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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기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5

진기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ㆍ감자종자진흥원 원 장 이광섭

진기엽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자종자진흥원장 이광섭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는데, 위원님들을 환영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바람만 조금 덜 불면 좋을 텐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자종자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신 진기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자종자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미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오영미 인사) 유형종 생산담당입니다. (생산담당 유형종 인사) 이재홍 정선담당입니다. (정선담당 이재홍 인사) 강현곤 검사담당입니다. (검사담당 강현곤 인사) 이어서 감자원종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김동식 인사) 김상호 생산관리담당입니다. (생산관리담당 김상호 인사) 오늘 권광순 방역담당은 장기재직휴가로 미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의 연혁입니다. 1969년 1월에 강원도 감자원종장이 도암면 수하리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1976년 8월에 농림수산부 국립종자보급소 대관령지소가 설치되었고, 이후 2001년 보급종 보급업무가 강원도로 이양됨에 따라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로 개칭되었으며, 2006년 9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알펜시아 부지로 감자원종장 포장이 편입됨에 따라 감자원종장이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를 통합하여 감자종자진흥원이 설치되었다가 2009년 12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감자종자진흥원의 산하조직으로 감자원종장 지소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의 목표와 기능입니다.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상위단계 씨감자인 원원종ㆍ원종을 생산하여 보급종 채종농가에 보급하고, 보급종 우량 씨감자를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두 가지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본원은 원장 아래 관리ㆍ생산ㆍ정선ㆍ검사의 4담당 체제이며, 원종장은 장장 아래 생산관리ㆍ방역의 2담당 체제로 정ㆍ현원은 34명입니다. 5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휴경지 임대 등 세외수입 1억 6,8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06억 5,000만 원과 수매자금 96억 9,900만 원으로 총 20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산입니다. 토지는 총 227.2㏊로 현재 91.3㏊의 토지에 망실을 설치하였으며, 연작장해 방지를 위하여 격년제로 연 50㏊ 규모의 망실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장비로는 사무실과 저장고를 비롯하여 총 25동이며 차량ㆍ장비는 64대입니다. 이어서 9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감자종자진흥원은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에 목표를 두고 농가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우량 씨감자 생산ㆍ보급과 다양한 용도의 씨감자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 및 저장기반을 강화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씨감자 시장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418㏊에서 7,987t의 보급종 씨감자를 생산 추기에 2,464t을 공급하였으며, 원원종ㆍ원종은 49㏊ 872t의 상위단계 씨감자를 생산하는 등 감자 종주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사업목표는 고품질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강원감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18㏊에 수미ㆍ조풍ㆍ하령ㆍ서홍ㆍ오륜 등 5품종을 재배하여 7,987t을 생산할 계획으로 202농가를 채종포 대행 지정하였으며, 4월 원종 파종 이후 출현율 조사, 경엽건조제 살포, 포장 검사, 시험포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9월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급종 수매 7,987t 중 추기분 2,464t은 공급 완료한 상황이며, 5,523t의 씨감자는 저장시설에 내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저장하여 내년 2월~3월경에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입니다. 사업목표는 상위단계 우량 씨감자 생산으로 강원 감자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자 국가 원원종ㆍ원종 4품종을 49㏊에 재배하여 872t을 생산할 계획으로, 4월에 기본식물ㆍ원원종 파종을 시작하여 백망사 씌우기,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23일까지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 선별 중에 있으며 선별 후 내년 4월까지 저장ㆍ관리한 후 보급종 채종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사업지구로 원종장의 씨감자 생산포장이 편입됨에 따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대체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1지구는 기반공사 및 망실조성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2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입니다. 본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6억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53.8㏊, 망실하우스 18.1㏊를 조성하여 씨감자 생산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었고, 2015년부터 생태등급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이행, 기반공사 및 망실 설치를 진행하여 금년 12월에 1지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2지구는 지난 8월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개간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점과 관련 인허가 비용 및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예산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지난 10월 농식품부 종자산업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기 2지구 착공과 관련 인허가 수행, 제반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본원에는 3동의 저장고가 있으나 수매 전량을 저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남부지역의 겨울재배용 공급을 제외한 대부분 농가에서는 춘기 공급을 원하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장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설계준공, 인허가를 마쳤으며 현재 도청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공업체 계약, 부지조성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중 동계올림픽 기간과 중복되어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고 크레이트(crate)라는 저장용 대형 나무상자의 표준화 제작 등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의 보급종 씨감자 수매ㆍ공급 현황과 20쪽의 보급종 씨감자 입고현황, 21쪽의 원원종ㆍ원종 생산계획 등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크레이트 표준화 제작입니다. 현재 본원과 원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크레이트는 1만 1,000개로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부가 쉽게 부패되고 강도가 약해지면서 전복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목재가 노후화되고 변형되면서 선별시설 자동화 라인에서 잦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1,000여 개 내외의 크레이트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레이트 표준화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형제작비를 포함하여 초기에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레이트 수명연한이 3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욱 경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작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목재 크레이트에서 내구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ㆍ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추경 시에 예산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감자원종장 청사 및 관사 등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감자원종장은 2006년 왕산 대기리 습지를 매립하여 조성한 곳으로 장기간 미보수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우천 시 비가 새고 있으며 식당 천장과 타일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관사 또한 과습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8년 추경 시에 예산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자종자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강원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에 바탕이 되는 고품질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각자 공평한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지감사할 때 항상 관례처럼 건의사항이 첨부돼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 요구는 했나요, 예산부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크레이트(crate)는 신저장고가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관사 노후시설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단 추경이 진행됐기 때문에 관사 노후시설도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기엽위원장

