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사무국장 김창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신용보증부장 정용민 충주지점장 이광원 제천지점장 손충한 남부지점장 전병찬 혁신도시지점장 홍성진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충한 제천지점장입니다. 홍성진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액 40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1,437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42.2%,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2억 원,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18억 원입니다. 최근 5개년 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1만 4,539건 2,739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목표는 2,600억 원 대비 10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 추이와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채권관리 주요실적은 보증사고는 2,232건에27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857건 103억 원을 정상화시켰고 순사고 발생은 1,375건 171억 원으로 2.7%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989건 118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57억 원으로 금년 목표 67억 원 대비 8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실적 추이를 보시면 대위변제 및 사고순증은 2015년을 저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구상채권 회수는 2015년을 고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90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 재보증손실 보전금 수령, 구상채권 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의 경우는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1등 기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 및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지원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입니다. 여건은 자료로 대하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 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1만 4,539건 2,739억 원이며 잔액은 3만 5,160건에 6,392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으로는 저리 정책자금인 정부소상공인 정책자금 779억 원,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718억 원 등이며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지난 6월부터 기존 35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350억 원 증액되어 충청북도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자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특례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1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41억, 내수 활성화 특례 48억,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편익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증이용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협약은행을 기존 농협·신한은행에서 한화·국민·기업·우리은행으로 확대하였고 무방문 기한연장의 지속 실시뿐 아니라 ‘플러스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무서류 신용보증을 위한 금융회사 전산 연계 및 국세청 자료의 행정정보 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증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별·수요별 보증상품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피해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증평군 침수차량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현장에 지원반을 파견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신용정보관리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고객권리를 우선하는 보증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 확대 및 고객서비스 강화입니다. 신규 보증상품 및 지원성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지역신보와 함께 케이블 및 종편 채널, 라디오 광고 등을 전개하였고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특화보증을 지원하는 등 신규 수요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 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보증사고는 27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103억 원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순증은 171억 원 보증 사고율은 2.7% 수준으로 목표 2.9%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전적 사고관리로 新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부실징후기업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후적 사고관리를 통한 사고 정상화 확대를 위해 사고기업 대상 정상화 촉구문, 상반기 사고 정상화활동 집중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채권관리로 회수역량 강화입니다. 여건은 자료로 보고를 대하고, 15페이지에서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을 보시면 대위변제는 118억 원 대위변제율은 1.85% 수준으로 금년 목표 2.48% 대비 다소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57억 원으로 목표 67억 원 대비 8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율은 전국 16개 재단 중 2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경매정보 제공 전문업체를 활용한 ‘구상실익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감정평가업체와 계약을 통해 ‘부동산 약식 감정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교육·연수를 통해서 채권관리 지식 기반 확립을 위해서 각종 교육·연수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 확대입니다. 회생지원 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해 「파산·면책절차 진행 채무관계자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였고 신용회복지원 관련 제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불법추심 예방 및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점 단위 채권관리 업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특별 채무감면 기간을 통해서 회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기회 부여를 위해 손해금률 완화 등 적극적인 채무감면으로 186건의 12억 8,6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출연금 수입 감소추세 등으로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업무량 증가 및 고정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성과 및 효율 중심의 조직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무관리 고도화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 조성실적은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 등 4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9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여유자금 운용계획 수립, 금융 회사 간 금리 경쟁력을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채권매입 등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운용수익 극대화를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운용위원회에 외부 금융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전사적인 예산절감 등 재무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결산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효율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시간외근무 연간누적제를 시행하였고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취득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효율화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서 특별 업무제안을 실시하였고 수기장부 전산화로 사무자동화 업무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 및 노무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직원 교육·연수 확대입니다. 전 직원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54명이 교육·연수에 참가하였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으로 반부패 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관리 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정보유출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안조치를 강화하였고 자체감사 강화로 사전·사후적 내부통제 및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입니다. 고객과 소통채널 확대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증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822건 실시하였고 충주지점에는 고객 순번대기시스템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 일환으로 충북 전 지역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28개소에 정책자금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보고일 현재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4개 지역 즉 청주, 충주, 옥천, 제천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조직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 생산적일자리사업 동참 및 폭우 피해기업 복구지원에 참여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기금 조성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중부권 관할 지점 신설 현황입니다. 중부권 고객은 재단 영업점과 원거리 소재로 보증이용 불편해소 및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증가, 상권 활성화 등 보증수요의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 지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지점명은 혁신도시지점으로 음성군 맹동면 소재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진천군, 음성군으로 지난 13일 월요일입니다, 업무를 개시하였고 인력배치는 4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지점 신설로 음성군과 진천군 지역 고객의 보증이용 편의성 개선 및 지원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개점식 행사는 11월 24일 오후 3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황규철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경비에 들어가나요, 경비?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인건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인건비 항목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업무비 2016년, 2017년 10월 30일 현재 그리고 성과상여금하고요 같이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1쪽에 보니까 해피콜을 실시했는데 해피콜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해피콜은 저희 보증재단 이용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용불편이나 또 개선사항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저희가 무작위로 이렇게 고객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여기 해피콜에 나와 있는 이 건이 아니라 전체 1년 동안 신보를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쯤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이용고객이 연 한 3만여 명 이렇게, 저희가 연장이나 신규나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피콜은 한 1,000건 연중 한 1,000건 정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 건 정도가 지금 어쨌든 이용을 하는데 1,000건이면 플러스로 따져 가지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피콜 이 제도를 하면서 전문요원이 있나요?

