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심뇌혈관질환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질환 쪽에는 현재 3위 정도 되고 뇌혈관에서는 합쳐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 사망률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수치인데,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치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는 있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줄기 때문에 1등을 지금 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10만 명당 인원수를 보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원인을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흡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렇게 인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걷기실천율, 음주율 이런 등등 지표를 봤을 때 그렇게 1위를 할 정도에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몇 번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뇌졸중환자 9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졸중환자 9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특이하게 봤던 것이 저희들이 공포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대조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발표는 못했는데 학계에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뇌졸중은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다 보니까 뇌졸중이라든지 심장 쪽에 있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울산으로 전입 온 지가 1년 안에, 심장병이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울산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 앞으로 자기 부모님들 모실 때에는 의료비가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위적으로 울산분들이 처음부터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한 27% 이상 정도는 전부 외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울산으로 주소를 옮겨 온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울산에 이사 온지가 1년 안에 있는 분들이 27%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 울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는 못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 게 비의료적인,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면서 우리 울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올려놓기는 올려놨는데 이걸 누가 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대규모적인 역학조사라서,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도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입을 와서.

예. 그런데 병상수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육성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좀 옆에서 특성화 된 공공병원 쪽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걷기대회가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울산여성신문하고 하는데 원래는 걷기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라서 울산에 태화강걷기라면 5km, 10km, 18km, 25km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국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저희들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만 별도로 자기들도 회비를 내고 걷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도 그 연맹에서 돈을 내서 합니다.

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식의약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웰빙라이프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8회차인데 저희들은 지난 10월 27부터 29일까지 3일간 태화강둔치에서 MBC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웰빙라이프의 목적이 건강한 먹거리제공이라든지 웰빙 관련 전시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달리 날씨가 좋아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 웰빙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기가, 예전에는 성충을 구제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유충을 구제해야만 그 한 마리가 커가지고 40일간 생존하면서 모기를 별도로, 또 낳는 것이 500마리 정도 낳습니다. 네댓 번 낳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연결 돼 있어서 화장실 쪽에 모기들이 많이 살고 해서 유충을 구제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돈을 좀 들여서 디지털 모기계측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대를 구입을 해서 각 구·군별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모기를 포집한 것이 11만 마리를 포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500만 마리를 계산한다고 하면 거의 600만 마리를 저희들이 잡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유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밭에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많이 방제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모기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도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심야영업 약국은 현재 남구 쪽에 1개소가 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새벽2시까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심야약국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야약국제도가 아직도 국가차원에서 제도권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심야약국을 대체해서 24시편의점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해 놨고, 실제로 24시편의점에서도 이 약이 없는 경우에는 심야약국에서도 실제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 처방을 받아야 만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24시편의점에서 사용하고 그래도 못하면 우리 지역내 1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 가야 될 여건이다. 그게 더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그래도 몇 명이 이용을 하니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지원책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자체가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할 방법이 지금 참 어렵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하고 식의약안전과는 수많은 데이터가 참 많습니다. 지표가 많고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지표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 지표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평가가 되니까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울산건강지표현황을 보면요. 건강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울산만의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고 지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산건강지표현황에 보면 건강지표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있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관리, 운동신체활동, 음주율, 흡연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까 건강지표현황을 잠시 우리가 데이터에 보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울산시 건강수준향상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인데 아까 언급했습니다. 건강걷기, 걷기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했는데, 각종 걷기대회도 많이 하고 계단 오를 때 수명연장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 보면 건강실천율이 40.7%에서 2015년도에는 44.4%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4.7%로 또 떨어졌습니다.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걷기대회라든가 계단, 건강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책이 역행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걷기실천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걷는다고 해서 이 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분 이상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표자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걷기에 대한 환경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유를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지표는 끝났습니다. 올해 지표가 10월말에 끝났는데 올해 지표를 한번 보고 만약에 올해 지표도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걷기가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책으로 걷기대회를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계단 오르기도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정책과 우리 시민이 건강걷기 하는 부분과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책이 뭔가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좀 분석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바로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고요. 또 건강지표현황을 보면 사망률이 나오죠. 물론 사망률이, 신생물 그러면 암인데, 암사망률 그다음에 우리가 심장질환, 뇌질환 보면 좀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만 그래도 좀 개선되어가는 수치는 나와요. 연도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4년, 2015년 보면 우리는 이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데이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상위클래스에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부분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일부 해석은 했습니다. 1년 정도 전입된 사람이 26%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 다른 지역에 부모를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망을 하고 하면 이 데이터가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상당히 현실성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지표현황에 보면 그게 연령표준화사망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정사망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전국 평균치로 보면 안 좋아요. 좋게 안 나와요. 우리가 10만 명당 383.9명이 나오는데 전국 평균치는 347.6명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연령표준사망률도 우리가 높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맞춰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3개 부분에 물론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 가지고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추진과 또 성과보고서를 내죠? 그 2017년도 추진계획의 자료를 보면 이게 2015년도 한국의료질수준에 대한 종합순위가 울산이 1위로 나와 있어요.

예.

