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모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 체육진흥과장 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 곽영학 관광항공과장 박중근 건축문화과장 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연병철 충북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충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등 대형행사 개최로 매우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택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곽영학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박중근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연병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한흥구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중근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정원은 118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027억 9,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2,084억 1,659만 7,000원으로 68.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민선6기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하여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융성을 통한 도민체감형 문화 확산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719억 확보와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주 문화도시, 충주·영동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역량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포럼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 향토문화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종교화합의 무심음악제 지원과 도·목, 도·불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계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와 직지유등문화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사업추진과 도지정예술단,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으로 도민 참여와 함께 즐기는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창의적 예술인 발굴을 위해 지역미술가 서울 전시 및 청년예술가 7명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세대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재 보존·활용과 전통가치 확산입니다.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지난 9월 유네스코에서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으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2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정비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구축 20개소, 전통사찰 10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18개소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도 정상 추진하여 문화유산 전승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 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과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등이 공사착공과 기본설계 완료로 지역브랜드화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을 완료하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옥천 작은영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역량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선진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임지도자에 대한 지도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 지원을 통해 전국체전 2위, 전국소년체전 7위 달성 등 전문체육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대비해 도청운동경기부 선수 증원과 함께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로 도민화합 증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114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3명을 양성 9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전국장애인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9월에 개최한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스포츠지도자를 통한 도민건강 실현을 위해 전문지도자 파견 및 리더십 등 역량을 강화하였고,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등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지방체육시설 8개소 지원 등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빙상장 건립, 옥천 군남초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와 진천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세계무예의 중심 충북 허브역할 구축입니다. 국제무예센터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무예센터 건립 실시설계 추진과 사무실 개소, 국제청소년 무예캠프, 국제무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통해 세계무예리더포럼, 컨벤션 개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무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킥복싱대회, 세계택견대회 등 무예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도 지원하여 세계 무예 중심지로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부상하는 성공체전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지역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과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행사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감동의 개·폐회식 연출 및 성화봉송 추진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을 위해 공정한 대행사 선정과 3회에 걸쳐 연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감동 있고 안전한 성화 채화 및 봉송이 되도록 성화봉송 87개 구간 선정과 성화주자 708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성공적 체전 개최를 위한 최적의 경기장 조성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충주종합운동장, 청주스쿼시경기장을 신축하였고 33개소에 대한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각종 경기시설을 최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전국체전 46개 종목, 장애인체전 2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인 및 승인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 신문, 방송을 활용한 광고, 인터뷰, 언론기고 등 대회홍보를 진행하였고 또한 공식 홈페이지, 휴대폰,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통한 대회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체전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중교통, 전광판, 애드벌룬, 홍보탑 등 다양한 옥외광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힐링충북관광 실현입니다. 다음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역동적 관광네트워킹 구축입니다. 지역축제 브랜드 강화를 위해 문체부지정 유망축제 1개와 도지정 최우수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 관광명예기자 운영 등 지역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서비스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국전담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대표 관광상품 운영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용 관광홍보를 하는 한편,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과 타 시도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특화된 마이스(MICE)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노력하였고, TV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및 고객중심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현장밀착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환경 대응 융·복합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충주 국제수변레포츠단지와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등 친환경 복합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사업과 음성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업 등 역사·문화 재창조를 통한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아울러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크워킹 조성,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등 힐링테마형 관광순환 네트워크 기반구축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이용권역 확대와 노선 다변화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러시아, 오사카 등 11개 국제노선을 개설하였고 신규개설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국제노선 다변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관광설명회 및 청주공항 운항노선 홍보영상물을 제작 지원하는 등 개항 20주년과 연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한편 주기장 확장, 평행유도로 건설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자연과 느림의 건축문화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과 느림의 지역브랜드 창출입니다.