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흥남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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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진 발생관련 대처상황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참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

포항 지진 발생관련 대처상황보고서...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이전 다음 제266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실 일시 : 일 시 2017년 11월 15∼16일 (수, 목) 10시 장소 : 장 소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포항 지진 발생관련 대처상황보고서

10시 02분 감사개시

이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수능철이 되니까 역시 여전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민안전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김정우 원자력안전과장 이창호 재난상황관리과장 손운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이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민안전실은 2017년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기관표창, 고리1호기 영구 정지, 2018년 재난예방사업 국비 최다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9.11 집중호우,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도 신속한 대응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정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창호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손운식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임완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마지막 아마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 안전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설정된 구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부산은 20㎞에서 22㎞ 이렇게 반경 21㎞ 안에 이렇게 비상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원전밀집지역이 지금 형성되어가 있고 또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우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또 원전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비상계획구역을 우리가 원전특위에서도 30㎞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권고를 하셨죠? 원전특위가 우리가 발족했지 않습니까?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의견을 30㎞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권고안을 냈을 겁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특위에서 30㎞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던 것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시민안전에 대한 계획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때도 원전 우리 부산시 특위에서 30㎞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두 차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또 했고 또 업무보고, 행감 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제가 그렇게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30년 전에 체르노빌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아직까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또 일본 후쿠시마 반경 50㎞까지 이렇게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 미국은 또 비상계획구역 1단계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지는 게 16㎞부터 해 가지고 8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5㎞ 안에서 돼 있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게 30㎞ 확대를 또 했고 지역별로 42㎞까지 이렇게 확대한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2014년 5월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지의 대책법 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0㎞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그래 돼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결정한 권역 설정 근거를 이래 좀 보면 시민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피시킬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소개할 수 있는 범위만 이렇게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원자력 관련해서 비상계획구역이 사실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해 가지고 5㎞ 그리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해서 21㎞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두 부분을 합해 가지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선 적색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소산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산계획을 마련은 해 두어야 됩니다마는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소산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산계획을 20㎞ 바깥쪽으로 해서 소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소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대피령 또는 대피소, 구호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호소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재권위원

그게 구호사업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설 확보를 또 해야 된다, 구호소 시설 확보 또 다음에 비상진료기관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인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구간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개훈련, 30㎞ 했다는 그 소개훈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5㎞ 안에 1만 명 그리고 20㎞ 안에 50만 명 그리고 30㎞ 했을 때 이백…

안재권위원

그렇죠. 250만 명 되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약 이백 한 오십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0만 명에 대한 소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부산시의 여건상으로 보면 구호소 확보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 시민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118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118만 명.

안재권위원

그래서 울산시 같으면 최대 30㎞까지 이렇게 구역이 결정됐습니다. 울산도 우리 부산과 같이 원전밀집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 하든지 30㎞ 하든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20㎞ 범위 하면 시청이 벗어나니까 시에서 우리가 구호활동을 할 수 있다, 벡스코도 우리가 기장구민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향이나 비상, 만약에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 방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20㎞, 그거 20㎞ 안에 있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그래 좀 더 안전한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30㎞를 지금 하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사실상 저희들 울산 사례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선언적 의미 이전에 저희들이 250만 명 30㎞를 확대할 경우에 250만 명에 대한 구호소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50만 명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고 250만 명에 대한 갑상선 방호약품이라든지 또는…

안재권위원

실장님, 그거 250만 명에 대해서는 수치지요, 수치. 수치가 우리 30㎞ 안에 범위가 250만 명이 포함되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선언적 의미. 그래 이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울산 홈페이지 올렸는 거 한번 봤어요, 울산시에? 실장님 파악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재권위원

우리 담당자 이장희 씨 그거 파악해 봤어요?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잘…

안재권위원

거기서 어떻게 돼 있습디까?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실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이상호위원장

