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9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에게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서울시 복지분야 인센티브 찾아가는 복지 서울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5,38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타 사업을 통해 방문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홀몸노인 및 취업준비 청년 등 우리 시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활발히 추진하여 소외계층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관장 소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주거 취약 위기 가구에서 여관, 찜질방은 있는데 고시원이 빠진 이유는 혹시 뭘까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여기 작성은 안 했지만 포함됩니다.

고시원이 더 많을 텐데 고시원이 빠지니까 이상하네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독거어르신에서 루키스는 무슨 회사입니까?

시스템 개발 회사입니다.

위원 SK 텔레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개발하는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인데 거기서 기술 개발을 해서 SK 텔레콤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시원은 저희가 1차로 작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시원을 먼저 얘기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작년에 했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루키스가 그런 회사이기는 할 텐데 루키스가 MOU를 체결했다면 루키스도 뭔가 MOU를 맺음으로서 그 쪽에서 뭔가 바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루키스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사업을 같이 해서 수익을 내기위한 그런 협약입니다.

루키스가 이 사업을 함으로서 수익이 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SKT도 같이 그렇고요,

독거어르신 모니터링을 하는데 루키스가 수익이 난다는 게 좀...

아니요, 일단은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3,960만원정도 됩니다.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3,900만원이 든다,

시스템구축비는 별도로 저희가 안 들어가고요, 요금이 월별로 계산해서 3,960만원입니다.

그러면 루키스와 예를 들면 무슨 계약이지 왜 MOU입니까?

아직은 계약은 체결 안 했고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MOU를 맺은 거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중인 지방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통신사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원래 시범동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거를,

성과 분석이나 이건 어떻습니까?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아서 전 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난데 없는 그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 17페이지 1통 1동네상점 복지거점화 해서 그럼 무슨 표시나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는데요, 동네에서 가정 주민들을 가장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살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업소들입니다. 특별히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이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금 실제로 천사톡에 친구 추가가 되어서 주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톡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 거점화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하신 것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모든 게 또 무슨 혜택이랄까 이렇게 가면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있기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어야 되겠네요. 작은장례 실천사례 중 7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작은장례 실천사례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다.

작은장례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파악하면 칭찬해 주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이미 작은장례를 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혜택을 받은 거고요, 본인들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실 때하고 또 과에 와서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1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박람회 같은 거, 차 없는 거리서 했나봐요. 이런 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장소 선정요?

네.

장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요, 부스같은 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간도 일단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참여 인원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구민들인가요?

실제 부스 참여인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 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선정이, 우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각 과에서 행사하고 다른 문화체육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다 행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행사는 예를 들어서 5개 한다 하지만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도 행사를 한다면 15개 20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겁니다. 제가 2,000명을 왜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온 사람 2,000명이지만 과연 그 2,000명 내에 서대문 사람이 몇명이냐는 거지. 그러면 다른 홍은동이라든가 가좌권이라든가 아현권에서 이런 거를 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텐데 뭐 행사하면 꼭 차 없는 거리, 연세로에서 다 행사를 한다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 하면서 성과라든가 데이터를 뽑은 게 있나요?

그냥 결과보고서만 작성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효과 같은 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행사하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1,500만원 정도,

과연 1,500만원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묻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식대로 비용 주시지요? 각 동에 내려주시죠?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거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인원 다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다 참석은 힘들고요, 참석하신 분들만 식사를, 식사비용으로 나갑니다.

제가 동행정 감사에서 동장들 업무추진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절반이상 식대 다 썼어요.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식대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거의 똑같이 인원 비례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요,

아니, 똑같이 지급 했다고요?

동별로.

동별로요?

네.

그럼 10명이 나와도 20만원 쓰고 20명이 나와도 20만원 써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워낙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보태서 집행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10명 나와도 20만원 쓰고 더 나와도 20만원 쓰고, 무조건 주는 건 다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인원수에 맞지 않고.

아니, 책정을 해도, 봉사하면서 식대가 6,000원이면 6,000원 7,000이면 7,000원 곱하기 몇 명 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명 나와서 6천원이면 6만원만 써야지. 10명 나와도 20만원 쓰고. 20명 나와도 20만원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요.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못하셨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심의 이 분들이 지금 다른 데 복지관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고 있나요?

어떤 단체나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복지관에 이대복지관장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심의든 뭐든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할 때도요?

어떤 심의를 말씀...

복지관 심의 같은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탁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탁 심의할 때 위원은 그때그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 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내년도에 재위탁할 거라서,

제가 알기는 그 전에는 서대문복지관 할 때는 홍은복지관 관장이 들어갔고 이대복지관일 때는 서대문복지관장이 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관장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맞지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다시 보시고 혹시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분들은 심의에서 제외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15쪽에 작은 장례문화 확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봤거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반상회보나 있지 않습니까? 회보에는 몇 번정도 실렸었나요? 그쪽에.