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육성사업으로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 제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3개소 사업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 공립 초·중학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12월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스마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5건과,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중소형 주택 6,900여 호를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중위소득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80가구에 대해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과 충주·제천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관람객이 꿈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3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휴식과 힐링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스쿨을 운영하고 기관·단체, 기업의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통령길 걷기대회 등 대통령 테마관광상품을 운영하여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 국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관람객 만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청남대 영상홍보 및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도시 전광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0여 개소에 집중 배부·홍보하였으며, 25개 기관·단체와의 관광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행사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 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숲길체험 활동 운영 등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승하차장 등에 CCTV 12개를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물렀던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 인근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8쪽, 현안사업 두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 잠재력을 발굴,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가 반영된 가운데 지난해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현안사업 세 번째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 일대를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거리로 특화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드라마거리 및 아트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0쪽, 현안사업 네 번째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훈련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빙상장 1면, 컬링장 2면의 국제규격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12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국제무예센터(ICM)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일곱 번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무국 운영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속 개최와 세계 전통무예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마스터십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금년에는 사무국 출범,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11월에 제1회 진천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4쪽, 현안사업 여덟 번째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천 개최입니다. 지난 9월에 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이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하여 중간보고회 개최, 선수단 차량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 성화봉송 등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리허설을 실시한 결과 참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 국민이 감동하는 성공체전을 이루었습니다. 45쪽, 현안사업 아홉 번째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육상종목과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1,203억 원을 투입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육상공인 1종 국제규격을 갖췄으며 효율적인 공간활용, 태양광시설과 녹색주차장 등을 설치 친환경 경기장으로 만들어져 체전기간 중 참여선수와 관람객이 크게 만족하였고, 향후 도민과 충주시민의 생활체육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6쪽, 열 번째 청남대 테마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업 열한 번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5개소에 행복주택 1,202세대, 실버주택 170세대 규모로 2019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제천과 보은 1차 2개소가 공사를 착공하였고 실버주택은 보은이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열두 번째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및 옥외광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작품을 접수하여 9월에 140여 작품에 대한 심사와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선정·지원하여 건전한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현안사업 열세 번째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남문로1가 일원에 노후주거지 생활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민선6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도민등산교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산악협회가 주관하는 도민등산교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보면 지원금만 있고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이 왜 없는지,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등산교실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충청북도연맹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년에 10회 정도로 안전한 산행문화 보급을 위한 등산교실이나 암벽등반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2,000만 원 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편성돼 있지 않은데 실지로 다른 체육행사 경비에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사유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제가 좀 정확히 분석을 못해 봤는데 분석을 해 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등산교실이란 말이죠. 등산교실에 보면 38명, 한 40명 정도 회당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등산교실을 참가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가비나 어떠한 회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천 명씩, 몇만 명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강의나 교육이라면 회비 없이 참가비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교육이다. 내용을 보면은 매듭짓기라든지 뭐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교육장소도 월악산이나 조령산 이런 데를 가서 하는 행사예요.