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혁신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도시기반총괄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규철 산단재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성과 및 평가, 2018년 핵심 추진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심임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또 우리 본부의 직원분들하고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안심뉴타운 개발 관련입니다. 최근 안심뉴타운 관련 기사가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삿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보상이 사유지로만 얘기하면 72%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유지를 포함해서는 81% 지금 보상이 완료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81%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철거작업을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철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8% 됐다던데. 그러면.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건 9월 말까지가 그랬고요. 자료 작성할 때.
조재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연탄공장하고 아스콘공장 등 기피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금 미수령 업체가 대영연탄, 한성연탄, 태영씨엔이 이렇게 3개 업체가 보상금을 미수령하고 있는 상태고 삼덕아스콘은 최근에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영씨엔이하고 거기는 10월 22일날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보상금 미수령 연탄공장 3개소에는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기피시설 중에 보상에 응한 업체가 있단 말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기피시설 중에서 지금 삼덕아스콘이 최근에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연탄공장 3개, 아스콘공장 1개?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스콘공장이 최근에 보상금 수령해 갔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안심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힘든 것이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기피시설의 원활한 이전인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언론기사에 보면 아스콘업체가 연료단지 인근 안심공업단지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동구청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불허한 바가 있다는데, 또 최근 기사를 보면 법정공방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삼덕아스콘은 최근 보상금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조재구위원
해소되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여러 가지 남은 부분도 이제 협의를 위해서 시에서는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소송을 또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잘 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찾아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세종 조치원역 연탄공장 이전사례도 있고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런 데 사례를 잘 좀 한번 봐주시고, 또 연탄업체가 사실 사라지게 되는데 대구에 연료단지를 철거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연탄업체 아닙니까?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대구의 연탄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대구가 연탄 사용량은 서울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서민들의 연탄 사용률이 높은데 지역 내 연탄공장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타 지역 연탄업체에 장거리 운송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연탄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런 걸 우려해서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달에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탄수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급 권역별로 중구·남구 그다음에 동구·수성구, 서구·북구, 달서구·달성군 이렇게 4개 구씩 나누어서 4개 업체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의무 연탄비축량을 한 업소당 12만 5,000장씩 비축할 수 있도록, 장소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 6억원을 수송비의 한시적인 지원을 위해갖고, 3년 동안 지원을 위해서 수송비 6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필요하다면 3년 정도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까지를 저희들이 마련해놔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연탄 원거리 수송 시에는 추가로 수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제 비록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저소득지 주민 등을 위한 안정적인 연탄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런 부분, 연탄수급에 대한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시고, 이 안심지구는 인근의 대구혁신도시와 동호, 율하지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또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심의 부도심기능 회복으로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대구도시공사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안에 조닝해 놨는 거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유통상업지역 있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유통상업지역 있습니다.
정용위원
이 유통상업지역 면적이 얼마입니까? 2만 평 넘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4만 1,971㎡입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4만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5,000평 넘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1만 3,000평.
정용위원
이거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카랑카랑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걱정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분양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분양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시 책임입니까? 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다, 그러면 시행 입장이네요. 도시공사에서.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도시공사에서, 예. 시행입장.
정용위원
아, 시행입장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관심이 여기 집중돼 있는데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분양이 원만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말해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도시공사가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유통상업지역이 거의 분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산동에 유통상업지역이 지금 4만 평 있습니다. 각산동 아시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송정동 끝나는 부분에, 각산동에 오래 전에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본부장님이 덜 답답하시려면 각산동에 있는 유통상업지역을 종하향을 하든지, 종하향을 시켜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10쪽, 그러니까 25쪽에 해당됩니다. 25쪽 한번 봐주실래요? 신천개발에 대한 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신천에 대해서만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8년 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신천에 대해서 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거 했는 건데, ‘신천이 살아야 대구시민이 행복하다.’ 이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도 어떻냐면 냄새나지 않는 생태하천 신천 만들기, 신천동로 계단 없애기, 보행자와 자동차도로 분리하여 더불어 행복해지는 신천 만들기, 그다음에 어울림마당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한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또 지금 자동차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거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이거 도화에서 만들었고, 대구는 매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화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한도?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한도하고 했습니다.
