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용훈 의원 발언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 휴양 조성과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자원화에 애쓰고 계시는 김종헌 산림자원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과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자원개발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산림자원개발원 원장 김종헌 관리운영과장 강호완 자원개발과장 배기헌 수목원관리소장 엄태인
한철
배한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김종헌 원장님.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16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내용들에 대해서 다 확인하시고 그 처리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나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나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아직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또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중앙부서 국감이나 도, 상급기관의 지적 사항 내용들이 적잖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사업소 규모로 봐서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업무보다도 신중히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행감 자료 58페이지, 특허출원이 5건, 특허등록이 13건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특허등록 13건 중에서 실제로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는 3건밖에 없잖아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기술이전이 현재 지금 4건 정도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술이전 추진 완료가 4건, 예정이 2건, 4건이 지금, 59페이지의 내용이 이거잖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나머지는 지금 기술이전이 진행 안 된 원인이 뭐지요? 물론 이것이 사업 완료가 되는 2017년 7, 8월 것, 2017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특허등록을 받은 것들이 기술이전이 된 성과가 그렇게 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13건의 특허등록은 저희들이 최초로 한 것이 2010년도 했고 마지막으로 등록한 것이 2017년 1월쯤입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을 했고, 2건은 칡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콘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효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이것이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요인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특허한 부분에 대해서 잘, 기술이전을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또…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성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적인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기술이전이 좀 늦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성이거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그 기술이전은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시장성이 얼마나 큰지, 수요가 얼마만큼 많은지도 고려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기술이전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술이전을 해서 특허등록을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장이 돼 버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사장이 돼 버리면 그것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향후에는 기술이전을 통한 신제품 개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은 이해가 되시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특허등록 시 13건 중에서 기술이전이 완료된 것에 대한 비율을 보면 특허등록을 해 놨다고는 하더라도 기술이전이, 그 실적이 미비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기술이전을 한 것 중에서 59페이지에 보면 이전 업체가 지금 동일인이 2명이잖아요, 강승호 씨.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산채 유산균 발효 음료 제조 방법, 그다음에 그 밑에 칡 발효 식초 혼합 음료, 이것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하게 됐는지, 기술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이런 특허등록을 받아서 상품화될 수 있는 제품인데 기술이전한 업체가 동일인이 2명이 있어서 4건 중에서, 이것이 왜 그런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지리산과 하나되기’ 이 업체는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남 구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인데 1차 산업, 그러니까 산채류를 주로 채취를 해서 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1차 산업만 하다 보니까 제조가 필요하고 또 유통까지 필요한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통하기 위해서 임업연구원이라든가 기술 설명회나 이런 데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중간에 소개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기술이전을…
병직
황병직위원
지리산과 하나되기는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지리산과 하나되기가 강승호…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칡 발효 식초 혼합 음료, 이것은 왜 또 강승호 씨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것은 이 업체뿐만 아니고 포항에 있는 업체가 하나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는 통상 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면 이전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누구나 원하면, 이 칡 발효 식초 혼합 음료는 강승호 씨 외의 나머지 포항업체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승호 씨는 전남에 소재한 업체다. 그렇잖아요. 기술 특허등록을 한 것은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한 특허등록이고.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인 또는 6차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단체와 농민사관학교와의 연결 등을 자꾸 통해서 우리가 특허등록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도내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또 다른 타 지역의 업체들에게 기술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내 임업후계자나 산림경영인의 유치산업을 통한 그런, 도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주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통해서 해야만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특허를 받은 기술들을 기술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특허등록들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제가 봤을 때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이 현안 대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임업후계자나 또 산림경영인들, 이런 분들과 더 잦은 소통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상 이전을 하지만 도내의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또 임업후계자를 중심으로, 특별히 지역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혹시 한 가지만 더, 특허등록된 것을 기술이전하기 위해서 미팅이나 설명회를 가진 사례는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9월에 농업기술원 주관하는 데 가서 설명했고 그다음에 임업연구원에 가서 하는 설명도 했었습니다. 특히 또 10월 24일 날…
병직
황병직위원
2017년 총 몇 건 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10월 24일에 대한민국산림박람회에 참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실용화재단에 가서 설명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방법을, 산림박람회는 영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사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런 특허등록된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임업후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기회가 되면 한자리에 모아서 제품 설명회를 해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그런 설명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명심해서 그렇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원장님 오셔서 새로운 산림자원개발원의 표석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진이 5.5, 1분도 안 돼서 재난 문자에 보고되는 것 보니까 정말 정부가 제대로 바뀌었나 싶기도 하고, 금방 또 전화를 받아 보니까 저번 경주에 두 차례 엄청난 지진에 저희 포항 아파트에 떨어진 것은 없었는데 지금 포항에는 상당히 그릇이 깨지고 책장의 책도 떨어지고, 아무튼 지금 혼란하다, 이런 전화를 금방 받아서 내가 집에서 여진이 일어날 거다, 좀 나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도 한번 연락 챙겨 봤으면 싶고 이렇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법인이 경북에 총 141개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인체 기술자 보유 조건이, 법인체 설립의, 어떤지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 기술자 보유 조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목원관리소장이…
주홍
조주홍위원
예, 위원장님, 수목원관리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위원장 고개 끄덕임)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수목원관리소장 엄태인입니다. 제가 그럼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법인체 설립 기준이, 법인체의 경우에는 일단 자본금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영림기술자가 7인 이상 있어야…
주홍
조주홍위원