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은 좀 필요로 하다, 참가비나 이런 회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특히 공직사회에서 형평성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이러이러한 유관단체나 또 비슷하게 운영하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만 해 줄 수 없습니다” 이 형평성 많이 얘기들 하시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 등산교실을 보면 2016년도의 정산결과를 보면은 한 1,640여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360만 원 정도는 많이 비용이 남았단 말이죠. 어쨌든 아껴 쓰고 해서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16년도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으면 2017년도에는 이러한 정산된 평가나 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또 2,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 2018년도는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또 그 선에서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등산학교뿐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갖고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또 사업을 허가하는 데, 허락하는 데 참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의심되는 한 대목이다.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 한곳에만 국한되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각 부서들이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년도에, 예산서나 평가서 다 제출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다음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아마 조례에 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도민등산교실 이것도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문이 가는 이런 대목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인 여러 대규모 인원의 일반행사가 아닌 어떤 특수한 기능이랄까,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수익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무슨 교실이 됐든 대회가 됐든지 한번 따져 봐 가지고서 자부담이 필요하면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요. 또 실지로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서 정산받아 가지고 사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익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일부는 평가결과가 반영되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반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고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무튼 그 보조사업자들도 오히려 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다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공감하고요. 이렇게 저희들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조사업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그래도 보조금이라는 건 결산이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구입에 보면 심폐소생 실습장비 또 제세동기, 교육용 제세동기 뭐 안전등반로프라든가 안전벨트, 안전헬멧 또 암벽용 행어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안전모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등등 지금 본 위원이 나열했던 이런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일회용 소모품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과 또 그러면 이 장비는 그쪽 등산교실을 운영하는 산악연맹협회, 산악협회의 건지 아니면 도 자산인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산서까지는 못 봤고요. 제가 등산교실 커리큘럼하고 일정 정도를 점검해 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기자재랄까요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으로 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소유라고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드는데 어쨌든 그게 단년도 사용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정산한다든지 이럴 때 더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 예산으로 물품을 사 주면요 그것은 충청북도의 자산입니다, 이거는. 100% 충청북도의 자산이고 이 자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물품을 사주고 그게 협회의 물품이라고 봅니까? 뒤에 체육 담당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 도의 예산으로 사주면은 그 협회에서 무조건 소유하는 건가요? 아니죠? 도의 자산이죠? 상황에 따라 틀린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이 집행이 되면은 보조사업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자산취득이 됐든 행사가 됐든 일단은 보조사업자로다 하고 그 관리에 대한 거는,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 협회나 이쪽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 전체적인 자산은 사실은 도 소유라기보다는 보조사업자의 자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만 기관별로다가 그 물품에 따라서 아마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도의 자산이라고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가 청주산업단지 근방이라서 경로당에 운동기구, 물품 이런 것들을 사줘요.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난 것을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고쳐주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LG에서 물품 사줬으면 LG에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 거는 시에서 수리를 해 주고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이 기구를 쌓아놓고 있어요, 고장 났다든지 오래된 것들을. 시에다 치워달라고 그래도 시에서 못 치워요, LG에서 그걸 치워줘야 된답니다. 사준 곳, 비용을 지출해 준 곳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고 그거를 마지막까지, 용도 폐기할 때까지도 그거는 명분을 만들어서 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협회에 운동하라고 자전거를 10대를 사줬어요. 500만 원짜리 5,000만 원을 줘서 10대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협회 자산입니까, 그거는? 적다고 몇 푼 안 간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죠. 그러면 도에서 그림 물품 사서 행정문화위원회다 걸어줬으면은 행정문화위원회 자산인가요, 도 자산이죠? 그거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관리 안 하시면. 우리 조례에도 어디 있을 겁니다, 물품관리에 관련돼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이거는 도에서,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물품관리 내역서를 만들어서 물품 하나하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세동기나 물품장비 이게 해마다 사줘야 되는 거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아무튼 그게 장기로 수년에 걸쳐서 쓰는 물품이 됐든 일회성 있는 소모품이랄까 기자재가 됐든 하여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맞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혹 몰라서 아니면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하셨다라면 어쨌든 작은 것들이라도 해서 관리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평가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까지도 작지만 세심하게 보셔서 평가하시고 예산에 편성하고 또 사업계획 받아왔을 때도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또 지적해야 될 부분 지적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고유업무라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2쪽의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는 저희가 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켜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다른 어떤 타 전국적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도민 자긍심을 높이고 충북체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는 전체 5개 팀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펜싱, 역도, 볼링, 유도, 카누 5개 종목이고요. 주요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선수단 급여를 지급하고 입상에 대한 성과금 지급, 명절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 참가 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경기부들의 원활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숙소를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의 예산은 총 29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 치르면서 선수들 영입하는 데 많이 어려우셨죠?