정용위원
한도, 하고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자, 여기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지금 이게 전체가 프로젝트지요? 기본계획이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달성군부터 시작해서 남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성구부터 시작해서 중구, 동구, 북구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이 신천을 어떻게 해서 대구시민들이,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일단은 기본계획이 바로 작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꾼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 11억원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거기에 실시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그릇에 담는 것들은 조금 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내년도에 11억원 하겠다는 것은 생태유량공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1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그쪽에 신천 유지수가 약 한 16만 톤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10만 톤 정도 더.
정용위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 문제 본 위원은 이 책을, 이 기본계획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자, 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류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거 합의됐습니까? 합의됐어요? 두류정수장에서 물을 준다는 게 합의됐어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그거 확인했습니까? 이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생태하천복원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7월 7일날 득했습니다.
정용위원
득했는데 두류정수장에 기존 있는 간이정수시설을 이용해서 그 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지를 하겠다는 게 10만 톤입니까?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유지되는 게, 여기 유지수가 내려오게 하는 데 얼마 정도 됩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현재 흘러가는 물이.
정용위원
지금 계획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13만 톤인데 그 일부는 성당못으로 들어가고.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대명천으로 들어가는 게 3만 톤이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신천으로 끌고 오는 게 10만 톤이잖아요. 그렇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10만 톤. 예.
정용위원
1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류정수장의 반이 사용돼야 됩니다, 반이.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5,000.
정용위원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류정수장을 허락도 없이, 누구의 동의도 없이 이 계획을 세운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수도본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본 위원이 방금 전화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3만 톤 그 정도의 그걸 만들려고 하면 두류정수장 반 정도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유지수를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583억원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안이 1·2·3·4, 4개가 있는데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39억원입니다. 39억원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총 신천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얼마입니까? 비용이 얼마예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1,600억원.
정용위원
1,600억원이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1,660억원입니다.
정용위원
1,660억원 중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스토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 김광석거리도 있고 그렇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공룡발자국도 있고 그렇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1,600, 방금 얼마라 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1,660억원.
정용위원
1,660억원 중에 583억원을 빼면 1,000억원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수치적으로?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생태유량공급사업으로는 국비가 237억원, 시비가 237억원 해서 474억원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가 1,660억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는 474억원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오늘 감사시간이 적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처음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수를 하기 위해서 방법론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을 개발하고 나서 지하철 밑에 있는 물들이 지금 물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 호치민시에 가 계시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호치민시에서 방송을 하시면서 대구의 물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이 대구의 물산업이 어떤 면에서 가장 그건데 말이지요. 지금 기존에 어떻습니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다시 거꾸로 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거 좀 더 연구해서 이 비용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말 그대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본 위원이 10년 전에 여기에다가 ‘마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축제의 마당도 있고 기회마당, 그림의 마당, 시의 마당 그다음에 춤의 마당, 꽃마당, 공연마당, 놀이마당, 토론마당이라고 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광장문화가 발달됐고 우리나라는 마당문화입니다. 마당문화. 우리는 마당에서 모든 게 커뮤니티가 되고 가족 간에, 이웃과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뭐가 있느냐? 제가 참, 본부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을 관리하고 있는 팀이 3명 있지요? 3명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3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고 하고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위원이 좀 겁이 나는지 찾아오지는 안 하는데, 이 안에 이런 데 보면 논이 있습니다, 논이. 논이 있어요. 논 그림 지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참, 그림을 그려놔도 이 안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습지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논이라는 게 뭡니까? 논이라는 게 지목이 물인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놀이도 하고 바둑도 두고 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논을 만들어놔 버리면, 논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논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논둠벙사업이 금년 말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정용위원
논을요. 가뜩이나 지금 신천둔치가 좁고 우리 대구 수성구 쪽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큰 테두리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좀 더 만들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연구하시고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대구산단에 대해서 14쪽에서부터 제일 뒤쪽에 보면 아주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43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서대구산단을 본 위원이 한번, 서대구산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대구산단 이거 맞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구역별로 보면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먼저 지금 이거를 해서, 지식산업단지를 어느 쪽에 먼저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제가 이거는 10년 전부터 본 위원이 연구를 했는데 어디부터,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보시는 번호에 4지구 그쪽부터.