죄송하지만 추모의 집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 때 장례문화 확산,

장례문화만 저희가 하고요, 추모의 집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같이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국장님, 장례문화 이거는 그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통과를 하던가, 한 쪽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는 정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연계를 하다보면 음성에 있는 음성추모의 집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정책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처음 했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하면 이건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르신복지과하고 한번,

협의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100가정보듬기사업인데요, 500호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500호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할 때라든가 순수한 민간인 말고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나 개인이 기부하고자 의사를 밝힐 때 하고 있지,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하나의 면피성으로 해서 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야지,

순수한 마음에 기부를 하는 건데...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물총축제에서 계속 했어요. 흑자라고 했는데 와서 적자라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몇천만원씩 갖다줘요.

그것은 처음 적자일 때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고, 나중에 예산지원이 된 후부터 수익금을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받았을 때부터 흑자 나서 그렇다?

네.

그때도 처음에 할 때도 물 50만톤 지원해주고 다 했어요.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자세한 지원 내역은 제가 잘...

그때 당시에도 적자 났다고 해서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그 뒤부터 기부라고 해서 내놓는데... 한 예로만 설명을 드린 거지, 다른 거 한 번 잘 보십시오.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내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선정해서 500만원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의사표시 한 비율을 몇 프로정도 돼요?

실제 받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모든 분들이 감사 표시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감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또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또 그렇게 후원자가 되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몇 프로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500가정 했으면 내가 받음으로써 다음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좀 힘을 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 프로테이지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수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려운 상황만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500가구지 실질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보통 20만원 30만원 주시죠. 그런데 그 금액 자체는 홍보를 안 하고 보시면 500가구 했다, 그 자체는 500이 중요한 거지 그 뒤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의존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500호 중에서 서대문에서 안 살고 이사 간 사람 조사한 적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사한 적은 없으시죠?

일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500호 중에서 지금 서대문에서 이사 간 사람 몇 가구정도 되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입니다. 16페이지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모바일 기계 활용하는 모니터링은 구 독창적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앞전 업무보고 때. 그런데 이게 쉬운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앞전 업무보고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지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루키스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이 체결 과정도 왜 루키스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 업무보고하고 별반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면 하반기에 타 통신사하고 연계하겠다, 그거 하반기에 하겠다 하는데 12월까지 끝낸다 이거 말고는 없어서 새해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과장님이 사전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보고가 돼있어서 저는 이정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자세한 자료좀 받을게요. 기획안이 있으실 거 같거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건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전수조사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자세한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거하고 겹치니까 저는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천사톡에서 신고 현황이 59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그 59건 내용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멘토단 구성 운영 하셨어요. 기획단이랑. 청소년자원봉사 기획단 70명 구성하셨고 여기에 따른 10개 동아리 이거 전체 자료 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멘토단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신규자원 발굴하셨어요. 이거 내용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이니까 바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할 적에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없고 집 전화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집 전화도 다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집 전화를 받는 확률이 상당히 독거노인들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집 전화까지 다 포함해서 일정시간 통신 내역이 없으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통보되도록 했고요.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과정 좀 다시 알려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100가정 보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순수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구청 연관해서 개발업자, 건설업자, 청소업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는 배제할 때가 됐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는 하는 거라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신촌에서 물총축제를 하는 무언가 또 다중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소위 구청 언저리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그 다음에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나는 준조세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된다. 초창기에 100가정 보듬기를 시작할 때는 우선 양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500호가 가까웠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연희동에 사후 면세점 들어오다 지체된 데 알고 계시죠. 골프연습장 알고 계시죠? 거기 주인도 참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몇 계좌를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미 그분도 작년부터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런 것을 먼저 선점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소관부서에서도 정리를 해서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동단위의 책임량 부여한 일 있습니까?