연초에 우수선수 5명 영입을 했고요. 우수선수 5명에 대해서 재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유치 좀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좀 자료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연봉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5,000이 좀 안 되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 특급 한 4,900 되는 걸로, 또 4,200 되고 B급 3,500, C급은 3,200 뭐 이래요. 어쨌든 젊은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연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봉을 좀 유연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 타 시도와의 연봉, 선수들 연봉차이 이런 것들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수들에 대한 연봉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인 경우에 1급이 4,900만 원 좀 넘고요. 코치 2급인 경우에 4,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선수는 특급이 감독 1급과 동일한 4,940만 원 아까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지급근거는 저희가 아무튼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봉 말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상 성과금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숙소임차료 등 하여간 전체를 따져 보니까 1인당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나름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연봉이 저희가 현재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다른 시도랑 사실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시도라든지 다른 실업팀 이런 데랑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다른 실업팀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운동경기부라든지 이런 데랑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적지 않도록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피복비니 수당, 또 뭐 숙소운영비 이것 다 포함해서 육천 얼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한테 육상팬티 사줬다고 그래서 육상팬티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한테 필요한 것들은 선수한테 필요한 것들이고 외의 것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따지면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선수가 됐든 예술 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좀 뭔가 풍족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잘 뛰고 운동도 잘하는 거고 예술적 이런 소양도 잘 보여주는 거고 이렇지, 좀 이거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게 교복값이 오늘 마련이 될라나 이렇게 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지 해서 따져 보시고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요. 그리고 역도, 유도 같은 경우에 25평형 숙소에서 한 7명씩 이렇게 생활을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참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들 7명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세면기 이게 2개씩 있다 하더라도 좀 시간 맞춰서 움직이고 그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시설들도 옛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운동하던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말자,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기왕 충청북도 운동경기부라면 자부심을 갖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후생복리 이런 차원도 좀 좋게 하고 이러다 보면 선수들 우수선수들 영입하고 하는 데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도에 뭐냐 명예를 떨치고 또 도를 위해서 뛰고 이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충청북도의 품격도 높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죠. 이러려면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해서 충북도의 홍보를 시키고 또 본인은 좋은 기록 내서 훌륭한 선수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철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선수연봉 관련해서 특급선수가 4,94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이런 선수 영입할 때는 사실은 영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입비를 활용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숙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역도가 7명이고 유도도 7명인데 지금 84.9㎡ 우리 평수로 말하면 25평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역도는 저희 그전에 관사로 확보해 둔 큰 평수가 있어 가지고 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35평형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유도도 순차적으로 한번 이어서 바로 큰 평수의 숙소를 확보해 가지고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셔서 선수들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연봉이 적으면 적어도 평균치는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지사님한테 적극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지 않게 또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게 연봉이 됐든지 복리후생이 됐든지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입니다. 6쪽에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우리 충북의 문화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1.9%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2%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가 없고 지금 중상쯤에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산 2%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1%일 수도 있고 또 2%, 아니 3%, 4%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2% 달성이라는 목표로 이거를, 그런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둔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런 쪽의 복지도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문화예산 쪽, 문화 쪽의 예산이 그동안에 사실은 점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에는 한 6.9%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총예산 규모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2% 정도는 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시적으로 정한 것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목표치를 정했는데 사실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 대비는 1.4% 정도 수준이었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94%까지 점하는데 앞으로 문화예술 쪽의 사업도 발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에 대해서 뭐랄까요 발전시키고 하겠다고 말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막상 예산을 세울 때는 문화의, 우리 문화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문화예산 2% 달성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아니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장기간에, 임기가 사실은 많이 남았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리 문화예산 2% 이상을 좀 확보를 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문화예산 2%에 미달됐고 또 그래서 내년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산규모는 규모가 좀 더 크긴 하지만 그거를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한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 계획 수립한 거에 보면 한 40% 점하는데 지사님 방침을 받았는데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다음 주 중에는 정리가 되면 그것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다시 문화분야의 예산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상 지금 지사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또 3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결국은 지사님도 다음 또 공약에 넣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많이 됐을 때 했던 부분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충북도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12쪽이네요. 12쪽인데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진전문체육 육성과 클린스포츠 구현이라는 대목의 세 번째에 있네요.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 내용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우수한 지도역량을 가진 지도자를 체육회 소속의 코치로 임용해서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을 하고 또 신분보장, 그리고 후생복지를 통해서 지도에 전념해서 경기력이 향상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임지도자는 급여개념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보조지도자는 보조금 개념으로 일부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임지도자는 급수가 A, B, C급으로 나눠져서 지금 보면 A급은 한 189만 원 정도, C급은 한 178만 원 정도 그리고 보조지도자는 A급이 한 150만 원 정도 B급이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지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조지도자들은 대개 학교나 이런 코치들을 협회나 이런 데서 선임을 하는데 거기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전임지도자나 보조지도자가 이 지원금 말고 별도수익을 받고 있는 거, 수익을 내기도 합니까?

