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어제 화요일에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0분 정도로 하고 2차 질의는 필요한 부분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에 등극한 치매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질병으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오랜 기간의 치료와 간병으로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움을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치매환자관리는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광역치매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울산광역치매센터가 올해 좀 늦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좀 늦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 처음 치매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울산이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2020년이 되면 급격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치매돌봄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을 구축해서 치매관리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간병을 한 5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병을 돕고 있는 분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분들에게 별도로 교육하는 어떤 기관이나 그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 치매 돌봄을 하는 데는 별도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련교육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소가 됩니까? 지역마다 있습니까? 각 구마다?

구·군치매센터는 현재 각 구·군별로 돼있고 운영되는 것은 중구하고 북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치매노인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좀 책임과 의무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매 돌봄에 있어서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하는 그 분들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그것도 교육에 꼭 한 번 넣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다 이제는 맞벌이세대이다 보니까 부모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각별히 챙겨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근거하여 전국의 우리 치매안전센터를 47개, 그리고 252개소로 205개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추진현황과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전국에 47개가 있고 전체 시, 구·군 252개를 확충하기 위해서 205개를 새로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 47개소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와 북구가 이미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남구를 비롯한 울주군 동구하고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신축을 하고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당장 신축되는 부분이 개소가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일단 좀 해서 12월 1일에 우선적으로 개소할 계획이고, 이 치매센터가 생기게 되면 65세에 있는 전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촘촘히 전부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추정 치매노인 수는 지금 1만 여 명으로 65세 노인인구의 10%가 해당되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의 10%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숫자인데 우리가 공공의료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출산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보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이 1.4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안 되죠. 2015년은 1.32명보다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구대책수준이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생아수를 보면 2016년에는 1만 910명, 2015년에는 1만 1732명보다 7.0% 감소하여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금년 9월까지는 7313명을 기록 중에 있어 올해는 더 높은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정부시책이 있지만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책사업 중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출산지원시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민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소득 제한없이 둘째아까지는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열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둘째아까지는 소득에 제한없이 해서 이번에 봤더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난달이 계속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17%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 지금 증가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약재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자재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임대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광역시는 타 도시보다는 좀 젊음의 도시이니까 이 부분에는 많이 신경 쓰셔서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 시행예정인 출산지원계획을 지금 말씀 잘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 시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산업무는 별도로 인구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확대로 아이 울음이 끊이지 않는 신생아천국 울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치매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라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85세 이상은 30%가 치매를 앓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치매환자가 가장 빨리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리프에 보면 국내 치매인구는 2013년에 57만 명 정도 되고, 2030년에 127만 명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50년이 되면 271만 명으로 아주 치매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라고 해 놨더라고요. 치매는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막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가적인 책임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한 데가 두 군데죠? 중구하고 북구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남구하고 동구·울주군은 신규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도 아마 리모델링, 저쪽에 CCTV 관제센터 웅촌에 있는 그쪽으로 아마 옮겨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울주군이 이전하게 되면, 그 쪽으로 관제센터가 옮기게 되면 그쪽에다가 아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좋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건축면적이라 그럽니까?

예.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 어떤 조건은 정부에서 제시를 안 한 것입니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해도 그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예, 그 조건은 작지만, 규격이 좀 작지만 그 규정에는 들어가야 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운게 이왕이면 이게 앞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도 지금 뭐냐 하면 그 한 층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혹시 각 시·도에 치매요양병원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요양병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아니, 병동을 분리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병동자체 분리도 안 되어있는 건가요?

좀 큰 데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경기도에 큰 병원들은 이미 치매병동이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병동이 다 같이 돼 있잖아요. 1층부터 2층, 3층 해서, 그죠?

예.

그래서 치매환자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울산시에서 치매병동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일반 환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암환자 2층, 치매환자 1층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갑작스럽게 치매를 국가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범위 내에서 했지만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뭐냐 하면 병동을 새로 짓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건강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원래 돈이 16억 8000만 원이 내려 올 때 그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16억 8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그렇죠.