저 옆에 담당직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원자력안전팀장 이장희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안전팀장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위원님 원자력안전팀장 이장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울산이라든지 영광, 한울원전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한 용역 외, 용역을 하지 않고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 의해서 사실은 30㎞까지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을 예를 들으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0만 명이 우리 고리 쪽하고 월성원자력,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같이 중첩돼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30㎞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30㎞ 내에 자체적인 시민 보호를 위한 구호소라든지 방사선비상진료병원이라든지 각 어떤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병원들도 하나도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울산광역시의 주민들은 대구라든지 경산이라든지 경북으로 다 소개를 해서 그쪽에서 구호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구호소라든지 이런 부분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울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비상계획구역을 줄이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그대로 좀 두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도 결과적으로 이게 원전비상계획구역 국가사무 이양을 받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훈련을 하면 우리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서 원전사고가 났다 치자, 그러면 부산 반경 20㎞ 안에서 소개훈련하고 소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우리가 광역권으로 전부 다 이게 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시에서는 소개훈련, 내가 볼 때는 그 훈련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개훈련 내 서면지침을 받아보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한 거밖에 없더라고, 자료 보니까.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위원님…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답변은 됐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럼.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는데 후쿠시마에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광역지자체하고 인근 협의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어려웠고 또 하나 그럼 광역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실은 한 60여 명의 노인들이 현장에서 다 죽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호…

안재권위원

아니 자, 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우리 도시계획 2030에 보면 광역 차원에서 대응한다 했죠?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안재권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게 광역 차원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아,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30㎞를 지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31㎞라든지 32㎞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20㎞, 30㎞는 큰 의미는 없지만 결국은 21㎞ 바깥의 주민, 5㎞ 바깥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안재권위원

결과적으로 앞에 그러니까 5㎞ 안에 범위에 있는 그분들만 소개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0㎞ 한다 해도 그 부분이고 20㎞ 한다 해도 그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원자력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기 우리가 올해 지난…

안재권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예.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난 11월에 5㎞ 범위 내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에 5㎞ 이내에 버스 18대를 동원해서 주민 소개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 범위 내에 또 소개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훈련을 해 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또 전국, 우리 부산 내 또 합동으로 전체적인 소개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0㎞와 30㎞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실질적인 계획을 그게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실질적인 계획을 해야 되고 또한 방호물품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투입되는 대응요원에 대한 방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현장대원, 요원이 약 한 1만 5,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1만 5,000명 필요 부분에 방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

안재권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비상계획구역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지진이 우리가 발생이 잦게 일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또 잦아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인근의 울산시에 하는 내용,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산시가 360만 인구라 하고 울산에는 120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인구가 2/3가 더 많은데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상계획구역 지정이 15년도에 이루어져서 사실상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재권위원

실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다수결 의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우리 부산시 집행부에서는 20㎞를 지정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30㎞로 거의 다 해 놨는데 우리 시에만 20㎞ 한다, 소개가 안 돼서. 요지가 그거다 아닙, 지금 서부산청사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자연재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실상 광역시·도 간에 서로 협의해서 피난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원자력 관련해서 방재법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킨다면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안재권위원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이거 논쟁 벌이다가 지금 다 돼버렸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실장님 같이 의논해가 머리를 맞대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다음 9.11 거제배수장펌프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내가 못 한 몇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이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아침일 겁니다. 9월 11일 날이, 그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안재권위원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디 지방출장이나 각각 또 볼일 보고 아마 월요일 출근하는 입장에서 문자발송이 엄청 늦장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 맨날 우리 지적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리고 그 인근의 배수펌프장에 관한, 거제 그 배수펌프장에 관한 거는 인근의 지형지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물이 차는데 배수펌프장 가 가지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그때 당시 안을 어떻게 냈냐 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 우기철 5월 달부터 해가 한 9월 달까지나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를 전부 해 가지고 야간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 혹시 물이 나면 너거들이 잘 아니까 같이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래 하면 침수 방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9.11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사전에 대처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발송은 재난과 관련돼서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시에 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민생활과 관련돼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온천천이 통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CBS문자관리권한을 받은 지가 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서 적기에, 적시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여름철 재난 관리할 때는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좀 못 한 거는 추가 또 질의를 해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위원

예, 우리 배광효 우리 실장님과 시민안전실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행감에 이어 예산을 갖다가 계속 하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일교차가 또 심합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고요, 건승을 또 기원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일도 많습니다, 그죠? 공과라든지 이런 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마는 또 부족한 부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메꾸어 주시고요. 얼마 전 우리 IBM에서 했던 스마트챌린지, 그죠?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도 거기 인터뷰 한번 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IBM에서 이번에 원래 6명이 오기로 했는데 5명이 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만나서 부산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이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재난과 관련돼서 취약요소 그리고 우리 시가 그 취약요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달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또 그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예방과의 이상찬 과장님도 인터뷰 한번 했습니까?