정용위원
4지구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4지구부터 한번 해보겠다. 본부장님, 4지구에는 어마어마한 난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이트맥주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정용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만만치 않을 건데요. 옆에 고려전선이 있습니다. 고려전선을 옮긴다는 이야기합디까? 이 방법론적으로 볼 때 우리 본부장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이쪽에는 지금 삼성에서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책임기업사부터 시작해서 정비공장이 다 들어오고, 거의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방법론으로 이 43쪽에 보면 지금 대구시가 SPC 회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SPC 회사를 만들겠다면 무슨 의미예요? 리츠 중에서도 SPC가 있고 완전 출연금으로 해서, 500억원 출연금으로 해서 순수한 리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 SPC로, 대구시가 지금 출연하겠다는 건 SPC 개념이거든요. 지금 어떤 개념입니까? 뭘 알고 방법을 가야 되지 그냥 하겠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방법이, 지금 43쪽에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설명에 보면 지금 주택도시기금하고 LH공사와 더불어가지고 대구시가 출연하겠다는 것은 SPC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SPC회사란 말이에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방법입니까? 순수 리츠 회사냐, SPC회사냐 이 말이에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리츠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모은 투자자들 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한 뒤에 운영 수익금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순수 리츠 사업인데 대구시가 왜 거기 개입을 합니까? 개입할 수 있습니까? 리츠 안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SPC에 회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방법론이 잘못, 좋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고려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만만찮은 분입니다. 그다음에 화이트맥주 이거는 뭡니까? 진로계열이지요. 진로의 물류창고입니다. 지금 본부장 생각에는 아, 이쪽에는 전부 다 어렵고 도시가스 있고 이쪽에는 물류, 주물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또 건물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또 영도벨벳 다 쪼갰고 말이지요. 협립양산 다 쪼개서 팔았고 이러니까 여기 만만한 데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 지주들과 해서 원지환지방식이든지 입체환지방식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입체환지로 해서 이 지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주 분들에게. 공동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간 다행히도 한 군데 잡아서 1, 2, 3, 4, 5, 6, 7, 8 중에 본 위원 생각에는 7지구가 제일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물공장도 7지구가 가장, 이 주물도 내보내야 되고 모든 게 돼야 되는데 동남주물 이걸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여기 4지구부터 시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 서로 간에, 본 위원이 이게 단순하게 행정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록에 다 남습니다. 남는 것이 우리 후세에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2030 도시기본계획 이것 하면서 국토도시학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상업지역을 종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낮추었어요. 이거 일방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사람들, 용역회사들 믿지 말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대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도청 중에 도지사 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도청에서 안 내놓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용위원
왜 제외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거기 형님, 동생,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맨날 만나면 형님이고 동생이고 “희야 먼저 해라.” 하는데 왜 도지사가 안 내놓습니까? 지금 도청 이전터 개발의 가장 핵심은 뭐냐, 도지사 관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 관사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관사 저기가 대외통상관사 외에 5필지에 대해서 8,119㎡로.