저희 직원 책임자가 합니다, 직접.

책임자 1명 있나요?

각 지점…

아니 그러니까 해피콜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느냐고요, 1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현업을 하면서 이건 고객이 혹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제도를 새로이 도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또 이거 말고도 말하자면 서비스상태 이런 거 하는 것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고객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업무를 하면서 그날 고객한테 전화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면서 또 하나의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전자회사나 그다음에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이 해피콜 제도가 있어요. 내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런 만족도조사까지 하면서 사후조치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야! 좋은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거든요. 지금 약 3만 건의 이용대상자 중에 한 1,000여 건 정도만 이렇게 해피콜 제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3만 건 중에 물론 이용하는 중에서도 신보하고 어떤 지속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고 단순히 한 몇 프로 정도는 문의만 해 오는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을 하는, 그 신보 이용을 하는 대상자로 해서 이 해피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하다, 사후에 어쨌든 고객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도 그런 일반 보험이나 은행 여기는 전담인력을 두고 사후관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다소 모자라는 관계로 이렇게 전담인력을 두지는 못했는데 중기 과제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인원도 늘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 확인하는 대상자도 늘리고 해서 더 좀 보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직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업무를 보면서 자기가 고객하고 업무를 보고 면담을 했던 고객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끝나고,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지금 4시 반인가요?

6시에 끝나요.

고객들이 6시까지…

예, 저희는 6시까지 오픈하고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농협이나 이런 데는 5시 정도면 끝나는데 6시까지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시까지 하고 바로 퇴근하시는 건 아니죠? 또 잡무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거의 6시, 7시에 막 퇴근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 거의 야근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야근도 많이 합니까?

