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증인출석 대상자 중 소방행정과장 박진선은 소방청 소방인력 충원관련 시도 소방행정과장 회의의 참석으로,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은 장기재직휴가로, 부안소방서장 강동일은 국가자격시험 합숙선정위원위촉 관계로 각각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11월15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선재 방호예방과 구창덕 구조구급과장 제태환 119종합상황실장 전두표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 전주완산소방서장 윤병헌 군산소방서장 유우종 익산소방서장 김봉춘 정읍소방서장 김원술 남원소방서장 조용주 고창소방서장 안준식 무진장소방서장 김일선
김종철위원장
앉으시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청 회의에 참석 중이며 김제소방서장은 장기재직휴가, 부안소방서장은 소방시설분야 시험출제에 따라서 각서 소방행정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장 구창덕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제태환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두표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허권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부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영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일선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소방활동 실적 및 주요성과, 중점추진과제와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출석에 응해주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방금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병관 조정실장님은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바쁘신 도정 시간 내주셔가지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이 주요업무보고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본 적은 아마 이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소방업무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모셨고요.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소방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있었고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직접은 말씀 안 해줘도 좋지만 앞으로 추후에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변에 소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노후헬기 대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먼저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방정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헬기 계류장 이전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때.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기준인력이 무엇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기준인력이라 하면…….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해당 시도의 소방대상물수라든가 안전지수, 도로요인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그 해당 시도에 어느 정도 소방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내려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같이 들으세요.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2013년도 기준인력 증원이 없어요. 2014년도 기준인력 증원이 없습니다.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는 838명을 증원을 했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나눴을 때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634명 증원 대상에서 전라북도 빠졌습니다. 2015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빠졌죠? 확인되셨습니까?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2017년도 자그마치 기준인력 증원이 2,080명이에요, 행안부에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제로예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소방인력이 지금 차고 넘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전혀 이를테면 개선의 의지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준인력이 행안부에서 정해줬는데 실제로 정원 반영이…….
지용
송지용위원
안 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0명이 된 것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해 내려준 기준인력 아직 반영을, 그것도 못 채웠으니까 그것 먼저 채워라 그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준인력을 주었어도 채우지 못하니까 개정을 않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준인력을…….
지용
송지용위원
줘도 못 채우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원에다 반영을…….
지용
송지용위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페널티격 형식이죠? 결국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전라북도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병관 실장님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지금 보고 있죠? 보시죠. 다른 데를 보면 기준인력을 줌에 있어서 오버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고니 충원을 100명을 하라고 했는데 105명, 110명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방인력의 필요가 행안부에서 주는 인력보다도 더 많이 충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배정되어 있는 인원도 충원이 안 되니 2014년, 2013년, 2017년은 배정을 하지 않아버렸어요. 지금 전라북도 이선재 본부장님, 여기 본부장님으로 계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나름대로 이선재 본부장님의 손 굵은 소방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수치로 나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소방설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죠? 지사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도. 그다음에 지역대, 5개년 계획을 통해서 119센터, 그다음에 소방정 기본적으로 기구만 늘어납니다, 기구만. 그런데 여기에 담아야 할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다른 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인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선재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 지역대나 119센터 늘어난 수요예측 해서 어느 정도 이를테면 인원이 과부족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조사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부족인원이 5개년 동안에 1,400여명 정도 선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옆에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증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기준인력이 2,222명이에요. 그런데 증원한 인원은 185명 그다음에 실제 충원된 인원은 90명, 과부족한 것은 148명, 올해는 하반기 신규자 몇 명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46명.
지용
송지용위원
이 사람 지금 현재 임명됐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86명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채용 중에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실장님 한번 보세요. 2017년도 증원반영 시 충원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죠? 실장님. 한 장으로 된 것.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충원율은 93.3%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셔봐요. 여기서 경기도는 101.8%예요. 그다음에 강원도 100.2%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이를테면 밑으로 있는 데는 93.3% 이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임용되지 않은 사람을 충원으로 잡았을 때 40명을 잡았을 때에도 95.4%뿐이 안 돼요, 잡았을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정원을 충원을 안 한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누적돼서 이렇게 된 거 같고요. 이거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재정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도 재정여건이 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를테면 기본적인 것은 도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예산이 우선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예산은 수단이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꾸준히 얘기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3년간 재원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방인력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예요. 지방교부세로 나가는 이를테면 재원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보다도 충원율이 높은 지역은 재원이 남아서 충원을 했겠습니까? 100% 넘게. 그건 아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교부세 목적은 자율편성이잖아요.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지역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수많은 꼭지 중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소방본부의 충원이 과연, 지방교부세 7천 몇 억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리가 7,757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7,800억 정도 들어오는 지방교부세 중에 148명 정도의 인원충원이 과연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무리한 말씀 드리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꾸 답변은 저한테 3년간 재원에 대한 부족만 얘기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지방교부세 7,800억 정도가 오는데 자율편성입니다, 지침 없이. 그러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충원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소방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소방안전타운 150억 들여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못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자그마치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신규소방서 신설에 대한 인원충원 그다음에 소방정에 대한 3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지역대 이런 수요가 많은데 제가 결과치를 봤어요. 최근에 나온 자료예요, 이게. 소방본부가 기구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전체 소방대원 중에 15.1%예요. 