7인?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예, 7인 이상이고 그 정도가 된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141개 업체 기술자가 지금 7인이 안 되는 업체도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 파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입찰 보기 전에 이런 것이 제대로 걸러져서 입찰에 참가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인체가 발주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또 다른 데 입찰이 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술자가 중복으로 인정이 되는지. 한 현장에 2명의 기술자가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정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일단 제가 아는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목원장으로서 하기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또 감사나 이렇게 나가면 지적 사항도 많이 걸리고 해서, 원래 1인 업체가 두세 군데에 동시에 입찰을 하면 저희들 산림부서에서는 특히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범위가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월에 지역적으로 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입찰을 해서 만약에 영덕에 했다. 그다음에 또 입찰을 해서 청송에 했다. 세 군데에 했으면 세 군데 다 포항은 포항대로 하고 또 영덕은 영덕대로 하고 청송은 청송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걸러 내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를 할 때 사업착수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산림부서 자체 내에서는 그것이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걸러 내기가 힘듭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힘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서부지원, 북부지원, 또 본원에서 이렇게 입찰하는 건수가 어디 건설 문화에 대한, 건설 그런 입찰이나 또 그런 공사 내역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본 위원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이잖아요, 산림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외부 법인에 대해서는 몇 건이 집행도 안 되고 있어서… 입찰이라는 것이 한 업체가 운이 좋아서 많이, 상당히 할 수 있고 이러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입니다.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만약에 같은 경우 같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영덕 같으면 영덕 기관에서 이 법인체가 3월에 이 장소에서 계약이 되고 또 저 장소에서 계약이 되고 이런 것은 걸러지는데 만약에 이 업체가 영덕도 하다가 그 인근의 청송을 한다든지 이런 건은 차라리 그런 사고가 일부러 적발되기는 어떤 면에서는…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걸러 낼 수 있는 공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서 사전에 법의 제재를 받거나 또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기왕 그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킬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갖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 정도로 한번 제가 시정 요구도 드려 보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또 했지만 산림문화휴양촌이 지금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원장님?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올해 9월 27일 날 됐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9월 27일 날 제대로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검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시설물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해서 거의 최종 보고를 마치고 용역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안부터 해서 위탁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내년에 개장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안동호반자연휴양림하고 산림문화휴양촌하고 같은 숙박 시설부터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매년 3년째 이용률이 49%에서 51%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위치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있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산림문화휴양촌마저도 지금 준공하고 용역 줘서 운영을 하는 처지가 됐으니 두 휴양촌과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률에 많은 제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운영 계획을 한번 잡아가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마무리되면 문화환경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 칡초라는 것도 저번에 저희들이 맛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자연애 승마’인가, 그게 뭐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간애승마’
주홍
조주홍위원
간애승마?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게 540만 원이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게 기술이전료로 10만 개 기준 제작할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너무 헐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게 시제품을 생산할 적에 2년 동안에 10만 개로 기술이전을 하고, 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단가 곱하기, 그다음에 시장점유율, 그다음에 또 3% 보장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개수 이렇게 해서 그 공식에 따라서 산출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받게 되면 그 수량만큼의 기술이전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조건에 이렇게 특허로 인정이 되면 제품 생산 시 그 지역의 원재료를 섞어서 이렇게 주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 진행은 이 지역의 재료를 그렇게 100% 가까이 쓰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 간애승마가 기술이전하는 좀 성공적인 케이스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전은 해 갔지만 제조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고 해서 아직은 완성품이 안 나와 있는데 완성품이 가동되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산나물 같은 데, 많이 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권장도 하고 MOU를 맺어서 지역의 소득 작물, 산림작물들을 많이 활용토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법에 제재가 없다면 특허, MOU 체결할 때 아예 약초처럼 이 지역의 원료를 쓸 수 있도록 조건을 한번 달았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규정에 맞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것까지 마저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의 마지막, 제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산림과학박물관 하니까 제가 되게 낯설어서, 오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산림생태박물관, 이것이 더 안 좋을까. 그 과학이라는 개념이 꼭 산림하고 지금 접목이 굳이 되어서 산림과학박물관으로 불려야 될까. 그것보다는 산림생태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에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8페이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추진 사항, 최근 3년간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인데 부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감사관실에서 대형공사장, 100억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가끔씩 기동 감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감사관실에서 저희 산림휴양촌 조성 관련해서 감찰을 나왔었고 여기에서 감찰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에는 토사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토사가 아닌 리핑암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용훈
장용훈위원
토사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리핑암이라고 토사보다는 조금 강도가 있는 돌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또 기술 검토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건설기술법에 따라서 감리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의 기왕 회사에다가 각각 벌점 1점을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장과 감리회사는 이 벌점 부과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금액이 소액이고, 또 암판정위원회에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현장감독이 실정 보고를 이미 해서 인지한 상태이고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했다,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10월에 패소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구고등검찰청에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았는데 더 이상 항소는 안 하기로 결정하고 감사실에 보고하면서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정도는 감사실에서 나와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했다. 그 이야기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게 발주처가 우리 경북 산림자원개발원이다 보니까 피고가 이쪽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사항은 행정이 상당히 신뢰성 문제를 유발하는 건데 벌점 처분내린 것도 원장님 설명하신 내용 죽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벌점 부과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벌점부과에서 소송을 당하고 행정소송이지만 패소를 당하고 이러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현장에서 충분히 어필해서 쓸데없는 행정손실 가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십사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업무를 적극 연찬하고 해서 바르게, 다시는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산림원의 휴양촌 조성 9월에 준공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최종 준공은 이제 12월 집기가 다 들어가고 가동될 수 있는 상황까지를 준공으로 보고 1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획에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공사기간이 9월 27일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준공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집기와 치유장비는 연말까지 구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토록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아까 이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용역을 10월 27일에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산림문화체험관도 있고 웰빙휴양관도 있고 약선레스토랑 이런 것 운영과 함께 산림휴양촌 룸 관리 이런 걸 등등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의료보건직도 좀 필요하고 녹지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11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10월 27일 납품되었으면 용역의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이 앞으로 그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직영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직영을 권장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동휴양림 9동하고 휴양촌 10동을 직영하는 형태의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레스토랑, 휴양관, 체험관, 거기 플러스해서 숲치료, 황토찜질, 요가, 명상, 아로마테라피, 운동요법, 숲공예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 안에 다 포함시켜 갈 것 같은데,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떻습니까? 