별도수익을 내는 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자세한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 학교 쪽에서는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간외수당 같은 것 이런 게 아마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기준 최저월급이 주5일 하고, 주5일에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은 주요수당이 135만 2,23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수준의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한다고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경기단체나 이번에 등록된 팀에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에 참가한다면은 그때 보조지도자를 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경우도 작년보다 월 3% 정도 증액됐다고 하지마는 전임지도자나 보조지도자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지도효과가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주요업무계획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다중이용시설 매체활용홍보가 34개소 또 5억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주로 어느 곳에 홍보가 되고 있고 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항공과장 박중근입니다. 2017년 다중매체위탁 홍보는 서울, 대전, 오송지역의 전광판, 지하철, 터미널, KTX 열차 내의, 그리고 시외버스 현금인출기, 온라인 여행사 같은 곳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6억 1,70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홍보는 주로 어떤 이미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내 대표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별 관광지를 연계해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같은 이미지를 11개로 구성해서 벽면광고하고 영상광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갔을 때 터미널에서 좀 보니까 주로 산이나 강을 활용해 가지고 자연,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냥 여기가 충청북도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문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지자체가 서울터미널이나 지하철에다가 비슷하게 자연 관련된 이미지 홍보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이 자연경관이 아름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담삼봉이나 산막이옛길, 법주사 같은 테마별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하는 곳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곳인 경우에는 노출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 터미널, 사거리 옥상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생명, 자연치유 힐링여행 충북이라는 그런 문구중심으로 자연경관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전광판, KTX 열차 같은 데에는 동영상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충북의 대표브랜드인 힐링 그리고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같은 콘텐츠 중심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해서 충청북도 검색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드론을 활용한 충북의 자연환경 또 도내 각 시도 자연환경 영상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도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영상, 혹시 동영상 그 동영상인가요?

그 동영상 중에서는 일반개인이 찍어서 올린 동영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만든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현재 SNS상에 공보관실의 UCC공모전 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 제작한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안한 사항인데요. 관광항공과에서도 같이 추진하면 좋을 거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매년 공보관실에서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충청북도 자연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관광홍보로 쓰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광홍보로 쓰일 만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공모전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지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또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해서 관광홍보에 제대로 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관광항공과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중에 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은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관광홈페이지에, 도 관광홈페이지에 연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양한 활용방안, 올린다든가 해서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향을 모색한 적은 없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영상 자료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업도 단순한 상품광고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광고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등이 대표적인데요. 국장님 혹시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

예, 본 적 있습니다.

국장님 딴 거 보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네… 예, 됐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단순한 관광 광고만이 아니라 충북의 이미지를 위한 광고라든가 충북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충북의 아름다운 사람, 좋은 인심 또 좋은 사람 등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관광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을 홍보하는 것 외의 우리 충북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이미지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 광고가 좀 더 감성광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감성홍보 방안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업무자료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 해서 쇠퇴한 도심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100개소씩 해서 10조 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준비기간이 짧아 가지고 70개소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앙 선정이 15, 광역 선정이 45, 공공기관 제안이 10개소로 정부에서는 국비 4,63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 선정대상 15개소 중에 청주시에서 1개소가 신청하였고, 광역자치단체 선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계획 정비형, 일반 근린형 각 1개소씩 3개소인데 3개 시에서 8개소가 신청되어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22·23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1월 28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 국토부에서 사업적정성 검증 및 총리실 산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12월 14일 날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업발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국비 확보 예상 금액하고 그다음에 ’18년도 이후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전문가 및 부서별로 도시재생추진 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연구원에서 신규사업 발굴 관련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우리동네살리기가 50억, 주거정비형이 100억, 일반 근린형 100억 등 250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중심시가지형까지 확보될 경우에 400억 원 정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18년 이후에도 시·군과 같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실시하여 노후되고 낙후된 도심지를 개량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나 또 시·군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과의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 대비책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문화재단에는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는데 일반직이 1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0명,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쨌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역 문화재단 인력현황에 나온 거 보면은 충북문화재단이 정규직이 12명이고 비정규직이 16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문화재단이 2011년 말에 설립이 됐는데 ’13년 말에 설립된 충남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보니까 정규직이 24명, 비정규직이 6명입니다. 단편적으로 충남문화재단하고 비교해도 우리 도는 정규직이 거의 절반으로 해서, 비정규직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자체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정규직 12명이고 비정규직이 1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비정규직은 지금 무기계약직은 10명이고 그 외 아마 기간제 단기계약직 그 부분이 포함돼서 16명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단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여기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충남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2배가 많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한 202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지금 저희가 그 인원 해서 16명인 거네요. 지금 청주시문화재단에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문화재단은 정규직이 40명이고 비정규직이 4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건데 꼭 도도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지금 청주시만 해도 벌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반 정도씩 차지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충북문화재단이나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혹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청주시의 문화재단은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 40명이고 비정규직이 40명 정도 된다면은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도 월등히 많은 인원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 보고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은 거기에 증원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면서, 그러고서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지사님 방침도 받았고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발맞춰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한 202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가 인력이라든가 또 운영비 지원에 많이 소극적인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SOC 투자로만 문화예술 수요나 공급을 확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사람에 투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366쪽입니다. (재난경보 울림) 뭐가 재난방송…