우울증이 자그마치 17%예요. 그다음에 수면장애가 40% 가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예요, 과부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현장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옹색하게 재원에 대한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가 재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원을 가지고 우리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인원의 충원은 누구라도 그 예산을 쓴다고 해도 도민들은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번 정부에서도 소방직 국가직화 등을 통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아까 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충원 5개년 계획도 정부에서 2만명 충원이 발표가 됐고 저희 도도 한 1,400명 정도가 저희들이 5개년 동안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행안부를 우리가 결국은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소진을 합시다. 충원을 합시다. 그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안전센터나 신규 소방서가 신설되는 거 추후에 발생되는 인력에 대한 부족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행안부 쪽의 정확한 추계를 보셔가지고 충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문제 소방헬기 노후에 대한 문제, 개선방안 그다음에 소방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효율화문제, 그다음에 소방 계류장의 문제는 소방안전타운이 들어선다면 선행된다면 이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소방본부와 같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추후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간에 소방인력 충원에 있어서 이렇게 남의 일 같이 생각하고 투쟁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력부분을 제가 금년도에 와서 싹 파악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이 있어서 옆에 있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부분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재원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러냐고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족한 데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기획조정실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소방본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직결되는 문제. 알겠습니까? 추후에 저하고 또 이 감사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앉아보세요. 오셨으니까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대략적으로는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짚는 건데 매우 중요한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어요. 모든 것이 요즘 세월호사건 이후에 주안점이 안전입니다, 안전. 국민의 생명이고 우리는 도민의 생명이에요. 도민의 생명이 최고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 대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인력으로 부족한 걸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살릴 수 있는 화재가 진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이러한 중요한 것을 각각 실장님 따로 본부장님 따로가 아니라 본부장님과 실장님이 지사께 보고해서 세 분이서 만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지사께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이 2018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실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소방관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소방직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지사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저는 지사께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함께 세 분이서 수뇌부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서 정책화해달라는 걸 주문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퇴실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저 추가질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에 최일선에서 소방본부에서 고생해주신 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04페이지를 보면 소방헬기 운영실적 해서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제4조에 의하면 항공대의 업무 중 도정업무에 필요한 항공지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총 2회 행정지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이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상위법률 시행령을 보면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재난관리 이게 주된 업무고 여기 상위법에는 도정업무에 필요한 항공지원 이 규정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에…….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없는데 우리 조례 전라북도 운영규칙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항공구조대가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예를 들자면 맞는 건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법령에는 구체적으로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에 그밖에 도정업무에 필요한 항공지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항공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극소 제한적으로만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운영규칙 4조 상위법령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고 업무에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를 해서 그럴 수 있으면 삭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방공무원들 관련해서 언론보도 중에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물건을 소방관들이 자비로 배상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던데 혹시 전라북도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여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벌집제거를 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한쪽 모서리가 부서져서 개인이 5만원 변상을 해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소방관께서 보상하는 걸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큰 건 없었지만 소송에 연류되고 이런 것 등은 없었지만 그 건이 1건이 있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경미한 건인데…….
도영
이도영위원
최근 올해 건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작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1건이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평화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부분들, 이거 화재진압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방관분들께서 현장투입해서 열심히 화재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추후에 일어나는 사항들 생각하면서 하면 화재진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법을 봤더니 소방기본법 개정안 2016년도에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계류 중이던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그냥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자체에서 이걸 우리 소방공무원들 원활하게 화재진압이나 마음 놓고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대안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항상 주의를 해서 소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국회 이용호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조심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조심해서 한다는 자체가 그냥 화재진압을 하지 말라고, 응급상황에서 화재진압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너희들이 피해보상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될 거 같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개인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 좀 드릴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09페이지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가 각 소방서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11곳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게 소방관서장이 각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게 집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사 숙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숙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서장 숙소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비상대기숙소라 하면 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인터넷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봤더니 여러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고 원거리에 있는 소방관분들이 비상대기숙소를 사용하면서 많은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상대기숙소 자체가 원래 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용도가 관사로 쓰이는 거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이런 경우 있겠죠. 전주가 소방서장이 집인데 전주소방서에 있는…….
도영
이도영위원
서장님들, 본부장님 이런 장급들만 이용하는 거지 관사로만 이용하는 거지, 일반 소방서 소방관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직원이 전주 같은 경우는 일부 쓰는…….
도영
이도영위원
비상대기숙소가 아니고 관사의 목적이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비상대기숙소 이 말이 옛날에 쓰는 말인데 우리 도 관사관리 지침에 보면 3급 관사, 관사가 1급, 2급…….
도영
이도영위원
그게 비상대기숙소를 정하는 규정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정확한 표현은 우리 도로 따지면 3급 관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비상대기숙소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 소방공무원들 비상대기숙소라고 하면 이동하는데 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게 비상대기숙소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부분이 관서에서 가까운 데에다 10분, 15분 이내에 다 그렇게 되죠.