100가정 보듬기 그런 적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는 하는데요. 후원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장님들이 100가정 보듬기에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후원자를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문이라든가 구청장 복무지침해서 내려 보낸 거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없었고요. 지금도 저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각 동장들은 각 동에도 어려운 살림 이끌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가 참여하는 데가 69군데가 있어요. 사업체 명단. 어느어느 사업체인가. 순수하게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한 자인가 아니면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참여한 자인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구청에서 작은 결혼식장을 하기 위해서 내준다고 했어요. 결혼식장을 대여해 준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연계는 안 되는 거군요. 작은 결혼식도 있지만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료 이동 목욕 전체적인 인원이, 대상자가 월평균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말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에 한 번? 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목욕탕 몇 번 가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 날마다 가잖아요. 청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활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 대상이잖아요. 활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더 청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달에 겨우 한 번 받고 두 달에 겨우 한 번 받으면 그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근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이 아마 신청인은 많고 시설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무런 거 없이 작년 거 재 작년 거 똑같이 그대로인 걸로 있어요. 여기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별도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한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목욕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셔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환자이시지만 너무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시죠. 몸에 대한 청결이 곧 건강에 대한 청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신경 안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하면서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 외에 기존에 있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요양센터가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까지도 이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금액은 미미하거든요. 아시겠지만 1년에 2만 5,000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서대문구 해봤자 1,000만원도 들지 않는 가운데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서대문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거 예기할 거니까 요새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고독사에 대한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가지고는 고독사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핸드폰의 전원이 장시간 꺼져있을 경우에 그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이것도 하지만 몇 가지를 더 접목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반장님을 활용한 1대 1 매칭에 대한 부분 진행할 수 있고 저는 자원봉사팀에 대한 충분한 활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자원봉사 잘 모른다, 없다, 자원봉사 할 곳이 많지가 않다. 맨날 그곳이 그곳만 하고 있다는 문의가 빗발쳐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과 연결을 해서 그거 자원봉사 점수 주면 됩니다. 충분히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 조금만 하셔서 어르신들이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목욕 일주일에 1회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정말 1주일에 1회 합니까?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요청만 하려고요. 아까 목욕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이나 일지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있을 것입니다.

1년치만 주세요. 몇 월 며칟날 뭐 했는지 좀 봐야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작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 복지문화국장님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가 있어요. 혹시 장애인이라 함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공무원은 별도로 포함 개념이 아니고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을 다 통틀은 거라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저희 과에도 있고요,

발령지가 버스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택시를 이용해야만 출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발령을 낸 것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부서 할 때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장애인도 거기에 따라서 혜택 받을 권리가 있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서대문구예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 있는 데 그리로 발령을 내서. 나중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60페이지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있어요. 1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실행하시죠? 노후보일러 교체라든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1년에 물량을 85에서 150가구 정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정해놓고요. 그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3월부터 10월 아니면 5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서대문구 열관리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랑은.

그 사업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직접 나와서 해요?

네. 저희 예산도 안 들어가고요. 저희는 수요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 열관리협회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 소관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동에서 별도로 그거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열관리협회에서 의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국민생활 수급 대상자라고 했는데 외제차를 굴리고 있는 사람에게 시설을 해 주더라.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외제차까지 굴리고 있는데 그거를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 의원님 이것 좀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보가 들어 왔어요. 무슨 과인지 혹시 모르나요?

네.

이거는 해당되는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도 해당되지만 어르신복지과 해당될 것 같아서 양쪽에 물어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에요. 재산은 좀 있어요. 관리대상입니까, 관리대상 아닙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돈은 있어. 걷지도 못하고 시장도 못가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사람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봐 드려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돌봐 드려야죠.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복지나 사회복지 또 어르신 쪽에 보면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어려운 사람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분들 통장에는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거리를, 통장에 돈 있으면 뭐해요.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시장을 가지를 못하는데. 기본적인 전수조사조차 안 돼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파악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최소한 방문간호사라든가, 우리 지금 복지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관심 가지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자식이 있어도 먼 곳에 있고, 또 재산은 있어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니까 돈으로 현실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인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42페이지 보고할 때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니, 이것 이외에 혹시 또 거주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이것이 다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데요. 오면 저희 직원하고 브릿지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시설로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상담해서 다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시설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네, 일단은 거기 형식과 규정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갔다가도 그냥 도망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들어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케어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디딤센터 등 그쪽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노숙인이나 아니면 노숙 예정자 아니면 노숙인 시설을 갓 벗어난 분들을 케어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일자리사업 등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서 통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년에 내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거의 3년 기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3년간,

네, 3년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간 마감을 해서 새롭게 자립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센터에서, 광역자활센터와 민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한번 받아보셨어요?

데이터는 죄송한데 못 받아봤고요.

저도 이것을 한번 했었거든요.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플러스통장 했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것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도 3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작은 씨앗을 만든 거잖아요, 재기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마감을 한 뒤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더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형식상에 그치는, 구호에 그치는 통장사업이 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재활을 하고 다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제공 같은 것도 뒷받침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통장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기존의 수급자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팔로우 업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본 취지에,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이번에 나라사랑채 하셨잖아요.

네.

물론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가 복지, 복지 하는데 또 놓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독립유공도 있고 민주유공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순국선열이 있어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와 민주는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젊은 학생들은 하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티셔츠를 판매해서 학비를 지원할 정도로 그 후손들이 학교를 다니기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대문구에 그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부분을 자꾸 놓치면서 간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쭤보면 독립유공자가 없다고 하세요. 후손들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을 지금 봤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후드티를 팔아서 그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독립이라는 것이 퇴색이 되고 민주라는 것이 더 돌출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이 되기 전에 순국열사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따로 미팅을 가졌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센터 하시지요?