잠시 지금 아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금방 경주 포항에서 5.5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가 ’88년 3월 1일에 6층 이상 연면적 10만 ㎡ 이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강화돼 가지고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로 지은 건 3층이고요. 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미터가 9m 이상,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다들 앉으셔 갖고 느꼈겠습니다만 우리 충북도 또 지진에 대해서 꼭 안전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진설계를 애초부터 적용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36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길이 나와 있는데요. 청남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데 올해 3월 보도를 보니까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기념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현재 대통령도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념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청남대관리소장 연병철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남대는 6개의 대통령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길은 대통령께서 휴가 중 주로 이용했던 산책로나 군인들이 초소로 사용했던 길을 정비해서 대통령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길을 조성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문토록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청남대가 앞으로 몇 년만 운영하다 말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통령길이나 기념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중장기적으로 멀리 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청남대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청남대관리소장 연병철입니다. 청남대 내에는 대통령길과 대통령동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장기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고요. 차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대청호주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제 속에 청남대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남대 가 보면은 일부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규모나 시설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청남대와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뭐랄까 규모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마는 상품도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본 위원이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건지, 혹시 청남대소장님은 그것 보시면서 다른 것 느끼신 것 없나요?

청남대관리소장 연병철입니다. 현재 청남대 내에서는 문의번영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판매 중인 거는 팽이, 부채, 손수건, 우산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청남대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은 현재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청남대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남대가 명품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관광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청남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실상부한 우리 충북의 볼거리 문화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국화축제기간 중에 청남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청남대 관광버스나 기타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에서 내년에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소장 연병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정부 기념사업은 임시정부 역대 대통령에 대한 동상제작, 기록화제작, 임시정부 기록문화전, 전시관 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 기념물 설치에 대해서 현재?

청남대관리소장 연병철입니다. 재임기간 중에 방문하신 분만 길을 조성하도록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길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은 그렇고요. 기념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남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물 설치 계획이 없으시고 내년 사업에 보니까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물 설치를 하지 않는 건 명분이 너무 약하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의 판단은 우리 후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잘된 건 답습하고 잘못된 건 답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숨기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존을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볼 땐 청남대에서 이렇게 행정 하는 걸 보면 행정으로 풀어야 될 걸 정치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로 이렇게 보셔 가지고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청남대, 또 우리 역사의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가,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청남대를 방문하지 않으면 기념물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우리 청남대소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밖에 제 귀에는 들리질 않아서 정말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대통령길은 청남대를 방문하지 않으신 대통령은 길을 안 만든다고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상설치, 기념물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기념사업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족이 돼서 얘기가 된다면은 그쪽 의견하고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충청북도나 청남대에서는 수동적으로 대통령이 오시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양한 통로로 문재인 대통령을 청남대에 초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대통령 기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면 앞으로 청남대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전 대통령과 또 현재 대통… 그때도 모시는 걸 실패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 ‘검토’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검토’, ‘검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답변은 앞으로 행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걸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지금 현재는 곤란하고 일단 추후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남대가 온 국민들의 굉장히 사랑받는 곳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와 본 분들이 또 오고 싶은 곳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와 닿는 이슈화된 뭐가 없다면 앞으로는 청남대의 이미지가 반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청남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6쪽 보면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청주지역에 노후화된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 창작연습실이 없어서 그러한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14년부터 ’20년까지인데 예산은 800억 정도 그런데 그 예산만 800억 정도이고 결정된 게 없어요, 부지도 면적도 건축면적도. 뭔가 지금 몇 년째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8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청주시하고도 협의과정에서도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추진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오창의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또 가경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을 다양한 지역에 조성하고 있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미흡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복합문화전시공연장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인가요?