인근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디 소속이지요, 면이?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도산면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도산면, 그러면 지역주민들 참여하는 그러한 운영, 주민참여형태의 운영 이런 것도 거기 용역결과에 안 나와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주민들은 휴양림 같은 데 기간제 근로자로 참여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일반 직원들은 한 6명,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4명 정도, 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 주도로 이런 걸 하면 실제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장사 개념을 가지고 이런 걸 유치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관 주도로 하다 보면 그런 영업력이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가동률,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것은 흔한 결론인데 각 시설마다.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위탁 줄 것은 위탁 주고 또 시설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은 위탁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각 지역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동률이 높아야 하거든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찾는 사람 없고 가동률이 떨어져서는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려면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판촉, 팸투어 등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기 다들 피감기관으로 계십니다만, 그런 면에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위탁 나갈 것은 적극적으로 위탁을 주고 또 주민들이 영농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또 일부 위탁 주고 이러면 주민과 같이 윈-윈 하는 그런 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 위탁할 부분은 위탁을 주고 직영할 부분은 직영하고 이렇게 지금…
용훈
장용훈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은 약선음식 레스토랑이라든가 임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이라든가 임업후계자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기타 휴양촌 관리라든가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요. 어떻게 되었든 좋은 시설을 해서 많은 도민 내지 전국에 이런 힐링촌을 찾는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감하게 위탁 줄 것은 주십시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아까 황병직 위원도 질의했지만 59페이지에 보면 기술이전 추진현황에 보면 540만 원, 86만 4000원 이렇게 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일반사람이 기대하기에는 특허 이전료가 좀 적고 한데 꼭 이게 보통 기관에서 개발된 게 돈이 되고 안 되고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전하는 것은 정말 그 업체가 이걸 가져가서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잘 판단해 보고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차라리 매출액의 1%면 1%, 5%면 5%, 10%면 10% 이렇게 하는 게,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용승낙을 하는 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적든 말든 만약에 나중에 대박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술을 이전했다기보다 우리가 특허권은 가지고 있는 거고 사용이죠, 사용.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실적관리도 나을 겁니다, 이게. 조금 얼마 안 되는 것 가져가서, 이전해 가서는 자기들 안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권한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예요, 사용료. 사용료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매년 판매를 좀 열심히 하셔서 매출이 되면 거기에서 퍼센티지는 연구를 해봐야 해요. 그렇게 업체가 부담되지 않고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 어떤 실적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단순히 이쪽으로 넘겼다. 넘긴 뒤에는 그 업체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사람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목적에 사용하다 사용 안 하면 다른 업체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특허가 꼭 다 돈이 되지는 않지만 권리는 다 보유하고 있고, 가능하면 실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제대로 사업 안 하면 사용허가를 중단하면 되는 거지요. 한 5년이면 5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로열티를 크게 받는다기보다는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든지 해서 비율은 낮더라도 비율별로 사용료를 받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이전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드는 부분, 유통해야 하는 부분, 또 리스크 부분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다수 큰 대기업체는 달려드는 경우가 적고 영세업체에서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경북에 소재한 건전한 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게 계속 거기에 문구라도 우리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전해버리면 자기 것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을 제대로 안 하면 거두어 들여서, 그게 아마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연구 개발한 여러 가지 실적관리가 나을 겁니다, 사실은.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 창출, 도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60쪽 연계해서 보면 관‧학 공동연구과제가 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관‧학 공동연구해서 시제품까지 생산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산림자원개발원과 같이 농가, 또 우리 연구기관, 대학하고 같이 연구해서 시제품까지 생산해서 그래도 그 제품이 성공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현재는 지금 기술이전을 앞두고 있는 ‘칡초’가 상당히 많이 저희들 영남매일신문 홍보도 하고 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2개는 저희들한테 벌써 제안도 있었고 나머지 여러 군데 설명을 했습니다. 칡초가, 칡이라면 좋은 건 다 아는데 텁텁한 그런 맛 때문에 이걸 좀 상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반응이 좋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愛승마’도 좀 야심차게 출발해서 갔는데 아직은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 자료에는 ’15년, ’16년, ’17년 해서 해마다 2건씩 관‧학 연구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구과제로 해서 산‧학‧연, 관‧학 이렇게 대학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또 시제품 만들고 사업 종료시점까지 가서도 이렇게, 시제품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거 하다 안 되면 저것 임산물 가져와서 해보고,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여기 자원개발원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러한 연구개발이 끈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그래도 자평하기를 “야, 이번에 개발한 건 성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가 되겠느냐? 단 10%가 되겠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저희들이 특허를 획득한 게 저희들 연구팀이2006년도부터 인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또 도내 생산되는 임산물을 비롯해서 소득작물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충분히 하고 그 기초 연구된 걸 바탕으로 해서 관, 대학교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이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성과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하나의 어떤, 정말 농가에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게 그 농가의 소득창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회사에서도, 기업도 이런 부분을 관‧학 통해서 나온 그런 시제품이 기업에 이익 창출될 수 있는, 이렇게 사이클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이 여기도 보면 강원대학부터 시작해서 경북대, 안동대 다 있습니다만, 한의대까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어떤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해서 연구 컨텍해서 MOU 체결해서 같이 산‧학‧연 공동 연구하는 게 보면 저는 거기에서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연구기관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또 시제품이 되어서 상용화되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연구실적을 그냥 그 과제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 사업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실적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상용화까지 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시제품 개발해서 이게 판매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시제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시제품에 누구라도, 관‧학 안 해도 우리 자체 연구인력만 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기술이전부터 상용화하는 데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좀 대박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적은 인력에다가 특허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연구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획득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우리 도내 임산물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자원개발원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소득창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해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성과를 내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도내 임산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용화해서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되었다. 