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진흥원,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담당관, 원장,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디어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미디정보담당관 소관 의회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12페이지 2017년 중점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5개 팀 31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활성화, 스마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로 만드는 시민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언론소통,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시의 주요 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 시민과 소통 공유하는 효과적인 공보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월 1회, 2회 특집기획기사 작성 등을 통해 집중홍보 등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주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올 한해 양주시가 천일홍 축제를 소재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전국사진 공모전 추진으로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018년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한 차별적 홍보강화 및 생활밀착형 콘텐츠 웹툰 제작 등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시정홍보 사항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시정홍보 등 다양한 시정홍보영상은 물론 대외적으로 양주시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상들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 유튜브, 카페, IPTV,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정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SNS 감동양주 캐릭터 개발입니다. 양주시 SNS 캐릭터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컨텐츠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소통채널의 화자를 통일해 양주시 소식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SNS 감동 양주 캐릭터를 개발하여 양주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성 제고입니다. 지능형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유입에 대비 행정서버 및 업무용 PC 보호를 위해 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백신 소프트웨어로는 탐지 및 차단 등이 불가능한 신종, 변종 악성코드에 대응하고자, 지능형 사이버 공격 장비 즉 MDS 장비를 도입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전산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회관 원격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통합, 개선사업으로 마을 이통장에 의한 마을별 휴대전화를 가지고 원격 통화 방송 기능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직접 개별마을 및 전 지역 동시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긴급 재난상황 및 신속한 시정정보 전달 등을 통해 시민안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옥정신도시 유시티 복합센터 내에 방범, 교통, 주정차, 재난, 쓰레기 무단투기, 산불감시 등 각 부서별 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시민들의 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은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적제적소에 CCTV 신규설치 및 또한 이미지 글라스에 LED 조명을 투사 길바닥에 안전문구 그림 등을 표시하는 영상장치인 로고젝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범죄예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궁금한 거. 감동양주 캐릭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양주가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캐릭터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또 개발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말뚝이라고해서 SNS에서 화재가 된 캐릭터를 개발했었는데 이게 양주시 별산대놀이를 형상화한 사항인데 많이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천일홍축제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SNS상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고 해서 거기에 우리 양주를 대표할 만한 SNS상에서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양주시만의 독특한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양주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양주의 어떤 무형문화재나 이런 거를 나타냄으로서 양주를 알리는 그런 캐릭터를 그동안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축제 때 나온 그거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축제 때는 사실 SNS상에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일홍축제가 대대적으로 개최가 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고양시는 고양이 수원에는 수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만의 특색 있는 거를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모를 해서 찾겠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자체 기획 내지는 예를 들어서 한번 외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저희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화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뭘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구체적인 안이 잡힌 건 없다?

예, 없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양주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꽃이 됐든, 새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양주를 딱 캐릭터만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한 게 그러면 그만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 개발한 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더 나은 게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그거 만들 때 다 이렇게 해서 공모해가지고 만든 건데 또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게 또 있을까 지금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단체장 바뀔 때 마다 자꾸 바뀌고 이러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좀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그동안 알려진 게 또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하여튼 준비하는 거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보고 잘 판단했음 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원격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별로 방송 설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격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각 읍면동의 마을회관을 원격, 원스톱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여기 책에 나온 거 가지고 내가 이해가 덜 돼서.

기존에 마을회관에 저희가, 관내에 저희가 파악하기론 125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방송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방송도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시의 재난상황이라든지 시정홍보사항도 어떤 중앙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나 이런 거에서도 직접 송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 송출이 가능한 건 뭐 어떻게 어떤 방식이에요? 직접 송출하는 방식은?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의 당직실에 청내 방송을 할 때 문자를 넣어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방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내가.

그럼 각 마을에 방송설비를 늘 항상 켜놔야겠네? 꺼놓으면 안 되겠네?

