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며칠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정말 저희 피곤합니다. 얘기를 들으신 대로 어제 강릉 갔다 오고 그제 동해에 갔다 오고 홍천에 갔다 오고, 피곤하지만 위원장님이 시작부터 분위기를 아주 좋게 잡으시는데요, 지금 분위기 좋을 때가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피곤하지만 감사관실의 감사3담당 박옥녀 사무관을 비롯해서 직원들 다섯 분이 연일 저희와 같이 다니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집에 오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하나만 더 감사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의 청사이전 및 신축계획이 있나요?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의 청사가 너무 낡고 열악한 환경인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고 이따가 대안을 낼게요. 본청ㆍ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의 설립연도, 일선학교는 빼고 교육지원청까지만, 그건 오래 안 걸리겠죠? 설립연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사항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전체 다 하려면 그러니까 학생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민원을 올리는 곳이 따로 있죠? 홈페이지에 같이 올라오나요? 구분하면 일거리가 또 생기잖아요? 교육청의 민원사항은 양이 많죠? 왜냐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내용만 잠깐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날짜를 줄여서 11월부터 10일부터 14일까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만 추려서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말고 춘천권만-보니까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11월 5일부터, 한 열흘이면 되겠죠? 간단히 그것만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죠? 무상급식비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총액은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따로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것은 다 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 교육청이 얼마만큼 저거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시장님들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도지사는 허락을 했으니까.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부터 2018년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총액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종주 위원님.

감사자료 목록 251쪽을 봐 주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안 나와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후 근무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없죠? 연수를 받고 와서 현재의 근무지 현황을 2013년부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립유치원 자격연수 후 퇴직자 현황도 요청을 했는데 저번에 받은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달라서 다시 요청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직자들 현황하고 퇴직 날짜,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며칠 되었는데도 안 왔습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기존 무상급식 기관별 부담내역 및 신규 무상급식 기관별 부담내역’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어제 이것을 받았거든요.

아, 지금 왔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희 위원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민원 부분에 대한 목록은 전문위원실에서 출력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시고 체크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교육청에서 오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제가 체크만 하면 되니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체크해서…….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내용들도 다 나오잖아요.

예.

거기 내용도 같이…….

그러니까 보고 싶은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그것을 출력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8일부터 어제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 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과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3일간 교육국 및 행정국,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 다시 교육국 및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정재석 행 정 국 장 심만섭 교육 과정 과장 최승룡 학생 지원 과장 김종성 창의 진로 과장 정상은 교육 안전 과장 김준기 교원 인사 과장 천미경 체육 건강 과장 이동석 총 무 과 장 김재학 예 산 과 장 송선호 조직 운영 과장 홍승민 행 정 과 장 박하영 지식 정보 과장 허남덕 시 설 과 장 우연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닌 다른 게 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2018년도에 262억 원이 늘어났는데 262억 원을 늘리려면 여기저기서 다른 예산을 줄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걸 줄였는지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내년도 급식비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액이 약 2,0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의 감액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게…….

증액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창의진로과장 정상은입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교원인사과장 천미경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천미경 인사)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 제269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오류가 있어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제출 자료 중 일부 장학기금 조성 내역의 경우 전임자의 처리 미숙과 기준 판단의 오류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챙겨서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원 73명을 포함한 총 121명이며 재정규모는 4,251억 원입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1쪽의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61쪽에서 63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그리고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연수 운영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수행평가와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일반화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이루는 교실 수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신규 저경력 교사를 배려한 인사와 연수 운영으로 교사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원 인사발령을 조기에 실시하고 9월 교사 전보를 폐지하는 등 교육 중심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핵심사업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학교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중심의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진로적성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중점학교 지원,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원진로교육원 운영으로 내실 있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선진국형 진로ㆍ진학지도 체제를 갖추고자 학생ㆍ학부모 맞춤형 대입 상담 지원을 위한 대입지원관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의 진로ㆍ진학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대입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진로ㆍ진학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 추진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선도모델 운영,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미래농업선도고교를 운영하여 특성화고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 학교를 조성하고자 텃밭 가꾸기 활동 및 친환경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생태ㆍ환경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 학생회 연합활동을 지원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학생 주도 학교 행사 활성화 등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생 동아리 활동, 창의학술논문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학생의 자주적 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예술 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며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과 놀이 포럼, 놀이로 여는 토론회와 연수 운영으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린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학생 주도형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일곱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육의회 담당자 워크숍과 지역별 소모임, 교육감과의 대화, 청소년교육의회 총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여덟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위해 강원학교 인권교육과 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학생차별 문화 해소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아홉째,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구성원의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열 번째, 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모델학교 운영, 생태환경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열한 번째,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및 유네스코 학교 운영과 다문화 이해교육의 체험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 교육활동과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창의공감교육 연구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라 권역별 연수, 학부모 지원단, 행복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인문학 콘서트나 강원도 인문학자원지도 개발 등 인문교육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을 위해 심화과학반, 과학교실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추진으로 STEAM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넷째,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위해 친근한 수학프로그램 및 ‘웃어라! 수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다섯째,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 일본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학교 정보화 교육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 교류를 강화하며 세계시민교육 포럼, 페스티벌 개최로 청소년의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여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한글교육책임제와 초등학교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모니터링단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습 다중지원단 활동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일곱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단설유치원 신설 및 공사립유치원 학급 신증설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사랑과 정성으로 유치원 돌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아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여덟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하고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아홉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개별화 학습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고등학교에서 미개설, 미이수 교과 원격수업과 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열 번째,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을 위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해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방과후학교 무료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오후ㆍ저녁 돌봄, 그리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확대 및 17개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멘토링 지원으로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 학생이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위해 금연 실천학교, 비만교실, 맞춤형 교육급식으로 학생의 흡연ㆍ음주ㆍ비만 및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초등수영실기, 자전거 교육으로 신체ㆍ생명 보호와 기초체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말 리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과 작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강원교육희망재단과 더불어 도민이 함께하는 강원도형 작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 집중지원을 위해 성장지원 프로젝트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취 제고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교육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강화를 위한 Wee센터 및 위탁기관 상담 지원, 꿈키움멘토단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방과 돌봄 중심의 학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활안전, 교육활동안전, 체험학습안전 등 6개 영역별 안전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실습 중심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U-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활동으로 교통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학교 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넷째,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생활교육 연수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장 연수 및 책임교사 연수 실시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안별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보장하는 교권을 위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홍보활동 등 교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여섯째, 공감하는 상담 지원을 위해 예방상담 중심 Wee클래스, 또래상담, 위기학생 상담 치유과정 및 교직원 힐링마음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ㆍ원주에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심리 위기 안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일곱째,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진로직업 위탁교육기관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원 복지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직 단체와 정기적 교섭을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건강한 정책 제안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중심 행정을 위해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 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인사 고충 해소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셋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넷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열린 교육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업무별 예산현황은 127쪽부터 13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탈자 등이 없는 완전한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집중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올해는 다른 곳–통계수치 등–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원인과 핑계도 있겠습니다만 옛날부터 마을에 불이나면 원님이 책임을 졌듯이 행정적인 부분의 실수나 잘못은 모두 행정국장인 저의 잘못이며 책임입니다. 모두 다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꾸중하실 일이 있다면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학 인사) 송선호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송선호 인사) 홍승민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홍승민 인사) 박하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하영 인사) 허남덕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허남덕 인사) 우연택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우연택 인사) 그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개과 2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0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9,75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내용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위해 초⋅중 21개 교에 131억 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14개 교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자문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후 학교 현장의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24개 교 410실에 LED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은 2015년 1단계를 시작으로 금년도 4단계 사업을 끝으로 총 209개 교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실 냉난방 실태를 파악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급당 학생 수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OECD국가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줄여나가고 있으며, 중학교 남녀공학 확대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인체공학용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90% 이상 교체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가고 싶은 편안한 화장실 조성사업은 78개 교에 24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정책 두 번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2017년 3월 춘천 2개 원, 원주 1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공립유치원 취원률 제고 및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104개 원에 임차차량 109대와 탑승도우미 16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4개 교, 일반학교 19개 교에 총 25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은 초⋅중⋅고 245개 교 2만 4,1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독서⋅문화 동아리 247여 개가 기관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1,300여 개의 강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2017년 문해교육 운영기관은 7개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평가 및 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해교육 운영기관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다음은 정책 세 번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돈 안 드는 교육의 완성입니다. 특성화고 35교에 학생 학교운영비 22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교복 상시 전시를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의 선정 확대를 위해 전체 교육지원청 대상 교복 전시 및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2017년에 직영 차량 289대로 통학 및 교외활동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안전 통학 학생 수는 1,744명이 증가하였으며 교외 활동 지원 횟수도 전년 대비 1,700여 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학지원 조례 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전년 대비 10대 증가한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 인원도 807명이 증가하는 등 작은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 및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급여, 교과서 및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위해 8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정책 네 번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해빙기와 여름철 등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25동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진보강 42개 교, 창호안전시설 127개 교, 미끄럼방지시설 235개 교를 지원하여 학생안전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벽지학교의 단독관사를 통합하여 310세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수방법을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절차 개선 및 업무효율화 제고 등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159쪽입니다. 정책 다섯 번째,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교섭 및 단체교섭 체결,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 및 협의 추진 등을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단체 및 임금교섭을 위해 교육공무직 단체와 소통력 있는 대화와 성숙한 협상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온라인 홍보방 운영 등 의견수렴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4.5% 증액하였고 2017년에도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성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통합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중심 인력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단위기관의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3회 실시하여 효율적인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로 기관과 학교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인사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현장 친화형 의견 수렴으로 인사상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의 예미초 고성분교장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공사가 8월에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업무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22건의 학교행정업무 선진화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 선정 및 결과 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인력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고용 안정 및 효과적 인력 운영을 위해 실시한 2017년 3월 1일 기준 동일기관 장기근무자 전보율은 당초 계획 30%를 상회하는 33.15%로 나타났으며, 2017년 2월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당초 29개 직종 5,509명을 30개 직종 5,6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2016년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2017년 1월 정기상여금 49만 원 지급, 기본급 3.5%를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이 강원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했으며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열 번째,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사용자교육,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과 정보공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알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열한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수평적 조직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내용으로 조직문화개선 2차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입니다. 168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예산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사업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만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138쪽 행정국 각 실과 예산 총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 장의 총액은 행정국 예산보다 더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사업예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조 2,287억 8,800만 원 중 상반기에 약 79% 정도 집행되어 현 잔액은 4,62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2017년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행정국 구성원 간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계장님, 이것 좀 국장님께 드리세요. (교육국장에게 자료를 건네 줌) 제가 국장님께 드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뒷장에 있는 제6조를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1항에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서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입니다. 아마 이것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2년 째 교육국장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 12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그러니까 교육감에 당선되시고 바로 52개의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맞죠?

예.

그 단체협약 내용이 법률을 위반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법률을 어겼으니까 시정하라는 공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52개 조항 중에 25개 조항이 법을 어겼어요. 국장님,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법행위라는 게 뭔가 보니까 법을 위반하는 행위,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해요. 교육감님께서 법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지금 10분밖에 없어요.

비약적인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 비교섭 14개, 월권ㆍ부당 5개, 위법사항으로는 2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순서가 있잖아요, 헌법ㆍ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세요. 법이라 하면 헌법 밑의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도 법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라는 것은 법의 명령을 어겨도 위법행위예요.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시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을 2012년 10월 26일에 맺었어요. 자꾸만 국장님이 시정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얘기할게요. 위법사항 2건, 월권사항 4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3건, 교섭대상이 아닌 조항이 16건이에요. 그런데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2건은 용어를 바꿨어요, 이 내용을 다시 검토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얘기할 수 없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인사자문위원회만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0년 10월 28일에 맺은 단체협약에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제12조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고쳤다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 10월에 맺은 단체협약에는 제15조와 제16조를 더 강화시켰어요.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섭대상이 아닌 조항 16개는 하나도 시정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자꾸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국장님 자신이 위법행위라고 인정하시면서, 이 내용은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동영상을 틀어 주세요.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자꾸만…….