상찬

이상찬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이상찬입니다. 저는 못 했습니다.

손상용위원

못 했습니까?

상찬

이상찬재난예방과장

예.

손상용위원

그럼 우리 대응과 김정우 과장님은 인터뷰 한번 했습니까?

정우

김정우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저도 인터뷰 한 적이 없습니다.

손상용위원

인터뷰는 한 적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재난대응과장

예.

손상용위원

아마 이게 우리 부산시의 시민안전실장님 말씀처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지리적 요인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 그죠? 또 어떤 게 가장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이분들이 도움 주시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손상용위원

여러 가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도출됐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 최종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 결과보고 한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조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언론 브리핑은 아마 일주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언론 브리핑은 결론만 발표를 하고 그 결론이 도출돼 오는 과정 속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시 리포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브리핑은 아마 일주일 이내로 아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어떤 경험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일본여행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죠? 일본여행을, 그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손상용위원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직원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안 다녀오셨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이래 가보면 일본의 유치원생 내지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로 치면 보육, 어린이집이죠, 그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아주 유아죠, 유아적인 애들이 거기다가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본 적 없죠, 실장님?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한국 분들이 안전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손상용위원

잘 들어주셨네요. 본 위원이 또 독일도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이라는 게 어릴 적부터 그게 딱 생활습관이 배겨있어요, 맞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용위원

가장 우리가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 부분 나옵니다. 학교도 900여 개소를 전파하겠다 이런, 책자를 배포하겠다 갖가지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죠?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찍부터 이게 정말 습관처럼 몸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정리를 하고 또 예상질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조금은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좀 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유아들은 유아들 나름대로의 맞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맞는 안전교육이 되어서 이 안전이 좀 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체득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IBM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번에 약 한 50여 명 이상을 우리 지역의 시민, 전문가, 교수 이래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난 결론 중에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많이 하면서도 실제 본인이 안전교육에 참여한다든지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상용위원

그래 정말 우리 실장님이 느끼신다면 이거는 우리 정말 정책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 실천을 해 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과, 우리 대응과, 예방과 있지마는, 그죠?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기존적으로 가장 근원인데 이걸 놓치고 지금 다른 걸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손상용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IBM에서도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7개의 개선과제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7개 과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마는 시장님께서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당장에 실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가장 기본인 우리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일단 1차 질의를…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손상용위원

예,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모양으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178쪽을 보면 스마트 빅보드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스마트 빅보드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재난과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 재난관리 종합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보는 디스플레이 하는 화면이 있을 거고 서버가 있을 거고 이러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을 거고 이쪽 소프트웨어는 각종 정보 예를 들어서 재난정보와 관련되는 거 날씨정보와 관련되는 거 또는 산사태 분석을 하는 그런 정보와 관련되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2개가 묶어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것이 스마트 빅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거를 이 부분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이 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이것은 민선6기 들어와서 2014년도에 우리가 8.25 집중호우 이때 당시에 주로 장안 쪽, 기장 쪽에 아주 침수가 심했고 그때 당시에 수천억 원에 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보시고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천, 우리가 준공이 일단 1차 준공이 2015년도에 맞춰져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자면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앞에서 사실상 제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속에서 온천천이 이렇게 차오는 과정도 바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수위 계측 시스템이 즉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온천천이 지금 수위가 차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또는 비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한 2시간 이후에 여기가 비가 우리 지역에 어느 쪽으로 와서 영도지역 또는 금정구지역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올 거 같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안가,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능형으로 돼 있어서 테트라포드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동으로 방송이 되도록 그런 것들도 스마트 빅보드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한 것은 조금 더 빠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재난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예측하고 가능한 부분은 정보를 인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찾아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이게 2004년도부터 도입이 됐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201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진용위원

실제 상황 시스템 구축은 2005년도.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2015년.