도영
이도영위원
대부분의 소방서들이 전세금 외에 지출한 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본부, 정읍, 남원, 고창소방서의 경우 전세금 외에 월세를 50만원, 25만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전세금으로 하면 훨씬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전세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분은 계약 당시 월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1곳 여기가 일반 대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본부장님을 포함한 서장님들이 지금 관사로 다 사용하고 있나요? 일반 대원들은 비상대기숙소는 아무데도 없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완산 한 군데는 여기 직원이 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완산 여기는 직원들 비상대기숙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해주신 거하고 말이 좀 다르네요. 관사가 아니고 일반 직원이 사용하고 있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전주권은 대부분 다 모여사는 데라서 완산소방서장이 개인 집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고 이것은 비상대기숙소로…….
도영
이도영위원
다시 한번 본부장님, 소방서장님들이 쓰는 그 근거가 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비상대기숙소로 사용하지 않고 관사로 쓰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 기관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편이죠.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숙소가 아파트던데 그 관리비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리비는 본인이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사용자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본부장님 숙소도 본부장님이 관리비를 다 내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이 관리자들이 내고 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근거가 관사관리 조례에도 명시가 됐던데 이거는 자료 몇 가지 요청할 테니까요. 오늘 끝나기 전에 영수증 포함해서 근거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통장 자동이체라든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관리비, 운영비가 본부장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된다든지 영수증 처리가 됐다든지 이거 명확하게 처리해서 자료 오늘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비상대기숙소에 살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주소까지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호반베르디움 이쪽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본부장님 역시도 관리비를 본부장님이 내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직접 예치하고 한 근거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곳이 감사장이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혹시라도 틀린다든지 하면 이건 고발조치되어야 되는 거고 혹여라도 이 부분이 관리비 자체가 잘못 사용이 됐다면 우리 소방본부 운영비나 장비과에서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다면 이 돈은 유용된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자료를 확실히 좀 주시고 본부장님, 언제 소방본부장이 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여기 지난해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2016년 7월 4일자.
도영
이도영위원
7월 4일자에 오셔서 관사가 몇 번 변경이 됐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번 변경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번이요? 제가 받은 자료는 오셔서 서희, 이노힐, 호반 이렇게 세 군데로 변경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는 이전에 계셨던 본부장께서 관사였었는데 본인이 퇴직하고도 계속 관사를 개인이 쓰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쓰고 현재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따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잠시만요. 지금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 거기 관사를 사용해서 연장을 해서 살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세금이나 저희 금액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본인이 돈 다 내놓고…….
도영
이도영위원
본인이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는 그때부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한테 그당시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살았으면 어떻겠냐, 나머지 정산할 부분은 정산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이노힐스로 오셨다가 중간에 다시 호반으로 옮겼어요. 변경한 이유가 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유는 처음에는 계약을 했었는데 집주인이 부득이하게 매매를 해야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 입장에서 본인이 다른 데 집을 매매해서 쓸 용도가 있다고 사정을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중간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발생 이런 건 없었겠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이런 것은 그대로 이월이 다 됐고요. 그때 사용했던 것은 제가 냈고 그렇게 정산을 해서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때 정산한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호반으로 넘어가면서 부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수수료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해서 그 집주인이 피해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예산으로 물어야 됐다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거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랑 같이 해서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저희가 서희는 어차피 여기 거리를 확인했더니 925m 바로 앞이죠. 근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10분, 5분도 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금 계시는 데 6.43km 여기는 교통체증까지 따지면 10분은 고사하고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걸리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0분이면 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굳이 혁신도시, 이 주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간 이유가 있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이 근처에서 이노힐스에서 거주하다가 그 근처에서 가까운 데로 옮기게 됐죠. 구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고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빚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따라서…….
도영
이도영위원
본부장님 여기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사용하고 계시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집사람하고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소방공무원 비상대기목적으로 이게 도민의 혈세를 해서 얻은 집을 본부장님 관사로 이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집주인이 요구해서 그랬다라고는 말씀 하시는데 아파트 면적 자체가 20평대에서 30평대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본부장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에 이노힐스보다 호반베르디움이 약간 크기는 큰데요. 결과적으로 그때 준 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같게.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대기숙소 이거는 말 그대로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특수한 목적을 띠었을 때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봤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부분을 부탁드리는데 이거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지금 소방용 드론 활용하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우리 도내에 3대가 있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사고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기증받은 것이 200만원 정도 되는 거 3대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데 군산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고 1대는 부안소방서에서 사용하고 3대를 기증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만원 정도 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드론이 70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의원들도 이 드론을 왜 활용을 저조하게 하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군산에 2대고 부안에 1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특별하게 군산과 부안에만 둔 이유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쪽에서 기증을 받았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군산소방서에서 회사에서 기증을 받은 거 200만원짜리 3대를 받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부안에다 1대 줬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군산에서 3대 쓰니까 다른 데도 나눠쓰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부안에다 1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드론은 소방용 드론이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드론이라는 것이 꼭 소방용으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 드론은…….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용 드론이다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로 방송국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촬영 때 많이 쓰고 저희 쪽은…….