예, 야근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치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반 금융업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의 양이 좀 많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사람들 금융업의 대부분이 5시에 고객업무를 중단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잡무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시간을 뭐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흡사하다고 봐지는데 물론 지금 신보 같은 경우가 더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해피콜 제도는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해피콜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객에 대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처리, 업무를 보고 간 이후에 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을 좀 해서 신보가 신뢰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인력이 현재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좀 제도를 보완하고 또 고객에 대한 인원도 많이 늘려 가지고 더 좀 제도개선 이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에 재단 봉사활동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니까 현금도 했고 물품도 했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 거같이 처리결과 밑에 보니까 동참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 생산적일자리사업에도 2회 6명, 3명씩 한 거 같고 블루배리농장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특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상당히 왔는데 그때 1회에 3명 정도 지원을 한 거 같고 또 문화행사에 금전적으로 3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청주지역에 피해를 많이 봤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수차례 지원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참 현장을 보니까 참담할 때가 많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더 이런 때 참여를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보면 적습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아침 6시 반, 7시 이렇게 출근해서 아침에도 시간외 야근을 하고 있고 저녁에도 거의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저희가 큰 이렇게 했고 특히 집중호우 피해 났을 때는 증평에 화물차 침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금융상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까지 올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직원을 2명 정도 계속 증평군청에 파견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서류도 받고 해서 그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관외에 있는 분들이 와서 피해당한 그런 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도개선도 했고 집중호우 때는 그쪽에 저희들이 현장인력을 파견하느라고 사실 많이 못 나간 거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집중호우 때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야근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봉사활동 관련해서 봉사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봉사를 하는 거고 시간이 없는데도 쪼개서 정말 봉사를 하는 게 참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우리 산업경제위도 몇 번 나가서 진짜 힘들게 일을 했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지금 봉사 관련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봉사를 앞으로는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전적인 후원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봉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봉사 차원에서 열정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보에서 소기업 또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해서 우리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인수 이사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대책하고 보증제도 홍보 또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증사고 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하고 감사자료 32쪽에 보면은 사고발생 금액이 274억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보시면은 전년도 사고발생 232억보다 올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보증사고 발생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연체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이 나빠져서 주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증사고 발생은 이자납입을 못하든지 원금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사고라고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엄재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고발생 추이가 전년 대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초기에 이렇게 어떤 사고가 발생될 초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연체가 되고 하면 결국은 개인 신용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각 은행 간 정보시스템이 아주 그야말로 잘돼 있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기간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안내도 자꾸 해 드리고 관심을 갖고 연체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특별 집중기간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재단에 손실이 오고 또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것인데 이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재단에도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홍보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에서 이거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충청북도 충북신용재단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 산하단체이고 이러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알리고 또 신용보증재단도 알리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는 저희 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좀 보고를 드렸지만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광고가 보니까. 그래서 또 요 얼마 전에는 청주시내 신한은행 위에 광고탑에 홍보를 하는데 예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을 통해서 은행하고 교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은행에서 자기들 고객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SNS로.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저희 재단의 좋은 상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도 자금 또 시·군 지자체 자금 이런 게 있을 때 은행을 통해서 은행들이 자기 고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안내도 하고 그걸 강화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저희 제도를 충분히 알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대부분 활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과 직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을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이 다섯 분이고 올해는 여섯 분인데 이 신규채용 직원들이 다른 경력을 가지고 우리 재단에 입사하는 건지 아니면 졸업하고 또 아무 저기 없다가 직원으로 채용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직원 채용은 이거는 전부 지금 자료 보면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저희가 타 기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신규직원, 공채 신규직원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작년에 5명 중에 두 사람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저희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물론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염려되는 것이 금융 또 보증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염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장치, 계약직원도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지만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보증을 징구하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금융, 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기관보다도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내부 감사시스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도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 감사도 받고 있고 때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감사시스템도 있고 저희 내부 통제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내부 감사사가 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 진행되는 거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제도를 적극,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는 100% 신용보증재단을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을 믿습니다마는 사고는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소양교육도 실시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좀 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원관리가 첫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한 배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이사장님, 국장님 또 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예산 총괄은 사무국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기획총무부장님이 하세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실무업무는 제가…

예산 총괄, 총괄이요. 총괄 전체 예산? 사무국장님이, 부장님이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 22·23쪽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요. 예산집행 현황 금년도 세입이 290억 9,000만 원 지출이, 실적이 수입실적이 이천사백… 246억 아! 죄송합니다. 수입이 290억 9,000만 원 10월 말까지죠, 이게? 그렇죠, 10월 말까지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10월 말까지 수입이…

수입부분의 290억 9,300만 원은 당초 편성한 예산액을 의미합니다.

예산이 그렇고 실적이 244억 원 그렇게 됐고요. 지출이 290억 9,000만 원에서 실적이 244억 6,0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입실적하고 지출실적하고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저희 재단이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23페이지, 지출예산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예치금전입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입예산에서 지출예산을 차감한 잉여예산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예산 실적과 지출예산 실적이 244억 6,7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차·대변을 맞춘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맞으면 몰라도 이게 10월 말인데 지출이 수입하고 딱 맞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렸고요. 다음에는 행감자료요, 44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비교했을 때 ’15년도, ’16년도 그렇죠. 19기, 20기…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44쪽에 지급수수료 중간에 이게 ’16년도에만 이렇게 지급수수료가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지급수수료.

4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44쪽인데, 손익계산서 중간에 44쪽이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지금 자료상의 손익계산서는 43페이지에 영업비용 항목 지급수수료를 혹시 질의하신 건지 먼저 확인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들 이거 틀려서 그래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손익계산서 지급수수료는 세부항목처럼 송금수수료라든가 저희가 보증료를 환급할 때 고객한테 돈을 보낼 때 필요한 송금수수료라든가…

그런데 왜 이렇게 ’15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15년 대비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죠. 여기 자료에 보면요. 4,900에서 1억 3,500이 됐으니까 10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죠. 손익계산서, 저희들 감사자료. 자료가 이게 감사자료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봐봐요, 44쪽. (관계직원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시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모든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북신보의 현금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 결산 재무제표가 지금 첨부돼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재무상태에 보시면 첫 번째 유동자산 2번 예치금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항목에 보시면 지금 약 1,279억, 약 1,28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1,280억?