정용위원
예. 평방미터는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가져와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형님, 동생만 자꾸 하지 말고 이번에 도청에 실질적으로 알속 뒤에 있는 그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빈관으로 사용하든 우리 대구시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 영빈관에 지금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을 한다든지, 진짜 물클러스터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오시면 VIP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못 가져오는 것은 맞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정용위원
관리주체가 못 하고 있다는 얘긴데.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경상북도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정용위원
그거 필요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통신 그것도 다 가져갔는데 원래는 통신 그거 있었는데 통신도 다 가져갔어요. 자기 앉아가지고 대구사무소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다가 조그마한 공간 하나 내주고 대구사무소 쓰세요. 쓰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대구고속철도역 거기 가는지, 지금 언론에 보니까 롯데가 빠진다, 안 빠진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롯데가 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롯데가 자기네들 자체 사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좀 대안을 마련해서 롯데하고 투트랙을, 다른 트랙을 쓰기로, 다른 대안을 잡아가서 다른 기업과도 물밑접촉을, 또 롯데를 배제시키면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동대구, 경산을 잇는 큰 사업인데 추진상황을 보니 실시설계가 이달 말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가산업이기는 하지만 대구시도 충분한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대충 큰 틀 안에서 내용이 나왔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시가 뭐 필요한 사항은 반영이 됐는가?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광역철도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016년도에 168억원을 확보했고 2017년도에 17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경북도하고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주체 문제가지고 지금까지는 저거했었는데 그 부분도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경북도와 저희들은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합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답변이 많이 앞서가 버렸는데 예산 확보는 하여튼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구·경북하고 예산도 같이 투입하고 그다음에 역도 2개 같이 다 있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같이 있고 이러니까 사업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운영 결정은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2차관하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됐고, 다만 지금 현재 코레일 쪽에는 코레일 사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마지막 그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인 합의는 됐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광역철도 이게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영적자분은 코레일한테 줘야 코레일이 한다고 하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코레일은 안 한다고 할 걸요? 그렇잖아.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운영 저걸 봤을 때 적자규모를 연간 약 한 1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대구가 한 40%, 경북이 한 60% 이렇게 해서 6대 4 정도 되는, 저희들이 1년에 한 40억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뭐 사장이 없어가지고 결정은 아직 날 수가 없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 국토교통부의 2차관 쪽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코레일하고 의견을 잘 절충해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아마 개통 후에 원활하게 운행이 안 되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다음은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대구역사 건립대상 부지에 코레일 부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입된 코레일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코레일 부지가 4만 1,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한 3,0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사서.
임인환위원
부지를 그러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사용동의서,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징구하는,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할 때 어떠한 경우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서 다시 국토부로 넘겨주는 그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그게 근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동의를 해주려고 하면 부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야 될 것 아니라?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서대구역으로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 땅 자체는 전부다가 코레일 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좀 모순된 그런 형태로 된 법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법 근거를 잘 찾아가지고 시의 재정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싶다니까,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뭐 잘못하면 우리 시가 덤터기 쓸 수 있다니까, 우리 시가.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거 코레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고속철도 이게 실제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코레일 땅을 4만 1,000㎡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지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일은 일대로 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이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우리 10월달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됐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임위 통과했는데 주 내용이 특별회계 설치하고 산단재생추진협의회 구성인데.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특별회계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대금 90억원을 특별회계에 기금으로 받는 걸로 지금, 그래서 해당되는 과와 협의가 잘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해서 언제쯤 자금이 이관될 예정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결산추경 때는 이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경애위원
결산추경 때, 올해 안에 그러면 이관된다 그 말이네요.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협의회 구성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우리 리츠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리츠사업하고.
이경애위원
리츠사업이 대구시에서 투자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들이 LH에도 24억원 투입을 하고 저희들도 24억원 투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LH, 대구시,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개 기관하고 협약이 됐다고 4개 업체가 같이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는 겁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LH하고 대구시가 24억원씩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22억원 그다음에 금융주관사 SK증권에서 1억원,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5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1억원과 그다음에 융자 359억원, 그래서 480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대부분의 지역이 현물투자를 하는데 대구시 같이 현금투자하는 부분들은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리츠사업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타 지역에 현물투자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나서 현금투자가 뭐 최초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함으로 해서 마지막 효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가 서대구역에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조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신천프로젝트 관련해서 정용 위원님께서 정말 많이 공부하셨는데 저도 여기 패널로 참석했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보면서 전국에서 괜찮다 하는 계획들을 좀 그 안에 다 넣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업내용도 보니까 21개 정도 사업이던데 우리 사업비도 1,600억원 정도 들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비확보 계획이 500억원이 넘던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생태유량공급사업 설계비 11억원이 올해 내시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총 474억원인데 국비, 시비 각각 237억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 환경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총사업비가 74억원인데 국·시비 각각 37억원씩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국가보조사업하고 