남주
허남주위원
소방용 드론은 따로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용 드론이라고 해서 따로 한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드론을 갖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훈련이라든가 혹시 조난자 이럴 때는 가끔 사용을 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경상남도 쪽에서는 한 20대 갖고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구급 진입이 어려운 재난현장이랄지 이런 걸 실시간 영상을 해가지고 송출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확인도 빨리 되고 현장이 어디인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도 좋고 화재난 쪽도 알기도 좋고 이럴 거 같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재난현장에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 더 추가를 해서 활용해도 좋을 듯한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조금 예산이 좋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 중에 반 정도 채 안 됩니다. 이게 쓰고 있는 데가 조사한 곳이 39개, 서울이 10개.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우리는 산악지역도 많이 있고 뭔가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무진장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형의 상황상 드론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5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드론을 사용하면요. 그리고 또 인명수색이랄지 구조랄지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고 또 재난현장에도 바로 파악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골든타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사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약간 지나친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따라 앞으로는 드론 이 부분도 홍보효과도 있고 아까 말한 거 같이 인명구조에 공중에 띄워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드론을 몇 대를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소방본부 내 2,075명 정도 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인원에서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격증도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운영인력을 키워보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직원 중에 몇 사람은 가서 교육도 받고 온 사람도 있고요. 지금 군산에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활용실적이 한 12번밖에 안 돼요. 두 차례는 나갔네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훈련 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가능하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키워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저기 하실 일이 아니고 인력을 양성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으면 그 상황이 생길 때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심을 갖고 드론도 앞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수감자료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정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운용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출예산안 집행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예산운용이 되는 겁니다, 세운 만큼.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월 30일 현재라고 써있습니다. 기준이라고. 그런데 지금 9월로 따지고 보면 3달 남았어요. 지금은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납마감이 3달 남았는데 세출예산 집행은 10%대인 것도 있고 또 50% 이하인 데가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능할지 몰라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부분이 위원님, 사업…….
남주
허남주위원
소방장비부분이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장비보강. 지금 소방행정과에 소방장비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115억1,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에요. 지금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57억1,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장비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딱 어느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소진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리고 노후청사 현대화시설 부대비 집행률도 28.4%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볼 적에 통신망 구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언제 다 하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건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차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59대인가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10대 정도 현재…….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소방장비보강 물품취득비가 다 소방차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부분이 소방차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소방차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차 역시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한꺼번에 싹 사고 한꺼번에 싹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시기가 도래하는…….
남주
허남주위원
시기가 다 맞습니까? 다 똑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씩 다 틀리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시기가 도래한 차부터 연초에 계상을 해서 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방차량 플러스 개인장비 그 두 가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뭐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냐면 이 소방장비 보강조차도 제때제때 안 하면 지금 소방관들은 소방활동을 하는데 그 안전은 소방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제때제때 안 갖추고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면 그간에 1월에서 9월까지의 소방장비가 부족할 부분, 낡은 부분 또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싹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소방차 같은 경우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소방 개인장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개인장비 전체적으로 우리 노후소방차하고 개인장비는 지금 연말이 되면 전액 노후화는 제로가 됩니다. 다시 내년이 되면 내년이 도래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장비가 거의 1년 단위에 한 번씩 다 바뀝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장비에 따라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12만km를 주행했거나 그런 경우 교체대상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씩 연수가 틀립니다. 많이 된 것은 10년 정도까지도 있고, 교체주기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그래도 제때제때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대금은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10월 현재까지 많이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다만 긴급구조 통제단 버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될 것이 좀 있습니다. 한 7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그거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볼 적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소방대원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때제때 예산집행을 해서 취득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본인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타인의 생명도 구하고 타인의 재산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더 열심히 해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장비도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소방안전점검이 있어요. 수감자료 170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여기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산업단지 소방점검을 하죠, 계속.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태료처분도 있고 불량조치명령 이런 것도 있어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80건이나 됩니다, 2017년도.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80건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는 9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안전이 요구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에 안전을 어떻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신평농공단지, 완산구에 있는 건가요? 이게 완산구 담당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보제지라는 회사에 경보설비랄지 옥내소화전 파손이랄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됐는지 과태료를 물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에 화재가 났더라면 고스란히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제때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쵸?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기적인 소방대상물의 점검은…….