상당히 참 기적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이게 지금 가중평균치가 1차, 2차, 3차까지 다 1위입니다. 3차 최종적으로 우리가 68%, 100을 기준으로 해서 68.0%인데, 그다음에 서울, 부산 우리 뒤를 따라서 67.3% 67.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내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100점 짜리가 실제적으로 3개나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점 짜리가 1개뿐입니다. 100이 아급성의료 및 장기요양하고 그다음에 적시성하고 그다음에 의료접근도 하고 이렇게 의료 질적인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의료 질적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20가지 개별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9가지가 실제적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밑돌아요. 의료 질적, 내적으로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질 수준이 이 데이터보다는 훨씬 현저히 낮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암이라든가 심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갈 것인가, 질환별 효과 과정에 9가지 개별지표가 있는데 5가지가 우리가 낮게 나왔어요. 질환별 효과성 이 부분이 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좌지우지 한다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5가지가 현저히 낮게 나왔어요. 전국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시행을 하는 부분에는, 세부계획에도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세부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가시겠습니까?

의료의 질에 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포지엄에 가서 위원장님도 잘 듣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차피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이나 동강병원이나 울산병원 정도의 수준이면 결론적으로 적정성평가라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 지금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평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병원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병원별로 편차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료질평가 그 부분은 어차피 지표가 원하는 지표보다, 아까 질보다는 나머지 다른 지표들이 많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잘 나왔는데요. 아까 의료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적정성평가가 말해 주듯이 적정성평가를 보면 각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높일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은 사실상 말씀드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의료질적 외의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료질, 실질적인 의술이라든가 의료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데이터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심혈관부분이나 이런 데 지금 울산에 장비가 과장님,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장비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관에서 각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수준을 높여야 된다. 즉 우리 울산의 주요장비, 의료장비를 보면 전국에 2.06%입니다. 현저히 낮죠. 679개인데, 그 데이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시행계획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사망률이 높고 상당히 심혈관 이런 부분에 장비가 혈관조영장치(싱글) 7개, 혈관조영장치(Bi-plane) 1개 이렇게 저조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가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장비가 전국 치로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열악해요. 뭔가 이거 장비가 제대로 있어야 예방도 하고 또 적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장비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뇌졸중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울산에 이런 장비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간병원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직접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각 병원별로 어차피 질환에 대한 특성화 된 그런 병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비가 부족해서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요.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검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원활하게 되면 충분히 심혈관 이런 부분은 조기에 우리가 발견하면 치유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우선이 되어야죠. 지금 장비현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의료기관과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견해는 전혀 다른 데요?

제가 다시 큰 병원하고 몇 군데를 보고 진료장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 병원으로 다녀볼 수도 없는 것이고, 2017년도 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서 건강정책과에 이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장비현황,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장비문제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자료를 일단 저희가 식의약안전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낸 것인데요.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강정책과와 식의약안전과에서 좀 챙겨서 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를 보고 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우리가 민간병원하고 좀 협력을 같이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울산에는 지금 공공병원이 노인병원 한 군데뿐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뿐이니까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촉매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확충 및 서비스질 제고를 보면 우리 울산에는 이 계획서를 보면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다 보건복지부 소관 또 시립요양 거점이 있어도 이것은 독립채산제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 지정한 공공기관이 없다.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확충 및 서비스질 제고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보완에서 보면 우리 제외사유가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음.’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 없으면 대신 우리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메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동강병원에는 치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 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계획이 좀 제대로 짜져야 만이 장비부분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의료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 분야별, 계층별에 따라서 보편하게 모든 시민들이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소유의 개념보다는 민·관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병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병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있어요. 소유 개념이 아니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나가려면 우리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더 앞당겨 개선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2017년도계획서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좀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공공병원 역할은 특성화된 산재모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울산대학교병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뇌혈관센터라든지 권역별응급센터라든지, 산모중증환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개 정도 위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공공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산재모병원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된 화상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특성화병원을 유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공의료병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산재모병원으로 우리 울산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산재모병원은 우리 국이 아니고 타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의료행위와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산재모병원에 뭔가 의료행위와 정책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유사한데 그 명칭이 아직까지 정책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당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내용은 나와 있는데 뭔가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답은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뭔가 산재모병원을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답은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놀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진을 해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의료병원을 개념으로 해서는 울산부분에 의료환경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상률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여유가 많이 있고, 지금 병상 이용률이 60% 밖에 안 되죠?

예.

물론 서울이 제일 높고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 데이터는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병상을, 500병상이고 넣으면 그 부분에 민간의료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산재모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울산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정당 간에 또 우리 정책을 통괄하고 나름대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도 산재모병원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9월말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입지의 타당성을 인정을 안 해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타가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공공병원을 할 때에 거기에 포함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고 또 의료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가 좀 그거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뭐랄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대여를 하면 우리가 의료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기획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그 고가장비를 구입을 못한다면 이런 정책대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러 판을 놓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업무가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 업무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정원, 현원이 건강정책과는 18명, 식의약안전과는 13명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소방요원이나 복지사는 충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보건쪽 부분은 뭔가 인원충원계획이 없어요. 전무해요. 이것을 제대로 일이 돌아가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다가 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 한 가지하고요. 또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우리가 일반회계 2017년도에 보면 건강정책과가 1.13% 밖에 안 돼요. 식의약안전과는 0.17% 45억 원, 건강정책과는 295억 원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두 가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식의약안전과나 건강정책과 두 군데 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마다 저희들도 인원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계까지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기획관실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조직진단 결과 인원증원이 안 됐습니다만 차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