예, 공약사항입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청주시하고 사업에 대한 공감을 이루지 못하면 이거 포기하든지 뭘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 건지,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걸 하여튼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장 넘어서 보면 제천교육문화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추진불가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추진을 안 하기로 제천하고 도하고 협의가 끝났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제천시에서 사업을 철회를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거로다가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제천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거로다가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이 어쨌든 2기 얼마 남지도 않고 했는데 나름대로 2기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서라도 만들고 하려면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충북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거리 기반조성 추진이에요. 어떠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충북문화관은 구 옛 도지사관사 그곳을 중심으로 근대문화거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 도지사관사 뒤편에 보행데크 계단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으로 해서 향교서부터 중앙초교까지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근대문화유산인 도지사관사 인근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해서 거리 특성을 살려서 근대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민간투자라고 했던 거는 그 거리에 카페라든가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근대문화거리로다가 조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투자를 한 건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 좀 외떨어져요. 외떨어지고 유동인구도 적고 어떠한 특별한 거리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면 여기에 설사 조성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입주하려고 하는 예술인들이나 사업을 하실 분들이 과연 여기에 찾아들겠는가. 어떠한 대안, 유입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유동인구가 적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해 놓고, 이게 또 거리를 조성해 놓고 찾아오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또 다른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되고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떠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주대학교에서부터 수동 그리고 김수현 문학관을 연결하는 그곳은 나름대로 김탁구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성이 돼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지사관사 주변에는 향교와 도청을 잇는 공간 외에는 별다른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또 수동 쪽은 많은 관심을 두고 개발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쪽 부분은 조금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다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지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입주 예정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컨닝을 하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입주 점주, 점주랄까요? 이런 분들도 청주나 충북 이렇게 제한하시지 말고 전국을 풀어서 하다 보면 찾아오는 또 꼬여드는 이러한 업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우리가 짜내기 힘든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와서 입점했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소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넓게 보고 넓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디어나, 아니면 좋은 또 점포 이런 것들이 돼서 정말 충북 또 특히 청주 같은 경우가 어디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지역 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극히 드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김탁구 그 지역 글쎄요, 영화 하나 갖고 띄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새로운 이벤트들을 계속해 나가고 이러면서 볼거리 제공을 해 주고 또 먹을거리, 구경거리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하니까 자꾸 찾아들고 하는 건데 좀 외진 지역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면 좋은 충북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청남대에 지난번 대선 때도 아마 규제를 풀어달라고 각 후보들한테 제출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청남대 활성화의 한 일환으로서 여기에서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안 되고 해서 건의했던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해 달라고 또 당 지도부들 내려왔을 때도 건의를 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연병철입니다. 현재 그 결과는 아직 연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관광항공과장 박중근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하자면 이게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환경국 쪽에서 환경파트에서, 주로 환경 관련되는 규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파트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시절에 도에서는 대청호를 생태관광벨트로 만드는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충주호·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대통령 공약에 지금 들어갔고 국가 지역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어떠한 결정된 사항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그게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지금 국가 지역과제로 포함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금 대청호 지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그러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생태관광지 속에, 그 과제 속에 청남대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내에다가 호텔을 짓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걸 하겠다라는 것도 아닐 테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며칠 전 저희 영춘제에 가서 또 느꼈던, 참 주변환경이 빼어나고 누구든 가서 홀딱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참 걸을 수 있는 이러한 거리를 조성을 해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앉아서 마땅히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곳이 없다라는 게 참 큰 단점으로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적어도 단계적으로라도, 한꺼번에 다 풀어달라고 하기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또 생태환경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좀 뭔가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접근해서 좀 풀어나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도 더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13번인데요, 49쪽.