남주
허남주위원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가서 정확하게 전달지시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치명령으로 과태료까지 내렸어요. 다른 데는 과태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도점검이 됐다고 소방안전점검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하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이런 현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가서 또 나가볼 거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확인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시설 지금도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불나도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80군데 정도가 조치명령을 받았던 곳들이 다 이런 실정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화재에 여러 가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렸으면 또 후속으로 가서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치했음에도 이게 잘 안 되면 과태료를 더 과하게 때려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과벌을 더 시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정을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를 더 과하게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본인 생각해서 하라는 건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럴 때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전에 한번 보니까 10월에서 11월 중에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평상시에 달별로 나눠가지고 수시로 시켜라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시정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시정한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10번, 100번 더 들여다봐도 부족한 부분들이니까 소방본부 내에서 잘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하시고 또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는데요.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라고 그러죠. 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 4차산업이라는 게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에 의한 산업혁명시대가 왔다 이런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드론의 선두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 팔복동에 있는 공단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바가 있는데 아까 자격증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뉴스에 떴어요, 방금도. 이를테면 귀농귀촌인부터 시작해서 걸그룹까지도 이 무인드론에 대한 자격증 시험을 보러왔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배의 수강 신청자가 몰렸다 앞으로 이게 대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장비 또 드론에 대한 장비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원들에게도 자격증을 권유하고 그런 장비를 들여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팔복동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소방119구조대에 필요한 그러한 인공 이를테면 로봇, 드론에 대한 장비를 개발해서 실험을 하고 직접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거냐면 드론을 굉장히 크게, 드론이 농약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길이가 3m 되는 드론을 제작하는 데를 가봤는데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드론은 뭐냐면 인명구조 이를테면 군산에 있는 소방정 같은 데 필요한 그래서 바다에서 해안에서 조난을 당했다든가 과거에 위도에서 큰 사고 나가지고 몇 백명이 돌아가셨죠. 이럴 때 바다에 많이 떠있는데 어디가 사람이 지금 헤엄치고 살려달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이런 드론을 띄워서 밑에서 다 볼 수도 있고 또 그 드론에서 사람이 구조를 요망하는 그런 구조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정확히 스위치를 딱 누르면 우리가 배타면 바로 구명조끼라고 하죠. 구명조끼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뚝뚝 떨어지는 그게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한 30m 위에서 올려놓고 이만한 고무 다라이를 놓고 딱 떨어지니까 그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걸 직접 제가 한 3개월 전에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방본부에 필요한 장비가 될 거 같다, 우리 소방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드론을 위해서 신세대적인 신기술 장비가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생명을 필요한 구조하는 이런 장비가 있다 하면 다른 데보다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죠?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다른 데가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팔복동에 있는 이런 드론 제작하는 데를 간다든지 대한민국에 수십 군데에 드론 장비 개발하는 데가 제작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데를 다녀서 정보를 얻어서 정말 우리 소방본부에 필요한,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장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더 이렇게 반영하자고 그러지 다른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정책화하고 연구를 해달라 하는 걸 주문하려고 이 자리에서 허남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명심해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드론을…….
김종철위원장
팔복동 한번 가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굉장히 드론을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자료요청한 거 있죠. 그거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도영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아직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 때 나온 것만 한 가지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BSC 부서평가 어떻게 개선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몇 가지 부적절한 평가항목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후에 진행사항을 짧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난해에 의회에서 거론됐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가지고 신호를 위반해야 되는 경우 그런 연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부분은 BSC평가에서 제외를 했고요. 금년도 지표에서는 이걸 제외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가 완전히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금년에는 다시 바꿨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출동 중의 그것은 바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바꾸셔야 되고요. 지금 시정요구 처리결과에는 검토 중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뒤에 또 한 가지가 있을 건데요. 동떨어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된 것들이, 개선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56쪽.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차 조작능력 실기평가하는 거하고 표준작전절차 SOP숙지도 이론평가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평가항목의 적절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합리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평가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래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속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방차 119구급차 응급 앰뷸런스 구급차 부족대수를 확보계획을 저한테 주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돼가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일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2∼3대 삭감하는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총 몇 대 신청했는데 몇 대가 깎였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신청은 저희들이 15대를 했는데 3대가 삭감되고 12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차별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매년 5년 또는 12만km 주행한 차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km수를 대충 12만km…….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부족분에 대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신규로는 3대를 반영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3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농촌지역 구급대를 자꾸 거론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채용하는 46명은 전원 구급대원만 채용하고 계속 증원을 구급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신 목표달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응급차도 부족하지만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오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충분히 저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력보급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부족분을 채워주는데 제가 김제지역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김제지역을 예로 들어본다고 하면 3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2대가 있어서 1대를 추가 증차를 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인력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인력은 확보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는 추가를 해주고 2대 중에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든지 교체해야 되는 연한이 돼서 결국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대는 폐기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신 적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역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들릴까요? 어디에서 지금 잘못돼서 그런 얘기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김제에 구급차…….