이따가 질의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예, 봤습니다.

청문회 동영상이었고, 지금은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대법원장은 법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전교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그런 단체와 협약을 맺는 것도 위법행위다, 법을 위반한 행위, 법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를 교육감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률에 해서는 아니 될 사항을 단체협약에 맺었어요, 2010년 12월 28에. 이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위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국장님, 대법원장이 딱 짚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아니지만, 위원장님!

예.

지금 국장님은 자기의 소신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당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이문희 위원님이 지금 동영상을 보여 주셨고, 저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지금은 현 대법원장입니다만-노조의 명칭을 사용한 부분들이 위법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교육감님이 한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닌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물으시면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전교조와 협약이라든지 교섭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지금…….

그것은 또 다시 여쭐 거예요. 다시 여쭐 것인데…….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시정을 했다면 시정한 내용에 대해 정오표를 작성해서 오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시정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국장님하고 얘기할 게 많아요. 위법행위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해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가 하나 복사해서 드렸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문희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하실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요청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아까 얘기했고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하고, 그게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묻는 건데, 다른 직속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위법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은 위법행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가 위법행위, 제가 이걸 그래서 뽑아왔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문희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을 해 주세요. 지금 못 하시겠습니까?

…….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 잡아먹지 말고. 법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가요?

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독선이나 이런 것을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행하는 행정사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한 것은 질책하고 잘한 것은 포상을 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참나 답답하네. 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거는 뭐예요? 뭐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갖고…….

법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를 갖고 하느냐고요. 행정사무 아니에요, 사무.

맞습니다.

문서, 서류 제출이잖아요. 교육청은 당당하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요구 목록에 이런 것을 첨부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당부의 말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올해도 한 말씀드립니다. 작년처럼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 새로이 도내 각급학교에 자료파악 등의 이유를 들어 공문을 보내거나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고 의견만 개진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학교에 자료요구가 필요할 시에는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서를 첨부했어요. 보셨나요?

예, 저는 봤습니다.

교육국장님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자료 부실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료 부실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공문을 또 하나 보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신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천미경 과장님이 자료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만나 뵀고, 그다음에 학생지원과, 양구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과, 시설과, 체육건강과, 이승복장학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한 분씩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자료를 전부 자의적 해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 오류, 자료 누락, 자료 부실, 착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감사를 하는 기준을 엉망으로 내놓고, 제가 민병희 교육감한테 서신을 또 하나 보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귀하,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감사 시 추가자료 요구 등과 감사 일정과 시간 등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여러 제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검토 중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출 시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오타, 오차, 착오, 누락, 기타 등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확인된 자료의 오타, 오차, 착오, 누락, 기타 등의 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강원도교육청 전체 감사대상 부서에 배부 요망, 기타 등 사유는 작년 행감 시 자료 수정이나 첨부한 자료 표기”, 제가 두 통을 보냈어요. 교육국장님, 수정하신 자료에 오류나 오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제가 수정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거기에 또 잘못된 게, 국장님 말대로 거기 있죠?

예,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몰아서 답변을 받자고요, 제가 일괄로 질의할 테니까. 제가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감사를 하고 오늘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 더하기 20은 30인데 어떻게 31로 표기를 했을까, 저는 페이지도 외웁니다, 90쪽.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라는 자료는 또 왜 안 낼까, 그리고 냈는데 왜 이렇게 부실할까?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담당자들의 업무숙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주 바뀌니까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자의적 해석들을 한 게 아닌가, 자기 편한 대로 자의적 해석.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직원들은 저하고 어쨌든 싫든 좋든 2년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덮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서로 형식화되어 있는 것은 역사책이에요. 외부인이나 강원도민이나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해?” 이러면 이것은 누가 망신이냐고요. 의원도 망신이고 국장님도 망신이고 교육감도 망신이고,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들, 나아가 교육장님들, 나아가 민병희 교육감, 물 먹어봐라, 그리고 의원들이 제대로 찾나 못 찾나, 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나 안 하나, 저는 이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다수의 부실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소신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행위ㆍ행정행위가 잘못이냐 아니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라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한테는 감사권한이 있고 감사권한에 따른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어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냥 매년 감사를 받으니까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내고 만다, 그런데 부실 자료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부실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아니죠. 천미경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자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편지를 썼는데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전화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의적 판단으로 자료를 냈어요. 제 질의는 마치는데 국장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원인이 뭔지, 저는 내년에 나갑니다. 교육위원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갈 때 가더라도 고칠 것은 고치자고요. 근절 방안이 뭔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밤 고민도 하고 찾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냈던 자료와 금년에 내는 자료의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은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냈는데 2017년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 정도 추진된 사업실적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겼다는 원인을 찾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고 나서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이직률을 요구하셨는데 교사라고 하니까 전임자는 원장, 원감, 교감, 교장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했었고 이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문구에 따라 교사 수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0 더하기 20은 30이 돼야 하는데 왜 31이 됐는지는 저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최종 결재라인에 있었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적용시점을 맞추고 또 질의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출되는 자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 자체는 교육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다만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사람이 왜 소수냐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부서에 있는 분들이 위원님한테 직접 전화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사항은 자기가 판단해도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마치는데, 그런데 왜 대책들을 얘기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시점을 일치시키고 자의적 판단…….

자꾸 적용시점을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교 처분 같은 경우 1998년, 2002년, 2005년 자료를 낸 게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이 달라요. 자꾸 적용시점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2016년 9월 30일 기준, 올해는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료부실 문제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2억 5,000만 원이 갑자기 2억 2,000만 원으로 줄고, 우리 이종주 위원님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것을 시시콜콜 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근절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년에 잘하겠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국장님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를 잘해요, 잘하긴. 대책이 뭐냐고 하는데 내년에 잘하겠다는 게 무슨 대책이에요, 그게?

이번의 자료 잘못에 대해 국ㆍ과장 회의 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보해야 될 자료는 제대로 검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시고요.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좋은 충고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전화하는 게 조금 그렇다, 그건 제 불찰이죠, 제가 인간성이 조금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행동했었나 하는 것에 대해 저도 자숙하고요. 어쨌든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오전 회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돼 버렸습니다. 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문희 위원님한테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분 더 시간을 드리기에는 애매한 시간이라서, 혹시 아까 답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그것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많이 걱정이 되실 것이고 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가 강원도의회를 존중한다면, 위원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정한다, 시정한다 하면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답변했지만 나는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한다, 이게 정말 의원을 존중해 주는 태도인지, 저는 정말 그게 불쾌하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큰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답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합법화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지나간 일들이 위법행위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시니까 자꾸만 제가 언성을 높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것,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법률까지 보여줬죠?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일관된 질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년째 시간을 드렸는데 얼마나 더 시간을 드려요, 지금? 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시간을 안 드렸다고요? 제가 벌써 2년째 이 내용을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다른 분하고 얘기해 왔는데,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을 얘기하는데 우선 이 답부터 주세요, 위법행위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외노조가 되었으니까 전교조와의 협약사항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썼던 것은, 위법사항으로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사항은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시정 권고를 받았어요, 자율시정 권고. 저희들이 자율시정 권고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바 고용노동부에서 그건 자율시정 권고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의 그게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율시정 권고인데 왜 지금까지 위법인 그것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시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정이 나서 대법원장도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그들과 이걸 해서 학교를 어렵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같은 구성원들끼리,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은 저한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저나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법원에서 현재 법외노조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 권한으로-법내 노조는 안 되지만-현존하는 하나의 단체로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성원으로 해 나가겠다, 그것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위법이냐, 아니냐는 이런 단답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라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변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묻는데 잘못한 사실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신을 말하는지 대변을 하는지,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지금 국장님은 전혀 소신이 없는 분이세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 국장님께서 교육청을 대표해서 교육감의 어떤 생각까지도,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사항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다 하시려고 하니까 어정쩡해져버리고 말았어요. 행감은 지금까지 해 오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소신껏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행정기관의 수반으로서 뒤에 계신 분들을 총괄해서 와 계신다면 여러 가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윗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가시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쉽지 않게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이런 논쟁을 하고, 지금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면 국장님들께서는 받아들이셔야지, 자꾸만 그 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가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이따 오후에 하세요.

잠깐만요, 그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머지는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제가…….

그러니까 이문희 위원님, 진행을 좀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고 2010년 12월 28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6개~7개의 위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교육국장은 이와 같이 자꾸만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종료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신 뒤에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두 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담당 교육위원회로 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과 도교육청 공무원은 똑같이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전반적인 학력은 도교육청 직원분들이 도청 직원분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도청보다 떨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의 수많은 오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인재의 수준은 더 높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도교육청 조직 내의 직원들께서 냉소적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자료에 수많은 오류가 그냥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보타지(sabotage), 태업(怠業)하시는 건 아닌가, 누구를 향해서? 교육감을 향한 태업이 아닌가,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냉소적 분위기나 태업 같은 분석을 왜 하게 됐느냐, 교단의 10%밖에 안 되는 전교조가 강원도교육청을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90%의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교육감에게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억측이고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청보다 자질이 더 뛰어난 분들인데 어떻게 일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교조 출범 때는 참으로 뜻이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전교조 출범에 같이 동참해서 울고 최루탄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너무 고귀해서, 참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때가 묻고 변질돼서 초기의 고귀한 뜻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이익집단이 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단을 잘못했습니까? 교육국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 많은 차이가 나고 오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백번 질타를 받아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들에 대해서 결재라인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전교조에 동조하는, 같이하는 분들은 승진해서 착착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은 승진대열에서 탈락을 하니까 태업에 가까운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이 사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감님과 기념촬영, 이것 보이죠? 식당에서 고기 굽고 술 마시는 교육감님 사진이에요, 보입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기념촬영도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2차로 또 한 잔’, 대관령에 있는 강원학생선수촌을 사용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학생선수촌에서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배드민턴 치기’, ‘선수촌에 있는 체육관’, 사모님들과 테니스 치는 거예요, 강원학생선수촌에서. 이거 무슨 교장단, 아시죠? 교장단이 강원학생선수촌에서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역시 같은 술판을 벌이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교장단이 사모님들과 같이 와서 강원학생선수촌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진이에요. 강원학생선수촌은 뭐하는 시설입니까? 강원학생선수촌은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학생 선수를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강원학생선수촌이 유흥시설이에요, 유흥시설. 감사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잘라버렸죠? 밑에 직원들 징계하고, 그렇죠?

제가 자세한 감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청 내에 계신데?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잘리고 말단 직원들 징계했잖아요.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까? 교육감이 무단 사용하고 불법 사용했는데 교육감이 징계를 받고 잘리든가 해야지 왜 엉뚱한 애매한 직원들 다치게 합니까? 누가 어떤 행위로,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무단사용이라 쳐요. 강원학생선수촌은 불법사용이에요. 범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 부하들에게 벌을 주고 쫓아내고 합니까? 원인행위를 누가 해 놓고 왜 엉뚱한 직원들을 징계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잠깐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감사결과 자료예요. 10월 10일에 감사관실에서 낸 감사결과서예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강원학생선수촌 쭉 나와요. 강원도교육연수원, 10일에 이 감사자료를 만들고 결론을 짓고 11일에 강원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관해서 장황하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정작 중요한 불법ㆍ무단 사용한 강원학생선수촌에 대해서는 딱 한 토막 넣었어. 이게 더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강원학생선수촌에 대해서는 딱 한 토막 넣어놨어. 이것은 도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경범죄로 중범죄를 속이는 거라고요. 대변인실이 교육국 소관이죠?

대변인실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이것은 내일 자로 도민들께 제대로 소상하게 사과의 보도자료를 내세요. 강원학생선수촌을 이렇게 사용했다.

내용 중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강원학생선수촌 문제는 교육감님이 사용하신 것보다는 교육감님을 빙자한 다른 분들이 많이…….