이런 연구실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보여주기식 실적보다 정말 결과가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손재선 과장님하고 김성식 과장님하고 구지회 계장님 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들어오는데 안내까지 다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수목원에서 야생화 전시회, 사진전, 공예품 전시회, 산림체험 이런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한번 초청받아 음악회 가서 연주하셨다는데.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5월에 초록음악회라고 해서 어린이를 타깃으로 해서 했고, 가을에는 단풍철에 일반 민들을 해서 가을체험의 날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입장객이 두 번 해서 한 7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께서 그때 아코디언 연주를 ‘그 겨울의 찻집’부터 해서 한 3곡 정도 해서 호응도 좋았고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다녀가신 분들이, 관람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게 이야기 많이 하셔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직접적으로 설문을 해본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서 객관성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구전으로 듣는 걸 보면 어쨌든 시기가 좋고 해서, 좀 제대로 된 퀄리티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접근성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대다수의 여론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어차피 든 예산은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 증액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럴 때 홍보 좀 잘해서 이왕 하더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이런 걸 참 잘하는 구나라고 우리 도민들한테 자긍심도 성취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든지 홍보가 중요하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이 앞에 휴양림 이건 잘 됩니까? 아까 봤는데 계속 7월 기준해서 퍼센티지는 좀 더 올라가겠는데.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저희들이 가동률, 객실률만 따지면 한 49%에 수입은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지를 보면 물론 초기 투자비용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1년간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 기간제 근로자 쓰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드는 비용이 한 2억 4000 정도 들고, 한 3억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조금은 세입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느 지역 분들이 많이, 그때 모니터링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 같으면 경상도 사람이 많이 오냐, 전라도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런 게 있고 중국관광객이 많다. 대충 이렇게 지역 분포도 사람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어느 지역에, 도민만 오는지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시는지.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오는 사람들의 설문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걸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있을 텐데, 그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약 담당자나, 컴퓨터로 예약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나타날 텐데.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전에 자료에 의하면…
운식
이운식위원
뒤에 직원분들 자료 만지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 봐요, 뒤에. 혹시 있어요, 그 자료? 출신 지역별로 이렇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게 휴양림 예약은 사용일 전월 1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전부 검색을 다 해서 뽑아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 안동이나 경북도내 부분이 한 30%이고 그다음에 타지가 한 7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숙박하신 분들한테, 모니터링 이야기를 잘 하시던데 설문조사 한번 해봐요. 우리가 좀 미흡한 게 뭔가, 우리가 또 보완해야 할 게 뭔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비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안 좋다, 물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에 보면 휴양림 사용하고 이용후기란이 있어서 거기 불편한 점을 올리면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어떤 게 불편한 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최근에는 10월 22일에 종가집에 들어왔었는데 종가집이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되었고 해서 삐거덕거리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악취가. 그런 불편사항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도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총 180명 들어가요? 몇 명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이?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금 182명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82명이지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호찌민 갔다 왔거든요. 엑스포 다녀왔는데, 그럼 우리 안동에 있는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외부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들, 요즘은 보통 여러 명이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섯 명, 여섯 명씩 같이 동행해서 많이 쓰잖아요, 연수나 이런 걸 하면. 그렇죠?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도 유치 차원에서 연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연수를 우리가 유치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국학진흥원, 그다음에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과 연계해서 각 기관에 그런 연수를 올 때 저희들 휴양림을 이용해 주시고 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고 또 관광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단체적으로 유치해본 적은 없고?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산림분야 교육은 가끔씩 산림문화 현장을 지금 감사받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기술교육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가까운 데 안동시민들도 이런 휴양림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죠?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그런 게 어디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동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서로 홍보해서 지역민들부터 우리가 수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안동 오셔서 임청각이 관광이 시작되고 활성화되잖아요, 앞으로.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개발원에도 이렇게 좋은 잠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나는 내가 사업자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여행사 찾아가서 우리 좀 이용해 달라. 그리고 또 주말하고 달라졌다 해서 조례안 지금 하고 있지요, 과장님?
주말하고 주중하고 편중을 두자. 금화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김성식 과장님이 조례를 해서 주중에는 좀 싸게 하고 성수기‧비수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도 여러 직원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어차피 있는 거니까 계속 가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건 좀 여러 가지 이런 머리를 짜면 좀 나올 텐데.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저희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나름 ‘경북나드리’라든가 관광공사 홈페이지나, 저희들은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 권한으로 직원들 가족들 오면 50% 싸게 해주고 그런 방법도 막 써야지, 뭐.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금 조례 우리 산림산업과에서 반영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도 할매‧할배의 날에 반영을 한다든가 안동시민 반영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대추나무를 하다가 임산물 가능성 의약품 하다가 이게 중단되었는지 물티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료되었습니까? 예산은 쓰고 특허출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급이 없네. 2016년에 6000만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효능을 평가하고 시작품으로 기능성 물티슈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게 연구가 종료된 것인가. 대추나무 관계된 자료네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개발과장더러 답변토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도 드리시고…
기헌
배기헌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 배기헌입니다. 지금 저희들 향균 연구를 마치고 지금 국회 학회지 투고와 특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는 끝났고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6000만 원 예산 들인 것이?
기헌
배기헌자원개발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특허출원 중에 있으면 특허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기헌
배기헌자원개발과장
아직까지 그것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모든 연구는 다 끝났네.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작년에 위원장님 오셨을 때 독수리 치료해서 날렸는데 그 독수리 잘 있어요? 다시 그 독수리 추적하는 장치를 달았다고 그러던데, 그때 달고 날린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야생독수리 날리셨잖아요, 작년에.