그 부분은 항상 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선전화기로도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그 전에는 우리가 SNS나 이런 게 활용이 안 될 때는 정말 마을방송에 기댔거든. 방송이 안 나오면 이통장 하는 사람들이 야단도 맞 고 그래서 시정에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장비도 많이 바꾸고 회선도 갈고 별 짓을 다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이통장들은 다들 SNS를 통해서 다 하거든. 그런데 솔직히 요새 아파트 같은데도 몰라도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데는 문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방송 암만 떠들어 제껴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 주니까 다 들리지만 그 나머지는 읍면지역 같은데 일반 개인주택들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다못해 마을잔치라도 방송 나오는 걸 오히려 민원을 넣어. 노래라도 좀 틀어놓으면. 음악이라도 틀어놓으면 오히려 민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방식이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SNS나 이런 쪽으로 비용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글쎄 뭐 저희 시 하고 여건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나주시가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나주시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요. 보면 재난방송 같은 것도 보면 유원지니 뭐 계곡이니 이런데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난방송 그거. 그런 건 필요해. 우리 양주시가 어떤 양주시의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 마을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는 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방송을 듣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다 문자나 SNS를 통해서 다 지금 하고 있거든. 아파트 같은데 말고는 방송에 기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장비도 만만치 않아. 노상 사람 바뀔 때마다 손을 바뀌니까 장비도 고가 장비인데도 우리가 얼마 못쓰고 자꾸 지원해서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어떤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경보 방송 같은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로 장흥지역에 위주로 해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재난방송 이런 게 사실 전체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NS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시골의 여러 어르신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유 요새 어르신들도 전화기 없는 사람 없어. 문자 다 볼 줄 알고 다 해. 요새 노인네들이 SNS활용을 우리보다 더 잘해. 나한테 오는 것도 보면 얼마나 그 편집도 잘 하는데 어르신들 잘 해요. 무시하면 안 돼. 하여튼 그런 것도 제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비상벨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상벨 설치를 여기저기 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장소하고 주소하고 왜 다 안 맞아 이게. 한 번 보셨어요? 설치할 때 보면 장소하고 주소가 안 맞아. 이런 건 좀 업무보고 나오실 때 사전점검을 한 번 하시고 오셔야지. 의원님들 이런 걸 찾아 내는 게 의원들인데 이렇게 나오면 성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살펴서 올라오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정보시스템 보안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장비 하나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 이상트래픽 탐지나 악성코트 탐지 이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올해 6월, 9월에만 업무보고에 있는 식으로 이상 이상트래픽 탐지는 8138건, 악성코드 탐지는 310건이 있었습니다.

악성코드로 인해서 저희 피해사실이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악성코드나 이상트래픽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기존에 우리가 현재 구입한 백신으로 대부분 삭제나 탐지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악성코드 310건 중에서 한 20여건 정도가 올 해 탐지가 안 되는, 신종바이러스가 침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따로 자체백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데모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제 업체에다가 돈을 안들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크게 업무적으로 저거한 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종 발견되는 것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MDS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MDS 설치를 하면 저희가 악성코드 이런 거 잡히지 않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안, 방어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신종으로 발생 되는 바이러스에는 처음에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한 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점점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해커나 이런 거들의 공격들이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단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본인 생각에도 이게 점점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악성바이러스나 이런 게 신종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왜 아직 추진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옆에 마을회관 원격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을회관 125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25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이걸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 지금 아까 이희창 의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신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은 125개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비쿼터스의 가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주시에서 거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방송시스템입니다.

방송시스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마을회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6페이지에 방범 CCTV 설치 현황에, 찾으셨지요?

예예.

저희 2017년도에는 어린이보호방범용 이게 하나도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아동안전에 대한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보호나 아동안전에 대해서 이제 양주시가 안전한 지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에는 어린이생활방범만 44개소 192대를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나 아동안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설치가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안전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 아동안전은 여성보육과나 산림공원과에서 항상 협조를 해서 거기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 설치들이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생활 방범 CCTV만 설치하게 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도 어린이보호나 아동안전이 안되어 있어서 다 설치, 기설치가 다 된 건지 아니면 안전한 지대 이제 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만 설치를 하신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옆에 27페이지에 로고젝터 설치현황 이거는 이 저기 양주역 하늘물공원, 고읍광장, 봉우공원, 엄상마을 입구, 덕계공원 여기다가 뭐 글씨를 띄워서 하는 건가요? 로고를 띄워서 쏴주는 건가요? 빔으로?

예.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존에 CCTV 가로망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항을 문구를 넣어가지고 바닥에 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민 안전하고 관계되면 여러 가지 문구들을 길바닥에 투사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여기 설치하면서 이게 많이 방범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빔프로젝트를 쏴서 로고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 공모 제안을 해서 좋은 글귀를 좀 띄웠으면 좋겠고요. 생활 안전에 대한 걸 띄웠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 독바위 거기에도 이게 띄우는 거지요? 거기는 안 띄워요?

독바위 말씀하시는 거죠?

독바위에도 빔프로젝트 쏘기는 쏘든데.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좋은 문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마을별로 해준다는 방송시스템 담당관님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숙지 안하셨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마을 별로 원격방송시스템 구축 한다는 거요. 정확하게 숙지하셨어요?

예. 내용은 정확하게...

그럼 지금 올해처럼 각 동네 마을에서 올라오는 비용 그대로 마을별로 다 틀리게끔 산정해서 주실 겁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주택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마을 우리가 현재 마을회관이 125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 방송장비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저희가 하고요. 저희는 중앙방송시스템을 저희가 본청에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시에서 사줄 겁니까? 아니면 마을로 일임 시킬 거예요?