네.

대체 우리 장애인 중에서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서대문구에?

네일아트 기술이 있으신 분이요?

네.

농아인복지관에서 이것은 일자리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설이 안 좋으니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건 이분들이 그냥 쉴 수 있는 놀이터 형성이에요. 이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나는 수입창출도 되지 않는 이런 공간에 그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가중치를 준다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궁극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로 나가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커피숍도 있고 네일아트숍도 있는데,

실습장이에요?

실습장이라기보다,

프로가 되기 전에 거치는 실습장?

그럴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굳이 네일을 하고, 커피숍은 오셔서 그냥 차 한 잔 마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도서가 있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분들 중에 동화구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냐하면 네일, 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장애인분들에게 맨날 커피만 뽑으라고 하는지, 빵만 구우라고 하는지 좀 다양성을 뒀으면 좋겠다, 분명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차라리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건데 갑자기 네일숍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서대문구의 각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모임이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5개월에 걸쳐서 회의를 해 가면서 수렴해 갖고 서로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시거든요. 도서관,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실도 놓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수렴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수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맞지 않던데, 왜 말이 다 다르지요? 주무과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외적으로는 말이 다른 부분들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운동기구는 빠지겠네요, 지하는? 강당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도 운동기구 넣으실 거예요?

다목적이라서 거기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치웠다가 또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미니 농구대를 설치해서 그것에 맞는 분이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보치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다목적 강당으로,

저희가 시작은 참 좋아요. 장애인복지단체 시설로서 시작은 딱 좋은데 저는 다목적체육관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장애인 공간이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지하에도 운동기구를 그때 넣는다고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도 거기는 창문도 없는 곳인데 여기서 무슨 운동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보치아는 가능해요. 그런데 농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긍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이분들이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았다니까, 또 그 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는 않다, 서로가 무슨 의견을 내면 강하게 말씀들을 서로 못 하신다라는 부분들도 있으신데, 여하튼 나는 이런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은 정말 시범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차피 쓰는 경비면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네일아트 부분은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연이어서. 이거예요, 정말 서대문 창피하다. 작업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서대문에는 딱 하나인데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없는 거죠. 그 하나 있는 게 내일키움인데 내일키움도 작업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애들 직업지원센터로 해서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 인허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선 작업장이라는 부분을 해서 가자라고 처음에 됐던 거예요.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 처음 시작했을 때 2013년. 그때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거고 그래서 내일키움이 원래는 내일키움 직업지원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서대문구에는 작업장이 하나도 없어요. 시립 하나 있죠. 그린내. 여기 하나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동의하시거든요. 예산 못 하셨으면 예산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오히려 과가 하는 게 맞아요. 얼마든지 다 해주실 겁니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계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사업계획서 쓰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지금 사회복지과에 1명, 동주민센터에 13명, 해서 쭉 인력 파견돼 있죠. 이게 장애유형은 뭐고 장애등급은 뭐고 고용은 어떤 식의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50페이지 보시면 활동지원 급여 및 급여비용 해서 급여종류, 방문목욕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방문목욕 하고 있죠?

방문목욕이요?

방문목욕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방문목욕이 뭔지 아세요? 바우처에요, 바우처. 어디서 하고 있어요? 파악 못하십니까? 파악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깊게 보시지 않을 테니까. 어디냐? 이대에요, 이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비용이요? 비용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죠. 기껏해서 30분 정도 합니다. 이동해서. 바우처 비용 7만원 나가요. 무서워서 못해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해. 어떻게 1시간도 안 되는 걸 7만원을 지급하냐고. 폭리지. 폭리. 개인부담금이 바우처가 7만원이 나가요. 장사하는 겁니까? 이대. 복지관인데. 파악하세요.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우처 7만원이나 긁어. 그러면 이동서비스를 못 받아요. 아까 복지정책과에 무료 이동 목욕 서비스 있습니다. 그거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내를 왜 안 해 주십니까? 안내 해주십시오.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욕에 대한 활동보조 바우처가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수요 파악하시고 예산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지원해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도 목욕 못해. 중증 장애인들이 복지정책과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서비스 받는대요. 무료 이동 목욕 서비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신대요. 중증장애인들 이대 거 받으면서 7만원 나가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인들한테 해서 겨우 받으신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대 쪽은 목욕사업이고 뭐고 진짜 지원 안 갑니다. 복지관의 역할이 뭔데. 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장애인 한마당행사, 장애인 나들이 행사, 주민화합잔치 쭉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적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인원이나 나들이 규모나 같이 가는 봉사자 등등 해서 이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이미 인식은 하고 있는데.