예.

지금 저희들 자료를 봐도 이게 항상 인건비나 경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 갖고 그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나 임회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봐도 실제적으로 보증건수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런데 보증사고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증사고는 많이 늘었죠.

예.

발생도 그렇고 또 정상화율도 적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현재 경기가 좋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15년을 기점으로 보증사고가 늘었다 그러면 우리 신보에서는 지금 이 보증사고 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증사고를 줄이려면 사실은 심사를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해, 그 전 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결과로 보증기준을 상당히 완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특례보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 영향이 다소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경제를 그분들 사업을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단은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고 다 충당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의 글로벌경제를 봐도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는데 경기 탓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북신보 재산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도 안 세우고 앞으로 경기 뭐 2018년, ’19년 좋아지겠어요? 보증사고는 더 많을 텐데 대책도 안 세우고 경기 탓만 하면…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는 질의를 보증사고를 줄이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내부적으로야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 특별회수 추진, 낮추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좀 더 안내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을 기점으로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게 있느냐, 서류로?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화 특별추진대책 해서 결재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대출해 줄 때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언제 세워서 하시는 중입니까?

금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마는 대출기준을 마냥 완화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대출을 해 줘야지 그 대출 요건이 안 되는데도 전액 대출하면 뭐 사고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일반 시중은행처럼 우리가 자격을 강화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지 이 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채권 회수 문제도 특별 추진계획을 세우셔 갖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문제도 지난 8월 저희가 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 구상채권 회수 문제도 지금 특별회수 추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회수할 때 조건을 완화해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지금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년창업지원 그 사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사장님? 우리 신보에서.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청년창업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도 별도로 특별히 저희가 이걸 설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 기한이 끝났는데도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그 성과는 좋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쪽 부분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 예산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청년창업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는 혹시 있나요? 2,699건 아마 2,699명이 청년창업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2,699건에 600억.

시·군별로 창업실적 나와 있는 건 있어요, 시·군별로?

그건 자료를 별도로 좀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전산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는 별도로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시에 몰려 있는가 아니면은 군 단위에도 이쪽 남부나 북부에도 이 청년창업지원이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뽑아야 될 거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창업지원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보에서는 2018년도에 청년창업지원도 연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성창업지원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가능합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여성 다자녀가정 이런 데는 저희가 가점도 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남성 대 여성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렇게 종종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신보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긍정적인 안이 나오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에 보고를 해 주셔 갖고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전년도 실적 감안하고 그다음에 총 보증규모가 있습니다, 연. 저희가 아니고 재단 전체,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재단중앙회하고 협의를…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늦은 거는 서류 보완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한 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우피해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전 직원들이 모든 업무 다 순위 제쳐놓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현지 확인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본인들이 서류제출 과정에 조금 시간을 끌고 또 그래서 본인이 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받았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북신보는 연차보상을 1인당 며칠씩 지금 보상해 주고 있나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연차휴가 보상금을 연간 10일까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식대하고 급식비의 차이는 뭡니까?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중식대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급여성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급식비는 야근자에 대한 식대 지급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식대?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 식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잖아요?

시간외수당은 법정 수당이 되겠고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야근 직원들에 대한 저녁 식사비를 1인당 7,000원 이내에서 지급을, 별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식사를 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를 지급한다! 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밥을 사주는 거니까, 그렇죠? 타 공공기관도 시간외근무수당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 이렇게 식비를 줍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하여간 개인별로 성과연봉 받은 금액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가 끝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평가 끝나는 게 보통 6월에서 7월경 끝나고요. 행자부 지침상 경영평가 종료하고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 금액하고 2016년, ’17년 저희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그리고 연차보상금, 성과연봉제 그리고 시간외근무 개인별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 기획경영실장직무대리 김정은 ICT사업부장 이돈우 문화관광사업부장 신희만 과학정책부장 김윤호

임회무 위원입니다.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 문화관광사업부장 신희만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아직 행사가 지금 현재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 세부적인 계획 내용만 잡을 수 있을 뿐 정산내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산이 언제 되죠?