마을에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장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 중앙방송시스템만 저희가 구축하고 마을별로 어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회선만 연결하는 겁니다. 장비를 사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무선으로 다 된데 있지요? 유선이 있고 무선이 된 데 있지요?

저희가 파악한 게 읍면동에서 한 7개소 정도가 전화선, 연동해서 하는 데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 다 똑같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네트워크 방송 연계 장비만 저희가 연계를, 이게 한 개소 당 125개소 정도를 연계 장비만 해 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좀 잘 알아보시고 다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할 적에 올해 CCTV 지금 뗀 거 무지 많지요? 화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뗀 CCTV요.

예예.

그거 재활용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얼마 전에 교체하는 작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활용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몇 대 뜯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한 360여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2백만원화소 미만이요.

혹시 KBS봤어요? 우리나라 CCTV 화소가 안 나오는 거 유리로 싹 닦으니까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 TV혹시 보셨나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끗이 닦으면요. 화소가 그대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도 보면 여러 군데 CCTV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방송에서도 앞에 렌즈를 싹 닦으니까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건건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렌즈를 닦아서 될 부분이 있고, 또 안에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장비들이 노후화 되가지고 완전히 폐기할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정리를 따져 봐도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동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지요.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보수 고칠 건 고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취약지역들 이런 데다가 활용 가능한 사항들은 우선 공급해서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계획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내부결제는 수립 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왕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그게 고철이 돼 버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큰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관님. 하여튼 내년에 CCTV를 그렇게 그걸 다 폐기해버리지 마시고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예산을 놓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하면 원래 캐릭터가 다람쥐 아니에요? 우리 감악산 날다람쥐. 이런 캐릭터가 다람쥐 아니었어요? 옛날에?

글쎄요. 다람쥐얘기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예.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 다람쥐거든요. 하여튼 이왕 캐릭터 개발한다니까요. 원래 양주는 다람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원격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PC에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PC가 다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PC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본청에는 중앙제어장비, 문자방송장비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PC도 PC지만 네트워크 방송연계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거지 PC를 마을회관마다 다 설치하는 건,

아까 말씀하시길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트워크를 어떤 방법으로 장비 값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 값을 저희가 125개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 얼마요?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1개에 얼마에요? 1개 마을에.

개소 당 한...

견적서 받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

개소 당 한 16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셋탑박스라 그래서 박스, 그런 어떤 장비를 갖다 설치하는 거지 PC를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보세요. 어떻든 마을회관이 1년에 많이 써야 몇 번 안 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365일 전기시스템을 다 켜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전기보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조사 하는 거는,

방송장비를 어떻든 켜놔야 되겠지요.

그거 자체가 껴놔도 저희가 중앙시스템에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꺼놓는데 어떻게 나가냐고요. 방송이. 엠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그니까 여기 중앙제어장치로 전원을 온 시키고 오프 시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지 거기는 뭐라 그럴까 켜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중앙시스템으로 조정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월 만원 정도만 그 정도만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방송장비 옆에다가 시스템을 해서 방송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이.

예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적서는 제대로 진짜 받아보신 거예요?

예,

어느 업체한테 받아보셨나요?

업체는 제가 지금 여기 따로 저걸 안 해서,

최소한 이런 거는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각 마을이나 모든 이장님들의 관심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숙지하셔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 우리 몇 분들이 질의하는 부분에도 엇갈리는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여튼 간 다시 한 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건을 가지고 계속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방송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면 마을의 통장님들께서 동정이나 받아서 방송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다른 시 아까 나주 예를 들으셨지만 다른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나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나주시었기 때문에 나주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통장님들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고 시끄러워 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통장님들의 역할. 지금 시에서 뭡니까? 시에서 통장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자발적인 걸 해야지 시에서 모든 걸 행정을 홍보하고 마을에 알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 체계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 진짜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장님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시에서 감동을 준다고 다 하겠다고요? 그거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는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죠? 어디가 잘못 됐는지 아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가 잘못됐어요? 몇 페이지가 잘못 됐어요? 지금까지도 자료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비상벨 설치하는 거기,