김진용위원

예, 15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그러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제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우리 부산시내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용위원

그 내용들은 한번, 어떤 부분들입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이번에 9.11 집중호우 때도 물론 펌프장의 운영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현황을 보면서 충분히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아직도 시스템에 많은 정보를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착을, 정착된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IBM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시민안전실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 스마트보드가 마지막 아마 예방차원에서 마지막 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이 스마트 빅보드는 사실상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이 일어날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가 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빅보드 그 재난상황실에서 전체를 보면서 일어난 이후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비특보 단계부터는 제가 거의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주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지금 시스템 자료, 스마트 빅보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이 구성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습니다. 수위센서도 32식이 있고 이 하천 수위 18, 내수 침수 14개가 있는데 이 하천은 어느 어느 곳을 말하는,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되어가 있어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하천은 온천천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한 곳만 되어가 있네요? 온천천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18개의 하천 수위 부분이 있는데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온천천의 줄기에 따라 가지고 16곳에…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온천천에 조금 많이 있고요, 그 외의 지역도…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을 제가 장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주로 온천천 주위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하천과 관련해서 주로 그 한 부분이 기장 쪽의 하천들이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기장 쪽에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물론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이런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하천 가운데 제대로 배치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도 없이 기억으로만 질의합니다. 작년이죠? 금년이죠? 집중호우 쏟아지고 우리 부산시 한번 아침시간에 우리 온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게 이제 9.11 집중호우였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게 금년이다 말이에요. 이 시스템 3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기상관측시스템 77, 강우 35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집중호우를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정보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그날 출근하실 때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있어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바로 시청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데 2분만 하면…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노선이 재난과 재해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측 가능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갖고 IT 구축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부산시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집중호우를 미리 센서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러한 물난리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이 스마트 빅보드 하나만 시스템 하나만 믿고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인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행정에서 이끌어 주는 모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 가야 되고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재 부산시의 재난과 재해의 행정의 실정입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9.11 폭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우리 시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가 오기 전에 벌써 전날부터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한 미리 예측 부분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빅보드를 통해서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 공무원들이…

김진용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스마트 빅보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재난정보수집이에요. 이 감사자료 앞에 제일 첫 번째 나와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재난정보수집. 지난번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아침 출근시간에 그 난리 지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목적과 어긋났잖아요?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감사장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그 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재난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기상청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진척을 시킨 것이 2시간 이후에 비가 구체적으로 뭐 몇 미리가 더 올 거다라는 거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2시간 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이것을 수치화시키는, 앞으로 2시간 이후가 되면 앞으로 100㎜ 이상의 비가 더 올 것 같다.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비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도시지역에 어느 정도 침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난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IBM에서도 상당히 우리 시가 이렇게 그 재난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가 와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라고 인정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이 침수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정보의 수집을 이게 단편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가서 미리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갈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스마트 빅보드 우리 구입, 현재까지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 약 6억 2,000, 2016년도에 3억 그리고 2017년도에 3억 4,000…

김진용위원

합이 한…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6억, 한 10억…

김진용위원

예, 10억 이상 정도 투자되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용위원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실감을 하셨고 우리 전 직원들도 실감을 하시고 우리 많은 시민들도 실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스마트 빅보드가 마지막으로 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IT산업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마지막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러한 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구입을 하고 수집을 하고 만들어 가고 구축은 해 가고 있지마는 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거리가 멀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개선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 재난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찰청이나 또는 우리 소방본부로부터 인력도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이나 소방본부와의 협력관계, 공유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실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어긋나고 그 어긋난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되는, 되도록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여러 가지 어떠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보를 도입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가느냐에서 결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이고 하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책이, 정책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오전 질의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배광효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014년도에 5월 12일 날 우리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선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국제안전도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공인기관은 어떤 공인기관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국제안전도시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라고 스웨덴 스톡홀롬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공인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세계기구네, 그렇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도에 공인 시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성과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추진센터도 만들고 그 기반구축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런 기반을 구성을…

진남일위원

우리 부산시에 그런 기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 실천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공인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나 손상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구가 설치된 이후에 부산시의 손상사망률 변화는 어떻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되어서 각종 손상과 관련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추이를 쭉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손상사망률을 보면 약 12.9%쯤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2,239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 1,950명 이렇게 해서 약 12.9% 정도 줄었고, 그것을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 분석을 해 보면 약 1,417억 원의 경제적 손실액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상사망률은 결론적으로 뇌의 조직이 지금 파괴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손실액이 1,417억 원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광역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계적인 토털…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 사망의 종류, 자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사고 등 이렇게 사망의 종류에 관련해서 총 사망과 관련된 이거는 부산의, 우리 부산의 수치입니다.