교육감님도 가서 사용한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왜 다른 핑계를 대십니까? 부인들, 교육감 본인, 학생을 훈련시켜야 하는 장소를 유흥시설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고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본인이 잘못해 놓고? 누구 잘못인데 왜 부하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일 자로 다시 보도자료를 내시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마시고 강원학생선수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곽영승 위원님,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두 분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나 몰라라 하실 입장이 아니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교육위원회 3년 차 활동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교육가족이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쪽을 나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속이 상하고 어떤 때에는 변론도 합니다만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동문회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럼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동문체육대회에 축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와서 축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이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이라고-뭘 부탁을 해서 제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를 드리면, 교장선생님과 전화통화가 되면 먼저 제 신분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도 아주 개무시를 하는 말투로, 이런 것이 학교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학부형이나 춘천시민이 전화를 했을 때 저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전화를 받으실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형이나 춘천시민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 그리고 전화하신 분은 어떤 감정이셨겠어요?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고요. 그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일단 민원의 성격을 띤 전화를 받으면 교장이기 이전에, 국가공무원이기 이전에 친절하게 민원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는 태도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특정 단체에는 못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뵈러. 학교운동장을 안 빌려주느냐 했더니 빌려준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만 안 빌려주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단체에만 안 빌려주고 다른 데는 빌려주느냐 했더니 작년에 1년 빌려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못 빌려준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전화를 하니까 일요일 같은 때에는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경비 서시는 분 있죠?

예.

지구대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얘기를 그분한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구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지구대에서는 문제가 되면 직접 행사장에 와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마이크를 자제해 달라든가 하는 얘기를 하고 갈 텐데 경비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니까 지구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랍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교장선생님들이 민원을 불편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장선생님들 교육이나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민원과 관련되어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과 관련되어서 민원처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환기를 시켜서…….

제가 자질구레한 민원들도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변해야 학교도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안 변하면서 학생들한테 변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지시를 하시거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고집이 센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이야기를 듣고 포용적으로 유연하게 하시는데 개중에 안 그러신 분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내려가 있죠?

그렇습니다.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인사권이 교육장님에게 있나요?

교감선생님들에 관한 지역구 안에서의 인사는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인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학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학교 대청소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간다고 해도 학교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도교육청의 힘이 너무 세서 그런 것 아닌가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힘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이 너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은 전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저도 교육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부분들을 들으면 속이 상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종주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 학교라고 밝히기는 곤란해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감사가 끝나시면 내용을 파악하셔서 특별감사를 해 주시든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학교의 변화는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지역과 융합을 못 시킨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특별인사를 시행하시든 방법론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감사를 하시든, 그러면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학교를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꼭 정기인사 때가 아니더라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다른 분들이 긴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인사이동까지는, 그렇게 막중한 사항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방법론은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전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제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할 것은 솔직하게 교육국장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런 조치는 교육국장이시기 때문에 소신을 다해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져야 될 엄청난 책무도 있어요. 위법사항이라고, 위법행위라고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제가 굳이 그걸 들으려고 시간을 끌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를 가지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똑같습니다.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은 법률을 준수하지도 아니하고 직무상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또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법령에 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시인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모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12월 28일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어진 단체협약 52개 중에서 위법사항이 2, 월권이 4, 부당이 3,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 맺지 말아야 할 내용, 즉 기관의 장의 의무라든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전교조와의 협약 내용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법률을 어긴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 시정 권고를 시행했다고 하는데-처음에 나왔던 것 알아요.-협약에 우선한다는 내용과 어린이날ㆍ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건 뺐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했어요. 위법사항 둘을 뺐지만 월권과 부당, 교섭대상이 아닌 16개 조항은 시정을 했어야 옳습니다, 자율 시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26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이건 벌써 네 번째입니다.-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을 보면 말만 조금 바꿨을 뿐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들이 전부 이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것과 2010년도 것 2개를 제출하실 때에는 2010년도에 위법사항은 빼버리고 월권ㆍ부당,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 25개 조항 중에서 23개 조항을 2012년 10월 26일에는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아까 시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정한 내용을 표기해 주시고 시정하지 않은 내용은 내용대로 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법을 어긴 것은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기각시켰기 때문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이건 대법원 판결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 대법원 판결 때문에 먼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른 교육장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단체교섭에 관한 최종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노조 아님’이라는 통보를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내린 거예요. 최종심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는 대법원에 올린 거예요. 전교조 나름대로 올린 거죠. 이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지금은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해 왔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영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위법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현장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항에 보면 단체교섭은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을 각 학교에 알려야 되는데 각 학교에 알리지 않았어요. 2012년 것을 보죠. 2012년 단체교섭안에 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약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 넣었어요. 인사위원회나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권한은 교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부장임명, 담임임명을 2월에 올리잖아요.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바꾸면 독재교장이 되고, 그것을 바꾸려면 전체 교직원 회의에 나가서 교장이 해명을 해야 돼요. A교사는 왜 교무주임이 안 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학생주임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왜 임명하는지를 해명해야 되고, 학교장이 연초부터 A교사ㆍB교사 학교의 교사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장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인문계고등학교의 연구주임을 맡으면 대학 진학에 참 열심히 하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연구주임을 시켜야죠. 그래서 학교장의 모든 생각이나 권한이 이 단체협약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00여 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부장임명을 바꾼 학교가 한 학교도 없어요. 이 엄청난 현장을 보고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아까 같은 무성실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범법행위고요. 그런데 제가 더 답답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하라는데, 2016년 5월 24일 강원도교육감이 노사협의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단체협약과 똑같아요. 차라리 단체협약을 떳떳하게 맺든지 용어만 노사협의로 바꿔놓고 전교조 단체협약과 똑같은 내용들을 해 놓고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한 번은 교육감이 하고, 정재석 국장님도 한 번 사인하셨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명칭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노사협의든 정책협의든 단체협의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사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이 그러니까 원주ㆍ횡성ㆍ춘천ㆍ화천ㆍ홍천ㆍ동해 각 시군 지회에서 정책협의라는 것을 맺어놓고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장한테 각 학교 지부, 거기를 뭐라고 해요? 지회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교장과 정책협의하자고 할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교육감 의지가 그렇고,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린 동반자이기 때문에 못 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국장님한테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그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국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감님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법행위, 범법행위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학교장의 권한 위축과 선생님들이 해야 할,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들은 감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감사관들이 해 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보통 감사를 받을 때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타당성, 또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감사에서 지적을 면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기본은 같은 방향이죠?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그걸 답변드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답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주세요.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감사를 하는 의원에게 다시 역질의를 해서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상 모든 것을 답변드리리가 그래요. 나중에 답변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상 법외노조다, 노조냐 아니냐,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교조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대법원 지명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위법이다, 전교조라는 명칭을 써라,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법사항 2개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특히 교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사람의 협의라든지 다중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교직사회라는 곳에 전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그분들끼리 내부적으로 강원교육을 발전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판단해서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령에 있는 기구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사람은 여기, 이런 사람은 저기, 적재적소의 의견에 통로가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자문위원회 대부분의 위원장들은 교감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도 될 것이고, 조율이 됨과 동시에 선생님들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교무부장이나 생활부장 이런 것을 얼마나 하기 싫어합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교장이 ‘당신이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장선생님들과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장의 자율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 의견 다 존중해 드리고요, 전교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그 용어를 쓰는 것은 위법인데 그 위법단체와 노사협의를 맺든 협약을 맺든 이것도 위법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것에 논쟁을 계속하자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하라고 한 것은 시정하고 나머지 위법사항 두 가지는 고쳤어요. 그건 알아요. 두 가지 고친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교섭대상이 아닌 열여섯 가지와 월권ㆍ부당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은 그것은 협의고 단체와의 관계다, 교총하고도 했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장님의 해석이 조금 잘못됐다,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그것 따지지 마세요. 인사자문위원회는 법령에 있는 기구다, 맞아요. 법령에도 두게 되어 있어요. 두게 되어 있는데, 단 문제는 단체협약에 넣고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자율적으로 각 기관의 장이 인사자문위원회의 법테두리에서 하도록 하면, 그전에도 해 왔고 다 좋아요. 단지 지금 저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장 고유의 인사권한을 교섭단체도 아니고 법외노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감이 인정해서 왜 그 사람들이 이행여부를 점검하러 나와야 되고 학교장은 왜 그 사람들한테 이행여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한탄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자꾸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문희 위원님, 마쳐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법사항 2건에 대해서만 답변서가 들어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법사항 2건에 대한 답변은 고용노동부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교섭하지 말아야 될 14건과 고용노동부에서 월권ㆍ부당하다고 한 5건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 19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23건입니다.

총 23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현재 봐서는 위법 2, 비교섭 14, 월권ㆍ부당 5 해서 21건입니다. 21건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법사항 2건에 대해서 시정 전과 시정 후 것을 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후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 10월 31일 제출한 이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것을 유선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노조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 경비를 노조에서 댄다는 것이 법 위반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관련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제3항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원노조 외에는 어떠한 단체와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거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들어가 있고 유일한 단체로 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조법 제29조 제1항과 교원노조법 제6항을 위반했다는데도 앞에 보면 그대로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내용이 바뀌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결국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한 내용들 21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로 요구했던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설립연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처럼 설립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대안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차 일선에 다녀 보니까 교육지원청, 교육문화관의 건물들이 너무 노후해서 신축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아까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에 관해서 전혀 그런 계획들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나요?

직원 수에 비해 면적이 좁은지 넓은지,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면 개축 여부나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요청하면 면적이나 부지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상 일선학교의 시설환경도 어려운데 교육지원청까지 할 재정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매년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건물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첫 번째 이유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물론 춘천교육지원청처럼 다음에 신축할 계획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 같은 곳은 신축을 해 놨고요. 그렇지만 저는 TF팀 구성을 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하루아침에 열 군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곳이라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곳 정도라도 신축으로 계획을, 그러니까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청사 신축ㆍ이전 TF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문화관을 돌아다녀 보면 지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매각을 검토해서라도 충분히 자체적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계산들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 원주교육지원청이나 강릉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중심부예요. 그 교육지원청 건물을 전부 팔면 충분히 신축할 비용이 나온다고 나는 본단 얘기죠. 아니면 지자체에 대토를 해 갖고 건물을 집어넣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교육청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직속기관ㆍ산하기관 및 17개 교육지원청 청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주무관님, 이것 좀 국장님께 갖다드리세요. 한 장 더 있죠? 뒤에 시설과에도 주세요. (자료를 건네 줌) 그 자료가 뭐냐면 저희가 일선기관에 감사를 하러 다니면서 받은 것을 제가 어젯밤에 전부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356쪽을 보세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ㆍ산하기관 등 전체 기관의 승강기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현황에 대해 ‘각급 학교의 승강기 현황은 별도로 조사ㆍ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해서 52개 기관에 32대를 검사해서 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가 왜 중요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교육지원청 아홉 군데에서 승강기 자료를 받아서 도표로 그린 겁니다. 도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주교육문화관의 경우 전기식 엘리베이터, 평창교육지원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들이 있어요. 이것은 8개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승강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승강기는 매달 점검을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우리 아이들이 탔다가, 교사들이 탔다가 단 한 건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강기가 안 중요한가요?

승강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승강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로 해야 하는 수시검사가 있고 정밀안전검사가 있고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체검사가 있습니다. 그건 법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관련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승강기 관리 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죠?

건물주가 1차적인 관리 주체가 되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보면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그다음에 그 관리책임자가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업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승강기 안전검사는 매우 중요해요.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 그건 대책이 안 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356쪽,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자료가 없대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승강기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일선…….

아, 제가 일선학교까지는 자료를 받지 말라고 해서?

예, 그래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이것은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건데?

각급 학교 부분만 물어보신 것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자료요구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 자료요구하실 때.

제가 ‘본청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본청에도 승강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도 있잖아요, 교육문화관에도 있고 일선학교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저한테 사전에 전화를 주시던지.