연계시키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의 SOC사업도 지금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인데 국비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비도 한 1,000억원 정도 드는데 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유량공급사업 그다음 수변생태공간 이 부분은 2018년도 사업은 한 5개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저거에 맞추어갖고 순차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구시비 투입이 한꺼번에 투입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8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계되는 기초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단체들 요구사항들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들의 반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벌써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많은 의견을 듣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도시기반본부가 지난 3월달에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대로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련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기초단체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검토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신천은 정말로 우리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신천변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거기에서 목욕하고 엄마 빨래 하러 가고, 노는 장소가 거기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의 저희 세대들은 신천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신천프로젝트를 해서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복원이 자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하천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목 관련도, 나무가 오히려 물보다 더 먼지를 감소시키고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부분에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신천이 21개의 여러 가지 꼭지가 있다 보니까 뭐 실시용역이나 타당성조사 등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래 잘 조정하셔가지고 우리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21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부서가 각각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예. 그렇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팀을 구성하는 데, 모든 사업들을 하는 데 보면 조경이 가장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천에는 조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 구성할 때 조경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전략을 생태용량 확장, 그다음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활력있는 수변공간, 스마트 신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량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하부 통로박스 환경개선, 그다음 하늘덩굴길, 범어천 연결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경하고 상당히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신천에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자문위원도 토목, 그다음에 여러 분야, 조경에 계명대학교 김수홍 교수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오키즘 김옥경 대표라든지 이렇게 조경 쪽에 있는 부분의 전문가를 같이 영입해서 자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거기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매일 아침에 걷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침에 걸을 때 햇빛이 어떻습니까? 한여름에.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햇빛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자문단에서도 그늘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해당되는, 그러니까 신천을 관리하는 신천관리사업소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접근로라든지 안 그러면 야간조명 개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서 해당되는 신천관리사업소로 예산을 넘겨갖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자체별로 구간 구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천관리사업소라고 다 올려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신천안전관리사업소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전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시설안전관리소, 예?
이경애위원
아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각 지자체는 그 구간 구간별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여기서 관리하고 뭐 조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신천관리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천안전관리사업소로 예산을 줘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도 어차피 자기 범위 내에 있으니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나무나 수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자기 해당 구역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천 개발하는 팀하고 같이 의논들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메타가 있으면 어느 지역은 우리 뭐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통일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각 구하고도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멋진 신천이 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리고 저기 신천 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아니면 지방환경청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내지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을 막는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 들어서 신천이 별로 범람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어릴 때는 거기 장마 지면 돼지도 막 떠내려 오고 이래서 구경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염려들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기 때문에 지금 비가 너무 적게 와서 운문댐 같은 경우 20%도 안 되게 담수되어 있을 정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환경청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늘막 형성이나 이런 것, 터널식으로 뭐 수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청 이전터 관련해서 국가에서 빨리 조속히 매입해가지고 해야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는 책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1,000억원을 원래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넘어가기를 1,0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200억원에서 전액이 이렇게 깎이도록 저거됐었는데 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는 200억원 반영해 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으로는 500억원을 안으로 해서 지금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내일 소위에서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지역에 여당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예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도시기반혁신본부가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40명인데 지금 현재 39명입니다.
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일이 많네요. 금방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데 보니 이거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큰 업무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한 다섯 가지 이렇게 들어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노력을.
박상태위원
이거 뭐 일을 상세하게 좀 전담을 맡아가지고 한 분야에서 이게 결실을 맺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엄청스럽게 큰일인데요. 여기서 이래서 직원 40명이 다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대구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스럽게 일이 많은 거예요. 광주 철도부터 해서 경부선 지하화, 돈이 몇조원씩, 4조원, 11조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을 그냥 단순하게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대구가 지금 이거 가야 될 방향인데.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박상태위원
열심히야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성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진짜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먼저,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30일날 광주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조기에 좀 촉구하자 해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내용은 이거 누가 서울에 올라가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바로 올라갑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본부장님, 과장님이 올라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제가.