진남일위원

부산의 수치죠, 그렇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네, 그렇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안전도시가 우리가 공인 후 5년이 경과되면 또 2019년도에 재공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이제 올해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재공인을 신청을 하는 걸로 공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체계를 보면 내년도에 가서는 내년도부터는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향후 5년간의 계획,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글도 써야 되지마는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제출을 2019년 초에 제출을 하게 되면 2019년 상반기에 지역 실사도 하게 되고 또 세계 본부에서 와서 또 실사도 하게 되고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상반기 중에 일단은 공인 부분이 확정이 될 거고 공인 확정이 되면 하반기쯤, 2019년 하반기쯤 해서 공인 선포식을 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남일위원

현재 추진 중이네, 그렇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현재 국제안전도시 사업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되어서 주요한 사업들이 보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또 보면 시범학교사업,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그리고 국제안전도시협의회 활동 그리고 안전도시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업의 꼭지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손상예방과 관련되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쭉 해 보면 연 한 3억이 전체적으로 3억 한 5,000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공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18년, 19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남일위원

하여튼 예산 노력을 해 주시고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9월 12일 날 우리 지진이 발생 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내진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도 실시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2016년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진보강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부산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지금 현재 타 지역보다 굉장히 저조한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약 한 48.8%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뭐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그동안에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면 내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에 내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2030년까지는 내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완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진설계를 그러니까 내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할라 하면 지금 재원이 지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재원마련 대책을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사실상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최근에 이번에 시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약 3,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좀 쓰려고 해서 가능하면 좀 보태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원을 좀 받으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투입은 지방정부가 했거나 그런 실정이지만 계속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를 좀 더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지 예산이 지금 3,200억인 것 같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우리 국비 요구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부산시 재원에 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한 50%가 되는데 지금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지금 전국 그러니까 광역시, 국토교통부 발표 광역시 건축물 내진율을 보면 26.7%밖에 안 되거든요, 부산시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여기에서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26.7%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좀 낮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 위주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건축이 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지진안전표시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우리 부산은 특히 지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층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 9월 11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초동조치 대응실태조사를 감사관에서 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언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9.11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바로 그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조사를 해서 하셨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 조사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장님이.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제가 그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진남일위원

받았으면 피해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피해규모?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그때 9.1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재산피해 1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진남일위원

16억 원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재난발생 초동조치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니까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지난 3월 8일 날 준공을 하셨죠? 거제배수펌프장 침수된 것, 그렇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8월 19일 날 현재 펌프장 수문이 고장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선을 안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펌프장 관리 운영 매뉴얼 미숙지, 지금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센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담당자가 거기 가 가지고 작동을 해야 이게 배수가 이루어집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거제배수펌프장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운전모드와 수동운전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수동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시운전을 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되는데 전환을 안 시켜놓고 자리를 이석해 버리는 그런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네, 그렇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자성대배수장 배수구의 침수내용도 보면 이것도 비상연락이 지연이 되고 초동조치가 소홀해 가지고 수문개방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지금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거는 완전히 인재거든요, 지금요, 보면. 그리고 범천동 가야굴다리 침수내용도 보면 경찰 등과 유관관계 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초동 지금 현재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세한 이 신경만 좀 쓰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16억이라 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도 있지마는 정신적 피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저희들 9.11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참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11을 하면서 배수펌프장 문제,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집중했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번에 하면서 좀 소홀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의 운영관리 또는 지하차도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 연제구 거제천 배수펌프장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제 나름대로 한 네 가지 정도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펌프장의 특성상 게이트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와이어 로프 게이트를 상부로 올리는 기능만 지금 가지고 있고 자중강하로 폐쇄하도록 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침수의 경우 수압이나 이물질에 의해 가지고 수문 작동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맞습니까, 실장님, 이거?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물질 제거 시설인 제진설비가 지금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등 고인 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게이트펌프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게이트펌프가 종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어 배수문 문틀 바닥이 낮아지면 배수로를 차단하는 수문 크기가 커지고 수문을 인양하는 권양기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수문권양기 구조물 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일본의 경우에 가장 큰 기능 게이트펌프가 이게 분당 300㎥ 있잖아요? 4대임에 반해 거제천 배수펌프장 게이트펌프는 10개입니다, 지금 10개.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 그래서 우수 유입량에 따라서 다른 게이트펌프 용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구조상 문제점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따로 저희들…