금액이 모자라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신축을 좀 하려고 생각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부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일단 앞에 완충녹지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일단 해제를 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에 일단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해제되고 나면 신축이 가능하면 그쪽에도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최소한 내년, 내후년 안에는 증축하거나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치매병동은 그 가족들이 오면 일반환자하고 달라서 밖에 나와서 그래도 벤치라도 있어야 되고 좀 앉아서 나름의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해제를 독촉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예산이 좀 투입돼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흉내 내는 병동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료 279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흡연이 지금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서비스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한데, 이 흡연율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40% 정도로 감소는 되고 있지만 또 이 흡연자들의 어떤 방법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즘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길거리에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울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는지, 대책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남성 흡연율이 40.1% 정도 되고 있는데,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흡연자 쪽에서 보면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도 있지만, 지금 실제 저희들이 WHO에 담배기본규제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근본적으로 담배를 아예 마약과 같이 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길거리에도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해줘야 된다 이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전국적인 추세가 아예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를 못 피우게 규제를 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 국제협약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센터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일부 다른 시·도에는 조례를 정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안 됐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 지금 버스, 금연정류장이라고 많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된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일부 흡연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구에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한 곳에 일부 길거리에서 피우도록 해 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참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정도가, 인식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그냥 툭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근이 더러워서 남구 보고 지금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비흡연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40%가 넘는 그런 흡연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우리가 공간도 있어야 비흡연자가 피해를 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피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또 그런 게 있다 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법의 논리로 얘기하면 O, X로 말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피울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흡연인구는 자꾸 줄어 들거거든요. 줄어들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울산에서는 그래도 다른 타 도시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안할 게 아니고 금연자들의 보호를 해 주면서 그것도 흡연자들이, 그래도 그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힘든 것은 압니다. 알지만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양면에 어떤 것을 좀 정책적으로 잘 좀 어떻게 대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로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법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냄새가 나서 그 안에서 담배를 안 핍니다. 며칠만 지나가면 아무리 에어컨을 틀고 안에 히터를 틀어놔도 그 안에서 담배냄새가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며칠만 지나고 나면 그 안 공간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 핍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빈 공간에 해서 여기는 흡연구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데도 아마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 시·도에 가서 견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그게 되면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흡연자나 금연자나 똑같이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배려를 해 줄 필요는 것도 있다. 그죠? 담배 피우는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공중도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의식도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시·도에 확인을 해보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에 보면 요즘 중점사업이 건강 100세대비 암, 심뇌혈관질환 집중예방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던데, 우리나라 7대 광역시 중에 우리 울산이 면적 또한 넓을뿐더러 암,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1위인 것은 알고 있죠?

심뇌혈관질환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질환 쪽에는 현재 3위 정도 되고 뇌혈관에서는 합쳐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 사망률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수치인데,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치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는 있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줄기 때문에 1등을 지금 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10만 명당 인원수를 보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원인을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흡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렇게 인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걷기실천율, 음주율 이런 등등 지표를 봤을 때 그렇게 1위를 할 정도에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몇 번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뇌졸중환자 9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졸중환자 9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특이하게 봤던 것이 저희들이 공포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대조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발표는 못했는데 학계에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뇌졸중은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다 보니까 뇌졸중이라든지 심장 쪽에 있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울산으로 전입 온 지가 1년 안에, 심장병이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울산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 앞으로 자기 부모님들 모실 때에는 의료비가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위적으로 울산분들이 처음부터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한 27% 이상 정도는 전부 외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울산으로 주소를 옮겨 온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울산에 이사 온지가 1년 안에 있는 분들이 27%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 울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는 못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 게 비의료적인,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면서 우리 울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올려놓기는 올려놨는데 이걸 누가 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대규모적인 역학조사라서,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도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울산 와서 1, 2년 안에 병에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인데.

전입을 와서.