위에 보시면 제목에 ‘위반 업체와 승강기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승강기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춘천ㆍ강릉ㆍ속초ㆍ삼척교육문화관은 검사점검표만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 써 놨죠? 일선학교에서는 정기검사만 받고 수시검사도 안 하고 자체검사도 안 했어요.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라 제출한 자료를 제가 도표로 그린 거예요. 여기는 수시검사, 자체검사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본인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고성지역이나 속초지역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이나 속초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업체한테 연락을 하려면,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업체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승강기를 봐줘요? 애는 갇혀 있는데?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어디와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관리 주체를 업체한테 위임만 해 놓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나요?

시설과에서 승강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까지 해서 승강기가 1만 6,34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자료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제가 일선학교에는 뿌리지 말라고 했지만-그렇잖아요, 누가 관리하더라도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춘성도서관 한 군데만 위반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원주교육문화관에 물어보니까 2016년ㆍ2017년도에 자체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확인을 못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요지에 보면 위반업체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물어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검사는 정기검사도 해야 하고 수시검사도 해야 하고 자체검사도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했는데 점검표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춘성도서관과 원주교육문화관은 자체검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 겁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업체한테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교육문화관과 8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점검표에 정기검사만 했지 수시검사도 없고 자체검사도 없어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도 엘리베이터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학교 행정 선진화와 관련해서 학교에 행정편람을 내려보낼 때 승강기관리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선학교에는 수시검사 점검표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만들었습니다. 평창 한 군데만 만들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것은 이따가 질의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강기도 안전사고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거기 보면 1990년대에 설치한 것도 있어요. 제가 도표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강릉교육지원청의 경우 1997년도에 설치되어서 20년이 된 것도 있어요. 다행히 강릉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도표를 보시면 정선교육지원청은 2017년에 들어와서 정기검사만 했고 평창도 정기검사만 했고 속초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했고 동해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했고 태백은 정기검사만 했고 삼척도 정기검사만 했고 고성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 다 했고,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관할 내에 있는 승강기 검사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합니까?

정밀안전검사의 경우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 같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겁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의 최종 책임자는 강원도교육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벌어져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을 몇 건 받았느냐고 물었다고 춘성도서관 1건을 저한테 제출할 게 아니라, 제가 일선에 갔을 때 점검표 원본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걸 제가 어제 밤새도록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쓰여 있는 대로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승강기 관리 업체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체검사를 맡겨 놓으면, 강원도 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세요? 춘천만 해도 네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 때문에 서울ㆍ경기, 심하면 충청도나 전라도 업체한테까지 맡겨요. 그 사람들이 고성에 와서 뭐를 하겠느냐고요. 형식적으로 하루만 와서 하고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승강기 관리 업체에 누가 선정돼 있는지 보시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승강기에 대해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일선학교까지 누군가는 총괄을 해야 해요. 이렇게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내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통계도 같이…….

끝까지 우기시네, 국장님이 왜 끝까지 우기는지 압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승강기 얘기를 하니까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모양인데, 그래서 답변을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좀 그러세요.

아니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죠. 하여튼 승강기 안전문제는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청에도 가끔가다 승강기가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위반업체와 승강기 행정처분 현황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춘성교육도서관 하나만 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춘성교육도서관이 사고가 났는지 알아요?

춘성교육도서관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었고요.

원주교육문화관은 왜 안 받았어요? 원주교육문화관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했는데, 자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왜 안 받았어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세요.

정리할게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하나로 10분이 다 갔네.

10분이 아니고 20분이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우기시니까, 그러면 마지막 지적을 할게요. 356쪽을 보세요. 위반업체 써서 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안 써서 냈어요?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이것 누가 위반했어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위반업체 써서 내라고 했죠?

예, 제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의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판단 미스고? 참, 내로남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한 꼭지 가지고 20분씩 걸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요지를 파악하셔서 짧게, 아니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신다면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든지 해서 뭔가 핵심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연수를 할 때 공립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신청을 받죠?

예, 수요조사를 합니다.

몇 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연수를 보내시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립유치원장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관설정으로 해 줄 분이 있는가 아니면 원감경력이 몇 년 이상 있는가 이런 서류를 검토해서 확정합니다.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지원자가 6명인데 6명 전부 부관설정자로 됐고 2014년도에는 8명이 지원했는데 5명이 대상이 됐어요. 그중 원감 4명, 부관설정 4명 중에 5명이 됐고요. 거기에 부관설정으로 신청하신 3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원감 1명, 부관설정 7명으로 8명이 지원했고 대상은 7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 지원자 13명 중 대상자가 4명만 됐어요, 거기에 원감만 4명. 2017년도에는 8명 신청했는데 원감자격 2명, 부관설정자 2명 이렇게 4명만 됐단 말이죠. 작년 원장 연수신청을 받을 때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공문을 보니까 원감이 우선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원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갔어요. 그런데 부관설정하신 분들은 많이 탈락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도 보면-유치원의 경우 부관설정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설립자들인데-설립자가 교장으로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년간의 교사 경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국장님, 부관설정자 신청을 받을 때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관설정의 경우도 교사 경력이 7년 이상 돼야 합니다. 설립자라고 해서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7년이 안 되는 분들도…….

국장님, 제가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하셔서 못 가지 자격이 되는 분은 다 보낸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저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의 신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구조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서류심사에서 빼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격미달이라는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오셔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압니까? 원장을 받으려면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3년 있다가 1급 따고 3년 있다가 원감 따고 3년 있다가 원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힘들게 원장이 되는데 돈이 있다고 유치원을 짓는다, 금수저라는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부관설정하신 분들도 교사 경력이 7년 이상인 분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관설정을 통해서 원장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유치원교사 경력이 7년 이상 돼야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당시의 예산과 정원 문제…….

매년 보면 대상자가 6명, 5명, 7명, 4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4명이 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자격이 되는 8명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이 됐다면 예산 때문에 4명만 보내는 거냐고요.

수급 관계를 따져 보면 그해에 원장연수를 시켜야 할 인원이 나오니까 그 인원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모집요강을 보면 인원이 4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립도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4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집요강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립 4명ㆍ공립 4명.

매년 똑같이요?

아니요, 올해 모집할 때요.

금년도에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이 신청했는데 4명밖에 안 됐고 2015년의 경우는 8명이 신청해서 7명이 됐단 말이죠. 작년과 올해는 왜 인원수가 4명으로 줄어들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리고 모집요강에 보면 원감이 우선이라서 원감이 계시면 부관설정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립에서 4명을 모집하는데 원감 4명이 신청하면 부관설정자는 한 명도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다른 답변이 오더니 오늘 도교육청에서도 다른 답변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할 때 연수를 받고 오신 분들이 퇴사를 했다면 퇴사 날짜와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건지.

맨 뒷장에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맨 뒷장에요?

예, 맨 뒷장에 보면 사립유치원장 퇴직자 현황이라고…….

2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격연수…….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그 뒤에는 원장 퇴직자 현황 이렇게 2개가 왔는데…….

현황은 왔는데 사유와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왜 퇴사를 했는지.

사직서를 낼 때 우리 도교육청에 내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춘천 A라는 유치원에 설립자가 원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감님이 연수를 받고 오시면, 제가 알기로는 원장연수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녀오시면 이분들은 원장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A라는 유치원에 설립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원장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의 원감님이 연수를 받고 오셔서 계속 그 원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본인이 원장자격이 있는데 원장연수를 받고 오신 그분에게 원장 봉급을 주면서 원장으로 고용하겠습니까? 국장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근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퇴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퇴사 사유를 좀 보자고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원장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감님이 경력을 가지고 원장 자격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 원에 원장이 두 분 계신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정말 원장자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수를 못 간단 말이죠. 지금 춘천에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장이 없는 유치원에서 원장 공고를 내면 안 와요. 왜냐하면 A라는 유치원에서 원장을 시켜줬는데 의리상 옆에 있는 원에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강원도 유치원에는 원장이 없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원장을 데려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학교에서도 교감으로 계신 분이 교장자격을 받아도 수요가 없으면 발령을 못 받고 교장자격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감 같은 경우도 원장자격을 갖고 있어도 원감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아 온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느니 차라리 원장자격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설립자가 바로 부관설정을 해서 원장자격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는 건데…….

부관설정도 자격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격이 되시잖아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10명이 신청했는데 10명이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자격이 되는 원감님이 원장이 돼서 오셔도 원장 발령을 받지 않고 그대로 계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립의 경우에는 원감으로 올라가 있던 분들은 발령이 나겠죠. 그런데 사립의 경우는…….

공립은 몇 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100% 원장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사립의 경우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몇 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원감이나 평교사로 내려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연수를 못 가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교사생활을 정식으로 7년 정도 하게 되면 부관설정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면 그 당시 수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 테고 그분들은 그다음 해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4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것은 그해의 수요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제가 강릉에 가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도에 원장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4년 11월 28일에 그만두고 이 유치원의 평교사로 근무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유치원 원장님과의 문제라든지 내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어떠냐는 얘기예요.

원래는 저희들이 원장연수를 시켰으니까 원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있는 분들을…….

교육국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원감자격을 우선으로 두시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원감자격 4명, 부관설정자 4명,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면 안 되나요? 원감자격과 부관설정자들을 같이 모집하게 되면 원감이 우선이다 보니까, 만약 4명을 모집하는데 4명이 원감이면 부관설정자는 1명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원감자격으로 올라오는 분들과 부관설정자로 올라오는 분들의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처음 신청하신 분, 두 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 세 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 합쳐서 강원도 전체에 총 10명 정도 못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인원이 5명인데 2명~3명이 예산 때문에 못 갔다, 제가 아는 어느 특정한 도는 개인 사비로 가려면 가라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장님이 안 계시면 어렵죠?

예, 어렵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면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관설정을 해서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원감을 거쳐서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감을 거쳐서 원장자격을 받은 원장들이 원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상 낭비니까 부관설정을 하신 분들에게도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형평성을 둬서 원감 몇 분, 부관설정자 몇 분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원감자격자들과 부관설정자들을 묶어서 원감을 우선으로 두면 부관설정자들은 절대 못 간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관설정자 분들보다는 원감을 거쳐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혜택이라고 할까?-우선 지명권을 드려야 유치원의 공공성이 확립되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런 상황을 낱낱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원감님들 4명이 원장자격이 되면 4명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원장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연수를 받고 와서 평교사로 가든 원감으로 가든 교육국장님 말씀은 상관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필요하신 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신청하셨다가 떨어진 분들이니까 자격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시도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강원도가 너무나 빡빡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시도를 얘기하면서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사비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원장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 유치원이 몇 개가 생기는지 수요조사한 것을 물어보니까 원주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유치원 허가된 곳이. 그러면 원장이 남발될 일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은 예산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벌써 예산까지 심사 끝내신 겁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김종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종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정재석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마다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원감자격자가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해에는 원감자격자 신청자가 적어서 부관설정자가 다 지명이 되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사항이고요. 현재 사립유치원에 원장이 없는 유치원은 없습니다. 원장이 다 임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관설정자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관설정자들도 경력에 의해 순서를 지켜서 지명을 하고 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명하는 인원은, 아시다시피 신설되는 사립유치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아직도 이종주 위원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장연수를 받은 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쓰지 못하는 꼴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 설립자인 원장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 원장이 없는 곳은 없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원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나 서울에서 다 모시고 왔기 때문에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원장자격이 있는 분들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임용을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야 되나…….