예산 정책과 예산팀에다 한번 올려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올렸다가.

잘렸어요? 다른 헛 곳에 예산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이나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건립이나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곳을 쓸 사람이 누구죠?

장애인들이죠.

그죠.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리모델링하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 하셨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회의 속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곡 받으셔야 되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이 저 모양, 저 꼴 난 거예요. 주무부서는 저쪽이지만 2층은 장애인 체육관이에요. 안 했어요? 의견 수렴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의견 수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협의 안 왔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그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반영 안 됐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과도 잘못인 겁니다. 확인하셨어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보고 제가 허걱 했어요. 세상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4층부터 3층짜리밖에 안 되는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합니까? 휠체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반경으로 돌릴 수 있을만큼 가야 되는 겁니다.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점자블럭부터 시작해서 저 이거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무과가, 협치 협치, 말로만 협치하면 뭐 하냐고. 챙겨 주셨어야 괴는 거예요, 과가. 3층은 아니더라도, 2층은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와 2층만큼은 정말 챙겨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 건립할 때 의견 수렴 꼭 해 주십시오.

자문단 구성해서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황춘하 위원님 얘기를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통장을 본인이 갖고 계시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어느 동의 그 자식 분이,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매달 5만원씩만 받으신 거예요. 통장은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경찰서에 고발했거든요. 이거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이거 심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크게 물어볼게요. 노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구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구에서 직접 하는 기관이요?

네.

직접 다 하지는 못...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능력까지 없으시잖아요, 연로하시니까. 그리고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권력으로 남용돼서 그게 횡포로 이어지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야 되겠다, 고민해서 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세요. 요새 다 웬만한 거 위탁 안 주고 구가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구가 지금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굳이 이런 일 안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하나 인력파견사업에 대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업체에 취업을 했어, 그렇지요? 업체에 부대경비 주지요?

업체에요?

네.

업체, 민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부대경비 주는 데.

저희가 따로 주는 거 없어요.

줍니다.

조끼 정도.

아닌데.

안 주는데요, 활동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부대비를 드린다고요?

네. 인력 파견하면 하루 취업해도 업체에 부대경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없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 저한테 제보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정말 실적이 문제가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취업하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건데, 하루 해주면서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처럼 부대경비 지원되고, 확인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과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위탁기관이 지금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있지요?

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어르신들 체육대회 잠깐 얘기할게요.

네.

진짜 정말 즐겁고 좋은 자리였어요. 어르신들 뛰어노시고 막 응원도 하시고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좀 나눴지요? 이거 만드는데 각 동에 얼마씩 줘요?

동에 145만원, 70명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드리고요.

그래요, 70명 해서 145만원.

네, 145만원 드리고,

이번에 그 145만원에 국 값이 따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네, 25만원을 국 값으로 드렸지요.

25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5만원씩 뺐어요, 그러면 70명에 25만원이면 국 값이 한 그릇에 얼마예요, 국 값만.

3,500원...

아니요, 근 4,000원 되지요, 4,000원. 국만 하는 데 4,000원이에요? 한 끼 값이지, 그거는. 반찬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뭐 조그맣게 해서는, 편의점 같은 데 보시면 그게 한 끼 값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25만원을, 국 하나 하는 데 25만원씩 다 뗄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주세요, 각 동에.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네.

힘들면 맞추면 되는 것이고.

학교 내에서 취사금지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정가격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금테 두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금고기 나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국 한 그릇에 4,000원짜리 국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 안의 것이 내실 있게 갔어야지요.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국 만드시느라고. 그런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칭찬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단체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거 제대로 된 거야?’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차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교육비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복지정책과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여기가 장기요양, 뭐라고 해야 돼요?

기관이요?