현재 지금 11월, 12월에 정산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되는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외에 계약직 인원을 갖다가 좀 거기 기입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직 직원의 정규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본부장 1명이 결원이고 3급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본부장이 겸직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급 1명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를 해서 공고 완료를 했고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업무 추진상황 현황에 보면 1쪽에 3급이 결원이 셋, 4급이 셋, 5급이… 4급·5급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충원을 안 해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는 거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전원건입니다. 지금 3급 계약직 결원 3명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한 분이 결원이 되고 지금 3급의 부장 역할을 4급이 업무를 갖다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갖다가 진행함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직은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을 두고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또 종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습득이나 취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업무 효율성도 있겠지만 현재 이런 많은 인원이 결원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님께서는 바로 충원한다 그러지만 충원절차도 있고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결원이 많다는 것은 지식산업진흥원 기능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원 대비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기관의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게 계약직의 일부를 갖다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업무공백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속한 충원과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와 협의를 갖다가 완료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6급 직원 일부에 대해서 계약직 진환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청은 어느 관련 부서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전원건입니다. 지금 도청에는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업무 자체를 도청에서 수행하지 않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1회부터 7회까지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 어느 시점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한 건가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전원건입니다. 지금 금년이 7회째인데 3회부터 저희 진흥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보 울림)

물론 이거는 도청 집행부 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이 업무 자체가…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일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당초 목적이 뭐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전원건입니다.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 한국 유학생과의 이런 교류 또 충청북도와의 인연을 갖다가 키워서 향후 중국 학생들과의 충북 또 충북 학생들과의 이런 인연을 키워 가지고 이런 교류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그래서 향후 충북과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증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7회째 했죠, 7회?

예, 그렇습니다.

7회 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이고 국비 5, 도비 5억. 10억 정도면 유학생 페스티벌을 치르는 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다든가 아니면 이런 단일 행사가 국비·도비 합해서 10억을 쓴다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전원건입니다. 제가 그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2회부터 죽 지금 7회까지 오는데 사업비가 조금씩조금씩 증액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회 때부터 8억으로다 있다가 6회·7회 2억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10억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대회를 앞두고 또 대회가 종료가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대회가 종료된 다음에는 잘못된 것이 뭐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의견을 듣는데 금년에도 대회가 종료되면서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금까지 7회 대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참여의 폭을 갖다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대회가 알차게 운영되도록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대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는 조금 규모를 갖다가 줄인다거나 폐지를 하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거는 규모를 좀 늘려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도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게 된 그러한 동기 이유는 원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죽 해 주셨는데 그 이유, 목적은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7회째를 해 오면서 여기 보니까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다” “한중 문화공감” 해서 이제 유학생이라는, 페스티벌 유학생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그러한 교류의 장, 우호교류의 장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맨 처음 취지하고는 약간 틀리게, 물론 유학생 페스티벌을 처음에 한 이유는 청주에 사실적으로 청주대나 이런 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서 생각을 해서 아! 이 유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과 아니면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 우호적인 그런 교류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규모도 지금 상당히 커졌단 말이에요.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또 다양한 그런 문화행사도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드의 여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들이 참석하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좀 맞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중국하고 해빙무드가 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서서히 풀리면서 사실은 지금 한중 관계가 거의 복원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유학생 페스티벌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중국과 한국 간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 페스티벌의 당초 목적하고 지금 틀린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민간인까지 교류가 확대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다음에는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게 없어지고 한중 페스티벌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그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중국사람 중국 유학생들의 가슴에 가장 한국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취지가 단순히 K-POP 그다음에 어떤 체험, 먹고 즐기고 놀고 체육대회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이 한 번의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중국 사람들이 한국관을 갖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학생 페스티벌에서 학술경연도 하고 한중 문화체험 하는데 한중 문화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문화체험입니까? 이번에 하신 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이런 취지를 갖다가 살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체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것이 우리 도내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소개를 해 보고 그리고 유학생들의 우리 농촌체험 이것도 좀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농촌체험을 갖다가 일부 했고, 그리고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이것도 좀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지만 지금 7회째라는 거죠, 7회째인데. 제가 아마 5회·6회, 4회·5회·6회 때도 아마 이걸 말씀을 이 부분에서 몇 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중국인,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뭔가 성과는 좀 나와야 된다, 그 성과는 뭐냐 이거지. 아까 쭉 얘기했듯이 중국, 여기 참석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가슴속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한국과 교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도 얘기지만 변질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규모가, 돈이 많아지니까 규모가 유학생에서 기업인 뭐 이렇게 다각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하면서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만큼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갖다가 국비를 써가면서 과연 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얼마나 효과, 성과가 있을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계획을 잘 세워서 100원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한다면 미래에 또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유학생 페스티벌의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좀 기해 줘야 된다, 내실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도비 낭비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선심성이 될 수 있어요. 단체장의 선심성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 어떤 효과나 그런 게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비용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미지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적어도 내실 있는 그런 유학생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더 심사숙고하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반대적 입장,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당초에 그 사업취지 목적이 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 사업비도 물론 추진위원회, 도의원님들의 염려를 갖다가 담다 보면은 조금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를 갖다가 떠나서 하여튼 최대한 축제가 내실 있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85쪽에 거기 보니까 2017년도에 충북 R&D기초현황 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 및 성과분석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했는데 2016년도에도 1월 달에 똑같이 했습니다. 1,480만 원 했고 올해는 1,520만 원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수의계약 해서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대상을 갖다가 달리할 수가 있는데 용역의 성격 이런 거를 갖다가 맞추다 보면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폭이 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한 데 또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똑같은 곳에 주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성과분석 용역을 받을 데가 여기뿐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성과분석 용역한 거 자료 있죠?