과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종주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굳이 왜 타 시도의 원장자격자를 강원도에 데려와서 써야 하느냐는 거예요, 강원도에도 많은데. 원장 연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고, 굳이 사립유치원에 원장이 2명~3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원장 공고를 냈는데도 안 온대요.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교육국장님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2016년에 13명인가 신청했는데 4명 됐단 말이죠. 올해는 7명인가 신청했는데 4명이 됐어요. 2016년에 신청하신 분 많잖아요, 그런데 4명, 올해도 4명,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웠느냐면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실 거고 새로운 분이 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정리하기가, 뒤에 계시는 장학관님들이나 장학사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장연수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든지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라도 강원도 사람들이 원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우리 강원도 내에 110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원장자격만 가지고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방안 중 하나로 설립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부관설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순위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을 정해서 언제쯤 할 수 있다고 알려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전체에 설립자가 원장이 아닌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도 해 봤어요. 종교단체는 설립자와 다르잖아요? 종교단체에도 원장이 두세 분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데는 사람들을 못 쓰고, 예산을 들여서 한 유치원에 두세 분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원장자격을 받은 분들은 그 원에서 근무를 못 하게 하든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이분들이 다른 데서 원장을 모집하면 가든가 할 것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원장을 모집하는데 오지는 않고, 유치원에 원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공립유치원에 원장이 공석이면 어렵잖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렇게도 해 주세요. 기존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눈치를 보고 다른 데 못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설득해서, 원장자격을 취득한 이유는 원장이 되고 싶어서 취득하는 건데, 비싼 금액으로 연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면 사실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휘력 수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어휘력 수업을 했다는 내용은 한 글자도 없어요.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슨 수업, 어휘력?

무엇을 가지고 어휘력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경 쓰십시오. 어휘력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된다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한 사실이 없어요.

위원님,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요, 어휘력 수업을 따로 하는 것은 없지만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특히 국어교과 말하기ㆍ듣기 이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기본적으로 어휘력 향상을 위한 수업기법이나 수업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휘력 수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수업 형태가, 특히 국어교과 수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국장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초학력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강원도 전 학생의 기초학력이 왜 안 올라갑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하세요.

항상 기초학력이 왜 이렇게 미진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기존 기초학력 또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공표되고 있는 모든 수치들은 사실 지식 위주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수치거든요.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에 있어서 암기 또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측정하는 수치보다는 과정중심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치로 확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치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향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 대해서?

적극 그 면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향상되어 있는 게 어느 것이냐 이거죠.

향상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대학진학 문제라든지…….

국장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대학 진학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하는데 대학 진학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전에 좋은 대학에 500명이 갔다면 지금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700명~800명이 가야 되잖아요. 그 수치가 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감사자료에도 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대비해 보건대 수도권…….

퍼센티지로 말씀드릴까요?

수도권에 입학하는 학생들, 특히 ‘SKY’라고 하는 서울대ㆍ고대ㆍ연대 진학은 재작년보다 작년에 아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제 자료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게요, 떨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낸 감사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봤어요. 그것을 내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자료와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치는 향상되지 못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만큼은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이나 이런 것을 듣기 이전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게 지난번처럼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됐으면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조금 올라갔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성취도평가는 덮어두자 이거죠, 강원도 교육과 안 맞으니까. 그렇죠, 안 맞죠?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건 강원도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최하위다 그거 아닙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강원도 교육과 안 맞잖아요.

예, 평가 방법이…….

평가 방법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평가 자체를 실력 위주로 한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공부할 아이는 공부를 시키고 체육을 할 아이는 체육을 시키고 연예인을 할 아이는 연예인을 시키고, 각 분야별로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올해 그것 하셨습니까?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으로서의 적성 계발, 소질 계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 중 하나가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놈은 이거다.’ 하는 게 딱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찾는 데 노력하고 또 어려서부터 남다른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가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을 캐치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는 그런 논의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가야 좋을지 제대로 지표가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자유학년제 자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판에. 실력이면 실력, 끼면 끼, 체육이면 체육, 각 파트에서 우뚝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국장님과 제가 밤새도록 대화해도 지표가 안 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지표를 세워야 되느냐, 교육국에서 지표를 세워야 돼요. 수업, 끼, 해야 할 일을 삼각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건져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에 관해서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협력교사제를 둔다든지 한글교육책임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끼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끔 적극 지원하고…….

그런 것은 다 합니다. 학교에 가서 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도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해 줘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많은 인력을 갖다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을 교육청에서 갖다 대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각종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 지도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내 선생님들로 힘들 때는 외부 유능한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하고 마을교사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국장님, 8대 때 신학력 신장방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 한 가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밤을 새서 했습니다. 한 안건 가지고 8대 때 밤새기를 했습니다, 제발 생각 좀 다시 바꿔달라고.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했어요. 추진 결과가 뭐예요? 지금 강원교육이 뒤처져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뒤처져 있다고요. 이거 속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8대 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밤새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소리쳤는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 보자.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마다 아이들 학력 향상, 그다음에 재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교육국에서 만들어 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도출해서 ‘자, 우리 강원교육은 이렇게 가 보자.’, 아이들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하다가 잘 되면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안 되면 다시 정정해서 고쳐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8대 때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과 지금과 똑같은 게 그대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아이들의 끼면 끼, 실력이면 실력, 운동이면 운동, 어떤 방법이라도 도출해서 제발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하셨다고 했죠?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정책이라든지, 또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설문한 결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아직 연구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디에서 연구한다고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취합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매년 “내년에 제대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학부모들이 타지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 강원도를 ‘살맛나는 강원도’, ‘동트는 곳’, 그렇게 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안 오면 우리 학생들은 점점 더 줄고, 강원도의 발전도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암담한 실정이에요. 아이들 체육을 시킨다면서 체육강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따가 체육강사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아이들 끼를 키우기 위해 춤을 가르치려면 춤에 관한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성악을 한다고 하면 성악 학원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보내줘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학교 수업 더 하고 가라고. 만약 수업을 6시간 하잖아요, 6시간 수업하고 나서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나는 성악을 하니까 성악을 배우러 가야 됩니다.”, 간다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 보내줍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특기적성교육입니까? 이런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아이들의 끼를 어떻게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들의 재능을 어떻게 키운다는 얘깁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일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다방면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를 예로 든다면 지난번 전국체전 고등학교 부문에서 메달만 가지고는 강원도가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각종 예능대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고성의 모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음식 만드는 경연대회에 나가서 한 것, 또…….

있어요.

세계기능경기대회에 나갔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대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 다 하고 왔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나 연세대, 서울대 이런 데는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숫자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몇 명이 늘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줄었어요. 그건 모르시잖아요. 겉에 것만 보시잖아요.

전체적인 숫자는 학생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요. 학생 수 자체가 줄든 뭐 하든, 학생 수가 준다고 수시 인원이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수시로 들어가는 인원의 퍼센티지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만약 강릉에 수험생이 1만 명이다, 내년에 9,500명이 들어간다, 서울대학교 수시에 집어넣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95명으로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고 100명 그대로예요. 이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퍼센티지와 국장님이 보는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는 그 말씀…….

국장님, 자랑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호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돈을 250만 원 줘서 어휘력 사전을 아이들한테 다 줬어요, 전 학년. 3학년까지 줬나? 여름방학 때 아이들한테 뭘 시켰느냐 하면 애국가 뜻풀이를 해 가지고 와라, 아이들이 해 온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발표를 해 보라고 했더니 서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새삼 놀랐어요. ‘아, 이 정도면 좀 더 공부하면 되겠다.’, 낱말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가니까 이 녀석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향상이 되고 발표도 자신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교수님과 연결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기초학력 자체는 향상됩니다. 올해 본 위원이 동문회에 요청을 해서-30주년 하면서-후배들이 200만 원을 내고 총동문회에서 50만 원을 내서 250만 원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전을 다 사줬어요. 그 사전을 보고 해 봐라.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더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가지고 왔냐고 그러시더래요. 여름방학 때 또 했습니다. 겨울방학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또 합니다. 그 자체에서 아이들이 커 가면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제 모교를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해 보려고 동문회에 가서 건의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선배님,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30주년 하면서 학교발전기금도 주고 동문회 발전기금 내는 것을 더 모아서 아이들한테 책을 사 주겠습니다.”, 총동문회에서 또 50만 원을 보태서 아이들한테 사 줬어요.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전달돼서 갑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을 더 시켜라. 작은 학교지만 이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올려 보자, 초등학교 때 올려놓으면 중학교 때는 자연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기초학력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강원도 전역에. 기초학력에 대한 검사만 해 보시라고요. 과연 오원일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국장님의 얘기가 맞는지 국장님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강원교육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창호초등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우수사례인 것 같고, 저희들이 우수사례는 공유를 하고, 저희들도 학력향상 방안을 위한 TF팀도 따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과 많이 협의도 하고 노력해서 다음 번 의회에서는 학력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질타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나가시는데…….

정답이 저기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TF팀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그 지표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표만 세우면 아이들은 아무 문제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2월에 퇴직이세요?

2월 말입니다.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소신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십니까? 소신껏 답변하세요.

저도 속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술자리에 서 있는 분이 민병희 교육감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본데 앞에 놓여있는 게 맥주잔입니다, 교장단과 부인들이고. 교육감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교육의 수장이신데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더군다나 진보진영 사람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년 2월 퇴직이시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규정도 어기신 거고, 언론에 강원학생선수촌 VIP룸이라는 명칭으로 보도가 됐어요, 방 두 개, 거실 하나. 학생 체육시설에 VIP룸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가 보지 못한 곳이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러 들어오는 팀들이 여럿이 있으면 지도교사들도 여럿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교사들끼리 어떤 트레이닝을 시킬 것인가 협의도 하고 그날 하루 있었던 것들을 정리도 하고 내일의 계획도 세우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VIP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애타하시는 전교조 문제, 아까 대법원장도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인터뷰한 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대법원의 판결도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진보교육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교조가 24일부터 연가투쟁하죠?

24일부터 한다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법외노조 철회, 그다음에 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면서 24일부터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연가투쟁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불법이다, 위법행위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진보교육감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는데 왜 말씀을 못 하느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교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죠, 풀네임이? 스스로 자신들을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동자라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고용주가 당연히 성과급을 주고-보너스라 하죠?-성과를 못 내면 성과급을 안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보너스예요, 다른 말로. 본인들이 노동자라고 하면서 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가당착이죠, 논리모순이죠.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과급 문제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원들의 업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한테도 질타받은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수치로 금방 나타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성과급을 따로 나누어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것은 전교조의 자가당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노동자들은 당연히 성과급을 받아야죠. 성과를 내면 받는 거고 못 내면 못 받는 거죠. 본인들이 노동자라 그러면서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전 교육감, 전 교육감님 시절에는 강원도 학생들 성적이 2등도 하고 5등도 하고 상위권이었어요.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 전국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원인과 해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현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문제인데, 저도 현장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데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사실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문제집도 계속 풀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서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는데 현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만 놓고 보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기초학력 향상 방안이라고 할까, 어떤 학력 향상 방안을 최대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이 금방 효과가 안 나는 바람에 계속 애를 먹고 있는데, 특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학교가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어떤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요, 학부모나 아이들 스스로도 기초학력에 대한 긴급함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덕체 함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智), 전국 꼴찌예요. 덕(德), 덕을 나타낸 지표가 있죠?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조금씩 줄어요. 학생 수가 주니까 주는 겁니다. 대신 학폭위에 신고되어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건수는 훨씬 더 늘고 있어요. 인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체(體), 우리 학생들 체력 전국 꼴찌죠? 어느 것 하나 지표상으로 지덕체가 된 게 없어요. 이게 오늘날 강원교육의 참담한 현실인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8대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국장님 얘기는 들으십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다각도로 비판ㆍ토론ㆍ숙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건 정책이 아니에요, 편견이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정의와 진리, 이건 내가 옳다고 해서 정의와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옳다고 할수록 정의롭고 진리에 가까운 것이죠. ‘나 착해, 착한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고 진리야.’, 이게 정의와 진리입니까? 정의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읽은 책,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보죠, 내가 판단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요, 그렇죠? 60평생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읽은 책이 이 세상을 알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은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이에요. 이런 색안경을 벗겨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의 본령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걸림돌은 국회의원 이상의 정치인,-우리 도의원은 정치인 축에 못 끼니까-국회의원 이상의 정치인이 걸림돌의 1차 장애예요. 일류경제를 삼류정치로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까지 정치화되고 있는 거죠. 민병희 교육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정책화시키고 예산화시켜요. 그것은 정책이 아닌 겁니다.