네, 기관이지요? 거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네.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도 복지 1등 구인데 가장 밑바탕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쪽에도 조금의 사기진작을 위한 뭔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합 효잔치 할 때 제가 알기로 모 단체에서 국은 끓여 오시고 또 나물까지도 해 온 데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나아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없는 데는 음식 만드는 것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있었고, 메뉴도 마찬가지고, 정보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으로 주면 그 동에서도 유명한 식당이 있고 봉사단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루 잔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옆 동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메뉴는 똑같아, 어디는 나물까지도 같이 해 와, 서로 아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아예 그 단체가 다 했어야 돼요, 모든 동을 일괄적으로 쭉. 왜냐, 따로 동 뒤에다 둘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인을 몇 개 두고 뷔페식으로 쫙 하든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익어가잖아요, 이 체육대회가. 이것이 안 할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잔치는 곳간에서도 인심이 나는 게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돈을 가지고 수고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이게 다 소비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데는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협화음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대학을 가보면 개강식 때 보면 정말 햇병아리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졸업 때 되시면 그래도 이렇게 학사모 쓰고 계시고 참 좋아 보여요, 흐뭇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듭하면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미리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일거리야, 내가 문화대학에 왔다가 아니라 그 수업을 들으러 그냥 오시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까운 바로 옆 동을 가시더라고요. 주거는 1동이야, 우리 동네를 예로 들게요. 주거는 1동이신데 나중에 2동으로 오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듣고 싶어서 오시겠지요. 그래서 아, 이것이 졸업식을 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실 때가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과에서 프로그램을 이제껏 잘 하셨는데 좀 더 이분들이 꾸준히 오실 수 있게, 그분들은 어디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것이 좋아서 오실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이분들이 분기별로 오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반 이상이 오시고, 또 이제 이것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장님은 몇 명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내실을 더 우선으로 해서 갈 때다, 시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는 아니지만,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예컨대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손길이 필요하면 저희가 민원 해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직원 분들이 거기 가서 이것은 누가 한 거라고 회장님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거 없는, 아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했다라는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가요. 경로당에서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절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 가뜩이나 내년이 선거예요. 이제 1년 후에 곧 들어가요. 그런 예민한 사항을 어떤 의원이 했고, 어떤 의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 함께 노력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뛰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좋은 거지요. 그런데 했던 걸 안 했다고 부정을 하고, 그렇게 막 나서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어르신과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렇게 목소리 안 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뭐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세히 이야기는 지금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말에도 민감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살도 붙여요. 곧이곧대로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한 말을 또 했다고는 또 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에 대한 현장방문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전념해 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얘기하지만 보육교직원 중식비 지원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보조교사나 그다음에 조리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좀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향후 지금 민간위탁이 올라와 있는 구립어린이집 진행사항, 추진할, 몇 월에 뭐 하고 이런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일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도 지금 조성이 됐는데 성폭력범이 거주지는 여기로 안 되어 있어요.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 공유가 안 된 거죠. 이것도 아동 성폭행범인데, 주위에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일하고 있는 곳이 서대문 지역인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느 지역에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바로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밑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부분은 경찰서와 알아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좀 볼게요. 저희가 이거는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요구를 해서 사실은 도시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갔는데 뭐냐 하면 꿈나무 카드 가맹점이 일반 음식점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반찬가게까지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쌀은 지원돼서 밥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반찬을 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부자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간에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을 반찬가게까지 늘려주면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을 구매하면 며칠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권역별이든 주위에 참여하실 반찬가게를 섭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부분은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아마 지침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 필요하다면 우리 구라도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지적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좋은 결과물을 낸 거 같아서 나름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요. 또 과에서도 더 신경 쓰셔서 체크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정말 일 양 많으신 거 알아요. 제가 여기 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저도 복잡한데 참 일이 많이 일이 꼬이고 꼬이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에요. 노고 진짜 많으신 거 아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 때 6월에 6월 시행이 우리가 여성친화포럼도 개최하고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주민교육도 하고 다 하신다는 게 이게 다 연기된 거예요. 못 하신 거죠? 6월에 하신다고 했던 게.

네. 지금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고요. 포럼은 12월 8일 예정돼 있습니다.

왜 못 하신 거예요? 그때는 6월에 다 하신다고.

사실은 업무적인 게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끝내려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여성 포럼 관계는 12월 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제작도 다 끝났나요?

솔직히 지도 제작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여력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도 제작도 그때 보고로 한다면 7월이면 다 끝났어야 돼요. 이거 빨리 안 끝나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예산들이 상당한 예산들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내년 예결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튼 제가 직원들 독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에 신경 쓰신 만큼 결과물이 안 나와서 예산 반영 때 쉽게 가지 않을 거 같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업무를 같이 들었고 지금 여기서 업무 보고 하셨고 그 전에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도 없을 때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였고 또 친화도시에 따른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과 더불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급여가 나가고 활동비가 나가면서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와 버리면 참 큰 고민거리예요. 과장님.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담을 느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도 좋은데요. 좀 더 내실있는 지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출발은 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출발은 하셨겠지.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지도 제작 같은 경우는 시민플랫폼에서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역할이 너무 방대해. 여기 저기 다 관여를 하다 보니 이건 누가 할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는 거, 그 파트에서 역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시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한다는 거에 다 참여하다보니 이게 매듭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판에 물건은 쫙 깔아놓고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물전에 갈 건지 포목점에 갈 건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단체만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 활동사항이 뭡니까라고 나 묻고 싶어. 과연 2, 3초 안에 답변할까 싶어요. 그 단체 회장조차도. 워낙 일들을 여기 저지 다 하고 다녔으니까. 과장님, 이거 진짜 큰 고민거리예요. 벌써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고민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우리 성평등정책 추진에서 12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시상을 하시네요. 뭘로 시상하실 거예요, 과장님?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했던 사업 중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라 하시면 주무 과?