1회 추경에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리고 감자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씨감자 생산에서부터 수매, 저장, 그다음에는 검사 절차에 들어가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수매해서 저장한 다음에 검사하고 선별하고,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농가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진행상황을 이해가 잘되게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먼저 농가에, 저희들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왕산에 있는 감자원종장은 농가에 가기 전까지, 그 윗 단계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본식물ㆍ원원종을 심고 저희가 관리하는 채종농가에 원종을 무료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채종농가에서 418㏊에 재배한 것을 저희들이 1,900㎏ 수매하고 농협이 500㎏ 수매해서 2,400㎏를, 저희들이 1,900㎏을 수매하는데 그게 한 8,00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기에 공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해안 지역은 겨울재배, 하우스도 하기 때문에 추기에 한 2,000여 t 나가고, 5,500t 정도는 저장을 했다가 춘기에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단계, 먼저 원종장의 상위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종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고랭지시험소에서 기본식물을 받아서-기본식물을 심으면 원원종이 됩니다.-원원종으로 키워서 한 10배가 되면 원종장에서 다시 원종으로 키웁니다.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원종장에서는 봄에, 저장을 했다가 한 4월경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한 두어 달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방충해 방제를 한 6회~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백망사를 다 씌웁니다. 모기장 같은 것을 다 씌우는데, 연간 50㏊에 전부 백망사를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망사 씌우는 가격이 재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진기엽위원장

원종 생산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렇죠, 지금 원종 생산단계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수확하고 거기에 저장을 하면, 보급종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오면 일단 종자검사를 거치고…….

진기엽위원장

잠깐만요, 원원종ㆍ원종은 다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직접 생산하나요? 그것도 채종을…….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윗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밭갈이를 하고 인부를 고용해서…….

진기엽위원장

직접 생산하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9.8㏊ 되는데, 그 부분이 노지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네가 트랙터를 몰아서 밭갈이도 하고 퇴비도 치고…….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종농가에 종자를 보급해 주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채종농가에 가서 포장검사를 2회 하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레그론 고사제를 치고 있는데요, 고사제를 치는 기간은 작기나 이런 것을 봐서 협의한 후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전부 다 경엽고사제를, 지상부가 있으면 수확하기 나쁘기 때문에 식물체를 건조시킬 수 있는…….

진기엽위원장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채종농가에서 채종이 된 것을 수매하잖아요? 몇 g까지 수매를 하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50g~270g까지 수매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270g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수매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저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진흥기금으로 수매를 하고 보급종은 다시 농가에 공급합니다. 금년도 춘기에 공급한 가격이 20㎏ 한 박스당 도내는 3만 260원, 타도는 3만 1,960원입니다. 1,7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진기엽위원장

운송비 때문에 그런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운송하고 수송 조작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그렇게 됩니다.