위원님, 지덕체…….

오히려 이념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색안경을 씌워주고 있어요. 색안경을 벗겨야 될 교육자가 아이들을 이념화시켜서 색안경을 씌우고 있다 이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면 홍보의 문제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은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학생…….

도의원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듣습니까? 다른 얘기는 다 들으면서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악을 써도 왜 한마디도 안 들어요?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흘리잖아요.

많은 분야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고집ㆍ아집,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은 사실 어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많은 토의를 거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과는 교사와의 대화라든지 학교장과의 대화라든지 17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전부 돌면서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강원교육이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에 빠진 이유는 민병희 교육감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포퓰리즘 때문이냐, 민병희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 선생님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든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하지 떨어지기를 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성적을 올리려면 내가 고단해져야 됩니다. 고단해져야 아이들 성적을 올리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적은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특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리ㆍ미술ㆍ체육. 어떤 실력을 갖추자는 거죠. 그러려면 선생님이 고단해져야죠.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달라고 선생님들을 닦달해야 돼요, 교육감이. 그런데 교사집단은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감 선택 집단의 핵심이에요. 선생님들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표를 얻거든, 여러분들 편하게 해 드려야 표를 얻고. 그런 포퓰리즘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민병희 교육감 들어오고 나서 초기에 교육청 내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강원도교육청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교육감이 잔소리를 안 하니까. 기억 안 나세요? 태평성대가 7년 지나니까 학생 성적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편하다면 수요자인 학부모나 강원도민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들 편하게 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그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내 선생님들을 전부 합쳐봐야 2만 2,000명~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사실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집단의, 또는 어느 한 층의 의견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전부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성적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성적이 낮은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가능성이 더 높다, 선택지가 더 많아지니까. 특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보다는 훨씬 선택지가 많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그냥 잘할 수는 없어요. 실력을 그냥 잘 키울 수는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려면 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자제력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합니다. 인내력, 자제력, 몰입은 한 아이가 살아가는 데 평생 필요한 훌륭한 자질이죠, 품성이고. 실력을 길러주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 시켜야 훌륭한 덕목이 배양되는 겁니다. 강원도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지금 현실지표로 볼 때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요즘 강원도행복청, 행복더하기학교, 이렇게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 행복. 교육국장님, 아이들이 놀면 행복합니까?

강원도에 있는 학생 전부가 놀기 위주의, 편한 위주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내일이 수능이지만, 학생들을 보면 새벽같이 공부하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 전부 아이들을 놀자판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도 겪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에서 오는 행복감은-노는 것도 행복해요, 편안하게 놀면 행복하죠.-말초적인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실력이 없던 아이가 전력투구해서 실력을 갖췄을 때 느끼는 성취감, 보람, 거기서 얻는 자신감과 자존감 이게 근본적인 행복이죠. 그런 행복감을 느껴본 아이라야 앞으로 평생 닥치는 도전에 자신 있게 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정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방향도 바로 그런 쪽을 착안해서 해 나가는데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하나 헤쳐 나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얻는 성취감, 과정중심 평가 이런 쪽으로…….

국장님, 아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초학력이라는 게 뭡니까? 어휘력을 포함한 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고를 합니까? 어휘, 단어로 사고를 하고 단어로 생각을 해요. 지식의 깊이만큼 사고하고 지식의 깊이만큼 보는 거예요, 지식의 넓이만큼 보는 거고. 학력이 떨어진 아이는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생기나요?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포함한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이 형성되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물론 어렵죠, 교육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너무 무책임하다, 특히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정의인지, 정말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방금 포퓰리즘 얘기가 나왔는데 민병희 교육감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한 강원교육의 방향 때문에 강원도 교육재정에 엄청 많은 손실을 가져 왔다. 저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상급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정부가 국고로 해야 되는데. 강원도교육청, 도, 시군이 3분의 1씩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왜? 공약을 했으니 시작은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 보니까 인건비가 650억 원, 운영비가 약 100억,-숫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대충 맞춰 갑시다.-750억 정도인데 750억을 셋으로 나누면 250씩, 우리가 750억 원을 다 부담하지 않고 다른 데서 500억 원을 부담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처음부터 배분 비율이 잘못되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민병희 교육감님이 오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000억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갔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재정적 손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학업성취도평가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너무 잘 알아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관행이나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께서 내 잣대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평등의 개념으로 경쟁을 하지 말자, 사회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경쟁 없이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육부 평가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신경을 전혀 안 쓴 건 아니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등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격려금에 대한 것도 ‘그거 안 받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연 500억 원씩 8년을 모으면 약 4,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최우수와 최하위의 통계를 내보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별로 준 것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대충 100억 원 미만으로 받는 교육청도 있고 많이 받는 교육청은 600억 원 조금 넘게 받는 데도 있고 650억 원 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500억 원으로 잡고 8년 동안 하니까 4,000억 원, 이것을 못 받아서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에 손실을 가져 왔다. 2014년 2월에 교육공무직 약 7,000명, 누가 정규직화하는 것을 나쁘다고 했나요? 저는 700명씩 10년을 두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밀고 나갔어요.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노사협의든 정책협의든 단체교섭을 중지하라고 했으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투쟁, 오직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현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교육공무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교육감은 민선 1기ㆍ2기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 재정을 정말 잘못 운영했다. 제가 볼 때는 연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4년으로 잡으면 이것도 약 4,000억 원. 또 한 가지 정말 억울한 것은 수준별 수업, 왜 사람을 차등 평가하느냐면서 수준별 수업을 찬성하지 않는 교육철학, 좋게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말았어야 돼요. 우리 강원도의 중등을 300개 교로 잡고 교과교실을 만든다면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많게는 인문계고에 60억 원~70억 원을 준 학교도 있어요, 타 시도를 보면. 평균 잡아서 30억 원 내지 20억 원만 잡아봐, 20억 원으로 잡아도 300개 학교를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거 절반도 채 못 가지고 왔어요. 교과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1억 내지 5,000만 원~7,000만 원씩 교과별 자료를 위해서 주잖아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실, 영어교실,-과학교실은 조금 있습니다만-수학교실, 사회교실, 교과별로 교실을 두고,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ㆍ교과별ㆍ학년별로 교실을 1배 내지 1.5배로, 그다음에 자료 충분히 둬, 아이들 둬,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50분 수업하던 것을 100분으로 해서 교과운영을 해요. 지금 인천ㆍ경기ㆍ부산ㆍ서울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해서 교과별 학력이 아주 보란 듯이 향상되고 잘 운영되는데 강원도는 교육감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조성호 국장님 계실 때인데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개지랄을 떨었죠. 왜 이것을 안 받아주느냐 했더니 “받습니다.”라고 해서 첫해 연도에는 안 받았다가 2년 차부터 조금씩 받았어요. 제가 지금 네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리드해 나가는, 강원도교육감의 교육철학 내지 소신 때문에, 아니면 저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약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혜택을 우리가 못 받았다. 네 가지만 보더라도 1조 4,000, 강원도교육감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끌어오겠어요. 이런 재정적인 파탄이 왔다, 모든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으로서 우리는 학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관계가 나왔으니까, 심만섭 국장님, 제 얘기에 어폐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부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산출근거를 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될 자료가 못 된다 해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내신 이런저런 자료를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로 받은 돈이 평균적으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한다고 해도 70억 원 내지 90억 원, 많아봐야 90억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차이가 나 봐야 30억 원~40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천억 원 차이가 날 수는 없죠.

그러면 저와 자료가 다른데요. 1위인 최우수 교육청과 최하위 교육청이 20억 원~30억 원 정도 차이가 아닌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느냐면 시도평가도 도 지역과 시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게 다르든 어떻든 간에, 나는 300억에서 500억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잠깐만요, 그런 숫자 갖고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4,000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의 손해를 봤다 합시다. 400억 원이 어느 집 애 이름인가요? 내가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 1위 교육청은 500억 원에서 550억 원, 많게는 6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하위는 6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숫자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와 같은 책임감 없는 교육청 때문에 챙겨야 할 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현장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됐다는데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숫자 다른 거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 물론 공감은 갑니다만 잘못된 수치는 약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제가 물었잖아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교육청 예산, 이와 같은 행정 때문에 강원도 교육재정이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감이든 누구든 책임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행정국장이든 교육국장이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행정국장님한테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줄 알아요, 지금!

아니, 정확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 글쎄, 아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게 책임질 줄 아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했는데, 그게 심만섭 행정국장의 답이라면 내가 여태까지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여기에 교육감님을 대신해 와서 답변하시는 그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적인 교육재정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지 수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모면하시려고 하는데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실 때에는 좀 책임을 지시면서, 교육감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걸러낼 줄 아셔야죠. 지금 심만섭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성의 없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잘못된 수치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육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질 줄 아는, 좀 더 바르게 재정을 이끌어갈 줄 아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해야 돼요. 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자꾸 문자가 와서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주무관님, 이것 갖다 주시고요, 빨리 보여드려요. 양 국장님한테 다 보여드려요.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전달해 줌) 제 핸드폰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셨죠? 이것이 원본 그대로입니다.

관계없어요. 교육위원회에 찾아오는 기자면 고맙죠. 국장님, 두 분 다 그림 보셨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 관내 모 초등학교의 어머니회 회장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 교실이 남아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차금지표를 붙여놨죠? 보셨나요?

봤습니다.

교실에 차 들어올 일 있어요? 무슨 교실에 주차금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교육청에 진짜 관심 있는 분이 도와주셔서 해결은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나도 웃어요. 주차금지야, 교실이. 또 하나는, 이것은 내가 카메라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깜깜해요, 현관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전구 살 돈이 없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욕먹습니다, 내가 찍어 온 거니까.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긴급사업 발생 시 대처방안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지금 검토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체 학교운영 예산으로 쓰든지 춘천교육지원청에 예산요구를 하든지 도교육청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속기관ㆍ산하기관 전부 다니면서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감과 교육청 본청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지방분권 시대인데. 그런데 그 권한이 무엇이냐, 단순하잖아요. 예산 권한, 인사권 권한, 업무 권한이잖아요. 난 이것을 직속기관장과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분배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내 권한 주기 싫어요? 가시는 입장에서 얘기하시죠. 2월에 가기 전에 다 내놓고 가시지, 지역 교육장님한테 전가 좀 하고 가시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궁당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가장 큰 교육지원청의 인사, 그리고 감사, 이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지금 보셨잖아요. 학교 교실에 주차금지 푯말을 붙여놨는데…….

예산 관계는 예산편성권이…….

답변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들었고, 실무 행정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구가 없어서 깜깜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학교운영비 없느냐고 했더니 돈을 다 썼대요.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사항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이라면”요?

예, 왜냐하면 남은 학기 개월 수가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돈이 없어서 전구도 못 간다? 그건 좀…….

아니, 뭐 말씀을 그따위로 하셔, 사실이냐고?

아니요, 해당 학교에서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요?

해당 학교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저희들도 조사해서…….

내가 찍어왔다고 했죠?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 전구를 못 갈았다고…….

예산이 없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양반이 도와줘서 해결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가 사실이냐고…….

왜 전구를 못 갈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만 예산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 교부하는 데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예산이 없어서 주차금지표를 갖다 붙여놨다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도와줘서 해결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도 저희가…….

그런데 무슨 사실 여부를 나한테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위원님한테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해당 학교에 저희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내가 허위를 국장과 앉아서 여기에서 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 양반 이렇게 대답을 해?

아니요, 해당 학교에 물어봐서 사실…….

물어보는 건 당신이 물어보면 되는 거야, 이 양반아! 행정국장 심만섭 내가 증거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경위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설명을…….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면 내가 허위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야, 이 양반아!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여준 것 아니야, 두 분만! 이것을 내가 만들어 왔어, 사진을?

저희들도 왜 부족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야만…….

그건 행정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가겠냐고! 학교 교실에 주차금지 푯말을 갖다놓고.