진남일위원

예, 우리 시민안전실에 전문가들 다 계시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전문가들하고 한번 거제 배수펌프장의 어떤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일본이 보면 좀 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일본에 벤치마킹을 좀 하시, 견학도 좀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청에 덕천동 지금 배수펌프도 설계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 펌프시설도 지금 현재 연제구 거제천 배수펌프장하고 똑같답니다, 지금. 시설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좀 새롭게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재발방지를,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제배수펌프장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진남일위원

구조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4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물 양을 비교했을 경우에 4대만 설치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배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대를 설치해 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아시니까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관련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배광효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게 2015년부터 지금 지수를 정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7개 분야에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8개 광역시 중에 지금 부산시가 8등으로 꼴찌거든요? 올해도 또 꼴찌 할 예정입니까, 봤을 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지역안전지수가 아마 12월 전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올해 발표되는 것은 2016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 지역안전지수가 공포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개선한 것이 당장 효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통 그런 부분을 하려면 한 3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그래도 분석을 해 보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올해 거는 안 나왔고 2015년, 16년을 보면 안전사고 부분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2등급이나 이래 상승을 해 가지고 굉장히 개선이 된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감염병, 자연재해는 4등급에서 되려 5, 꼴찌로 10% 이하로 1%씩 내려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자연재해 부분은 이제 그해에 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감염병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변화가 있었던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서 7개 분야에서 지금 시민안전실에만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안전사고 부분 이런 부분은 1위까지 이렇게 2단계로 올라간 성과도 있는데 이게 부산시 차원에서 7개 분야에 이것을 8개 광역시 중에 꼴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위해서 타 부서하고 개선점을 의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역안전지수가 낮다라는 것이 아, 부산이 안전하지 않는 도시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선6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전지수가 발표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소관 부서별 추친계획 보고도 받고 또 추진상황 관리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구·군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 대해서도 컨설팅, 전문가를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TF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 해 가고 한 해 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니면 객관적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한 해 가고 한 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 이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어쨌든 주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경찰서도 있을 거고 지금 소방서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해서 부산시가 꼴찌에서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책임 있게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구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단순히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겨 가지고 교부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신경을 안 쓰는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 3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구를 지금 시상을 하고 이래 하는데 최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잘하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 하려고 시상금도 이렇게 있어서 신경을 쓰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16개 구·군 중에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든지 또 독려를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구에서 점수가 올라가야 시에서도 좋은 점수가 날 거 같습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역안전업무 평가를 하고 할 때도 지역안전지수 부분을 좀 평가의 비중을 좀 높여 가지고 각 구·군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노력을 하지만 아무쪼록 올해는 3년차인 만큼 우리 부산시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다음으로 행감자료 16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갑상선 방호약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올 7월에 오셨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이거를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거 같은데 갑상선 방호약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케이스 이렇게 든 거 그것만 봤습니다. 실제 뜯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무길위원

약품 보지는 못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갑상선 방호약품의 용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이 약을 복용을 하면 갑상선 부분 여기가 부풀려져 가지고 방사능이 이렇게 위 안쪽으로 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약품이 그러니까 사전에 복용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가능하면 피폭을 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기장, 지금 부산시가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30㎞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면으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2년 전에 5㎞에서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까지 이렇게 기장, 해운대까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폭발 징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 부산시민이 1정씩 다 들어, 하게끔 지금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대비가 됐네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구비가 다 되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0만 정이 오게 되면…

강무길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아직 지금 준다라고 했고 했기 때문에 곧 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천, 11월 달에 100% 대비해 가지고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조사…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11월이니까 아직…

강무길위원

남아있으니까 곧 올 것이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곧 올 것입니다.