한철
배한철위원장
답변서를 원장님 드려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방사는 했는데 발신 추적되는 장치는 안 돼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 돼 있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게 잘 야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생동물, 이것은 멧돼지도 많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 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농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구조하고 그러나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주로 너구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멧돼지도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유해 동물로 분류가 돼서 일단 로드킬이나 조난이나 부상당한 것이 발생을 하면 1차로 시‧군의 협회나 병원에서 치료하고 더 중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야생동물센터로 옮겨와서 치료를 하고, 영구 장애가 돼서 방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기서 계류를 하고 관람객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고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전부 다 산림휴양림인가, 새로 개관하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휴양촌 말씀입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휴양촌 문제. 또 우리 호반산림휴양림 경영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15년, ’16년, ’17년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또 한 2% 줄었나?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지금 입장객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2% 줄었는데 그 수익 면에서는 한 8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9월 말 현재.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하고 2016년도, ’17년은 연말 기준, 그렇게…
한철
배한철위원장
8000만 원도 엄청난 것이거든.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여기서 문화휴양촌 운영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제 살 제가 뜯어먹는 식이 되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문경영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아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오시는 분 성분을 했는데, 타 도가 많냐, 시가 많냐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한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웃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전 직원이. 안 그러면 물 먹는 하마가 된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지금부터 바짝 신경을 안 쓰면 두 군데 다 경영이 어려워져요.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면 돈이 나오니까, 공무원들은 그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양 휴양림을 살려야 돼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준공이 다 끝났다, 산림문화휴양촌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준공 끝났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준공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었고,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일용직을 쓴다고 그랬나?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간제 근로자.
한철
배한철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한 6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도 그냥 무기계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이고 기간제는 주로 한 열 달 미만 근로자들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아, 열 달 쓰고 또 열 달 끊고?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수시로 쓰는 근로자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안 그러면 지역 사람들을 기간제로 한 번에 다 뽑아 버리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주로 지역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안동에서 접근성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지역 사람들은 기간제로 쓰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하시데, 이운식 부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은 정 안 되면, 노는 방 아닙니까? 이것도 들고 가서 한 번씩은 인센티브를, 자고 가라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또 이웃들 데리고 가서 단 하루,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야 돼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과감하게 바겐세일을 좀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런데 그 바겐세일은 가장 쉬운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특혜를 내려야지. 직원한테 해서 활용을 해 보라고요. 도청 직원 전부 다 해서…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49%면 51%는 방이 만날 비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휴일이 없습니다, 365일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 또 사용자들한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정비하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 숫자를 한 52일 정도 빼면, 일반적으로 국립휴양림의 경우에는 그렇게 빼고 산출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 58%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극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받아들여서 공실률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장대진 위원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한철
배한철위원장
오신대?
운식
이운식위원
예, 1분 안에는 도착합니다. 그래도 1분 안에 오신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장대진 의장님과 김인중 위원께서 금방 다른 일이 있어 갔다가 지금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하는데… 원장님.
「그냥 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질의할 건가?」하는 위원 있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자꾸 위원들 질의에만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하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 그러면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 좀 챙겨 봐야 되겠다.” 저희들 위원들한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제가 온 지 4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제가 열여섯 번째 왔는데 좀 조직을, 아직은 이릅니다마는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하고 또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좀 내놓으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정원이 31명인데 27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결원이고, 그다음에 기타 직원들 중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한 4명 되고, 또 형편이 있어서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결원이 한 8명 정도 곧 발생을 할 것으로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계가 한 10개쯤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1.9명 이 정도 인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력 충원하는 문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 사실 좀 1명이 결원인데 지금 그 부분도 조속히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과장님.
그것 좀 많이 지원해 줘요.
맞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특허청을 보니까 특허권자는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발명자에 보니까, 실무자 이름에 간부 이름을 자동적으로 넣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것이 특정 연구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퍼센트를 나누도록, 주 연구자 몇 %, 관계자 몇 %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에, 쉽게 생각하면 간부들은 자동적으로 이름이 들어가네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서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상을…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이것이 개발프로젝트에 같이, 처음에 계획에 이름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기여도 부분만 좀 쪼개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정직인지, 간부들이 여기 연구에 실제 관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무 연구자하고, 여기 보니 서기관급 이름도 들어가는데 행정직인지, 실무자… 간부들이 여기에 실제 참여합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연구에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지만 원장의 직위에 있어서…
진락
이진락위원
조직상으로?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몇 %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규정이 있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성과금 지급 퍼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한번 물어봤습니다. 초반에 앞에, 저번에는 보니까 그냥 실무자 4명씩만 돼 있다가 최근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간부들 이름이 있길래… 그럼 이것은 자체 내규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구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 부분을 비율적으로 했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이것이 1건 내면 보통 성과급을 어떻게 줍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허 1건 등록하면 실무자들한테 등록 수당이 얼마나 돌아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기술이전료의 50% 정도…
진락
이진락위원
등록 자체는 안 주고?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기술이전이 안 됐으면 등록 자체 가지고는 수당이…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실무자 50%, 10%, 10%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기술이전료에서?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이전 안 되고 그냥 특허등록 자체 해서는 실적이 없네요. 건당 실무자 인센티브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건당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주 발명자가 50% 하고 나머지는 나눠 가지는 거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보통 기업체도 있으니까 일종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실무자들 잘 내면 인센티브 좀 돌아가도록 하세요. 그것도 건수가 많으면 가산점을 주어서, 어떻든 간에 이것이 이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특허를 많이 내다 보면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실용화는 힘들지만 어떻든 간에 등록 자체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등록을 받는 거잖아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성과급 반영할 때 그럴 때도 특별히…
진락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실무자들이 건수에 대해서 많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든지 규정을 바꿔서라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원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개발원에서 개발한 제품이 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간애승마.
