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1.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 청원의 건(이경애·최인철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경애·최인철 의원께서 공동으로 소개하여 접수하였으나 사정상 최인철 의원님만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최인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이경애 의원님이 무태조야지역발전협의회 이선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청원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야동은 인근 지역인 노곡동과 함께 상습침수구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노곡동은 주민보상차원에서 도시가스 설치 지원을 해준 반면 조야동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젊은 층은 지역을 떠나고 이 자리에 공장과 창고가 들어서면서 지역은 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대구시와 대성에너지에 촉구하려는 청원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야동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청원내용, 소개의원 의견, 조사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구 조야동의 도시균형 발전과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건의하고 또 조기공급을 위해 대성에너지주식회사 5개년 계획 수립안의 반영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그 취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공급에 대한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으로, 특정지역의 조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형평성,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세부지역에 대한 공급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계획에 조야동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와 사업자인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낙후지역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에만 얽매이지 말고 조야동을 포함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급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가스가 사실 소외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으로서 다 같은 행복지수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대성에너지에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물론 대성에너지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어려운 이웃의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당연히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권영진 시장 이후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애초 목표보다도 도시가스 보급을 더 해서 지금 현재 1년 정도 95% 이상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성에서 도시가스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입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이 지역별 형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 대구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한 지역이 한 60여 개소가 되는데요. 그 60여 개소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된 조야동 지역은 투자길이가 10.3㎞에다가 투자금액이 한 40억원 됩니다. 그리고 100m당 환산 세대수라는 기준을 통상적으로 적용하는데 조야동이 한 3.9세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동구 쪽에 대표적으로 해안동, 백안동, 동평동, 많은 지역도 보면 조야동의 3.9세대보다는 훨씬 많은 9세대, 5.4세대 이렇게 돼도 현재 저희가 못 해주고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야동 지역이 현재 굉장히,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공사상 어려움이라든지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야동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이런 곳은 매뉴얼을 딱 정해서 그 시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시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대성에너지가 1년에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한 370억원쯤 됩니까? 그 정도 되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도시가스 공급 안 된 지역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으면 어차피 세대수도 많고 또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수준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는데 실제로 못 들어가고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대구시가 정말 참 시민들이 요청을 안 해도 이런 거는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사실 시장께서도 도시가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큰 세대뿐만 아니라 골목에 가면 작은 세대도 곁들여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은 어떤 차선책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 강하게 좀 밀어붙여서 대구시민들이 좀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당연히 지금 소외된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물로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잣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 세대수가 사실 조야동이 굉장히 적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도시가스로 좀 어려운 지역은 LPG저장탱크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 비용상승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야동 문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 청원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 청원의 건은 대구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