네. 지금 대상사업이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심사해서 시상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과장님, 작년에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 과에 다 물어봤어요. 답변이, 하물며 성인지성별영향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함에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과장님이 계셨고 어떤 과도 이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예산 기본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바꾼 게 있었어요. 예산안에 이걸 쓰게 명목을 넣게끔. 그런데 무슨 우수사례가 있어. 거기서 우수사례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과는 안 보여요. 왜? 없다, 모른다, 그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하셔서 혹시 주임님이 더 디테일한 걸 아시면 설명을.

소속 밝히고 성함 얘기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박춘식입니다. 저도 똑같이 7월 1일에 왔는데요. 작년도에 시상을 한다고 얘기가 돼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다행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 반영의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의 자료가 아니라 2016년도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올 6월까지 얼마 나 정책에 반영됐는지 판가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보려고 지금 현재, 아마 담당들은 아는데 과장님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담당들이 이동이 있어서 관리조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단 수합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성별영향분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자료를 줘서 평가를 해서 나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직원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7개 사업을 만들었어요. 자전거 사업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청소년 체험활동 같은 것도 다 현재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니까 생각보다는 디테일하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어필이 잘 안 되고 의원님들한테 소개가 덜 돼서, 그건 저희 불찰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직 반영 여부가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는 못하고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올해까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시면서 답변하셔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성인지 정책 직원 교육 하면 뭐합니까? 모른다니까. 아까 말했어. 팀장님이. 과장님들 모르는 부분도 계신다. 팀워크 아닙니까? 우리 협치, 협치 하자면서요. 과장이 모르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과장이 싸인 안 합니까? 업무보고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게 페이퍼로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페이퍼는 분석 잘 해놨다니까요. 저도 그 페이퍼를 보고 여쭤봤어요. 제가 받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각 과에 여쭤봤던 거예요. 어떤 기준이고 몇 %이고 금액은 얼마냐?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하신 분이 없으셨다니까요. 문서로는 완벽하지. 짜맞추기 했으니까. 평가 받아야 되니까. 페이퍼는 잘 하셨잖아. 그런데 인지를 안 한 거잖아요, 서로가. 숙지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성인지정책 교육을 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교육이에요, 이게. 근무에 따른 업무평가서에 의한 거겠지요. 저는 그런 교육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서에 오는 예산 정확히 그 부분에 맞춰서, 영향평가에 맞춰서 쓰는 게 나은 거기. 계획을 잡는 게 나은 거지. 이런 건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잡은 거지. 그 다음 사업 중에는 얼토당토 않은 것도 있어요. 다 뭐라고 워딩이 시작된지 아세요. 다 보시면 알죠, 평가서. 남성이 참여율이 저조하여 남성 참여율을 유도. 이게 평가 활용 방안이야. 추진 계획에 보면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여하지 않으니 참여율을 높이겠다. 그런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더 엄밀히 보겠습니다. 이게 잘 하고 계신지. 물론 가뜩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머리 아픈지 알아요, 여성친화도시 이퀄 성평등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날카롭게 갈 거 같은데, 물론 어떤 분들은 여성친화이고 여성정책이고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구멍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인 정책 예산도 그렇고 복지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분배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런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친화적 개념 이런 게.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 분들도 그에 대해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 같고요.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더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정말 당부드리는데 이게 예결위로 넘어가면, 우리 여성정책과는 친화나 그 부분에 연관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갈 수 없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주무관까지도 전부 나서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과와 더 친밀해진 거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알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하시잖아요, 책읽는 서대문. 물론 독서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기본 도리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통령 몇 대시죠? 19대에요. 그죠? 19대 대통령인데 저희 도서관에 어찌됐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도서관에 기본적인 대통령 자서전은 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그렇지가 않았고 특정대통령의 자서전만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대문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시상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포커스를 받았던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딱 특정인에 대한 자서전만 있었어요. 다들 도서관에 자서전이 한 권도 없는데 어떤 분에 대한 자서전만 여러 권이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제가 보고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자유롭게 도서관장이 책 구매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항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역사는 국민이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하는 게 역사에요. 당장 역사를 평가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맡기니 거기까지 세밀하게 못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관장님도 어찌됐든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미국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도서관에 그때는 그 시대에 필요한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겠지요. 그 분들의 자서전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고려사, 백제, 신라 다 중요시 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대통령이 훌륭하다 편향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서전 정도는 도서관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읽고 안 읽고는 주민의 선택이지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기본 도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구립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대문 대표축제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물총축제에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물총축제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 또는 상인들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설문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문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 다니면서 매년 가봤거든요. 1회 때부터 5회까지. 항상 가서 주변에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대로변에 있는 화장품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솔직히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작은 음식점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는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손님이 가득가득 있어서 그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물총축제로 인해서 서대문, 신촌, 연세로 지역을 알리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1년내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총축제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해서 신촌을 알려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물총축제가 끝나고 나면 불협화음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판매하는 물총 수거해서 그 다음해 파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 분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가고 난 다음 쓰레기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워서 다시 판매까지 해 봤다는 말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버려져 있길래 너무 새 거라서 다시 주웠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상가에서는 아시죠, 문 닫았던 거. 물이 다 스며들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문도 닫았던 상가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물론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도 보시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무조건 잘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번 축제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더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대표축제는 다 잘 했다고 하거든요. 홍보가 그러면 신촌만 합니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서대문 홍보할 수 있어요.