한 건 두 건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절반이 잘못됐어요. 절반. 15개 중에 절반이 잘못됐어요. 절반. 우리 9급 공무원 보고 물어봐도 신산체육공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나리 공원이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잘못됐잖아요. 이런 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분의 의원이 쭉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다 달랐어요. 마을회관 원격방송시스템구축 정확한 게 뭐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 다섯 분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용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사업내용에는 중앙방송시스템 일식으로 한다. 이게 3억935만원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앙방송시스템에서 그러면 마을, 중앙방송시스템을 어떻게 마을원격장비에 갖다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내용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셋탑박스를 갖다 설치를 한다? 그 중간에는 컴퓨터에 뭘 갖다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업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김추호 팀장. 이게 뭐에요? ○ U-CITY팀장 김추호 125개 마을회관에 있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보고자료 29쪽 부터 46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목차는 갈음 보고 드리고 33쪽 2018년 주요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청렴문화정착을 통한 신뢰와 감동구현을 비전으로 적극적 직무수행 의욕고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 사업의 부당요인 사전 제거 등 9대 전략과 적극행정지원시책 확대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감찰제 시행, 시행착오 예방중심 감사역량 제고 등 9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일반현황은 3개 팀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규모는 1억2400만원입니다. 3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청렴시책으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 해피콜 실시 및 자가진단 카드 제작, 스템프를 활용한 시민의 권리 안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청렴협의체 6개 기관이 참여한 청렴실천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일상적 업무로 자체종합감사와 고충민원 등 조사, 계약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7쪽 내년도 역점사업은 청렴도 1등급 지속달성, 고충민원의 시민입장 해결역량 강화, 청렴해피콜 확대운영, 맞춤형 직무역량 향상 컨설팅 교육, 사업의 효율제고를 위한 합리적 원가, 설계 심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대상은 7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맞춤형 직무역량 향상 컨설팅 교육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기 감사와 일상감사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업무 변동과 업무미숙지 등으로 동일 및 유사 부적정 사례가 반복 지적 됨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 선임 직원이나 팀장을 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위법, 부당 행정 근절과 예산낭비 예방은 물론 적극행정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명예 시민감찰관제 운영입니다. 일부 공사와 시책의 경우 시민과 언론 등으로부터 부적정 사례로 지적되어 행정 불신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명예 감찰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공사와 시정 취약분야 및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 등을 감시 관찰하고 예방, 개선함으로서 신뢰받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감찰관 위촉은 희망자 공개모집이나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읍면동별로 2명씩 선정하고, 감찰결과 신고사항 심의를 위해 토목, 건축, 환경, 교통 등 전문분야 관계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적법, 타당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말까지 대내외적 청렴양주 실현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 자가진단카드 제작, 스템프를 활용한 시민권리 안내, 청렴 해피 콜 실시, 소통함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365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관련 3대 주요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 부당 및 소극행정 예방에 역점을 두어 신뢰와 감동에 기초한 청렴 1등급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은 금년에 7회에 걸쳐 86건을 상담하여 28건을 완료하고 5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상담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역별, 민원별 선제적 서비스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앞에서 보고 드린 명예감찰관제와 연계하여 우리 시의 적극행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과 45쪽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일상적 업무로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으로 46쪽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금년에 238건 652억원을 심사하여 13억원, 2.0%를 조정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무리한 절감이 아니라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제 운영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자료조사 및 업무연찬 소홀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계약심사사례 공유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요. 명예시민감찰제 운영. 지금 뭐 읍면동에 2명씩 임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사실은 감독관리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공사든지 시정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 받아서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이런 감동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다니다보면 이장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는 그 전에는 면에서 해 가지고 이장님한테 공사하게 되면 오늘 “몇 월 며칠 날 공사하니까 이장님 현장에 와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요.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도리어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한다든지 이장 중에 임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이 지역에 일 하시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장님들께도 지금도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또 상시 순회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장님의 역할은 역할대로 가는 가고 이거는 별도의 주민감시단을 별도로 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잘 알릴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란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불만이 그런 건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보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신다는 데 여기 2017년도 여기에 보니까는 자가진단카드 1000매 제작해서 배부했다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을 마인드컨트롤 한다는 내용인데요. 8가지 항목을 예를 들면 나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드를 만들어서 책상에다 부착하고 상시 보면서 그거를 뭐 반성이라 그럴까 내지는 앞으로 청렴한 마음 자세 이거를 다지는 이런 문구가 삽입 된 겁니다. 업무를,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렴스템프 제작 15개 부서에 2만5천 건을 배부하셨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스템프는 고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시민들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고지서, 시민들께 나가는 인허가라든지 세금 납부 고지서나 이런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권보호차원에서요?

예.

그 밑에 청렴업무 민원 해피콜 실시는 이건 어떤 건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5백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 계약 건 또 물품 용역계약 건과 보조금 수혜자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과 양주시와의 행정이 절차가 만족스러웠습니까? 또,

일종에 설문지조사처럼 하시는 거예요?

3항목만 물어봤습니다. 만족했습니까? 친절했습니까? 그 외 건의나 불평,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격주 수요일 날 이거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이거는 예약제인가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추천을 부탁해서 장소를 선정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의 민원이 많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서 관련부서 팀장 내지는 차석을 초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회 운영하셨는데 그러면 두 달에 한 골도 아니고, 한 달에 한 골은 넘고. 안 되고.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 겁니다.