네.

자료를 끝나고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료 요청을 받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용역한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고, 그렇다고 치면은 내년에도 마찬가지 줘도 그 업체에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원장님한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이렇게 수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윤호 과학정책부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됐고요. 일단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93쪽에 중소·벤처기업판로 지원사업 해서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회사의 지원금을 보니까 230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죠?

그건 우리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기획경영실장 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홍보물 제작지원인데 지금 여기 17개 기업이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인가요?

지금 이 기업체들에 대해서 그 홍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업체에서 50% 비용을 자체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0%를 지원했든 30%를 지원했든 어쨌든 지원금을 받을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중소·벤처기업판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을 어쨌든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업체를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에 이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거예요. 충분하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지만 견실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20∼250만 원 없어도 충분하게 더 이상의 홍보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업비를 선정할 때 그런 미세한 세심한 거까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경영실장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이…

아니 중소·벤처기업인데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있고 그래도 살 만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골라내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 본부장 조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자생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대개 1년 정도 됐고 그런 벤처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한 번 준 기업은 안 줍니다. 이렇게 훑어 봐 가지고 3년 내지 5년 돼 가지고 된 기업은 전혀 안 주고 이게 자생적으로 한 1년 정도 기업 하신 분들이 사실 홍보비도 없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기업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판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경영실장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15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3년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3년 차. 그럼 보통 한 17개 사, 20개 사를 선정해서 하셨겠네. 그럼 지금 올해까지 한 50개 기업들, 50개 기업들.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의원으로서도 참 다행스럽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많고 쓰러져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셔서 그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16번에 보니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국외 전시회 참가라고 해서 눈에 띠게 500만 원 지급한다고 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심사 끝났나요, 지금?

기획경영실장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지금 심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외 전시회 참가인데 외국에 전시회를 참석하는 건데 이 기업 하나가 지금 참석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일 회사에 국외 참석하는 것도 이런 비용을 여기에서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시회에 참석하는 거에 대한 부스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부스 비용?

예.

그러니까 한 회사만?

그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물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국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17개 사업 선정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전시회 참가도 가능하다?

예.