박상태위원
본부장님도 올라가고 과장님도 올라가시나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사업성에 가치성이 B/C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게 아니고 한번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어떻게 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예산으로 내년도 용역비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통과됐어요? 아직 통과 안 됐잖아.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교문위 소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했고, 예결위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되겠어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된다고, 그래 이런 일 자체가 국장님께서 다음 허 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보면 이 일 자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될 것인지 아닌지 육감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거든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래 국장님, 이런 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육감으로 느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또 광주로 가고 이렇게 서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돈이 몇 조원 들어가는 건데,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진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힘드는 것인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이거 국장님 느낌에 될 것 같아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이 7월달에 대구하고 광주하고, 시장님도 거기 가시고 그다음에 의장님도 가시고 해서 이렇게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각계 정·관·학 뭐 이렇게 전부 다에 한 46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고 그다음에 또 오는 18일날은 국회에서 또 이거와 관련해서 조기 건설을 위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리고 내년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광주와 중간에 끼여 있는 한 7개 지자체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각각 국회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경제성 분석으로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느낌을 현장에 가보고 느끼고 보고 하니까 그 문제에 좀 부족한 점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면 주시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다음 우리가 계속 지키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허 과장님하고 고생하시고 있는 걸 아는데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참 도시기반에서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인데 다른 것까지 업무가 이래 많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 신경을 크게 쓰겠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이 도시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꼭 광주하고 우리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됩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구 제3단지 내 전략산업지구에 입주하시는 업체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언론에 나오고 다음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2015년 12월에 한 2만 평 정도의 로봇산업클러스터 업종으로 해지가고 전략산업지구로 지정했네요. 했는데 이 전략산업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공장을 신축과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재산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지적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조금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전략산업지구 지정은 2015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다른 도시계획사업에도 통상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민원 해결을 위해갖고 시행여부를 빨리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서 매수요인이 좀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됐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뭐 꼭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가가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산업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함으로 인해갖고 또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올라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업지구 이 구역을 조속하게 추진해갖고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뭐 거기에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업주, 그러니까 공장을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의 시너지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힘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또 팔아야 되고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아닌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증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를 잘 취합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좀 토로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주어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봐서는 우리 대구시가 로봇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신청해서 들어오고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들어오지 않고 이런 증축과 신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어떤 권리면 차원에서 부족한 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면에 다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참 대구의 정책방향을 잘 잡아서 그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교통수단 노선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신교통 노선 구축망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송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원을 방문해가지고 무가선 트램을 직접 시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2018년도에 4억8,000만원 올릴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거는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부분의 용역비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대중교통이 중전철하고 모노레일 그다음에 버스 이렇게 운영되어갖고 있었는데 시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반본부가 만들어질 때 신교통팀도 만들어졌고 해서 신교통팀에서 노면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4억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라서 뭐 위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전용노선을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기존 도로와 병행을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으면 택시라든지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 운전자 등하고도 시민들과의 합의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램 도입을 위해서 상당히 빨리 해왔습니다. 사업을 빨리 해왔기 때문에 이 도시가 하것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든지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갖추어갖고 추진하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존 노선에 어떻게 우리가 트램을 도입할지 이런 것을 발주하는 게 바로 용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용역비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 부분은 포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서대구고속철도하고 연결하는 연결망이 구축돼야 되는데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용역기간이 15개월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15개월 같으면 2020년인데 서대구고속철도 역사는 2019년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빨리 당겨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서대구역사 건립이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 개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용역이 15개월간 걸려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개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용역을 당기든지 그렇게.