전입주소상에 그것은 병을 고치러 우리 울산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료관련 서비스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의료병상수나 이런 것이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병상수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평균보다도 우리울산이 낮고, 광역시 대구, 대전, 부산, 광주보다도 우리가 병상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꾸준히 증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산재모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병원이 없다 보니까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산재모병원 관계는 건강정책과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좀 옆에서 특성화 된 공공병원 쪽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건강정책과에서 꼭 같이 추진을 해서, 우리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예비타당성조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잘 통과돼야 될 건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 돼서 우리가 병상수나 국립병원이 울산에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하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걷기대회 행사가 있던데, 우리 울산에 보면 이렇게 걷기, 무슨 걷기 보니까 이름은 많아요. 가을국향과 함께 십리대밭걷기대회, 억새밭걷기대회, 태화강 백리길걷기대회, 생태숲걷기대회 이런 각종 걷기대회가 많이 있는데 행사하기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걷기대회를 이제는 앞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태화강걷기나 길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일부러 행사에 가보면 막 인원 모은다고, 각 단체별로 나와서 걷기대회 참여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형식상의 행사는 앞으로 좀 과감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걷기대회가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울산여성신문하고 하는데 원래는 걷기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라서 울산에 태화강걷기라면 5km, 10km, 18km, 25km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국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저희들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만 별도로 자기들도 회비를 내고 걷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전국걷기대회 그렇게 해도 실제로 2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도 그 연맹에서 돈을 내서 합니다.

우리가 행사에 가보지만 전국대회지만 실제로 전국에서 걸으려고 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연결해서 단체별로는 오지만 실질적으로 울산태화강걷기대회 하려고 전국에서 몰려오고 이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 건강정책과에서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또 환경녹지국에 가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근절을 해야 된다. 물론 각종 테마가 다 있겠지만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행사사업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게 예산은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이 예산을 떠나서 이런 걷기행사는 앞으로는 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건강정책과는 1개 사업 밖에 안 되지만 울산시에서 하는 게 이게 모아놓으면 많아요. 또 자치단체 기초단체 가면 기초단체에서 또 해요. 가면 맨날 걷기대회, 철 되면 걷기대회 행사 다닌다고, 온 시민들이 단체장들은 거기 나와 가지고 맨날 행사 다닌다고 바쁘고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1개 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근절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행사를 1개 2개 하게 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걷기대회 행사 안 한다고, 요즘은 시민들이 스스로 다 걸어다니는데 꼭 굳이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런 행사형태의 걷기대회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웰빙라이프행사를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식의약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웰빙라이프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8회차인데 저희들은 지난 10월 27부터 29일까지 3일간 태화강둔치에서 MBC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웰빙라이프의 목적이 건강한 먹거리제공이라든지 웰빙 관련 전시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달리 날씨가 좋아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 웰빙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행사도 가보고 한 번씩 관심을 가져봤는데, 물론 어떤 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경연대회는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웰빙라이프다운 테마가 너무 행사 형태의 어떤 단체별로 나와서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먹거리행사, 체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행사는 우리가 행사에 가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웰빙라이프 수준은 아니고, 다른 행사에 가도 체험부스나 먹거리 부스 다 있거든요. 너무 앞으로는 과장님, 사업을 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의 사업보다 앞으로 좀 더 변화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축제에 가보면 거기에도 다 있어요.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웰빙라이프는 뭔가 좀 우리가 울산의 식문화 어떤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한 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기 오면 정말 울산에 식문화를 다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보면 각 구·군별로 대표음식만 가져와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뭔가 묘미를 갖추는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6쪽과 307쪽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중 우리 울산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달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유럽에서 피프로린에 오염된 계란과 란 제품이 유통된 사건이었지만 동년 8월 저희 울산도 살충제 계란 파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피프로린에 오염된 계란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울산에서도 기준이하의 음성판정을 받았다지만 살충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해 해당 농장의 계란 13만 5000개를 전량 폐기한 것을 보도로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전체 양계농장 현안과 함께 적발된 산란계 농장 2개소의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였으며 지금도 산란계 농장을 계속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업무자체가 중앙정부에서는 농림식품부와 식의약안전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현황이라든지 기본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현황이 없고 식약안전처에서는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 우리 위생업소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이런 사태가 나다보니까 우리 농산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위생업소에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울산에도 지금 2곳의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은 계속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 관련은 농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두 번 이상 검사해서 이상 없을 때 유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다보니까 유통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과 함께 대형할인점 등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 검사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절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연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유통 중인 계란도 역시 농수산부서에서 수거 검사를 하고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할 때 저희 위생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가 생기면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점검주체는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그 주체가 농수산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유통식품을 하고 있고,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 위생부서에 요청해 와서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위생공무원이 나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몇 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주부들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매의 눈으로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우리 안전먹거리 조성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8쪽과 269쪽 공중보건의 배치현황과 보건소 의사 결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울산에는 공중보건 의사가 울주군보건소에 20명, 울산광역시 시립병원에 1명 및 의료취약지 병원에 2명 등 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몇 년 동안 근무하는 것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의료체계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관리규정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다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시립병원과 의료취약지 병원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근태관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도 한 번씩 보건소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복무규정은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복무규정은 똑같고요. 휴가도 정해져있고 여러 가지 병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공무원과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에 의사 1명이 지금 결원이라고 보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어떤 유형의 의사인지와 결원시점 그리고 미배치 사유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라기보다는 어차피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 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퇴직을 했고,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안으로 여기 지금 결원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하여튼 응모자가 있긴 한데 11월 아니면, 하여튼 올해 안에 12월에는 제가 지금 직접 스케줄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는 채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도 의료체계 구축의 한 축이라고 각인시켜서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285페이지, 건강도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참 어려운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건강, 말 그대로 한다면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다.’ 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2015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및 WHO세계보건기구에 건강회원 도시로 가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2016년 ’17년 이렇게 실적은 다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디 정도까지 온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준의 평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는 사실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 실,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건강도시 친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모든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자전거길을 하나 만들더라도 건강친화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 각 과별로 27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건강계단을 설치한다든지 건강주치의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건강친화적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을 위해서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장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수정이라든가 또는 보완을 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길을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 코스였는데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이런 자료가 와서 보니까 좀 시민들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꿨다던가, 선형을 바꿨다던가 뭐 그런 사례를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혹시 뭐 보내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계획 때부터 저희들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건강도시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한 2년쯤 됐으니까.