홍보비 제작도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사드 관계로 해서 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사드에 관계없이 3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적으로는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충북에만 이런 중소·벤처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2016년도 말 현재로다가 한 1,229개 정도, 규모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IT, SW 중심의 기업이 한 그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렵죠?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4,5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지금 1년에 17개 회사 지원할 정도면 전체 따지면 뭐 몇 프로 되지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 1억 정도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이런 중소·벤처기업들, 막 만들어져서 사실적으로 막 걸음마 단계인 이때 이런 것을 좀 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는, 지금 TP에도 보니까 88개 업체가 그 안에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TP를 통해서 기술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이 생각할 때도 보면 이런 부분은 진짜 지원해 줘야 된다 선심성 예산 같은 거는 사실 저기해도, 아까 유학생 페스티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억을 갖고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몇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해 갖고 지금 10억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거 확대보다는 정말 우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낫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드렸고.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쪽을 보면요 저희한테 준 거, 최근 3년간 국비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 103억, ’16년에는 78억, ’17년에는 52억 이렇게 점점 줄고 있죠. 원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 공모사업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8건 정도밖에 수탁사업을 지금 2017년도에 못 따 왔더라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125쪽에 손익계산서만 봐도 126쪽이죠. 15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 14기하고 13기만 비교해도 도비 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 국비 보조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영업외수익도 그렇고. 그런데 125쪽에 직원 인건비는 13기하고 14기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점점 수탁사업도 많이 못 가지고 오고 통상국 거, 국비 확보도 점점 줄어들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이 과연 언제까지 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국비 확보에 가장 큰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인력양성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되다가 지금 옛날에 미래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게 ’18년부로다가 일몰이 됩니다, 사업이. 이게 당초에 한 50억 정도의 규모로다가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일몰이 결정되면서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좀 있고요. 이걸 갖다가 대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우리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고 문체부, 교육부, 농림부 저희들이 지금 IT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은 총망라해 가지고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17년도에 확보한 그런 사업내역도 보면 ’16년도에 비해서 조금 향상이 됐고 또 질적으로다가도 조금 향상이 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좀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영 쪽으로 우리 진흥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확보하는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대책반이라도 꾸려야지, 물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진흥원하고는 근무 인원도 많이 차이는 나죠, 저희들이 계약직 포함해서 한 33명 정도 되는데 기업진흥원은 한 52명 정도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통상국 수탁사업이 거기는 40건이 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8건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 급여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 못하면 이 지식산업진흥원 존폐위기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신규로 수주한 국·도비 사업이 7건이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기업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7건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수주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회계법인의 검증을 갖다가 받고 또 금년도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자체로, 그러니까 자체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갖다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결과 여기 첨부를 갖다 해 드렸지만 거기도 ‘재정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당해 연도 자료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만 연속사업 빼고 받은 게 아니라 다 당해 연도 것만 받아 갖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24쪽에 보면 사실은 수탁사업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불용액도 또 있어요, 이렇게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유는 뭐예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24페이지, 산업단지클라우드사업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2015년도에 미래부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클라우드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산업단지 내에 기업에서 정확하게 이런 개념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렸고 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게, 이해를 갖다가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만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 게 아니고 전국에 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 6·7개월 정도의 운영비가 집행이 못 됐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목표량을 갖다가 다 달성하기는 했지만 초창기에 한 6·7개월 정도의 이런 운영비가 못 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불용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거는 입찰차액입니다.

그 마지막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운영 해서 발생한 불용액은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갖다 하는데 매년 일정부분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서 사업 발굴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0건을 갖다가 목표로다가 했는데 이게 들어온 게 한 18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제로서의 이런 가치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치판단을 하는 과정에 2건 외에는 이게 과제로서의 아쉬운 면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건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한 8,000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금년부터 더욱 노력을 해서 주어진 사업비에 100%, 200%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이따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주시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렵게 딴 그 예산을 더군다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업체한데 이해가 안 돼 갖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보면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도 보면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금 집행액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 불용처리 안 되도록 말까지는 다 가능한 예산입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집행관리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확정이 2/4분기 정도 이렇게 늦게 되다 보니까 사업은 먼저 하지만 이런 집행에는 조금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사업 완료되면서 소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타 기관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하여간 사업 추진에 원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 본예산 심사 때도 보겠지만 수탁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산업진흥원을 이끌어주시는 원장님 또 간부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면요 작년도에 인터넷방송이 도정홍보 콘텐츠 위주로 구성되어서 재미가 없어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 주신 것도 나와 있고요. 또 감사자료에 보면 100쪽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방문현황이 나와 있고 콘텐츠 공유현황이 나와 있고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도민 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셨는데, 아까 원장님 추진상황에서 보고해 주셨듯이 지적사항이 시청자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흥원에서 충북 알리미 및 리포터 그다음에 11회 전국 UCC영상공모,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이렇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요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참여율이 접속자 현황이 적어요. 10월까지 8만 7,000 ’16년도 연말까지 봤을 때 12만 6,000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적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도민 참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도민의 관심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다양한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통계에 잡히는 숫자도 있고 또 통계 외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숫자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여기 숫자에 내용은 없지만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이 우리 인터넷방송의 내용,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또 저희들이 마련을 갖다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확산이 되면 앞으로 좀 더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숫자는 제가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또 도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손익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사실은 지식산업진흥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산업, 산자부를 통해서 4차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도 4%경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사실은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 지식산업진흥원 정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고 앞서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또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나 예산도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니까 한번 손익계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감소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일몰, ’18년까지 차등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요. 감사자료 58쪽, 이렇게 보면요 손익계산서, 아까 이의영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도 궁금해 갖고 제가 대표로 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보면은 위에 상단에요 ’15년·’16년도, ’17년도는 마지막에 좀 함께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에서 ’16년도에 2억 9,300 그래서 1억 8,5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중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어디 있나,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 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된 원인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 수입원이라는 것이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입주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체 수입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IDC 데이터센터에 대한 그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도에는 직영체제로 넘어오면서 약간 수익부분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좀 개선이 돼서 한 1억 8,000 정도 추가적으로 그 수입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올렸어요?