7회인데요?

아, 이게 이제 보고자료 나올 때까지고 현재는 지금 9회인가? 했습니다.

9회요?

월 2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주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삼상리에서 만났는데 시민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원에 대한 고충을 오셔서 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연로하셔서 못하시고 동네에 찾아와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담민원 건수가 여기 보니까 86건인데 추진 중에 있는 게 50건이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15일안에 답변이 가능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빨리 신속하게 해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현장 여건에 주민 협의나 동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늦어지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고충까지는 좋았었는데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거에 대한 거는 2주가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나면 1515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시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시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 중에만 있고 답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다음에 보완을 해야지 될 점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불가도 8건 있는데 이거는 불가통보 처분해 주신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실무진에다가 담당부서며 연락을 하면 실무진이 해당 건의하신 분하고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과정을 설명 드리기는 하는데 일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는 명확하게, 답은 명확하고 중간 중간 통보를 신속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어르신들은 한번 오셨다 가시면 이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항을 이래저래 해서 “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게 답변을 안주고 시일만 길게 가면 이 의원한테도 이것 좀 해 주라 그러고 저 의원한테 가면 또 저 의원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통보에 대한 거는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 45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네요? 예산이 감사담당관은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백만원 가지고 이런 인허가부적정 관련 조사나 교통처리 통보조사나 명절이나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하계휴가 이런 걸 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다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예산 다루는 그거는 아니지만 좀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게 뭐냐면요. 공익신고보상금이에요. 이게 저희는 사실은 안 세울까 했었는데 조례와 법령에서 이걸 강요를 하고 있고 혹시 그동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낮춰진, 처음에는 좀 많이 세웠다가 공익신고가 안 들어 와서 줄여놓은 건데 없앨 수는 없는 또 이런 조례라든가 법령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포상금이요?

예예.

그럼 신고포상금인데 신고는 여기 나온 대로 행정자치부 5건, 인허가부정 39건 이건 외에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부기관 감사, 조사, 수사 기관에서 통보한 건수고요. 신고는 지금까지 한 건이 없는, 민간인들께서 음식물이 썩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익신고 하는 거. 날짜 지난 걸 계속 판매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신고 했을 때 또 예산 낭비하는 걸 했을 때 그 건 별로 보상금액이 또 다릅니다. 기준 적용률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 신고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만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분상, 행정상 조치사항 이런 거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이건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없는 거고 현재 여기 있는 건수는 다 신분상, 밑에 박스에 보시다시피 검찰청, 감사원, 권익위원회, 총리실 이런 사정부서에서 통보가 오면요. 여기 보면 징계 15, 훈계 8 이게 다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신분상, 행정상 징계했던 거예요? 그럼 위법부당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게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문책이 된 겁니다.

아,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부패 없는 그런 청렴한 사회, 또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쪽이야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안 하시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으신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름만 바뀐 거지 새마을 작은도서관 그거 사립으로 바꾼 거죠?

예.

그 동안에 보면 이쪽이 우리가 책 같은 거 도서구입비나 이런 걸 우리 여기서,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예산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2018년도 사업비 예산.

예산지원이 사립도서관은 대동소이한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상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C등급 밑으로 맞은 작은도서관은 컨설팅이라든지 실시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의회에서 이동도서관 정리 때문에 한창 이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걸 많이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새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이사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조금씩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보다는 풍족하게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편안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거기가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 대비 별로 증액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면 별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관심을 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 관심가질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4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년 경기도와 우리 시하고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갖고 그 평가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예산하고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고요. 도에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저희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잘 하는 데는 보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잘 하시는데 작은 도서관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열의는 있지만. 그런 공모절차나 이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하고 해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평가하는데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복잡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해요. 평가는 되게 까다로운데 지원은 너무 쥐꼬리만큼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무슨 인건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희망장학재단이 이번에 사무실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는 우리가 지금 86억인가요?

예.

조정액이 그렇죠? 목표가 150억이죠?

예.

솔직히 원래는 재단기금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 이자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운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재단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운영 경비로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죠?

운영경비는 인건비 간사 1분이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거의 거기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이사들은 무보수고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아니, 우리 당연직 이사 말고.

일반이사들도 무보수고요. 회의수당만 지금 지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장학기금으로다가 사실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사들 명단을 쭉 보니까 그냥 거기서 낯만 놨지 역할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체육회나 이런데 이사나 이런 분들은 이사 명함주면 그래도 이름값을 좀 하잖아.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우리 원장님이 유도를 해. 그래서 그분들도 다들 기부할 수 있는 능력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셔서 이사들을 좀 선별을 했으면 해요.

예. 알았습니다.

만날 따 논 당상처럼 그 사람들만 이사를 하다보니까 젖어있어.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대응지원사업비를 총 얼마나 썼나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도 학교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죠?