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부족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대수가 있는데 필요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구급차를 선 배치하고 인력은 수급계획에 따라서 향후 보충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민원인들은 아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차가 이미 오래 돼서 이거는 폐차시키고 더 이상 안 오고 2대가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2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일선 소방서하고 우리 소방본부의 계획하고 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앞서 46명 구급 금년도 채용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 갔다와서 배치할 그 인원 중에 김제에 4명 정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대 플러스 1대에 대한 구급차와 인력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지역에서 들리는 1대는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없앨 계획이고 없애면 다시 저기하지 않는다, 대폐차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게 도로 2대다 이런 내용은 잘못된 거네요? 확실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방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 그런 얘기가 지금 잘못되는 것은 좀 와전된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도 처음 듣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대폐차는 대폐차대로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충원이 되고 부족대수는 채우는 계획에 따라서 충원되는 건 확실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100쪽 한번 봐주시면요. 100쪽 아래쪽 근방에 응급 전문의 없는 전북소방본부에 관한 기사를 제가 한번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사나 의료지도사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제대를 하고 그러면 신규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해서 현재는 우리 전북하고 전남, 광주 이렇게 3개 시도가 묶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북, 전남, 광주가 돌아가면서 3개 지자체가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는 그런 지도의사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시도를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개 지자체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 양반들 구워다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쓰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로 해석하고 우리 본부도 그렇게 하는 걸로 만족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자원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보건복지부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다 어차피 인력, 오전에 말씀드린 인력수급계획이나 모든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을 바꾸라고 하든지 법대로 위에서 내려보내든지 투쟁을 해야 오죠. 그렇죠? 유독 과거에 도세, 시세가 약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홀대받는 듯한 그런 인력배치가 여기 법률상에서 나타나고 법률을 지키지 않는,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이제는 개선이 되어가야죠.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강제조항처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앞으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인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TO를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셔가지고, 계획대로라도. 안 되면 팀이라도 짜고, 안 되면 저희가 국내여비라도 더 확보를 해드릴 거니까 내일이라도 올라가셔가지고, 여비 부족해가지고 못 올라간다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올라가셔가지고 이런 필요성을 저기하고 TO를 따오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저기가 되지. 여기에서 계속 노력하겠다 하고 전화 한통화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쪽에 부족한 예산은 말씀하세요. 충분히 늘려드릴 거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내여비 그냥 빵빵하게 늘려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쓰면서 국내여비 활동 사용처나 이런 걸 쭉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정말 중앙에 가가지고 얼만큼 이런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많이 세워드릴게.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런 노력들을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지요, 예산확보 지금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놔두면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든지 아니면 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에서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터지지도 않을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난대비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렵다, 그다음에 위의 상황에서 TO를 안 준다 이렇게 하고 주겠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격적으로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꼭 가시적인 성과 플러스 마스터플랜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감사받으셨는데 어디어디 받으셨어요? 소방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서 발주요?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감사받은 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익산, 군산, 부안 세 군데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시정이 많네요. 특히 군산은 6건이나 시정이 됐는데 어떤 건가요? 어떤 걸 시정 받으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거 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원래 자료 주신 거하고 갑자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나중에 새로 붙인 거 있죠? 그것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로 언제 붙이셨어요? 어저께까지 이거 제가 갖고 갔었는데 없던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어제 저희들이 오류를 발견하고 어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제출하시고 어저께 어떻게 아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런 사이에 좀 오류가 발견이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이게 행감수감자료니까 더군다나 감사에서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누락시키고, 착오인지 누락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고 본부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감수감자료를 전날 바꾼 사례는 제가 또 처음 보네요.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시정이 걸린 거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들이. 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감사 지적된 사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본부장님, 맞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특별조사…….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제가 자료는 있는데 똑같이 2015년도에 2016년도에 했던 감사지적사항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소방본부에도 감찰하시는 분들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계장까지 해서 4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분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왜 이런 걸 발견을 못할까요? 발견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교육감찰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감사까지 하고 그런 부서는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타 감사에서 지적이 됐거나 시정했던 거라면 다음에 감찰들이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을 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본부의 감사사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서 본부장님께서 정말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리셔서 앞으로 기본적인 사항이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그 대책을 내년도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62개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맞습니다. 62개소인데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곳이 5곳 정도 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울리네. 지진이에요?
김종철위원장
지금 포항에서 5.5 지진이 발생한 긴급상황이 재난이 발생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른 우리 전라북도도 문제가 생길랑가 모르니까 빨리 잠깐 하고 끝내드려야겠습니다. 꼭 저 할 때 지진나네. 이런 소화전 같은 게 설치가 되고 더군다나 전통시장은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조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경제산업통상국으로 속하는데 저희도 같이 시장관계자라든가 순찰을 돌 때라든가 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그것 만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랑.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우리 본부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본부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래도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가입률을 불나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가 초속 몇 m면 못 뜹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헬기가 이륙하고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종사 권한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바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그래도 초속 몇 m면 못 뜨거나 다시 회항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그거 없으세요? 