진기엽위원장

저장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합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종자기능사가 있습니다. 검사계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검사하는데, 원원종ㆍ원종 같은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자 종자 생산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채종농가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래 계신 분이 16년이고, 4년, 2년 1개월 되신 분하고 나머지는 다 근무하신 경력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넘어오면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세대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4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신도현위원

감자종자진흥원의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감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채종포에 씨감자 보급종을 공급하면, 우리가 전국으로 공급하는 게 몇 %나 된다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한 30% 됩니다.

신도현위원

30%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년도에는 1만 8,000㏊로 한 10만 2,000호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30%면 나머지는 다른 시도에서 공급하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나머지는 경북 봉화, 그다음에 전라도 무주 이런 지역에서 저희 원원종을 가지고 가서 보급종을 일부 합니다. 그게 한 4%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30%이고 4%밖에 안 되면 전체는 어느 정도…….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30%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게 4% 정도 되고, 나머지 66%는 농가 자율교환 체제로 돌아갑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국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분들이 대부분 농협 계통으로, 대관령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900㎏ 이후에 남는 잔량을 수매해서…….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종자를 만들어서 1,900㎏는 우리가 수매하고 500㎏는 농협에서 수매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각자 팔잖아요. 그런데 먼저 농협에서 500㎏ 팔 때 감자종자진흥원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는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었지만, 대부분 강원도 종자가 전국에 공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근본적인 것부터 조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선 문제는 저거예요. 지금 저온저장고에 생산량의 몇 %나 저장할 수 있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반 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현위원

예.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반 농가들의 잔량은 대부분 농협 계통으로…….

신도현위원

지금 농협에서 500㎏도 안 받는다고 그런다고요. 270g 이상 큰 것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는다고 해요. 지금 농협에 가 보셨어요? 감자가 다 썩고 있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썩는지 안 썩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 갖다 놓은 것은 썩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언제부터 파종을 하라고 했어요, 4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죠.

신도현위원

4월 26일부터 하라고 했더라고요. 4월 26일부터 심으라고 지시해서 심는데 수매를 언제 하느냐면, 8월 10일이나 21일에 수확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물지 않은 것을 수확해서 바로 저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수매하고 검사해야 저장고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후온난화가 되어서 온도도 높은데 이것을 하우스에 한 달씩 놔둔다는 거예요. 감자의 질이 나빠지고 저장고에 넣으니까 이게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관령이라든가 왕산이라든가 내면 농협에서는 감자 500㎏ 수매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올림픽이 끝나면 저온저장고 신축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하다가 국비가 지원되니까 계획이 쏙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농협에 500㎏ 주던 것을 주지 말고 보관료를 주고 500㎏를 보관시키라고 했었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네들 물량도 많아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셔서, 지금 농가에서는 수확하고 바로 박스에 넣어서 아래 지방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직송…….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직송해서 갖다 줘도 아래 지방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으니까 싹이 막 나고, 그래서 남쪽 지방 농가에서도 그것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했다가 봄에 공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대규모 창고가 내년 9월에 완공됩니다.

신도현위원

완공이 돼도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조금 모자랍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매년 15억씩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먼저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다가 국비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저온저장고의 문제이고, 지금 씨감자 보급종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됐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보급종…….

신도현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내면 쪽에서 바이러스가 일부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2차, 3차에 걸쳐서 뽑아내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바이러스에 왜 걸렸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원원종 생산하는 데에 백망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펜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멧돼지가 와서 뚫고 그다음에 일부 정신이상자가 와서 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원원종 생산하는 주변에 펜스를 다 치기는 어렵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포장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이 감자 반, 풀 반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보급종을 심으면 심은 데서 또 발생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생기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백망사를 하기 전에는 24%~25%까지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백망사를 한 이후에는 0.03%, 그러니까 1만 개라면 3개 정도에서만 바이러스가 출현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의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펜스를 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엽사를 고용해서 계속 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호랑이똥을 갖다 놓는 방법도 쓰고, 제일 나은 게 라디오를 24시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오지 않는데 이놈이 라디오가 없는 지역으로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반에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구멍 난 지역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순찰하면서 뚫어진 곳은 인부를 고용해서 계속 꿰매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가뭄, 고온기, 우기를 겪으면서 채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평년보다 금년에 감소된 것이 어느 정도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
금석