지금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사실을 알아봐야지만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국장님, 지금?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서 미처 못 해서 갖다 놓은 것을 내가 교장이나 실장 모르게 찍어왔는데, 내가 얘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분이 도와주셔서 해결했는데, 내 얘기는 교육청 본청이나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인사권, 예산권의 업무를 나눠주는 분권화를 하자 이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고 앉았어.

그 내용이 사실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밥 먹고 합시다!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타 시도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저희들도 대충 금액만 알지 전체적인 금액은, 시도별 금액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것을 공개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등급별로만 공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가…….

그래도 교육청에서 집계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본 금액을 알아보자는 것이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강청룡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막혔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심만섭입니다.

전 시간에 속기했던 속기록 원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춘천 시내 모 초등학교의 어머니회 회장께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학교에 가서 현지를 보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나를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회 회장께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조남석 주무관님, 이것 갖다 주시고 빨리 보여드려요. 양 국장님한테 다 보여드려요.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전달해 줌) 제 핸드폰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셨죠? 이것이 원본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동, 사진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강청룡 위원, 관계없어요. 교육위원회에 찾아오는 기자면 고맙죠. 국장님, 두 분 다 그림 보셨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 관내 모 초등학교의 어머니회 회장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날 보자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 교실이 남아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차금지표를 붙여놨죠? 보셨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봤습니다. 강청룡 위원, 교실에 차 들어올 일 있어요? 무슨 교실에 주차금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교육청에 진짜 관심 있는 분이 도와주셔서 해결은 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나도 웃어요. 주차금지야, 교실이. 또 하나는, 이것 내가 카메라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깜깜해요, 현관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제가 어머니회장과 한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어머니회장 얘기가 “전구 살 돈이 없어서요.”,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알아보지 마십시오. “나 욕먹습니다, 내가 찍어 온 거니까.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산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긴급사업 발생 시 대처방안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지금 검토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체 학교운영 예산으로 쓰든지 춘천교육지원청에 예산요구를 하든지 도교육청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속기관ㆍ산하기관 전부 다니면서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감과 교육청 본청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지방분권 시대인데. 그런데 그 권한이 무엇이냐, 단순하잖아요. 예산 권한, 인사권 권한, 업무 권한이잖아요. 난 이것을 직속기관장과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분배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내 권한 주기 싫어요? 가시는 입장에서 얘기하시죠.”,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2월에 가기 전에 다 내놓고 가시지, 지역 교육장님한테 전가 좀 하고 가시지. 교육국장 정재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궁당할 일도 별로 없고.”, 나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속상한 답변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뭘 추궁을 해요, 자기들 잘잘못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가장 큰 교육지원청의 인사, 그리고 감사, 이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원본 그대로 읽는 거니까. “강청룡 위원,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지금 보셨잖아요. 학교 교실에 주차금지 푯말을 붙여놨는데. 교육국장 정재석, 예산 관계는 예산편성권이……. 강청룡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들었고, 실무 행정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구가 없어서 깜깜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학교운영비 없느냐고 했더니 돈 다 썼대요.”, 이것은 나하고 어머니회장님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사항을……. 행정국장 심만섭,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강청룡 위원, 사실이라면요? 행정국장 심만섭, 예, 왜냐하면 남은 학기 개월 수가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돈이 없어서 전구도 못 간다? 그건 좀……. 강청룡 위원, 아니 뭐 말씀을 그따위로 하셔, 사실이냐고?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해당 학교에서 얘기한 게.”, 국장님한테 학교에서 얘기했다고 한 적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해당 학교에서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강청룡 위원, 어떻게요?, 행정국장 심만섭, 해당 학교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이런 팩트 없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저희들도 조사해서……. 강청룡 위원, 내가 찍어왔다고 했죠?,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 전구를 못 갈았다고…….”, 어머니 회장님 말씀이에요, 교장이나 실장 얘기가 아니라. “강청룡 위원, 예산이 없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양반이 도와줘서 해결했다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그러니까요. 강청룡 위원, 그런데 뭐가 사실이라묜……. 행정국장 심만섭, 왜 전구를 못 갈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강청룡 위원, 예? 행정국장 심만섭, 그래야만 예산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 교부하는 데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강청룡 위원, 예산이 없어서 주차금지표를 갖다 붙여놨다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도와줘서 해결했다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그러니까 그 상황도 저희가……. 강청룡 위원, 그런데 무슨 사실 여부를 나한테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위원님한테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해당 학교에 저희들이……. 강청룡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내가 허위를 국장과 앉아서 여기에서 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심만섭,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청룡 위원, 아니, 뭐 이 양반 이렇게 대답을 해?,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해당 학교에 물어봐서 사실……. 강청룡 위원, 물어보는 건 당신이 물어보면 되는 거야, 이 양반아!, 행정국장 심만섭, 그래서 제가……. 강청룡 위원, 내가 증거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경위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행정국장 심만섭, 그래서 설명을……. 강청룡 위원,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면 내가 허위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학교에다가…….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야, 이 양반아!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여준 것 아니야, 두 분만. 이것을 내가 만들어 왔어, 사진을?,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도 왜 부족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야만……. 강청룡 위원, 그건 행정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행정국장 심만섭,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강청룡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가겠냐고! 학교 교실에 주차금지를 푯말을 갖다놓고. 행정국장 심만섭, 지금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사실을 알아봐야지만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강청룡 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국장님, 지금?, 행정국장 심만섭, 아닙니다. 강청룡 위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서 미처 못 해서 갖다 놓은 것을 내가 교장이나 실장 모르게 찍어왔는데, 내가 얘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분이 도와주셔서 해결했는데, 내 얘기는 교육청 본청이나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인사권, 예산권의 업무를 나눠주는 분권화를 하자 이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고 앉았어. 행정국장 심만섭, 그 내용이 사실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강청룡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연동,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속기록 원본 전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두 컷 찍어왔죠? 어머니회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해서 학교에 갔더니 이 상황을 얘기하기에 제가 찍었습니다. “이것 왜 이래요?” 했더니 “공사를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제가 찍은 거예요. 옆에 가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전구 살 돈이 없대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회 회장이 얘기한 거지. 제가 그래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본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17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ㆍ산하기관에 분배하자는 게 질의의 취지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것이 사실이냐, 학교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학교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원본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여기에 반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반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반말이 나갔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사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학교 측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학교 측에서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모두에 분명히 어머니회 회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해당 학교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열이 난 건데,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머니회 회장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재석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웃으면서 조크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 화면을 한번 쓰자’, 제가 사전에 양해까지 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권한ㆍ인사 권한을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교육지원청에 분배하자는 게 질의의 초점이었는데 대놓고 나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하면, 학교에서 나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 처리했다고 했죠?

처리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

그러면 왜 책상에만 앉아 계세요?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이거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혹시 춘천시 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개수를 아세요, 특수학교까지? 학교가 몇 개인지?

정확히는 지금…….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4개, 특수학교 3개, 총 77개입니다. 나는 학교에 다 돌아다녀 봤는데 책상에만 앉아 계셨던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분명히 해결도 다 됐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죠. 추후라도 이 건에 대해 학교를 확인한다든지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저한테 들어올 때는 끝장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끝장을 봐요. 제보자는 어머니회 회장님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저는 알 수 있습니다.-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자의적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대로 접고 가자고요. 학교 교장이나 실장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회 회장님의 얘기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표 한번 보시죠. 춘천시 내 학교보안관들한테 유니폼을 비롯한 물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교육청에서 학교보안관들의 물품을 일괄로 구입해서 학교에 직접 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해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교육청에서 해요?

유니폼을 전부 똑같이 만들려니까, 학교별로 보면 사실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 하나 드렸죠?

예, 받았습니다.

이것도 8개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저께 제가 국장님들한테 보여주기 쉽게 하려고 늦게까지 도표로 작성한 겁니다. 거기를 보시죠.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교보안관들이 지급받아야 되는 품목 중 미지급된 것도 있죠?

착오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16년, 작년에 처음 지급했는데 14종을 지급했습니다. 14종을 지급했을 당시에는 방한귀마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종을 더해서 15종을 지급했는데 15종에는 방한귀마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배부한 것은 14종이 맞습니다. 14종이 맞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에 15종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태백이나 동해는 14종이잖아요.

예, 2016년도에는 14종 맞습니다.

아니요, 2017년도에 14종이잖아요.

2017년도에는 15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했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동해에 갔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저도 알아요. 2016년에 14종이었는데 2017년에 15종으로 가면서 빠졌던 방한귀마개를 2017년에 일괄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이것을 일선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태백교육지원청이 있죠? 2016년에 몇 종이었어요?

14종입니다.

2017년은요?

14종, 이 표로 보면 태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동해는요?

동해교육지원청은 2016년에 14종, 2017년에는 15종을 받아야 되는데 14종을 받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품목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귀마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팩트가 뭐냐 하면, 유니폼 관계 수의계약한 내용은 아시죠? 유니폼을 왜 수의계약했다고 생각하세요, 금액이 꽤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업체들이니까 수익이 안 나서…….