매년 해 보면서 보완할 사항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보려고 해 왔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연세로 인도하고 차도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플랫카드를 많이 설치를 해서 인도하고 상가에 물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방어막 식으로라도 올해는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올해 조금 보완 개선했다면 그런 사항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번 더 고민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하는 분은 이거는 다 맡겼으니까 무언가에서 다 알아서 진행하실까요?

무언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200명 300명 모아서

과장님, 그럼 자원봉사자들 체크 한 번 해 보셨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자원봉사가 길 안내와 주민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 할 때는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뭘 질의할 건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지요?

구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문화체육과가 장애인단체인,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앞장서서 추진단체를 만들고 지역주민 서명운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옆에 계신 황춘하 위원님한테 청원을 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간 겁니다. 장애인 단체가 없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2층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도 장애인시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은요, 투자심사만 통과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했던 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육관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 계획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고요, 저희가 시비를 많이 받았던 것은 70억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받아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과연 그마만큼 받았을 거라고 생각 하시나봐요. 그거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지적할까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탐방을 했었어요, 평생교육지원센타 부분 하면서 밀알학교를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체육관이 있지요. 한 번 여기 계신 팀장님들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관 한 번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었다고.

전용이 아니라 2층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2층만 얘기할게요. 2층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2016년도에 체육관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단체와 청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될까봐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이 확답을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점자블럭은 기존부와 연결 안 돼서 부적절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점자에 대한 부분 하나만 보면 점자안내판이 주출입구 인근 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촉지도식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음성 안내판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장애인 화장실 볼게요. 미닫이문이에요. 자동문으로 돼야 됩니다.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안전바가 수평, 수직 손잡이가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양쪽이 아닌 한쪽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에는 비상벨도 설치돼야 됩니다. 샤워실 볼까요. 샤워실에 안전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꼭지 높이도 문제가 있죠. 거기까지 장애인의 눈높이에 전혀,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층 그렇다 쳐, 3층 그렇다 쳐. 그러면 적어도 2층에 대한 것만큼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 장애인을 위한 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다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야. 이거에 대한 의견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했다는데요. 중증장애인 어머님이, 휠체어 타고 있는 어머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이러했으면 좋겠다, 저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샤워실 유리 칸막이가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사고 나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전반적인 게.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아, 이걸 어떻게.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좁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저쪽 안쪽 중앙에 있는 접수대 또한 사실은 높이가 0.7 이상 0.9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접수대도 높습니다. 장애인이 해결되면 비장애인 다 행복해요. 왜냐 하면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어머님들도 행복한 거고요. 영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든 부분이 다 비장애인한테 맞춰져 있어요. 샤워꼭지 높이도 비장애 성인 남성 키 수준이에요. 휠체어 탄 장애인이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세부적인 거를 다 제가 들여다 본 거예요. 크게 이곳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로써는 보치아교실이라든가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떠어떠한 프로그램하겠다는 그 사항까지는 조사 중이어서 올해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히 장애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주셔야 맞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밑에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 1층은. 야, 놀랐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완할 사항 있는지 한 번 더 열심히 봐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로 전혀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게 문이 뭐냐 하면, 화장실 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할 수 있어야 돼요, 휠체어가. 회전 못 해요, 거기. 들어갔다고 후진해야 돼요. 샤워실도 똑같아요. 들어가서 반경이 있는데요. 그게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조금만 가셨으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밀알학교 탐방 한번 해보세요. 가면 거기에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양한 거 다 있어요. 기존에 있는 농구, 보치아 이것뿐만 아니라 중증의 장애인 친구들도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걸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 식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을 다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다른 건 아니고 저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끝부분에 너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이걸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휴관 안내 현수막 붙이셨잖아요, 저는 주민들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휴관은 알겠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설개보수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럴 때 예전에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써줬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냐,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현수막에 그냥 휴관이라고 하니까. 잠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간이 한 달이어서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개선을 위한 휴관이라고는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마...

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보면 휴관할 때 이유를 좋게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관심 있는 분이니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하는 데는 불편 없이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