각 보건소별로 저희들이 건강과 관련된 설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동네에는 뭐가 제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문도 하고 또 같이 한번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경우도 보건소 별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과연 울산시민들이 우리 울산이 건강도시로서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울산이 건강도시로서의 어떤, 우리나라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적으로, 어떤 도시보다도 정말 시민들의 건강도시로서의 으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2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걷기대회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도 이것을 왜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로 가야 될 것을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원 상호협력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이 다들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런 건강도시로 가는 시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 건강정책과가 있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건강도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이 좀 체감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시민 제안을 받았더니 ‘걷기가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걷기, 계단사업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시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울산이 건강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걷기도 일종의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건강, 우리 시에서 우리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건강도시란 말은 한 개도 안 나와요.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시 홍보 자체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수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울산이 건강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에도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죠?

예,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현황에 보면 ’16년도나 ’17년도나 똑같이 8개 업소더라고요.

예.

’16년도에는 8개 업소에 5억 8500만 원 정도가 융자가 됐고요. ’17년도에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소는 8개 업소, 아직까지 융자금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융자금이 상당히 저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게 저조한 것은 어떻습니까? 저조한 원인이 우리 울산에 다들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자체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해주는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융자 이율이 은행보다 매우 낮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0.2%입니다.

여기는 0.5% 되어 있던데 0.2%입니까?

0.5%입니다.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우리 위생업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위생교육시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조건이 경남은행에서 자기 업소가 융자가 가능한 신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개선자금 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고 자기 융자가 안 된다든지 또는 영업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자금하다보니까 처음 업소 할 때 벌써 다 시설을 해 버렸기 때문에 할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융자조건이…….

처음 개업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융자가 안 됩니까?

예, 개업할 때는 안 되고 개선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신용으로 해야 된다.

조건이 되어야한다.

이게 담보도 되는 겁니까?