강무길위원

이것이 지금 보관이 어디에 돼 있는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보관은 저희들이 이게 시가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7개소에 약 400만 정 그리고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이렇게 해서 주로 읍면동 이쪽으로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읍면동까지 이게 내려갔는지 확인이 돼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확실합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작년에도 내려갔다 해서 확인을 하니까 보건소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동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눠주는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각 자치 동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지를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작년에는 회의 때 갔더만 이야기 나오는데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까지 매뉴얼이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고 어느 담당자가 하고 이걸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최고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충분히 매뉴얼 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한 알 정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한 포, 예, 한 알에 이백 한 사십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게 일반 약국에 법상 아직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그래 이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앞장서서 최대 지금 원자력 지대가 있고 한데 정부의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는 6시 되면 퇴근을 할 것이고 학교는 4시 반이면 퇴근을 합니다. 학교에 배포가 돼 있다, 읍면동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학교 같은 데는 또 방학이 있고 4시 반 되면 직원들 다 퇴근하든지 방학 때는 또 외국에 이렇게 연수를 갈 수도 있고 이러면 그게 있어도 담당자가 아니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정, 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약품 팔 수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방호약품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배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가능하면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보관장소를 마련을 해서 보관을 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가정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빌려 와서 이것이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금 현재의 약 규격으로 보면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용은 별도로 생산을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전문의약품을 조금 분류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를 바꾸어서 가정에도 이것을 배포해서 특히 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원안위에 정책건의를 해 놓고 있고 가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사항이라 아직 진척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후쿠시마 이후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래 다 사전에 배포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 이것을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작년에 그렇게 이걸 본 위원이 구해 줄라고 한 알에 200원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 이게 다 배포가 지금 수령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강무길위원