본부장님이랑 서장님들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조력해서 그냥, 그 기준이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크게 넓게는 강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강풍이 초속 몇 m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초속 15m 이상 될 때 뜨기가 어렵다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초속 10m는요. 10m는 뜰 수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그 이내라 하더라도 조종사가 다른 여러 가지 안개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뜰 수 있다 못 뜬다 그걸 임무수행할 때 판단을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래도 우리 소방헬기가 이 정도에 했을 때 기준을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래도 이 정도의 상황 같으면 우리가 화재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초속 몇 m로 불었는데 화재진압을 못했다에 대한 통계는 우리 본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때 헬기가 떠야 될 상항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초속 10m, 초속 10m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되면 못 뜨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이 15m라고 하시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본부에서 소방헬기가 못 떴을 상황이 최근 3년간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서 가서 진압을 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상받아야 되고 박수받을 일이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또 있는지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화재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5분 이내에 현장도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59.4%로 작년 59.3%가 거의 차이가 없고 2014년 65.3%에 비해서 낮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현장 도착률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교통체증 그런 부분, 시골 같은 경우는 거리가 원거리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장 도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 저희가 불법 주정차 그런 경우 과태료 부과가 금년도 149건 정도 있었고 피양의무 위반도 적발한 것이 11건, 또 도내 주요 옥외전광관 그런 데에다 시내버스 후면에다가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광고 그런 것도 하고, 특히 금년도에 많이 한 것이 공동주택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방차 다 등록을 해서 소방차, 구급차가 도착하면 바로 열리도록 그런 부분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소방관서 앞에 소방안전센터 앞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출동이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 신호제어시스템을 금년도에 5개 정도 다시 설치를 해서 조금씩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착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신 거 같은데 고창, 부안, 무진장소방서의 경우에는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덕진·완산소방서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착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 부안, 무진장소방서의 도착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무관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창이나 부안지역 이런 부분은 군지역이라서 아무래도 화재발생 위치에서 소방관서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5분 도착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착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119안전센터 또 소방서를 많이 신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역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신설을 해서 도착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꼭 이런 집계율, % 가지고 5분 이내에 골든타임 시간 내에 도착했냐 못했냐의 의미보다는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19안전센터랄지 또 지역에 신설 소방서 설치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차근차근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정해서 출발 잘 하셨으니까 최종 목표치 이루실 때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계획대로 추진을 내실 있게 잘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119 구급서비스 그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현재 구급차에서 환자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응급구조사.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러는데요. 왠만한 것은 1급 응급구조사가 처치를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이상이면 가능하죠? 현재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현재 3인 구조대가 28개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 구급대가 몇 곳에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5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인 구조대 미시행된 곳이 47곳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인 구조대 미시행 구조대가 47곳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수준이에요. 모든 곳이 3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본부 쪽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년도 교육수료자들도 먼저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해서 최근에 41명도 전원 구급대원으로 배치를 했었고요. 또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하는 46명도 전원 구급대원으로 해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일부 소방차보다는 구급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급대원 양성을 많이 하고 또 채용도 더 해서 어떻게 보면 구급대원이 화재진압도 할 수 있고 구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구급대원을 더 채용도 하고 보강을 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3인 1조인데 만약에 3인 구조대에서 1명 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2인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인이 출동하기도 하고요. 좀 중증환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2급짜리가 다시 화재진압대원이 갖고 있으면 같이 타서 출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27곳도 완벽한 3인 체제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원은 채워졌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휴가라든가 가면 둘이 근무할 때도 간혹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들이 전북대하고 원광대에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관들 직접 교육장소에 방문을 해야죠? 지금 현재.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가서 교육받는 겁니다, 이 부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시도를 보니까 충남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구급대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들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서 구급대원들한테 응급의료기술을 전달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MOU라든가 그런 걸 맺어서 대학병원 응급구조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와서 그런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시도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작년에 각 소방서마다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총 16회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24회로 증원을 했다고 그래요. 전북소방본부 추진할 의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도 각 소방서마다 119구급지도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소방서 같으면 남원의료원 가까운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라든가 또는 이송 중에 처치해야 될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받는 건 좋은데 천안처럼 혹시 현장에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직접적으로 전라북도 가까운 전북대병원이랄지 이런 곳하고 한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MOU 체결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냐 그 말씀 물어본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도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일단 충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활용성이라든가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반영을 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구조대장이 있죠? 각 소방서별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구조대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는 소방위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슬림센터 직원 센터장?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거기는 소방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직급에. 자체적으로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뒀을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2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까지 경으로 다 보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9구조대도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경으로 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은 제 개인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약를 거쳐서…….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할 내용이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경으로 바꾸면서 소방위는 그만큼 줄이고 경을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정은 몇 % 이하, 소방령은 몇 % 이하 그런 게 있어요, 지침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저촉이 안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저도 이걸 경으로 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조대장이에요. 사기앙양차원이 큰 거 같고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2018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담아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지난연도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소방직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올해를 보니까 올해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2.1%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촉구하고 했어도 내년도 예산에 전체 예산대비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외벤치마킹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과제나 자율과제를 줘서 팀장 하에 같이 해외벤치마킹을 가거든요. 