담보든 신용이든 어쨌든 경남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요즘 우리가 나가보면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융자 대출신청이 좀 많을 것 같은데도 계속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하고 8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아닙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못한다.’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은행에 돈을 대출받다 보니까 자기가 담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빌릴 조건이 부적합해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숙박업체 우수업소가 한 123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숙박업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우리 울산에 등록된 숙박업이?

764개소가 있습니다.

764개소 중에서 123개 정도?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우수업소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사를 가서 거기서 보고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공중위생업소는 2년 단위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부 중앙정부차원에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를 넘으면 우수업소로 지정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 업소는 위생적으로 좋다. 이렇게 홍보하고 책자를 내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부적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우수업소로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관내, 우리 시에 있는 숙박업들이 우수업체로 다들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특히 우리 울산방문의 해지만 앞으로 울산도 찾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740여 개 업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우수 정도 돼야 만이 울산시가 그래도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나머지 분들, 이 123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000개가 신규허가 나고 나면 1년에 2000개가 폐업 내고 3년을 생존할 수 있는 업소가 한 30% 밖에 안 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한 사람들이 우리 울산에 왔을 때, 숙박했을 때 ‘참 깨끗한데 잘 잤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시기라든지 계속 안내공문을 보내고 스스로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머무르는 관광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숙박업들이 거의 우리가 최우수, 우수 정도는 돼야 만이 그분들의 인상이 ‘아, 울산에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계도라 그럴까요? 최우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좀 마련해 가지고 그런 레벨 업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역 있죠? 건강정책과에서 하던데.

예.

자율방역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하는 것이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주로 어떤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일 더운 시절, 습도가 높은 계절 그때 많이 하는데 다른 어떤, 제가 지난여름에 홍콩,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그 나라 자체가 모기, 거기가 굉장히 습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취약지역에 가 봐도, 공원 같은 곳에 가도 새벽에 밤에 가보면 이런 어떤 방역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해충들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례를, 한번 다녀와서,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울산도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기가, 예전에는 성충을 구제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유충을 구제해야만 그 한 마리가 커가지고 40일간 생존하면서 모기를 별도로, 또 낳는 것이 500마리 정도 낳습니다. 네댓 번 낳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연결 돼 있어서 화장실 쪽에 모기들이 많이 살고 해서 유충을 구제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돈을 좀 들여서 디지털 모기계측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대를 구입을 해서 각 구·군별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모기를 포집한 것이 11만 마리를 포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500만 마리를 계산한다고 하면 거의 600만 마리를 저희들이 잡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유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밭에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많이 방제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모기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도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더운 시기였거든요. 습도도 높고,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항상 보면 모기나 파리나 이런 유충들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방역체제를 갖췄는지?’ 하고 정말 신비성을 느끼고 왔는데, 이런 방역체제가 있다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물론 사계절이라서 겨울에는 많이 안 느껴지지만 특히 늦봄부터 여름, 초가을까지는 항상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꼭 답습을 해서 현장 가보시고 우리 울산에도 그런 방역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심야응급약국 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 한 군데 있죠? 운영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 심야영업 약국은 현재 남구 쪽에 1개소가 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새벽2시까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업소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응급환자들이나 응급할 때는 필요한데 우리 울산에 1개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책을 좀 두더라도 동구면 동구, 각 구·군별로 1개 정도는 있어야, 북구에서 야간에, 물론 응급실이 병원에 다 있지만 그래도 약국을 찾는 것이 더 간편하고 편리하니까 그런 것도 각 구·군마다 1개 정도는 우리가 지원책을 두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또 자기들이 약국에서 지원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원 없이는 개인 약국에서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원책을 가지면서 거점별로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심야약국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야약국제도가 아직도 국가차원에서 제도권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심야약국을 대체해서 24시편의점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해 놨고, 실제로 24시편의점에서도 이 약이 없는 경우에는 심야약국에서도 실제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 처방을 받아야 만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24시편의점에서 사용하고 그래도 못하면 우리 지역내 1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 가야 될 여건이다. 그게 더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그래도 몇 명이 이용을 하니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지원책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자체가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할 방법이 지금 참 어렵다.