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서대구역사는 관계가 없는데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늦게 나오게 되면 2020년에야 나오니까 이걸 좀, 2019년도에 벌써 서대구역사는 건립이 돼서 개통할 그런 시점인데 2020년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철도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철도시설과장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용역이 15개월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용역 중에 우선 관련 내용을 먼저 검토해서 공사 중이나 또 공사 이후에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서대구역사하고 도시철도하고 연결하는 연계성이 좀 부족해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도시철도 연계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교통수단 검토 시에 방금 말씀하신 서대구역 연계 부분을 종합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당장 3호선 만평역하고 서대구역사하고 직선거리만 해도 2㎞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서대구역사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용역 수행할 시에 보면 정확한 검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제가 아레께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무턱 대놓고 용역을 발주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 이렇게 용역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용역이라도 중간보고를 한 번 더 이렇게 받도록 해서 이런 취약한 부분 내지는 보완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발주하고 난 이후에 이건 결과적으로 보완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보완사항이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지역주민들이 알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용역 발주하기 전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용역수행을 해야만이 그래야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아까 제가 5분발언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서대구역사하고 와룡로에 걸쳐가지고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그다음에 성당못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금 망만 구축돼 있는데 계획 수립할 때 이것도 1안, 2안 이렇게 쭉 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자꾸 축소시키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대구시가 좀 폭넓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신중히 고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양주물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이소.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서대구 7블럭에 동남주물이 우선해 달라고 정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충분하게 맞습니다. 거기 의료원 앞에 분진이 발생하는 문제로 해서 1년 전부터 이전방법을 계속 노력을 했고 산업통상부에 환경개선펀드 자금을 받아서 할라 그러다가 급하게 신청했더니 또 탈락이 되어갖고 이번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안을 들고 사무실에 한번 왔길래 녹지 부분하고 검토사항이 좀 많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잘 처리되겠습니까?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방금 지도를 보니까 상리공원 옆에, 양궁장 옆에 키토랑하고 어패럴이 있던데 이거는 뭘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진영어패럴하고.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어패럴, 키토랑은 닭 종류, 지금 서대구 7블럭 쪽에 오염 발생하는 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키토랑이고 그다음 도금업체 21개 정도가 서대구 83만 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용 도금 집적화를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서대구산단에는 지금 현재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서공단에는.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거기에는 이제 신라주물하고 별도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것을 더 개선하는 사업이고 3산단하고 서대구에 산재돼 있는 도금을 별도로 집적화하려고 우리 시 내부에서 좀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이 구성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 재정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집적화시켜서 주민들에 대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 닦고 길 낸다고 해서 무슨 혁신입니까? 절대 혁신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적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신중히 좀 생각해서.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예. 충분하게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염색산업단지에 있는 도금업체지요? 결과적으로.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 업체들도 지금 성서공단에다가 전부 다 이주해서 집적화하고 공장 설립하고 있지요?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빠지고 그쪽에만 하고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철
김규철산단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외에도 제가 좀 질문드릴 게 참 많은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부분 보전 문제는 아마 지금 예결위가 통과되면 5억원이, 5억원이 아니고 448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겠지요? 상임위 통과했으니까 예결위 통과해서 본회의만 통과되면 우리가 448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법상, 법이 지금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이귀화위원장
결과는 법사위가 통과되는 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법사위,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전체 보전금액이 너무 엄청나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구 부분은 저거합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미리 다 받아갔다는 그런 주장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돈을 또 많이 받아가는 데가 서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철도를 만들 때 돈을 다 받아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상에 지금 국토위를 통과했는 법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보훈처에서 시효를 줬는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통과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짜 형평성에 안 맞게끔 전부 다 정부에서 추진했다.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서울하고 부산은 혜택 많이 주고 다른 타 시·도에는 결과적으로 지하철에다 전부 다 책임을 전가시켰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거 한 푼이라도 좀 더 가지고 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하고 부산은 또 지금 미리 다 사전에 받아 갔는데 대구시는 지금까지 못 한 게 뭐 있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아니, 사전에 받아 갔는 거는 아니고 지금 도시철도 자체가 서울하고 부산이 대구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저거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한 20년 됐고 노후화됐는 도시철도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량이라든지 이런 교체해야 될 부분이 이번 예산확보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제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의 연도가 굉장히 오래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수적으로 많은 돈을 가져갔다. 그 말씀입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러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난항이 좀 예상된다. 그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6개 시·도가 합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상임위는 통과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지역 정치권이나 타 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임수송 손실 부분 우리가 한 500억원 정도 받아오면 우리 대구시도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본부장님 역량으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전부 다 지방정치권한테, 지역정치권한테 많은 도움을 부탁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천개발은 도시기반혁신본부 거기에 있고 도시기반총괄과 밑에 있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체계로 돼 있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도시기반.