예. 예산을 많이 주면 고맙다고는 하는데 만날 다줄 수는 없고요.

우리도 학교 같은데 가보면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 하고요.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에 보니까 2018년도에 11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급식과 도비지원이 미확정이라는데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계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옥정초등학교가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더, 급식 단가가 조금 더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이 확정이 아마 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조금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얼마나.

도비는 지금 7억.

그럼 결론적으로 4억 정도 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경제교통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토지관리과)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경제교통국장 강호습입니다. 경제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일반현황과 194쪽에서 199쪽의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대상은 총 39건입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올해 4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시 청사 부지에 별동으로 신축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일괄 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7개 기관 39명이 입주하여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3D프린팅 기능 인력양성 사업과 실버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4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모를 통한 일자리 사업개발 등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주민 주도의 따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 주민제안사업에서 32개 공동체 495명이 참여하여 도 시책평가에서 6위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컨설팅을 통한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로 주민주도의 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환경정화 등 4개 분야 사업에 연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지역공동체에는 천만송이, 무명직조 일자리사업 및 폐현수막 도비지원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사회적 경제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발굴하여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적극 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규 지정 및 국도비 확보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고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쪽 기업애로 감동해결과 21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된 폐수배출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주변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에 116만㎡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역계 확장으로 인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19년도에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경기북부 대표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대표 기업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가시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광고탑 등을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상담을 통해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은남산업단지 내에 첨단연구개발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6쪽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연 15억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와 우리시, 그 다음에 포천시, 동두천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시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경기 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과 국내외 전시회, 패션쇼 출품 등을 지원하고 관내 소재 섬유기업과의 협업프로그램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더욱 지원에 성의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감동양주 패션쇼 개최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경기니트패션쇼가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나, 제조업 30%를 차지하는 섬유, 패션산업의 홍보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섬유기업과 최정상급 디자이너 및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신진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시 섬유, 패션산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패션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섬유 패션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섬유, 패션 기업에 기술개발 및 경영 컨설팅 등 현장 기술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섬유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서 우리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입니다. 섬유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남면 일원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해서 소공인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소공인 특화센터 및 공동장비 구축을 통해 소공인별 맞춤지원과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적지구 지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특화자금 우대금리 및 한도상향 지원과 판로개척, 기술개발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섬유제조 소공인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22쪽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일명 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100원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 등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편성 관련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교통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타지자체 벤치마킹과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형 택시 신청마을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7개업체 473대가 1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노선 증설 등 총 18개 노선을 변경 및 개편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양주신도시에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1100번 광역버스가 내일 모레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양주신도시 주민 입주를 대비하여 광역버스에 2층 버스 도입 및 신규노선 증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관리는 물론 증설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부지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30개소 1395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LED 버스 정보단말기 66대를 교체하였고, 교통신호등 4개소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LED버스정보단말기 70대 교체와 교통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와 맑은 공기를 원하는 시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4개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신규 역점 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우리 동네 공기 알리미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하천 수질오염방지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질자동 측정기 1대 및 수질오염감시 CCTV 3대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천에 수질측정기를 설치하여 용존산소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질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 및 하천 수질분석을 통한 정책 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30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천 2단계 추진입니다. 신천의 수질개선과 수, 생태 복원을 위한사업으로 남면 입암천 합류부 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약 12킬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2.7%고 내년에도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휴식 공간 및 생태탐방로 등 2018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검준과 홍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술진단을 실시한 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5년간 26억원의 시설개선비용이 소요되어, 환경부에 국비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법적규제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규제미만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가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126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신규 사업인 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대하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구축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자료검색과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연속사업으로 종이지적도를 전산화한 지적 임야도상에서 경계 겹침이라든가 이격 등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임야 5천9백여 필지를 오류를 정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반을 확보하고 부동산 관리정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정보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 업무로 18종 공적장부 상호간의 행정정보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재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산북지구 및 남면 황방리 일원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덕정동 일원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등 3개년 계획으로 시가지 지적 불부합지를 중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세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입니다. 현재 13건에 대해서 4억5천3백만원에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0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업소는 약 354개소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못 하신 것 같네요.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208쪽 주민주도의 따복 공동체 활성화. 대부분 공모사업이죠?

예, 주민주도의 따복 공동체 활성화는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 제안은 단체나 주민 개별적으로도 이거 신청을 하나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곳은요. 일단은 마을기업 그 다음에 따복공동체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소공동체이면 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공동체그룹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러면 주민자치나 마을기업에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직접 신청이 되나요?

저희를 경유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11개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지금은, 작년까지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로 방식이 변경됐지만요. 올해 아시겠지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10월 25일자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개소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이런 사업들, 따복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비서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침서에 있는 모든 관련서류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낼 수 있게 도와주는 행정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보니까 1위도하고 작년 들어서 아마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센터가 10월 달에,

10월25일자로 개소 됐습니다.