아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국에서 만약에 심야약국을 운영했을 때 보면 약국이나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1일 2, 3십명 이용객이 나오는데 이게 활성화시키려면 편의점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픈데 가서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약 달라고 하면 그 환자가 어떤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론 시스템은 돼 있지만 환자가 급했을 때 거기에 가서 갖고 오기에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의가 있는 심야약국을 거점별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약국을 운영하는 데는 개인 약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잡아서 하면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하고 식의약안전과는 수많은 데이터가 참 많습니다. 지표가 많고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지표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 지표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평가가 되니까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울산건강지표현황을 보면요. 건강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울산만의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고 지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산건강지표현황에 보면 건강지표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있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관리, 운동신체활동, 음주율, 흡연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까 건강지표현황을 잠시 우리가 데이터에 보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울산시 건강수준향상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인데 아까 언급했습니다. 건강걷기, 걷기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했는데, 각종 걷기대회도 많이 하고 계단 오를 때 수명연장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 보면 건강실천율이 40.7%에서 2015년도에는 44.4%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4.7%로 또 떨어졌습니다.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걷기대회라든가 계단, 건강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책이 역행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걷기실천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걷는다고 해서 이 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분 이상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표자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걷기에 대한 환경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유를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지표는 끝났습니다. 올해 지표가 10월말에 끝났는데 올해 지표를 한번 보고 만약에 올해 지표도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걷기가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책으로 걷기대회를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계단 오르기도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정책과 우리 시민이 건강걷기 하는 부분과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책이 뭔가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좀 분석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바로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고요. 또 건강지표현황을 보면 사망률이 나오죠. 물론 사망률이, 신생물 그러면 암인데, 암사망률 그다음에 우리가 심장질환, 뇌질환 보면 좀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만 그래도 좀 개선되어가는 수치는 나와요. 연도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4년, 2015년 보면 우리는 이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데이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상위클래스에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부분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일부 해석은 했습니다. 1년 정도 전입된 사람이 26%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 다른 지역에 부모를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망을 하고 하면 이 데이터가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상당히 현실성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지표현황에 보면 그게 연령표준화사망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정사망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전국 평균치로 보면 안 좋아요. 좋게 안 나와요. 우리가 10만 명당 383.9명이 나오는데 전국 평균치는 347.6명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연령표준사망률도 우리가 높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맞춰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3개 부분에 물론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 가지고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추진과 또 성과보고서를 내죠? 그 2017년도 추진계획의 자료를 보면 이게 2015년도 한국의료질수준에 대한 종합순위가 울산이 1위로 나와 있어요.

예.

상당히 참 기적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이게 지금 가중평균치가 1차, 2차, 3차까지 다 1위입니다. 3차 최종적으로 우리가 68%, 100을 기준으로 해서 68.0%인데, 그다음에 서울, 부산 우리 뒤를 따라서 67.3% 67.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내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100점 짜리가 실제적으로 3개나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점 짜리가 1개뿐입니다. 100이 아급성의료 및 장기요양하고 그다음에 적시성하고 그다음에 의료접근도 하고 이렇게 의료 질적인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의료 질적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20가지 개별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9가지가 실제적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밑돌아요. 의료 질적, 내적으로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질 수준이 이 데이터보다는 훨씬 현저히 낮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암이라든가 심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갈 것인가, 질환별 효과 과정에 9가지 개별지표가 있는데 5가지가 우리가 낮게 나왔어요. 질환별 효과성 이 부분이 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좌지우지 한다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5가지가 현저히 낮게 나왔어요. 전국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시행을 하는 부분에는, 세부계획에도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세부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가시겠습니까?