대진
장대진위원
승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간애승마는 지리산 하나되기 업체에 기술이전을 했고 거기에서 완성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벌써 작년에 이게 시제품 개발이 다 되고 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OEM 방식 해서 수천 병의 제품을 만들어서 관계 요로에 시음용으로 배부를 하고, 그 뒤로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내년에 개장할 예정으로 군위군의 선곡리에 지금 공장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누가 지었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주식회사 휴나프에서 새로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하이청 하는 회사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군위군 선곡리에 공장을 지어서 지금…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개발원의 자회사입니까? 아니면 경북도내의 제조업체와 기술이전이나 MOU를 맺어서 지금 하는 것인지, 군위에 짓는 회사가 개인 회사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원하고 어떤 계약으로 그렇게 짓고 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개발원에서는 ‘주식회사 휴나프’ 하는 데에 기술이전을 해 줬고…
대진
장대진위원
휴나프가 어디 업체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포항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기술이전 받은 것을 가지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시제품 만드는 것을 그쪽에 OEM으로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그 1차 업체가 어떤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그런 성공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군위에 또 짓는 것은 새로 업무 협약을 맺은 거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그쪽 휴나프 회사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제조, 혼합 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새로운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한테 OEM을 줘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 보자.
대진
장대진위원
이거 단답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보니까 아마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도 같아요, 느낌에. 그것은 별 중요하지는 않은데, 사실 볼 때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습니까? 실패입니까, 뭡니까? 느낀 점을 이야기하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랜 세월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메이커라든가 이런 데와 맺어졌다면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잘 아시잖아요, 요사이 마켓 가면 건강 음료가 넘쳐 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과연 그 시장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데 지금 방금 질의를 해 보니까 군위에 있는 업체, 또 포항의 업체 기술이전해 주니까 특별한 성과 못 내서 다시 또 군위로 이전하는 이런 어떤 출발부터 과연 그 대메이커 음료, 건강업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성에 대해서 아직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통이나 이런 쪽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되면 대기업에서 달려들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달려든 업체는 영세업체이고 해서 성공, 실패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포항업체가 기술이전했을 때 이전 조건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2년간 10만 개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10만 개?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10만 개를 만들어서 호응을 봐 가면서 계속 개수를 늘릴 것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또…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계약을 언제 했지요? 기술이전을 한 날짜가 언제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2017년 2월 21일에 해서 2년간, 2019년 2월 20일까지 2년간 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지금 몇 개 만들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10만 개로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해 줬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지금 만든 것이 몇 개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완성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10만 개 만들었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2년 동안 몇 개, 20만 개?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10만 개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10만 개?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 한 개도 안 만들면… 그러면 원장님, 편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따지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개발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망치를 보는 거예요. 작년인가 감사를 와서 우리가 간애승마 먹어도 보고 상당히 병도 예쁘게, 김성식 원장님 그때 여기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작년 감사 때 그게 완전히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이고, 의회도 한 박스씩 줬지요, 조그마한 박스? 속기록에도… 한 박스면 또 1000병짜리로 착각하는데 10병짜리를. 먹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그때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했어요. 과연 기술이전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틈새시장을 잘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수백만 개의 건강식품 시장을, 정말 성분이나 이런 개발은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또 희망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너무나도 불투명한, 10만 개 하는데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 한 병도 안 만들었지요? 그럼 10만 개 만들면 돈은 누가 줍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이 이전료로 해서 특허가 2개인데 건당 계산식에 의해서 540만 원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540만 원, 10만 개에?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술이전료로 받았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자기네가 이 10만 개를 만드는 겁니까, 그 업체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만들어서 10만 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시장에 한번 돌려 보고 호응도를 봐서…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자기네들이 가격 결정을 해서…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10만 개를 540만 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병 값만 해도…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기술이전만…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10만 개를 만든다면서? 10만 병을 만들잖아, 병을. 그거 물 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만 병인데 10만 병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기술이전을 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술이전료 받는 산식이 있습니다. 병당 가격 곱하기, 2000원 곱하기 그다음에 10만 개 곱하기 시장점유율 곱하기 3% 기본율…
대진
장대진위원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술이전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하면?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못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전해 줬으면 끝이 되고 그쪽에서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돌려서 시장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고, 확대하면 우리는 또다시 기술이전을 받고…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실패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유효기간이지요, 포항업체에?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래서 2년간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 2년간 유효기간인데 군위에 지금 짓는 것은 또 뭡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군위에 짓는 것은 이분들이 여력이 안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제품 생산할 여력이 안 되니까 새로운 형태의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다가 10만 개를 만드는 그런 OEM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 보겠다 그런…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기술이전이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네가 계약 조건도 충족 안 했고 시제품도 못 만들었는데 해 보니 안 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어디 공장 한 개 또 지어서 저희끼리 또 하겠다. 그러면 군위가 또 안 돼요. 그럼 군위가 또 다시 뭐 의성 공장을 지어서 또 가져다주든지… 아니, 그러면 원장님, 일단 기술이전해 버리면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일단 망하든, 흥하든 여기 개발원은 끝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휴나프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만드니까 기술 특허만 갖고 있는 경우이고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쪽이 못 만드는 그 제품을 자기들이 만들도록 하는…
대진
장대진위원
원장님.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여기 부임 언제 하셨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개발원에 지금 간애승마, 이 제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요, 개발품이고?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부임해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나름 파악한다고 했는데…
대진
장대진위원
파악한 답변이 그거예요? 원장님.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름하여 간애승마, 이 개발품… 지금 이제 이 개발은 끝이 나고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원장님 부임해서 아직까지,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개발사업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똑바로 된 것이 있어요? 파악된 것입니까, 그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 수준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항업체에 2년간 10만 개 시제품 생산하는 조건에 기술이전을 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전이 끝났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계약서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계약서 주 내용이 뭡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2년 동안에 10만 개를 제작하는 조건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예, 압니다. 그것이 어겨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통상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이전료만 받고 자기들의 성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진
장대진위원
상당히 문제 많네요. 이 세금으로, 아마도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는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억 원의 어떤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원장 답변은 그냥 기술이전을 하면 여기서는 그쪽이 어떻든, 크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망하든 흥하든 다른 업체를 다시 하도를 주든지 업을 안 하든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네요. 개발은 그러면 아까운 세금으로 하고 뼈 빠지게 개발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술이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 선정이 충분히 검토됐어요, 업체가? 기술이전하는 업체가 선정이 확실히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포항업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공무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는 통상 이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이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업진흥원의 중개로 해서 이 업체를 소개받아서 그 업체와…
대진
장대진위원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업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나 노하우나 어떤 사업의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계약하자마자 지금 바로 부도난 것 아니에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병도 못 만들었네. 그 사람들 기술 좋으니까 그냥 당겨 가서 해 보고 안 되니까 치운 것 아니에요? 그 업체 현황 있어요, 없어요? 업체 이름이 뭡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주식회사 휴나프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유나프?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휴나프.