한금석위원

평년 기준해서 금년도에…….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기온, 강수 이런 쪽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감자 작황 부분.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반 농가들은 한 15% 정도 감소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5%에서 16%가 감소됐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수매하고 내년도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들은 1,900㎏를 전부 수매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금년도에 단보당 500㎏를 수매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360㎏ 정도밖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없어서 수매를 못 한 건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채종농가에서 농협에 500㎏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360㎏밖에 못 한 이유는 감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지금 3만 5,000원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1,200원씩 해서 농협에서 사가면 2만 4,000원이지만 그냥 갖다 팔면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차질이 있나요, 없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내년도에 예지되는 8,000t 물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차질은 없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세입 부분에 보면 1억 6,800만 원은 휴경지 임대료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왕산 지역은 요율에 따라서 1,000분의 15로 정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농경지 임대료하고 감자종자진흥원의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좀 싸죠.
금석

한금석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공시지가를 따르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 농경지 임대료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절반 정도.
금석

한금석위원

절반 정도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런데…….
금석

한금석위원

휴경지는 매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연작 방지를 위해서 한 해씩 휴경을 하는 형태로 하는데, 저희들이 왕산이나 이런 데 토지를 임대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들한테 땅을 판 농가,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근 농가, 그리고 필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농가들이 우선권을 갖다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서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목 제한을 하는 게 있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감자하고 비슷한 십자화과(十字花科) 식물체는 못 심게 단속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연작 피해 때문에 휴경을 하는데, 감자를 심는 데 유해한 작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휴경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0쪽인데, 수매계획은 7,987t이고 공급계획은 7,596t, 약 400t 정도의 물량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매를 했더라도 저희들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감모가…….
금석

한금석위원

감모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수매 물량을 400t 정도,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높이 잡았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급종 수매 부분에 보면, 씨감자 공급에 민원이 생겨서 피해농가들에 보급했던 물량을 교체 공급해 줬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피해율이 9% 정도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둔내면 일대에 늦게 공급하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나빴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258농가에 740박스 정도 됐습니다.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전부 교체해 주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교체 파종을 했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재파종을 한 데도 있고, 씨감자를 잘라 보니까 상태가 불량한…….
금석

한금석위원

아, 파종하지는 않았고 감자를 절단해 보니 안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 준 거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25쪽,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크레이트를 표준화 제작하겠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 습기로 인해서 바닥에 손상이 가장 많이 오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바닥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8억인데 금형제작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도가 3억씩…….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크레이트가 소요되는 데는 저희 원종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표준화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제작하려다 보니 그게 필요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이것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수요가 많지 않은데 금형제작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길게 봐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 감자종자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금형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재배하는 데가 전라도의 무주하고 봉화인데, 아주 소량입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금형제작비를 같이 부담하기에는, 거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박스를 사용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형을 한 번만 제작해 놓으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이러한 비용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기존 것까지 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장 내년도에 3,200개를 우선 할 것이고 그 후에는 나무 크레이트를 매년 1,000개씩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전체 다 갈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앞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하면 금형제작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우면 예산 내에서 그냥 집행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개인업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줄여서 갈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매년 교체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금형제작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형 관련해서 정확히 잘 아셔야 되는 게, 두 군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가 보세요. 청계천하고 그다음에 뚝섬 쪽으로 가 보세요. 가면 금형을 잘 하는 데가 있어요, 엄청 싸게 하고. 본 위원이 수협장 할 때 냉동공장 팰릿(Pallet)하고 오징어 상자 제작 관계 때문에 이것을 알아봤는데 업체 측에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달라고 해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청계천하고 그쪽에 가 보면 정말 상상 외로 싸면서 완벽하게 제작을 해요. 제가 그곳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금형제작비만 3억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 주겠어요? 예산을 최소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씨감자 대체포장 조성 사업비가 196억이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게 전체 다 국비인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김용복위원

전액 도비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15억을 따왔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111억은 확보가 됐는데 85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됐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작년에 50억, 금년도에 61억, 그리고 내년도에 40억, ’19년도에 45억 해서 85억이 추가로 투입될 부분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18년도 이후에 추가 확보가 85억이잖아요? 85억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이 부분에 15억이 포함돼서 줄어들죠.