아, 25일 자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 지역에 따뜻한 주민생활 공동체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양주시 일자리센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인원이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지금 현재 취업센터운영은 고용노동부에서하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현재 시청에 5명 읍면동에 7명해서 12명이 지금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되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뒤편에 주차장에 활용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그 공간에 7개 기관 3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된 거기 때문에 중복예산이 투여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 우리가 지금 일자리센터를 몇 명이 운영, 일을 하시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직업상담사 12명 그 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서 15명이 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초기 단계니까는 플러스센터가 들어오고 다른 시군에는 시작한 데도 있지만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217쪽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매년 예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2017년 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섑니다. 지금 예산증액은 없고요. 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

본예산, 추경에 더 세웠나? 본예산이 2억8천만원이지 않았었나요? 2017년 본 예산에. 내년에는 4억을 계상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아닌가요?

창작스튜디오 전체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요.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 해서 변경은 없었습니다.

아니,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 2억원, 시비2억원을 책정해 놨으니까.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이 매칭이 된데서 아마 50% 해서 한 것 같아요?

올해사업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지원비로 해서 시제품 제작해서 거기에 디자인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하는 사업비하고 거기 팀장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원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8천만원이 맞 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는 안됐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사업비를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사업비 그 부분이 우리 섬유지원센터 운영비나 창작스튜디오, 패션육성사업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본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섬유소재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1억 이상을 증액시켜놔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218쪽 패션쇼 개최 이거는 이제 1회 하던 거를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1회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경기도 주관으로 지금 연1회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가 전체, 섬유기업이 전체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개최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거고 1회를 이제 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1회를 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21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억5천만원정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내년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이쪽부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육성은 지금 저희가 섬유소재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그 저희가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신진 디자이너를 통한 명품 루트 육성사업 그 다음에 섬유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에 가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내에서만 여러 가지 하는 거가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지금 뭐 해외섬유전시, 올해도 참가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하고 뉴욕에서 하는 것도 참석하고 국내에서는 킨텍스에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참여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해외 마케팅 지원 이건 그럼 어떤 방법, 섬유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식의 마케팅 지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러 가지 국제 섬유패션 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섬유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기업체를 해서 저희가 거기 부스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의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개 기업이 이런 데는 참여를 해요?

저희가 올해에 보면 여기서 운영한 게 전체에서 12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우리가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매년 가고 그런 수혜를 입는 사람만 수혜를 입고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되면 매년 달라집니다. 명단을 봤을 때. 그래서 올해도 외국에 나가서 상담을 253건 해서 10550천불에 계약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222쪽 공공형 택시. 전에 의정협의회 때도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이건 어디어디 어떤 기존 계획이 다 되어 있던가요?

저희가 기초자료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하게 되면 마을회관 등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500미터 이상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시내나 마을버스들이 1일 5회 정도 이하에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교통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홍성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2리 지역도 있고, 황방리도 있고, 기산리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국비50%, 시비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면 관련 조례도 해야 되고, 또 기 시행되고 있는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지방 또 이런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누구나가 수혜를 입고 싶고 지금 어떤 기준을 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아까 뭐 과장님께서 500m를 말씀하셨는데 약자들이야 당연히 그런 분은 이용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뭐 양주시 지금 뭐 포천시, 안성시가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런 데는 시행을 했나요?

포천하고 안성은 올 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다녀와서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했던 건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가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택시가 여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를 위한 공공형 택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 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어느 도시든 교통은 외진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저쪽 충청도나 이런 데는 본의원이 보기엔 상당히 외진데 양주시도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서 이런 수요가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다 1억을 들인다고 해서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단 저희가 국비 받아올 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일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슬레이트가 자료에는 없지만 주택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 거의 신청자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직도 멀었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더 내년에도 주택이 먼저 하고 나서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뭐 옛날에 축사하던 분들이 슬레이트를 벗겨놓고 그냥 방치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처리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진을 찍고 처리하고 영수증이 있어야만 그게 되더라고요. 허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벗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방치돼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환경 차원에서도 양주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로 석면제거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하셨듯 주택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축사라든가 옛날부터 울타리 뒤라든가 다른 부분에 방치되고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해서 한번 치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본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어려운 사정을 아시면 2018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택시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의정협의회에서 말씀 하신 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기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은 타지자체에서는 전라도 지방이라든가 충청도지방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포천이나 안산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선거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2019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계속할겁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국비지원이 되는 한 계속 사업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파악을 좀하셨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 재정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정협의회 할 때 선정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합의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복지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그걸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 사업을 상당히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냐고 묻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5천만원을 줬지만 시비를 더 계상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실태조사를 해서 1억이면 되는 지.