대진
장대진위원
휴나프?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몇 년 된 회사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대진
장대진위원
주 생산품이 뭡니까, 그 회사가?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산채류 생산업체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지금 산채류는 생산 잘되고 있어요? 모르지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잘되고 있다고…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이 제품 개발 잘못된 거예요.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제품 다 생산됐는데 이건 주자마자 안 되잖아, 지금. 그럼 군위에 주는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지금 공장 짓는 것은? 휴나프인가 거기에서 준 거예요?
종헌
김종헌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못 만드니까 그쪽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OEM을 주게 됩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음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뭐예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건 ‘칡초’ 칡뿌리로 만든 건강음료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여기서 개발했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 뒤에 개발 중이거나 개발 준비 중이거나 하는 제품 또 있어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또 뭡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
대진
장대진위원
그걸 몰라요? 지금 개발 중인 게 제품이 없어요? 원장은 있다, 뒤에서는 뭐냐니까 답변을 못하고.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아니 대장암 관련…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어려운 것 묻습니까? ‘간愛승마’ 지금 양산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칡초’ 원장님, 이건 완전히 개발이 된 겁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금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해 놓은 상태에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특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금 특허는 일반적으로 한 1, 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11월에 기술이전을 준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11월에?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업체는 물색 중입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금 한 두 군데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어디 업체지요, 지금 들어온 업체가?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주식회사 휴나프하고…
대진
장대진위원
또 휴나프, 또 휴나프! 아니 휴나프가 지금 실패한 업체 아닙니까, 여기 지금 해서. 계약기간 중이지만 ‘간愛승마’를 한 번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또 들어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누구한테나 이제…
대진
장대진위원
알아요, 그래.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이거 가져가서 안 되면 또 치워버릴 것 아니야, 그래.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대진
장대진위원
참, 우려가 되었는데 또 안 나타난대.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 뒤에 제품이 뭡니까, 이름이? 또 있다며, 이 뒤에 제품 개발하는 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 뒤에 산수유를 한 항아토피 화장품, 그다음에 마껍질 장 건강식품, 수리취를 이용한 콜레스테롤 개선식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여기 연구원이 몇 명 계시지요, 이 안에?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연구원이 3명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 자리에 연구원 계십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것 ‘칡초’ 개발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임지금 연구사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거 지금 그냥 예단입니다. 그렇죠? 시장성이나 사실 아직 예단하기 빨랐는데 ‘간愛승마’가 일단 기술이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벌써 파악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 답변을 저는 의지를 한번 묻고 싶었는데 보니까 특별한 대안이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기술이전도 했고 성공하면 우리 로열티 받으면 되고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제품은 다르지만 ‘칡초’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 (
지금
임지금지방녹지연구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은 ‘칡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칡이 산에서 굉장히 많은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려는 하나의 사업 중에서 식품개발을 한 건이고요. 생각보다 기존에 칡즙을 연상하는 것보다는 맛이 좀 더 새콤한 맛이 괜찮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나프나 아니면 지리산 하나 되기 이쪽에서는 컨텍하고 있지만 다른 대기업 쪽에서도 저희가 컨텍하고 있거든요. 이 건은 아직 출원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등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저희 권리를 할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떤 핵심기술만 빼가고 나중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 중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였는지 몰라도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도 4선 의원을 하다 보니까, 수년 전에 농수산위원회에 본 위원이 근무를 했어요. 11개인가 9개인가 우리 도내 각종 연구소가 있습니다. 박사들 개발품이 쏟아져요, 쏟아져.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 설비 구입비, 이 자료를 받으니까 다 내주지를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어쩌면 천문학적 개발비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수백 개 개발품, 특허를 받고 또 그 제품 개발하는 박사는 고과점수 받아서 승진되고 어떤 이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산하기관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 양산된 게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럴 거예요. 민에 이전이 되어서 양산 성공시킨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눈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책임을 떠나서 어떤 제품이 개발되면 어려움은 따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연구진이 그걸 다 보라는 것은 아닌데 실제 가장 성공한 것은 뭡니까? 제품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호응을 받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 걸 연계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도 보면 조금 이건 몇 년 뒤에 여기 와서 감사기관이 되면 한번 따져 볼만도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연구하는 그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칡초, 그다음, 다음 이어지잖아요, 연구진들이.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양산단계에서 과연 그렇게 시장성을, 시장의 경쟁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안 팔리고 안 먹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 뒤에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경북이니까 경북업체에 일순위로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또 제품을 생각한다면, 아니면 대형유통업체도 컨텍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원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연구개발과 또 상용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존경하는 장대진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앞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특허 건수가 나오고 기술이전 건수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성과에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 제가 경주의 시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보지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특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용료만 되는 것 같으면 조건부로 10만 개를 만들든 1만 개를 만들든 간에 실제 상용화되면 우리가 1%, 2% 받든 그 실적을 보고 안 되면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540만 원 주든 86만 4000원을 주든 이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줘버리면 끝입니다. 휴나프가 가져가서 다른 데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업체는 주자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왜 가져가느냐? 이 특허권을 가져가게 되면 벤처기업 인증 받고 자연녹지나 특별지역에 공장허가 지을 수 있고 중소기업 대출이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경주에 공장을 잘 아는데 내가 특허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에 공장허가 못 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540만 원에 사면 아무 땅에 공장허가 지을 수 있어요. 