김용복위원

국비 15억이 지원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70억은 도비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파생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96억으로 잡았습니다만, 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로 투자하고 기반 부분은 지방비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

김용복위원

도비로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김용복위원

원장님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우리 농정국과 집행부에서 해서, 이게 10억~20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막대한 사업이니까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들은 국비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꼭 도비로만 해야 되는지?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땅을 지금…….

김용복위원

원장께서 지금 여기서 말을 못 하죠.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지휘부에 보고해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조만간 내년 예산 심사를 하니까 그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17페이지의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 신축, 이것도 재원 확보가 됐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김용복위원

국비가 확보됐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확보됐습니다.

김용복위원

’18년 31억 중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도비가 31억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아니, 46억 중에 ’17년도에 15억이 확보됐는데 ’18년도는 31억 중에 국비가 얼마나 확보됐냐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국비만 7억 5,000입니다.

김용복위원

나머지는 다 도비라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김용복위원

도비가 당초예산에 실렸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도비가…….

김용복위원

아니, 예산 올린 것을 담당 원장이 모르면 어떡해.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1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억 5,000, 7억 5,000 해서 금년도에 15억이 됐고, 내년도에도 7억 5,000, 7억 5,000 해서 그게 또 15억이 되고요, 나머지 16억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복위원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18년도 31억 중에 국비가 얼마 확보됐으며 당초예산에 도비가 실렸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당초예산에 실렸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년도 추경 때 실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추경 때 도비 16억이 더 필요합니다.

김용복위원

도비가 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어야죠. 하여튼 이것도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복지 부분인데, 감자원종장 관사 부분요. 지금 감자원종장에서 2억을 요청했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김용복위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께서 물어봤을 때는 안 올라갔다고, 내년…….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내년 추경에…….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실어 달라는 말씀이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감자원종장 기숙사에 직원분들이 모두 몇 분 상주하시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6명입니다.

김용복위원

6명?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리모델링이나 보수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천 시에 벽면에서 비가 새는데 직원들은 비 새는 데 가서, 2억 가지고 여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붕재 방수하고 이래도 또다시 누수가 되는데…….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비가 새는 부분은 사무실이고요, 관사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김용복위원

나중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감자종자진흥원에도 기숙사가 있죠? 여기에는 없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여기에 관리사 3명이 숙식합니다.

김용복위원

3명이 숙식한다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지역에 계시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대부분 강릉에서 출퇴근합니다. 관사가 강릉에 2채 있고 진부에 3채 있습니다. 여기가 전세가 비싼데 전세는 나오지도 않고 다 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로 재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진부나 강릉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수요가, 방들이 빌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감자종자진흥원에 있는 직원 3명만 관사를 활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강릉이나 인근 쪽에서 다 개별적으로 생활하신다 이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거기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전세로 관사를 얻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것은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하물며 전기세까지 지원해 주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요즘에는 복지 쪽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전기세도 내주고…….

김용복위원

당연히 해 줘야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이쪽으로 올 때는 와서 개별적으로 구했는데…….

김용복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왜 해 줘야 되느냐? 사업소 나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사비 들여서 하라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비비고 본청에 있으려고 하지 사업소로 나오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보고 감자원종장 부분은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포장 조성하는 게 올림픽지구로 토지가 편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토지는 편입돼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도에서 다…….

심영곤위원

어디로 들어간 거죠? 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시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

심영곤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보상받은 비용을 가지고 바로 대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준비를 사전에, 편입이 됐을 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 부분을 이쪽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심영곤위원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올림픽지구로 편입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전에 계획성 있게 왜 만들지 않았냐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대부분 도비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비를 잘 활용했다면 빨리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요재산을 보니까 차량이 64대네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트랙터 이런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심영곤위원

지금 이것을 어느 분이 하나요? 여기에 기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차량 15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흥원하고 원종장으로 갈라져 있는데 운전직과 기계직 직원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1대하고 화물차 1대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굴삭기 하는 사람이 지게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이분들은 정원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정원에 9급ㆍ8급ㆍ7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공무직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9급을 보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8명이에요, 7급은 9명이고,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심영곤위원

그럼 지금 9급이 해야 할 일을 7급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인원을 봤을 때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운영직이 오래 있다 보면 자동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직급이 그렇게…….