그래 이게 체계적으로 뭐 어린아이는 한 알을 다 먹으면 인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을 한다 이런 교육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만 알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국에 있으면, 지금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인들 어느 병원에서 가더라도 맞으면 지금 이래 되도록 다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약국에 어느 정도, 약국이 지금 거리에 없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실질 배치했으면 아, 이게 피폭이 되면 약국에 가면 이걸 준다, 보관만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걸 공짜로 빨리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부산시 개정을 해서라도 약국에라든지 명절에 약국 또 돌아가면서 못 쉬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의료체계를? 그래 약국에서 어느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해 있으면 시민들한테나 자치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약국에 가면 공짜로 준다 그렇게 돼버리면 간단한 부분인데 이걸 지금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있다, 가보면 물론 지금 이제 내려갔다 와 보는데 확인해 보면 담당자가 어디에,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100%는 아니지만 모르는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감각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 계속 건의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결국 피해는 원전 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최고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어린이용은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법 사항이 있어서, 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1년 동안 원자력특위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실에도 수차례 이렇게 관계자 분들하고 후쿠시마 견학도 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견학을 해 가지고 이런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후에 원자력 대책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전 배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일본에서 참상을 보고 실질적 맞게끔 많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하든지 그 부분 용역을 해 가지고 참사 이후에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면 그게 더 법안 통과라든지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각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전기 부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2년씩, 50% 이런 부분을 하듯이 개정 이후에 지침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화해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면 더욱더 이게 체감 나게 받아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배광효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19페이지 보면 신속한 태풍 차바 피해복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복구계획이 218개소에서 862억 원 지금 들어가 국비, 시비, 구비, 자체 복구비하고 돼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시설이 6개 돼가 있고 감천항 외 5건인데 감천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태풍 차바에 대해서 감천항에 대한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차바 관련해 가지고 감천항 방파제가 파손된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보면예. 아는데, 그때도 현장에 가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태풍이 불면 이거 바로 날라 간다.”. 어떤 공사가, 그게 뭐고 하면 그 방파제 보완공사거든요. 보완공사인데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얹어놔 버렸더라고, 보면. 그래서 바다, 우리 감천항 바다에 대한 거는 굉장히 파도가 세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날라 간다 해도 자기들 말에 대해서는 설계 나온 대로 한다 하더라고예. “아무리 국가 공사지만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 몇 번 따져도 저도 그 이상 한계가 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피해를 봐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래 오길래 내가 좀 따지니까 빨리 철수를 하고 가버리더라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고. 그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피해, 피해가 아니고 공사비가예? 이백 한…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당초 감천항 방파제 공사가 3개가, 동, 서, 남 이렇게 3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공사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예. 그래 놔놓고 피해가 되니까 서로 자기들은 그래 하는데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방파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파괴된 거는 저희들은 흉물로 안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김흥남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예산은 편성이 됐다 이러던데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공사를 한다 하는 거는 부산시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실제 볼 때는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아무리 공사를 하지만 보강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도 부산시에서 그래 됐다 하면 중앙에서 다 내려올 거다 이겁니다. 왜 이래 공사를 했느냐. 그래서 내가 부산시는 늘 고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은 해안에 대해서 또 국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보면예?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또 자기들이 한다 해 가지고 또 제2, 제3의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가 보거든예.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그것이 붕괴된 부분이 이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인가 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것은 설계 잘못 그러니까 공사 잘못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현재 올 연말까지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우리 시 철거의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금 관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말씀은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부산이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자연재해 분명하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연재해를 어느 선에 감당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자연재해 아니면 그것이 저절로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판단은 그래 났지만 우리가 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5, 7.5 또 5.5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선이? 없고 자연재해다 하면 다 그럴 수 있죠, 보면. 그렇지만 거기서 설계에서부터는 그거는 충분히 예측된 설계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거는. 충분히 조금이라도 태풍이 오면 그거는 분명히 내려앉는다. 그 무거운 거를 갖다가 철로 갖다가 중간에 하나씩, 핀 하나씩 꼽아놨다고, 중간에. 보강하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다가 같이 꼽아 가지고 같이 무너지게 만들은 거거든예. 그것은 정말로 우리 참 시에서 아무리 중앙 공사라 하지만 부산시의 흉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예. 그러면 일반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에서 무슨 공사를 이래 했나 따지는 거지 어떻게 아이고, 중앙에서 돈이 많으니까 또 이래 되면 또 다시 해 주겠지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현재 의원을 하고 있지만 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예, 보면. 저도 한때는 저번에 6대, 7대까지만 해도 해양위원회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보면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강공사를 한다 하지만 지금 기본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괜히 부산시에서 또 개입해 가지고 너거도 안 했느냐. 정말로 우리가 옛날, 요즘 수도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우물 지고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물로 이래 머리에 이고 안 왔습니까? 바람 안 불 때는 끄떡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철렁거리겠습니까, 안 철렁거리겠습니까, 보면? 똑같은 논리거든, 이게.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하더라도 정말로 권한이 자기가 있으면 큰집에서 큰 소리치고 작은 집에서는 작은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사전에, 지금 해도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놔놓고 옆에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 또 같은 보강공사를 겁니까? 지금 설계계획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현재로서는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12월쯤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그래 손을 대려 하면 바로 대 주시고, 왜 내가 부탁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로는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앙정부라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자기 돈 아니다 아닙니까? 다 세금 아닙니까, 보면, 따지고 볼 때는?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거, 시의 또 간부들 넣어놓고 또 실장님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하다가 “너거는 와 말 안 했노?” 또 그런 식이 또 되지 싶어요. 본 위원은 100% 그거는 내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보면예. 지금 실장님이 볼 때는 실장님을 떠나서 과장님, 전문과장님들 보셨을 때도 그게 참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좀 현장에서 보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못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까지 걸머질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눈초리 받을 일은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괜히 옆에 붙어 있다가 공격당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번에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실효성 확보와 안전관리 위한 부산시의 준비대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11월 1일부터 공포가 돼가 있죠?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저도 좀 조례를 조금 무리하게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안전이라 하는 거는 그 조례를 떠나서 365일 평생 안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대안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는가, 모든 거는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되었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사실상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여기와 관련해서 현황조사는 물론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투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뭐고 하면 지금 이번에 사하구에도 기우뚱 아파트 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래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 지하철공사라든가 또 옆에 대형건물이라 하든가 보면 지하로 2층, 3층, 4층, 5층 내려 간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옆에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실질적으로예. 그렇지만 그 피해가 딱 닥쳤을 때는 엄청나다 말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부산시에도 이제는 큰 건물들을 계속 짓고 또 지하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난다 하는 거는 특히 인사사고는 더 겁나는 거 아닙니까, 보면예? 전에도 일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회사 직원이 가다가 발견해 가지고 전부 다 차단해 가지고 붕괴는 됐지만 생명에는 이상 없게 그래 하듯이 하여튼 안전에는 책임을 좀 지시고 한 번 더 또 이래 점검을 하시면서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부산 전역에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 주십시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우리가 그동안에 재난위험시설 또는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올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 이렇게 조례가 또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다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시설 주체, 운영 주체별로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유지관리되는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되고 또 조금 더 혹시 시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부산시민 350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좀 관리를 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효

배광효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