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비·시비 5 대 5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참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인들을 접하고 하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취지는 어쨌든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쇠퇴된 상권을 정비해서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외에 그 위치가 옛날 청주약국 맞은 편 널찍한 도로 거기 맞죠?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60억을 들여서 테마거리 웨딩의 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지금 화단도 몇 개가 있고 또 점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량이 들어가서 짐도 떼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보기 좋고 걷기 좋고 뛰어놀기 좋은 거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 원도심인데 지금 유료주차가 주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도청 그리고 저쪽 중앙공원 옆에 시립 유료주차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데 이 거리를 조성해 놓는다 해 놓은들 이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찾아갈 리 만무다. 도청에 대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중앙공원에 대 놓고 오는 것도, 지금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로도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뒤쪽에 가구점 골목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여기 웨딩거리 만들려고 하는 데보다 더 슬럼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가구점골목 이 뒤쪽이 이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에도 요구를 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거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60억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차장 용지도 사야 되고 뭐 타워를 하게 되면 타워로 하고 아니면 단층 주차장이면 단층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테마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찾지를 않으면 또 하나의 여기도 집행부서의, 사업부서의 조롱거리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할 때 종합적으로, 이게 왜 단편적인 한 부분만 보고 사업을 펴 나가야 되는 건지, 좀 부서와 부서 사이에 이런 거 협의를 거쳐서, 물론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도심에서 최대 이슈거리가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어야 될 텐데 이 대안이 없다, 도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보시죠?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공모할 때 주차장 확보 이런 걸 위주로 하면은 공모에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계획에 빠져 있었고요. 별도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60억 말고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해도 어떠한 상인들이나 인근의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차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가 전화가 온대요.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주차는 주변 도청이 있어서 도청에다 주차하고 오십시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테마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 몇십 명 해서 글쎄요, 이 테마거리 만드는데 칠팔십 명 모집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 여기를 갔다 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웨딩의 거리하고 한옥마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이게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주를 가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문 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주민들 또 거기에 관계없는 분들 어디 간다 이래 버리니까 보면은 벌써 ’17년에 사업비 40억은 지원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돈 갖고 이게 사업이 얼마큼 진행이 될는지 모르지만 60억 중에 40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될는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따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치는 거예요, 이게. 뒤늦게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그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행정일변도로 그러하지 않고 임의대로 탁상에 앉아서 계획안을 내서 공모에 참여해서 이걸 따내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장사하시는 분들 의견 들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니 이것과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시에다가. 이게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뒤늦게 자꾸 이런 반대의견들이 나오니까 긴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서 또 주변에 한두 명씩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버스 한 대가 전주를 가기로 했던 건데 모집하다 보니까 그것도 잔뜩 늘어나서 두 대를 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원래 계획과는 관계없이 자꾸 일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도에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공모에서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탈락시키고 해서 뭔가 주민들 편의시설에 맞게끔 이뤄줘야지 행정일변도로 사업이 이뤄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어떠한 주차장 확보할 때 주민들의 어떤 부지를 제공해 주실 분이 좀 어렵거든요. 누군가 그러면 이 부지를 할 테니까 매입을 해 달라, 주차장 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냥 토지가는 비싼데다가 토지 내놓은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그걸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시에다 확인한 거는 바로 뒤의 가구점 골목에 주차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차계획이 있으면 주차계획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들보 먼저 걸어놓고 기초하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차 한 가구당 두세 대씩은 다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 가서 사진이나 한방 찍으러 가든 아니면 상가에 가서 한복을 맞추러 가든 뭐하든 거기 그 앞에 댈 수 있는, 차는 못 대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차를 댈 수 있는, 상가에 차를 댈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책을 세워주고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죠.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사업하고 주차장을 가구점 골목 주차장 만드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생각을 않고 있는 거죠, 시에서.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할지 모르는 거지, 계획만 있고. 그런 겁니다.

청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