심영곤위원

아니,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하면…….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공무직은 딱 2명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하는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운전직인데 급수가 높고 그거에 따라서…….

심영곤위원

운전직이에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심영곤위원

일반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계를 다루는 분들…….

심영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반 농업직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한다면, 고급인력이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운영직, 기계직, 운전직 이런 분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직급이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횡성에서 씨감자 공급에 민원이 생겨서 교체해 주셨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김기홍위원

그게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절단을 했더니 품질이…….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절단해 보니까 테두리에 약간 멍 자국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가물었다가 갑작스럽게 습기가 많아지면 감자에 피해가 오거든요, 썩기도 하고. 저온이나 냉해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횡성에서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소량이고, 유독 횡성 지역만 심해서 저희들이 전부 교체해 줬습니다. 늦게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공급하실 때 보관소에서 이 부분은 횡성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데…….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왜 유독 횡성에서만 이렇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쭉 보관하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맨 늦게 공급하는 지역이 횡성, 홍천 내면ㆍ서석, 인제, 평창, 왕산 이쪽인데 늦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잠에서 빨리 깨거든요. 휴면타파가 되는 바람에 싹도 나고 그리고 찬 데에 오래 보관하니까…….

김기홍위원

시기적으로 늦게 공급했기 때문에 발생됐을 거라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민원이 횡성에서만 들어오니까, 불만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횡성 쪽에만 말씀 주신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을 수 있네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부 발생됐었는데 그 부분은 즉시 교체를 했고, 횡성 지역이 양이 많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김기홍위원

그리고 14.8t을 교체하셨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잔량 개념으로 항시 교체 분량을, 이게 공산품처럼 딱딱 되는 부분이 아니고 생물이라서 여건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분량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놨다가 전면 교체가 됐다면 씨감자가 유통되는 시기를 피해서 나머지는 전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무질서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감자 파종이 다 끝났을 때 그것을 전분공장에 매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해서 일정 부분 교체 분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을 전분공장으로 보내고, 교체할 때 비용손실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손실이 났을 것 같거든요. 비용손실이 났을 경우에-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단 저희들이 진흥기금으로 수매하고 나서 농가에 갈 금액을 결정합니다. 98억, 99억 정도 수매해서 가져오고 농가에 다시 공급할 때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게 연간 5억 정도 되는데요, 파는 양이 적으면 차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관해 놨다가 농가에 다시 공급할 때의 차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김기홍위원

그러면 5억의 차액이 생기면 나중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진흥기금 결산을 해 가지고 진흥기금 계좌로 다시 들어갑니다.

김기홍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겠지만, 횡성 쪽에서 불만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쪽만 조사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한 컴플레인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각별히 관리를…….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제가 1년이 안 됐지만 수매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썩은 게 나오면, 20t을 차로 회수 조치시켰습니다. 농가에 재선별해서 와라, 그렇게 해서 차 7대 정도를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검사요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깐깐하게 하고,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매일 나가서 종자검사를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생물이기 때문에 기후적인 여건이,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공급됐다가 그런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발견 즉시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조금 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최대한 하셔서 손실이 안 나게, 저희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고, 크레이트가 그냥 상자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상자가 특별하게 갖춰야 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규격이 큰 상자를 취급하는 그러한, 영농법인이나 농협에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김기홍위원

금형을 제작하셔서 전체를 다 플라스틱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일단 상자의 바닥 부분이 제일 노후화되기 쉽고, 습기에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부식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하고 기둥을 플라스틱으로 하고 중간은 나무로 하는데 나무는 스스로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 내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습기가 플라스틱에 닿으면 습기가 더 생기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나무 부분으로…….

김기홍위원

그러면 바닥하고 기둥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목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습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바닥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가 손상이 많으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바닥 부분에도 구멍을 촘촘히 내야 되겠죠. 구멍을 내서 환기가 잘되게끔, 그래서 습기가 닿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홍위원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특수하게 옆에는 목재가 들어가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전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계를 쓰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해서…….