의료의 질에 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포지엄에 가서 위원장님도 잘 듣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차피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이나 동강병원이나 울산병원 정도의 수준이면 결론적으로 적정성평가라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 지금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평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병원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병원별로 편차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료질평가 그 부분은 어차피 지표가 원하는 지표보다, 아까 질보다는 나머지 다른 지표들이 많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잘 나왔는데요. 아까 의료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적정성평가가 말해 주듯이 적정성평가를 보면 각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높일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은 사실상 말씀드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의료질적 외의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료질, 실질적인 의술이라든가 의료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데이터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심혈관부분이나 이런 데 지금 울산에 장비가 과장님,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장비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관에서 각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수준을 높여야 된다. 즉 우리 울산의 주요장비, 의료장비를 보면 전국에 2.06%입니다. 현저히 낮죠. 679개인데, 그 데이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시행계획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사망률이 높고 상당히 심혈관 이런 부분에 장비가 혈관조영장치(싱글) 7개, 혈관조영장치(Bi-plane) 1개 이렇게 저조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가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장비가 전국 치로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열악해요. 뭔가 이거 장비가 제대로 있어야 예방도 하고 또 적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장비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뇌졸중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울산에 이런 장비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간병원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직접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각 병원별로 어차피 질환에 대한 특성화 된 그런 병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비가 부족해서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요.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검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원활하게 되면 충분히 심혈관 이런 부분은 조기에 우리가 발견하면 치유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우선이 되어야죠. 지금 장비현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의료기관과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견해는 전혀 다른 데요?

제가 다시 큰 병원하고 몇 군데를 보고 진료장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 병원으로 다녀볼 수도 없는 것이고, 2017년도 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서 건강정책과에 이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장비현황,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장비문제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자료를 일단 저희가 식의약안전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낸 것인데요.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강정책과와 식의약안전과에서 좀 챙겨서 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를 보고 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우리가 민간병원하고 좀 협력을 같이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울산에는 지금 공공병원이 노인병원 한 군데뿐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뿐이니까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촉매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확충 및 서비스질 제고를 보면 우리 울산에는 이 계획서를 보면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다 보건복지부 소관 또 시립요양 거점이 있어도 이것은 독립채산제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 지정한 공공기관이 없다.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확충 및 서비스질 제고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보완에서 보면 우리 제외사유가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음.’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 없으면 대신 우리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메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동강병원에는 치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 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계획이 좀 제대로 짜져야 만이 장비부분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의료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 분야별, 계층별에 따라서 보편하게 모든 시민들이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소유의 개념보다는 민·관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병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병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있어요. 소유 개념이 아니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나가려면 우리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더 앞당겨 개선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2017년도계획서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좀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공공병원 역할은 특성화된 산재모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울산대학교병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뇌혈관센터라든지 권역별응급센터라든지, 산모중증환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개 정도 위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공공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산재모병원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된 화상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특성화병원을 유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공의료병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산재모병원으로 우리 울산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산재모병원은 우리 국이 아니고 타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의료행위와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산재모병원에 뭔가 의료행위와 정책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유사한데 그 명칭이 아직까지 정책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당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내용은 나와 있는데 뭔가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답은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뭔가 산재모병원을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답은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놀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진을 해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의료병원을 개념으로 해서는 울산부분에 의료환경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상률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여유가 많이 있고, 지금 병상 이용률이 60% 밖에 안 되죠?

예.

물론 서울이 제일 높고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 데이터는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병상을, 500병상이고 넣으면 그 부분에 민간의료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산재모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울산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정당 간에 또 우리 정책을 통괄하고 나름대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도 산재모병원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9월말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입지의 타당성을 인정을 안 해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타가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공공병원을 할 때에 거기에 포함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고 또 의료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가 좀 그거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뭐랄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대여를 하면 우리가 의료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기획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그 고가장비를 구입을 못한다면 이런 정책대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러 판을 놓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업무가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 업무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정원, 현원이 건강정책과는 18명, 식의약안전과는 13명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소방요원이나 복지사는 충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보건쪽 부분은 뭔가 인원충원계획이 없어요. 전무해요. 이것을 제대로 일이 돌아가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다가 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 한 가지하고요. 또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우리가 일반회계 2017년도에 보면 건강정책과가 1.13% 밖에 안 돼요. 식의약안전과는 0.17% 45억 원, 건강정책과는 295억 원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두 가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식의약안전과나 건강정책과 두 군데 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마다 저희들도 인원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계까지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기획관실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조직진단 결과 인원증원이 안 됐습니다만 차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