정용위원
신천개발에 대한 팀은.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신천개발 총괄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용위원
그렇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다음에 각 21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정용위원
오케이.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실·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받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타이밍인데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 신천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 한다든지 하면 김광석거리부터 합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김광석 여기 뭐 포장해서 여기다 덮어 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느 일부터 먼저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 사업은 지금 도로과에서 맡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은,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부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관리공단에서 한다. 물은 또 물관리과에서 한다. 그렇지요? 물은.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다음에 둔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 안에 있는 운동기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맞지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또 그다음에 안에 나무 심었는 건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한다. 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한다. 이건 뭐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새한아파트 앞에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경사도가 돼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6개월 다니다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계단이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이나 유모차나 자전거가 전혀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에, 이 도로과에서 마지막에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단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 때 사업이 한 8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8년 동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보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돼야 되는 것이지 큰 것부터보다는 큰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작은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신천에 많이 걸어보셨다고 하는데 많이 걸어 보십니까?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어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도. 어도 한번 보셨습니까? 물을 한번 보셨어요? 고기가 올라갑디까, 안 올라갑디까? 나는 보니까 고기 올라가지 못하겠던데, 지금 어도가 없어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어도가 그동안에 설치된다고, 해놨다고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도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고기한테 물어보세요. 고기 못 올라 가겠다 하더랍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내 이거 길도 없는데 우예 올라가노?” 하고 지금 거기다가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저 어제 물어봤어요. “죽겠다.” 하더라고. 아니, 왜 어도 같은 그런 거를 못 만듭니까? 어도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신천이 가장 중요한 건 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수달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 위원이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걷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뭐 지역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즐거워서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즐거워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도는 어떻게 만드실 생각입니까? 어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보하고 어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 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풀예산을 활용해서 타당성조사를.
정용위원
2023년까지 되면 고기 다 죽어요. 2023년까지.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러니까.
정용위원
어도 그거 문제 없습니다. 어도가 문제는 뭐냐? 어도는 나중에 경북대학교에 가서 이영재 교수 한번 찾아가보세요.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정용위원
적어놓으세요. 이영재.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거 아무, 별거 없습니다, 어도 만드는 거. 그거 어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8년간 이렇게 되면 문제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얘기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회랑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회랑. 회랑 아시지요? 안동보에 가면 이렇게 회랑이 있습니다. 측천무후가 비 안 맞고 햇볕 안 쬐려고 있지 않습니까, 4㎞의 회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천에다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위대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신천 위에, 밑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랑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추워도 갈 수 있고 비가 와도 갈 수 있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회랑을 한번 여기 위에다가 설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명작이 됩니다. 오사카나 프랑스나 어디 가보세요. 다 다시 돌아보고 싶은 그런 거리가 돼야지, 신천 여기서 말이지요. 지금 이 그림 보면 전부 다 논, 들 해가지고, 공룡도 좋지요. 공룡발자국 그거 못 찾으면, 공룡 그거 찾기 힘듭디다. 제가 보니까, 공룡발자국. 그래 이거는 바로 이 사람들 얘기예요. 좀 부탁드립니다. 회랑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진짜 대구시민들이 나중에 가서, 거기다가 제가 이름 적어드릴게요. ‘심임섭 회랑’이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런 거를 본부장님이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대구시가 공항추진본부가 있어가지고 공항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지금 2개가 우선적으로 되고 마지막 1개 선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공항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도 물론 필요하지만 철도나 도시철도하고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KTX역사 만들거나 이런 때하고 도시철도 연결을 어떻게 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철도시설과장께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에 접근하는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위나 아니면 군위·의성 이쪽 부분에 지역이 아직 결정 안 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지금 올리는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결정되어지고 나면, 물론 통합공항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철도는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또 상당히 그게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만 결정되어지면 그 부분의 예산을 내년도 추경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모든 것을 용역에 맡겨서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야지만 용역 줄 때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무조건 용역 맡겨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용역 무조건 믿지 말라고.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실은 보니까 신천개발 이것도 다 이래 해가지고 여기 좋은 거, 저기 좋은 거 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만 무조건 믿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기 본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 줄 때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게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섭
심임섭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는 안심뉴타운 보상 진행상황 및 기피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을 당부드렸고 연탄공장이 모두 이전 시 연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대책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달빛내륙고속철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셨고, 제3산단 입주 주민들의, 기업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임인환 위원님께서 광역철도 준공 후 운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셨고 서대구고속철도역사 코레일 소유 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신천개발프로젝트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고 서대구산단 지식산업센터 현물출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정용 위원님께서는 서대구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대책마련 촉구와 신천개발사업 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한 행정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