임대료는 아닙니다.

임대료 올린 건 아니고 ICT에서 그걸 개선해 갖고 수입을 더 올렸다?

예, 맞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비에서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여 또 외부수당 등등 어쨌든 직원 관련해서는 법정부담금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 59쪽 위에 보면요. 행사위탁비가 13기에 비해서 2억 2,300이 줄었고요. 또 그다음에 사업지원비가 ’15년도에 비해서 16억 8,000이 줄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 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지금 저희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금액 자체가 총액주의에 입각을 해서 저희 자체적인 예산과 더불어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전부 총괄해서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해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행사위탁 용역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중이 더 높았던 2015년에는 행사지원비에 대한 위탁 용역비가 비중이 좀 더 컸었고요. 마찬가지로 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2015년도 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좀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은 거죠.

예.

16억이나 그렇죠. 많이 높았던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16억 8,000이 차이가 나는데 ’15·’16년도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지원비가.

지금 이 사업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사업 예산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지원금만큼 그렇게…

그거는 사업이 축소돼서 준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요, 여기에서 22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것이 국비, 기타 보조금, 도비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고 반복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이 금년도는 이따 비교를 하겠고요. 아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요, 아까 효과 또 내년도 계획 다 나왔는데 사실 5 대 5로 국비·도비 5 대 5로 해서 10억 갖고 하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사드 그런 정국에서도 사실은 차질 없이 함으로써 큰 역할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거든요. 내년도 계획 보면 3,500명에다 또 더욱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예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예산 없이 어떻게 확대를 하고 인구를 늘려요,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 기타사업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확보할 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비에 대해서 문체부 국비를 갖다가 지금까지 한 5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도비 5억을 합쳐 가지고 10억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 확보는 우리…

아니 원장님 유학생 페스티벌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황규철 위원님처럼 사실은 진흥원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15·’16년 그랬을 때 올해도 더 그렇게 이제, 저희들 손실금액이 클 건데 전체적으로 국비, 기타수입, 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2018년도, ’19년도에 좀 커다란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포럼에 4개 과제를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C-ICT하고 ICT 산업협회 민간 차원에서도 지금 과제발굴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하게 되면 ’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우리 금년도보다 좀 상당 부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물론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꼭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달성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다가 경영이 좀 호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ICT든지 C-ICT든지 또 AI 또 아니면 저희들 진흥원 사업에 이렇게 4차산업 분야든지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수탁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 손실이 늘어가는 것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직원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영업외비용 작년도, ’15, ’16 비교하면요, 반환금이 ’15년도에 15억 7,000이었는데 ’16년도에는 2억 7,000 사실 거기에서 적자폭이 적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도에 손실이 6억 6,000에서 ’16년도에 1억 2,000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반환금이 어떻게 돼요? ’16년도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상 반환금이요?

기획경영실장 직무대리 김정은입니다. 2017년도 올해 그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금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5월 달에 집행률 제고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월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목표 대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반환금 이외에는 저희가 반환금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말까지 충분히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이 안 날 수 있어요, 올해요? 영업외비용이 작년도에 굉장히 컸거든요. 아, 재작년에 비해서 적었지만 그래도 영업외비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줄여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결손금 처리가 결손이 좀 안 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의 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수탁사업을,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70%가 수탁사업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적으로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건비 관련 수탁사업 말고도 안 들어 있는 포함된 사업이라도 저희들 어떻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4차산업 또 ICT 또 C-ICT 새로운 진흥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