제가 이 업체와 통화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단가를 낮춰놔 가지고 남지가 않는대요, 그러니까 누가 응하겠느냐고. 그분 얘기로는 결국 두 번 유찰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줬다 이거예요. 학교보안관들이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여름에 티셔츠를 준대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안 통해서 땀복이 돼 버린 거예요. 보안관들 얘기는 이런 것 주려면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대요. 그걸 입고 있으면 더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이런 것을 주고 똑같이 입고 있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겨울에 방한귀마개 지급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것을 어제 밤새워 정리한 자료예요, 보기 쉽게 해 드리려고. 방한귀마개 같은 것도 지급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방한화ㆍ방한장갑은 품목에도 없어요. 품목은 누가 지정을 해요, 14종ㆍ15종을?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때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보안관들한테 무엇 무엇을 지급한다고 할 때, 제가 근거를 못 찾겠어, 누가 왜 이런 품목을 결정해서 했는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싸구려를 갖다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단가를 높이세요, 단가를 높이시라고. 업체는 1원이라도 남으면 들어오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단가였으면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느냐고. 단가를 높이고 질을 좀 향상하고, 그다음에 14종ㆍ15종이라고 했는데 겨울에 진짜 있어야 될 방한화ㆍ방한장갑,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데는 돈을 왕창 갖다 쓰시고 진짜 필요한 데는 돈 안 쓰고. 교육안전과 과장님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보안관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보안관한테 지급하는 품목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도 높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보안관 4명~5명을 만나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 업무에 대해 도교육청과 소통이 안 된대요. 학교보안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소통을 하고 품목을 정해서-품질도 높이고-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도 느꼈지만 아픔을 참 많이 느꼈어요. 첫 번째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단체협약을 맺어놓고, 법외노조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현장에 강제로 이행을 요구하니 이렇게 억울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을 놓고, 법외노조가 됐으니 무효화시키라고 했는데 무효화시키지도 않고 현장 이행점검을 하는 세상이니 현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없어요. 무상급식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금액이, 도ㆍ시군ㆍ강원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배분비율이 잘못됐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강원도교육청이 떠안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수치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십시오.-전체 금액으로 보니까 7 대 3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리니까 도지사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이건 잘못됐으니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고. 앞으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거기서 허락을 받으면 언젠가는 이 배분비율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매년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크다, 2018년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750억 원이에요. 750억 원이니까 셋으로 나눠서 250억 원씩 배분을 하면 우리가 저쪽에서 500억 원을 더 얻는구나, 8년 동안 우리가 쭉 했으니까 약 4,000억 원 정도-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손해를 봤구나, 우리가 더 이상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것이 재정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도 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자료로 주셨던 시도교육청 평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약 40억 원~50억 원 정도 되네요. 약 40억 원~50억 원 되는 것을 제가 400억 원~500억 원으로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4,0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400억 원 정도 되네요. 행정국장님,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숫자는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진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금액이 10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도 기준이 잘못됐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꼭 전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부터 교육공무직 인건비 때문에, 제가 늘 그랬잖아요. 7,000명은 너무 많다, 700명씩 10년에 걸쳐서, 정규직으로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재정을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시해 버리고 말았어요. 2014년 6월이 선거였는데 2월에 실시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강원도 교육재정이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우선 쓰고 보자는 거냐, 선심 쓰는 거냐, 본 위원이 매년 주장해 왔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도 매년 적게는 800억 원부터 많게는 1,000억 원까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도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인 손실, 교과교실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교육부 정책이잖아요. 교육국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계실 때 경기도교육청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거기는 학교 수가 많지만. 우리 중ㆍ고등학교가 300교 정도 된다면 20억 원씩만 받아도 600억 원~1,000억 원을 받아와야 하는데 받아오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하기는 하는데 미온적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교실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과별 기본 학력과 학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때문에 거부를 하니까 일선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적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교육감님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지원받아서 정말 교과교실제다운 교실을 만들었다면 있으나 마나한 교과교실이었을까? 형편없으니까 폐지해 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진정으로 추진해야 할 교과교실제가 이렇게 냉대당하는 강원도 교육현장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마저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정책 중에서 교과교실제는, 이제 다른 것보다 근본을 생각하자고요.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이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제 뜻은 그겁니다.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장학관이나 모든 분들께서는 교육감님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과장님하고 깊이 있게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하고 남녀공학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녀공학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설학교부터 남녀공학으로 하자고 기본방침을 정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역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학 같은 데는 건학 이념이 있어서 남녀공학으로 합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신설학교부터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도 한번 해 보자, 아까 심만섭 국장님께서 남녀공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는 저도 공감해요, 아닌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려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교육감님이 하시려고 하고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같이 찬성하고 도와드리려고 하지. 이게 현장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원에 담 하나 두고서-중학교인가?-여기에서 공부하나 저기에서 공부하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들한테 저리로 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고 저쪽 아이들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고, 남녀공학의 장점을 살리려면 지금 아이들이 불편한 것, 동문들이 불편한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양쪽이 다 찬성해서 그냥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철원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얼마나 아픔을 호소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원주 북원여중의 사례도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부의 방침을 좀, 교과교실제는 따랐으면 좋겠어요. 신설학교부터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신설학교부터 하면 아픔이 적지 않느냐, 만약 좋은 사람이 70%라고 하더라도 아픈 사람이 30%에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30%의 아픈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강원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만약 더 줄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2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보면 거의 100% 다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추진해야만 현장의 아픔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을게요.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교과와 진로 통합형 방향으로 나가서 정말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 적성에 맞고 특기에 맞게 끼를 살려서 잘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맞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 같은 대도시와 강원도 영월ㆍ평창ㆍ정선ㆍ고성 같은 농어촌지역의 진로체험 기회가 똑같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도 저거한데 자유학년제로 더 빨리 나가려다 보니까 ‘야, 이것은 아닌데.’, 현장을 좀 더 파악하고 아픔을 알았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아픔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교육정책은 실패가 없어야 되고 계속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정말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를 보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도 맞지 않은데다 학교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아픔이 뒤따르잖아요. 한 학기 하는 것도 그런데 1년을 해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어느 학부모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는 전학 가는 길밖에 없어서, 타도로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교육청 놀이 헌장의 놀자 교육과 체험학습이 자유학년제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을 하다 보면 연예인이 우상화되어서 그것이 최고다, 삶의 행복이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어느 날 “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제 꿈은 가수이고 연예인이에요.” 이러니까 부모가 팔짝 뛰는 거예요. 그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답지 않게 이야기를 해서 ‘이놈 잘 키워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기대와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 학부모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쥐새끼나 토끼새끼처럼 실험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육정책 좀 잘 다듬어서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내용을 두세 명한테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말 못해서 못 들은 내용도 있다,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내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어떤 때는 속이 짠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거지,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학교장이 와서 얘기를 합니까, 어느 학부모가 와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진실된 얘기를 들어보시기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실무 장학관님, 이렇게 아파하는 강원도 학부모들이 자꾸 떠난다 이거예요. 끌어들이고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굉장히 섭섭했던 게 반론을 제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논쟁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저를 통해서 10%가 아파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이런 것을 시정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니까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답변을 듣고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못 말씀드리면 다른 논리를 펼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상급식, 교과교실제, 자유학년제와 관련한 교육정책 추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도지사님, 김동일 도의회 의장님,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앞으로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자고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각 지자체와 어려웠던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교육감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차제에 3분의 1씩 배정을 해서 하면 우리도 부담이 적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육감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예가 있고 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대느냐, 교육청에서 대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진행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이해를 해서 그냥 갔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사님한테 말씀하실 때 저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정말 지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분의 1씩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작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중등에 적용되거든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개설을 했든지 간에 마치 대학에서 학점을 따는 것처럼 배우고 싶은 곳에 가서 배우는 제도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성실하게 잘 활용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과교실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수의 아픔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음깊이 새기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외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부모님의 아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빠진 게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행정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녀공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학부모라든지 동문,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생각해 주시고 너무 단편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교육감님한테 전하고 싶어요. 교육감 자리는 영원히 민병희 교육감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잘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오시는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넘겨줘야 하는데 그 자리를 너무 힘들게 해 놓고 넘겨주면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공무원은 퇴임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교육감님이 단 1억 원이든 몇천만 원을 저거하면 횡령이지만 공적으로 몇백억 원이든 몇천억 원이든 엄청난 아픔을 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게 현 제도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책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아픔과 시련이 닥친다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음에 질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장기결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때 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초등학생이 223명, 그중에서 복귀한 학생이 25명, 그다음에 중학교의 경우 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이 185명인데 그중 18명이 돌아왔고 고등학교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 70명 중 46명이 돌아왔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 389명의 장기결석자가 학교로 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기결석 사유가 무엇인지 일단 학교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제가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장기결석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뉴얼은 있는지.

일단 학교에 장기결석자가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결석사유를 조사ㆍ파악해서 학교에서 조치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숫자가 아무 사유 없이 무단으로 10일 이상 결석한 숫자죠?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중에 2017학년도 자퇴학생 현황을 보면 부적응ㆍ가사ㆍ질병ㆍ기타 해 가지고 전체 498명의 자퇴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과 어떤 결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결석자와 자퇴하는 학생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자퇴로 표시하는 사유는 우리가 쉽게 적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장기결석자들 중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소 겹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파악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장기결석이 며칠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지자체 직원들과 같이 집에도 방문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결석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라서, 도교육청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장기결석자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매뉴얼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건 각급 학교에서 재적 관리상 왜 그런지 파악해서, 학교별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학교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물론 일선 학교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떠나 있어서 그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매뉴얼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에라도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 주어서 학교에서 도교육청 매뉴얼대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상상 밖입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모르시는 건지.

지난번 학생들이 납치되고 그런 사건 때문에, 어떤 범죄에 이용될까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아무 사유 없이 학교에 며칠 결석하면 학교와 사회복지사가 한번 나가보고 그런데도 확인이 안 되면 경찰과 함께 나가보는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장기결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장기결석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미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78명 학생 중 89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389명의 많은 학생이 못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든가 그런 자료가 별도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춘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탈락하면 춘천으로 못 가고 인근 홍천이나 양구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춘천에 자리가 생기면 다시 춘천으로 전학을 오지 않습니까?

예.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작년에 춘천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홍천이나 양구 쪽으로 갔는데 3월에 개학한 뒤 하루 학교에 가서 한두 시간만 수업을 받고 다시 추첨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추첨을 해서 춘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에 물어 보니까 1명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불편한 사항을 그 학부모 혼자한테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쉬는 시간에 춘천교육장님께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에 춘천에 그런 학생이 50명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중학교 졸업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죠?

예.

고등학교 진학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일원화해서 합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월에 개학을 해서 한두 시간 수업할 정도가 되면 이미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춘천시내에 학생이 몇 명 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개학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생이 가서 수업을 한두 시간 받고, 교복도 맞춰 입었고 방도 다 얻은 상황에서 하루 수업하고-수업료 중에서 한두 시간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받았고-다시 춘천으로 올라온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까요? 교육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편함이 없는 입학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올 거면 조금 일찍 오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3월 3일에 개학을 한다면 그전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몇 명 결원인지 파악해서 추첨을 하고 배정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관할한 것이라면 교육지원청으로 일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생각에 춘천은 고입 배정 평준화 지역이니까 고입 배정을 못 받은 아이들이 생겨나서 외지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경우 외지에서 춘천으로 전학을 와야 하니까 전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춘천학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화천이나 홍천 같은 데로 나가서 단 하루라도 거기에서 재적하고 있어야만 전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만 그 규모와 내용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춘천시내 학교에 정원이 없어서 일단 갔다가 나중에 자리가 빌 때 들어오는 건데 가기 전부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면 개학 전에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실고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학부모들이 조금 불편해 하더라,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복값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항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꿔서라도 불편을…….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장님 소관 같은데 자꾸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내 학교에 있는 CCTV나 직속기관에 있는 CCTV에 대해 교육장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글쎄요, 한 70점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70점이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CCTV 얘기를 자주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일선학교에 740대 설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48대를 제외한 대다수는 200만 화소로 바꿔서 그나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도 50만 화소 11대, 200만 화소 미만이 48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교문에 있는 CCTV가 노후돼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한다면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60만 화소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교육장님, 60만 화소는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다면 볼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못 보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맡기니까 그나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게 조금 있어요.

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장이 아니고 교육국장입니다.

아,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CCTV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2015년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그 정도 화소에 맞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선을 다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고치지 말고 놔둬야죠.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대부분 학교들은 그래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더라고요.-아직도 몇몇 학교에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CCTV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해 보자는 정책의 방향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에 740대를 설치했으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대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보든, 시설비는 따로 하고 기계만이라도 입찰을 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조금-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하니까-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각급 학교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각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USB에 준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학교는 200만 화소를 20만 원에 설치한 곳도 있고 어느 학교는 60만 화소를 30만 원에 설치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200만 화소에 알맞은 시스템으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바꾸면…….

그런데 다른 학교에 200만 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200만 화소 몇 대, 60만 화소 몇 대 이렇게 있어요. 학교에만 맡겨 놓지 말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문화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태백교육도서관의 경우, 국장님, 27만 화소를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27만 화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 16대가 27만 화소예요. 교육문화관의 경우 민간인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는 곳이라서 혹시 문제가 발생되면 CCTV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27만 화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태백교육도서관 전체에 16대가 있는데 16대 전부 27만 화소입니다, 60만 화소도 아니고. 이것을 2009년도에 설치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CCTV에 대해 점수를 몇 점 주겠냐고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절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올해 60만 화소가 몇 대였는데 몇 대 정도 바뀌었는지 보니까,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있는 CCTV는 전혀 파악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청해서 온 자료를 보면 작년과 올해가, 작년에도 제가 완전 고무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자료를 다 받아야 할 텐데 제가 볼 때 한 번쯤은 다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전부 다 받아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하고 또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올해의 경우도 보면 60만 화소를 총 11대 설치했는데도 작년 4,542대에서 올해 3,650대로 확 줄었어요. 자료를 보면 노후돼서 교체된 것이라고 나오는데 수치가 전부 다 안 맞아요. 작년에 50만 화소가 몇 대였는지, 작년에 비해 올해 몇 대 정도 바뀌었는지 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다 받아서 전수조사를, 적어도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올라오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숫자 정도는 한번 맞춰보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계자료에 대한 것은 백번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게 고무줄이냐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올해도 또 그래서, 학교별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정부에서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교육국에 아마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휴식 시간에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수능 연기된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 학생들에게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일모레 17일에 교육국과 행정국 일정이 하루 더 있습니다. 그때는 좀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분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중지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교육국과 행정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17일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연동 위원 강청룡 곽영승 김성근 오원일 이문희 이종주 청가위원 김용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교육과정과장 최승룡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교원인사과장 천미경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총무과장 김재학 예산과장 송선호 조직운영과장 홍승민 행정과장 박하영 지식정보과장 허남덕 시설과장 우연택 기록 박민영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