지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업자금 바로 나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휴나프나 지리산 하나 되기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리산 하나 되기나 우리 기술 이전한 업체들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지난 5년간 세무서 세무등록이나 부채현황 같은 것 있잖아요, 자본금 현황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앞으로도 지금 기술이전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도 여기 규정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하십시오. 앞으로 기술이전 대상 업체에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세금 납부실적, 그리고 자본 현황, 부동산 현황 자료 받아야 해요. 장대진 위원님 말대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현재 그걸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86만 4000원, 휴나프에 540만 원 차라리 안 받고 그냥 조건부로 “너 해봐라.” 해 가지고 양산단계에 들어가면 매출액 이익에 10%면 10%, 5%면 5%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게 계속 될 수 있고 또 안 하면 우리가 다른 업체에 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돈 540만 원 가져가서 분명히, 필히 휴나프가 내가 볼 때는 은행에 수억의 돈은 대출했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서 군위 업체에 줄 때도, 그것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군위 업체에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공장 짓고 하면 그것도 창업자금 받고, 그 창업조건이 뭔지 압니까? 이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요즘 보통 은행대출에 특허권만 있으면 모든 벤처기업 대우받습니다. 벤처기업이 되게 되면 일반사람이 못 짓는 자연녹지에 공장허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지금 여기도 제가 경주 토함산 양북에 보면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칡즙만 팔아서 지금 우리 양북영농협회 엄청나게 법니다. 칡즙만, 토함산 칡즙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짜는 기계 있잖아요, 엄청나게 벌어요. 거기다가 요즘 조금 젊은, 이건 도시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이런 건 상당히 권장하는 것이 맞고 또 어떻든 간에 이런 연구를 계속 하시고 특허도 내시고, 단지 조금 전에 장대진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 이전단계를 정말 앞으로 이 이전하는 것, 아까 누구 소개, 소개하지만 누구 소개 오든 말든 간에 우리 규정을 정합시다. 그건 나중에 그런 규정을, 관련 규정을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해서 우리도 판단해보고 최소한 정당하게, 이렇게 엉터리로 나중에 해서 괜히 이렇게 지적받을 필요 없잖아요. 또 하나는 100% 이전하지 말고 조건부로 사용료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업체가 확실하고 이미 공장이 있고 공장을 곧 지을만한 담보력이 되는 데는 이전해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10만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기관에 아마 상투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형식이 10만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관례에 따른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보다 경북 산림자원개발원의 앞으로 위상을 하고 또 애써 개발한 연구원들의 노고가 차후에 다음 11대, 12대 가서도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상태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이전하는 절차, 그런 내부규정 관계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이전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기 휴나프나 또 지금 군위 관계된 게 거기 혹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한번 해서 대출받은 그런 관계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건 사후에 기술이전 부실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받아서…
진락
이진락위원
안 되면 공무원 실무, 자료 안 주면 파견해서 파악해서라도 한번 갔다 오시길, 자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수목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과 감사자료 49쪽에 보면 수목원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13년도부터 ’17년 올해까지 5년간 26억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고, 앞으로 또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또 25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에 나와 있는데 수목원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1차 특성화 사업인데 산림청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특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5억 원씩 투자되는 걸 했고요. 올해는 매봉전망대 설치하고…
인중
김인중위원
매봉?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예, 수목원에 가면 매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 2㎞하고 그다음에 전시관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시켰고요. 내년부터 하는 5개년 계획은 매년 5억 원씩 하는 2차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24개 전시 분원이 있는데 그 분원을 보완‧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 경상북도수목원이 다른 수목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우리 경상북도수목원은 해발 한 650m에 위치해 있고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바닷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종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한강 이남에는 공립 수목원 중에서는 가장 크고 또 한 2000여 종의 수본과 초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항에서 지정한 12개 명소 중에 수목원이 일곱 번째 명소로 체크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수목원 특성화 사업에서 제일 잘된 것은 어디가 제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그건 저희들 매봉에 관찰로 올라가는 부분을 좀 정비해서 원활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유아 숲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데크로드를 나무로 한 127m 해서 포항이나 근처의 어린이집, 또 유아원 이런 데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안동에는 어떤?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안동에는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원 내에 있는 생태숲이 있습니다. 그 생태숲 내에 안동, 영주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을 인터넷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거나 와서 숲해설사를 지원해서 한 2㎞ 정도 숲길을 따라서 가면서 숲 해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아이들한테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 중에 안동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위원님, 그건 수목원에 하는 사업이라서 포항 죽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수목원 관리소장님, 엄태인 소장님 위원장님, 잠깐… 그런데 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수목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서 이 수목원을 관리해 보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수목원의 특색적인 그런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위원님 저희 수목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희 수목원 자랑을 좀 하고자 하면, 저희 수목원 면적이 2727㏊입니다. 이건 전국에…
한철
배한철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저희 수목원은 고산수목원으로서 일단 단풍이 들면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주고 해마다 교통여건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1년에 한 3%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여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목원이나 이런 힐링하는 조건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 수목원은 경관이나 유전자원보호가치가 있는 수목들을 보호,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데 이 수목원이 다른 수목원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 경상북도수목원이 정말 다른 수목원하고 뭔가 특성적인 뭐가 있다, 이러한 걸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경상북도수목원이 우리 최대의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엄태인수목원관리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여기는 내진설계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김종헌산림환경개발원장
되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금 전에 포항에 지진이 5.5, 경주에 5.8 지진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자원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자원개발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북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