김기홍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금형을 제작해야겠죠.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이미 제작되어 있다든지, 아까 말씀 주신 뚝섬이나 이런 데 가 보셔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최대한 줄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세금을 줄이실 수 있는, 여기에 쓸 것이 다른 데 쓰이면 편익이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제작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그리고 여러 금형 제작업체들을 수소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사무실이 2006년도에 신축이…….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김기홍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데…….

진기엽위원장

아직 하실 게 많으신가요?

김기홍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김기홍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 관사는 약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관사는 새지 않았는데 하단부에 있는 사무실은, 미군부대 깡통처럼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형상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슬래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가 둥그렇게 특수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접한 부분에 누수가 많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고 행감과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원장님,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원종 생산 시 바이러스 여부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셨는데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원종ㆍ원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해 보니까 0.03% 정도로 저희 것에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혀 없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다 합격됐습니다. 그것은…….

진기엽위원장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금년도에 수매한 감자를 50g부터 270g까지 종류별로 전시해 놓으셨던데 하여튼 준비를 잘, 평상시에 이렇게 해 놓지는 않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평상시에 해 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쪼그라들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년 3월~4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는 작황이 썩 좋지 않아서 수매물량 대부분이 240g 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240g 이상이 총 수매물량의 몇 % 정도 됩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240g 이상요?

진기엽위원장

예.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한 5%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기엽위원장

5%가 채 안 돼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안 됩니다. 올해는 다행히 대부분 200g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서하는 데 있어서…….

진기엽위원장

보급농가들은 좋겠네요. 이번 씨감자…….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딱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씨감자가 좋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보급농가들은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섰네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횡성 둔내 지역 258농가 14.8t의 보급종 씨감자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몇 개월 동안 저도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매일 이것 가지고 이장회의를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채종농가에 또 문제가 발생돼서 고생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아주 한시름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둔내 지역에서만 이렇게 불량감자가 발생을, 이게 어느 지역에서 채종된 건지는 확인됐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홍천 내면 지역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쪽에서 수매한 부분인데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둔내뿐만 아니라 내면, 횡성, 대관령, 왕산 다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느 지역의 채종농가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장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농가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지역만 파악이 됐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나갈 때 농가의 고유번호를 다 찍어서 나갈 거고요. 지금 저장고에도 각 부분별로 구역이 다 있어서 둔내 지역 공급분 딱 쌓아 놓고 그다음에는 내면 단지, 평창 단지, 왕산 단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재해 놓고…….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 다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물이다 보니까 공급하면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 아시겠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ㆍ답변 중에 교체 물량, 14.8t을 정말 급하게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여 물량 가지고 100% 교체한 게 아니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잔여 물량이 일부…….

진기엽위원장

잔여 물량도 일부 있었지만 농협하고 농가에서 막 거둬들여서 교체한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렇죠.

진기엽위원장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교체한 물량 중에는 여기 것으로 교체한 물량도 있고, 저희들이 원종을 격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격하시켜서 보급종으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잔여 물량 확보를,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부서에 올리세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대비책을 준비해 주셔야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두 번 다시 이렇게 난리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농정국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수매물량이 다 200g 이하이다 보니까 보급 받는 농가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200g이 됐든 270g이 됐든 씨눈은 4개이고, 박스당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박스당 생산원가는 물론이고 생산량도 달라지잖아요. 농가가 이것에 엄청나게 좌우되는데, 지금 수매종자 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관리 요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법령이나 규칙이 아닌 요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요구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종농가와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과정에서 공급량의 여유분이라든지 잔여 물량을 240g이 넘는 부분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원종장에서 기술적인 것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니까, 예전에 50g~240g까지 했던 부분이 언제부터인가 270g까지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후 조건, 집중호우, 기상재해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그다음 연도부터 270g으로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작황이 좋아지면 다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수년째, 지금 이렇게 6년~7년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올해야 어차피 수매물량의 규격이 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원장님은 조금 있으면 나가실 것 같은데, 직원들은 잘 들으세요. 농정국,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예전의 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11월 14일에 조정 요청을, 엊그제 공문을 띄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런데 건의에서 끝날 게 아니라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농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업장에서 선별 작업하시는 분의 인건비 문제, 일반 인건비 평균치는 돼야죠.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현실화시키세요. 인건비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기를 꺼려해서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공적 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도 반드시 현실화시켜 주시고요. 직원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40g하고 270g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70g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멀칭비닐 한 필당 종자 소요액이 21만 1,120원이에요. 농가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40g으로 할 경우에는 15만 800원이 들어요. 멀칭비닐 한 필당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6만 32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차피 박스당 씨눈은 똑같고 생산되는 양도 똑같은데 차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가가, 강원도에서 보급종 씨감자를 보급 받는 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3,000농가가 넘습니다.