오늘 이후로 조속히 실사를 해서요. 예산반영 규모를 정하겠습니다.

원체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다 조사를 하셔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는 8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우리 고용플러스센터가 준공예정이 언제죠?

12월 27일입니다.

그럼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관해가지고 가서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설명에 210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게 되나요?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중복되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구인구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저희는 한계가 있는 게 저희는 양주시 관내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양주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우리 양주관내에 들어와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까지는 시비사업으로 일자리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국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회수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축됨으로써 타기관 연계를 통해서 시비를 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박람회 개최도 내년에는 전년 대비, 2017년에는 2400만원 예산을 했던 거를 내년에는 1천6백만원을 해가지고 8백만원으로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취업프로그램 운영도 2017년에는 7천만원 예산 세웠던 걸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시비를 절감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준공일이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겠죠? 자, 그곳에는 참여기관이 7개 기관에 39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네. 자료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네.

맞습니다. 7개 기관 39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해야지, 창구를 2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의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하는 일자리 구인구직하고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구인구직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도 마찬가지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70%는 고용노동부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30% 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소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일자리 부분이요. 지금 몇 군데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별도,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 일자리가 있고,

복지 분야 일자리별도,

장애인 일자리 있고,

장애인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 아동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214쪽 은남산업단지.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쭉 보면 당초는 내년이 준공 예정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 년 지금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절차이행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투융자도 다시 받아야죠?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다수가 절차이행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기초자료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가진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이제 저희가 면적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적시해서 일단 지금까지는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내년도 연말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할 때 준공시기를 “2018년 12월이면 됩니다.” 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 시기를 맞춰서 그네들은 조정을 했을 텐데. 시기가 1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1년 후에도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절차이행 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 고시부터 다 다시 가야 될 겁니다. 투융자까지 다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한 두푼 늘어난 것도 아니고 2000억에서 3500억 늘어 났, 1500억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나 국가는 바보입니까? 이거 지금 절차이행을 철저히 이행 해 가도 내후년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자, 시행사 측에서는 손 놓을라 그러고. 우리 생각대로 가지면 이게 되겠어요? 이거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철저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금 은남산업단지와 검준공단 우리 지금 물이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광역공업용수는 지금 현재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거의 양주 관내까지 다 들어 왔습니다. 시기를 이렇게 못 맞추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를. 시기가 곧 돈입니다. 돈.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 하고 아주 밀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전절차이행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31쪽. 작년에 검준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뭐 했죠? 작년에. 고도화 작업 그거 했죠?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화하고 올해는 침전제 슬러지 수집기라고요. 스크라바 개선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전기 및 기계설비 개선 공사 1억2천700만원, 1억1천700만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계설비가 어떤 기계 설비,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최종 침전조에요. 스크라바라고 슬러지 수집기라고 침전조 안에 들어가는 수집기를 워낙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그걸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 비용이 1억2천만원이 들어갔다?

예. 올 11월 달에 거의 다 준공해서 11월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검준공단이 준공한지가 오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업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워낙 2003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계속 노후화 되고 또 고도화 처리 시설 같은 게 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계설비 하시겠다는데 그건 뭐 하실 거예요? 개선공사? 2018년도에 검준하고 홍죽에 기계설비 개선공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냉각탑 교체공사일겁니다.

냉각탑이요?

예.

이걸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거 비용도 더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올해 이제 기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5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진단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냉각탑이 교체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지금 의무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데 올해는 냉각탑하고 내년에는 파이프 고치고 올해는 뭐 침전물 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면 그 비용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홍죽은 지금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 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기계설비에요?

예. 거기도 기계설비 좀 앞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는 걸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준공언제 했어요? 홍죽 패수,

2013년도요.

하자보증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몇 년이에요?

부위별로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기계나 전기나 이게 단계적으로 좀 다릅니다.

아니, 준공하고 이제 공장 입주한지는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간 공장들 2016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홍죽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선한다는 게 아니라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농도가 높든 낮든 아니 그거 예상 못했어요? 그거 예상 못하고 그러면,

예상 못한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홍죽이 폐종 할 때는 기타 폐수만 들어오는 걸로 해서 거기에 설비를 했는데 그게 미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품이라든지 새로운 업종이, 추가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농도가,

농도가 짙어져서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농도가 짙어져서 현재 기존에 있는 설비 가지고는 안 되고 설비 다시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전 단계에다가 그걸 좀 추가 보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못 하신 거지요. 어찌됐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은남산업단지가 샘플이 될 겁니다. 홍죽산업단지를 해 봤고 검준산업단지를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할 은남산업단지는 전과 같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잡고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또 재발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폐종 시설 전 단계에서부터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