진기엽위원장

3,000농가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이게 대부분 농가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 정말 고생을, 씨감자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책임도 우리 원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현실화시켜서 내년부터는 다 240g 이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공문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기엽위원장

그러다 보면 채종농가에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진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수매를 해서 저장해 놨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분공장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크레이트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는 확보해야 되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저장고가 9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전에…….
금석

한금석위원

9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확보해야 제작해서 내년에 수매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전에 여러 업체를 다녀보시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하면, 기존 나무였을 때는 필요할 때는 습기를 먹고 필요치 않을 때는 일부 뿜어냈는데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는 물방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감자에 직접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 저장고에 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저장고에 박스를 최하 7개~8개 정도 쌓고 있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5단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5단요? 지금 5단으로 쌓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박스를 1단으로 해서 쭉 깔아 놓는 것도 아니고, 5단씩 쌓다 보면 바닥에 계속 물이 생기고 물방울이 감자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해외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나무 크레이트로 했을 때는 나무가 습을 먹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겨도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크레이트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5단을 쌓다 보면 쌓은 부분에서, 하여튼 윗부분에 물방울이 생기면 그대로 감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 전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이상이 없을 때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만약 플라스틱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싶을 때는 금형제작 업체도 몇 군데 보시고, 4,200개 하는 데 한 5억이 드는데 우리는 전체가 1만 1,000개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형제작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두 가지 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농수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원장님께 저장고를 말씀드렸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신도현위원

저장고가 내년 9월에 준공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급종 채종농가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수확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민간기업에서, 신농이나 오리온에서는 톤백에 이것을 바로 싣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이것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수매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씨감자생산자연합회에서 건의문 보낸 것 받으셨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봤습니다.

신도현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년도에 생산량이 15% 정도 감소됐다고 하셨잖아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신도현위원

생산량이 많이 감소됐는데 인건비라든가 농자재 값은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100원의 장려금을 달라고 건의문을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 302쪽에 보면 씨감자 보급종 수매공급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16년도에 98억 140만 원 들여서 수매를 하고 121억 8,500만 원에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한 23억 8,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서 제비용 17억 2,200만 원을 빼니까 2016년도에 6억 5,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계산상 이렇게 남는데 이분들이 100원씩 달라고 하면, 800만 ㎏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00원씩 하면 8억이거든요. 우리가 2년 전에 장려금 줬죠?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때는 얼마씩 줬죠? 50원이나 100원씩 준 것 같은데?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20원 정도.

신도현위원

50원 준 것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20원…….

신도현위원

그때 장려금을 줬는데, ㎏당 1,200원은 언제 가격이에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16년, 지난해 가격입니다.

신도현위원

지난해?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금년도에는 동결시켰습니다.

신도현위원

그전에는? 1,200원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작년하고 금년도입니다.

신도현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1,150원.

신도현위원

1,150원이었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신도현위원

50원 올려준 거예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그때 50원 올려주면서 장려금도 줬어요?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렇게 6억 5,800만 원을 수익으로 낼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50원의 장려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신도현위원

예를 들어 농가에서 1억 9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거기에서 선별이라든가 농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 해서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41%가 제비용으로 들어간다고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장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팰릿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현재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팰릿 규격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팰릿 규격만 알면, 팰릿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굳이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아연이나 합금으로 된 팰릿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양쪽에 아연파이프로 각을 세운 팰릿도 있어요. 지금 부산, 군산, 동해안의 수산물을 가공하는 쪽에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금형제작비를 안 줘도 팰릿 사이즈만 알면 그 업체에서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규격만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위치를, 어디 가서 해 보라고 한번 얘기드릴 테니까.
광섭

이광섭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의미 있는 지적과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광섭 감자종자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자종자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광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자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대표 작목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강원 감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기홍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심영섭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자종자진흥원 원장 이광섭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