그래서 소방직은 단일직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과제를 주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과제가 됐든 자율과제가 됐든 그것은 우리 전북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직원들 사기와 관련된 것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차원에서 권고하는 것보다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야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 예결위 팀장한테 집행부 선진지 해외벤치마킹하고 소방본부 해외벤치마킹 예산 비교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저한테 특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예결위에서 제가 집행부 쪽에서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편다라면 예결위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건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모범공무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5년 동안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을 보니까 62명 중에 2013년도에 전라북도가 22명, 시·군이 39명, 소방이 1명이고 2014년도에 전라북도가 22명, 시·군이 50명, 소방은 0명 1명도 없어요. 2015년도가 도가 24명, 시·군이 52명, 소방이 2명, 2016년도가 도가 25명, 시·군이 48명, 소방이 3명, 2017년 6월 말 기준해서 도가 9명, 시·군이 30명, 소방이 1명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개수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봤더니 시·군은 행안부에서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온답니다. 시·군은 숫자가 정해서 내려오고 도에서 소방으로 갈 TO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소방직을 배척하고 이렇게 한직에 있는 것처럼 처우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별도로 포상이 있다는 거예요, 소방의 날에. 소방의 날 포상한 걸 갖고 와보라 그랬더니 2015년도에 국무총리 표창 2개, 대통령 표창 2개, 2016년도에 국무총리 표창 1, 대통령 표창 1, 2017년도에 국무총리 표창 2개, 대통령 표창 1 이걸 받는다고 해도 형편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쪽으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집행부 쪽은 소방공무원 제외하고 정부우수공무원이 도가 7명 있어요, 별도로 또 집행부 쪽도. 집행부에서 대는 이유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위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농축수산식품국장,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대외협력국장, 총무과장, 인사팀장 지금 위원이 9분이에요. 9분 중에 우리 소방은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적심의위원회에 소방을 넣어라, 소방본부도 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국포상관계 내용에 대해서 소방본부 관계자도 공적심의위원회에 넣고 이 내용을 어떻게 수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별도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또한 의회에서 지적해서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하겠지만 본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해당자가 별 내용이 없어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이 세 가지 안에 들면 누구든지 모범공무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상관없이 정부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전체의 53% 이상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1명, 2명씩 모범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저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집행부에 이 부분 제도 개선하라고 촉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까 제출하도록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도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저 개인 것은 제가 가져왔는데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방서에 있는 자료는 좀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걷는 대로 해서 드리고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감사 때 그걸 보려고 온 건데 지금 개인적인 자료하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계약이라든가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본부의 것은. 제가 관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제 통장에서 이체하고 그 근거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다른 소방서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서는 갖고 오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취합하는 대로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계약서랑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 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먼저 그냥 주세요. 다른 위원님 할 동안 볼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끝나고 제가 바로 위원님 만나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런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다른 사람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금액하고 일치여부 보고 날짜 보면, 위원님 제가 이해를 쉽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면 저는 질의내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짧게 하나만,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소방 BSC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좀 저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작년 행감에서도 이 BSC 성과지표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했죠. 그래서 개선 항목이 좀 변했더구만요. 어떤 것이 개선이 된 거죠? 긴급상황에 대한 평가지표만이 제외가 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도 긴급출동할 때 출동 중에 사고난 거 감점되고 그것도 일단 폐지를 했고요. 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평가부담이 된 거 그런 부분이 소방차 조작능력실기평가, 표준작전절차 SOP숙지도 평가 이런 부분도 폐지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현장출동 후 귀소라든가 민원출동 이것도 공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귀소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뒀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소방대원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또 위원장한테도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모르겠습니다. 몇 건의 사고가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출동이라든가 귀소라든지 민원으로 출동한다든가 예를 들면 119라든지 구조대라든가 이런 데는 출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 출동에 대한 것만 BSC 적용을 하고 귀소하고 또 민원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봐서도 위원 입장에서 봐도 공무적인 측면은 이런 BSC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직원들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김종철위원장
지금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 쉬다가 돌아가셔도 이거 산재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때는 업무연속으로 2∼3시간, 평소에 6시에 퇴근하는데 8시간에 퇴근해가지고 2∼3시간을 더해서 이런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처리를 대법원 판례도 받고 하는 판인데 하루 근무하면서 출동이 빈번한, 또 그야말로 출동할 때는 내 부모, 내 자신의 일로 보고 출동들 하고 돌아오면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어떠한 사고가 난 부분까지를 이런 평가의 지표로 삼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본부장께서 본부 차원에서 2,075명에 달하는 우리 대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성과지표 정의서를 살펴보면 건수 인정기준에 상대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인 경우에 건수에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물론 본인과실 30%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 대기도 힘들기도 하고, 물론 보험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결과가 잣대가 나오죠, 그때는. 이런 부분까지 넣을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저감평가자료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고 고려해달라고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마음도 놓이고 우리 대원들이 마음 놓고 도민의 재난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갔다오면서도 노바심하고 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BSC에 적용하다 보면 부담돼서 어떤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거 않고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사건처리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 개선 좀 해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저는 이 정도 하고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언론보도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안 가지고 계실랑가 모르겠는데 군산소방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네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소방본부장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무자격 건축업자가 리모델링을 했고 또 소방시설공사 무자격자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뭘 했고 무자격자로 특별조사반을 꾸려서 운영을 했고 전기검사도 안 받은 소방차까지 굴렸고 이게 뭐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어서 말씀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자세한 내용을 저보다 해당 소방서장이…….
남주
허남주위원
군산소방서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종철위원장
군산소방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직위, 이름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저희 소방서는 정기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 때 적발돼서 시정조치된 사항인데 저희가 총 8건이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보자면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부적정이라는 건이 1건 있는데요. 주의 등을 받으면 감점을 해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받는 근무성적에다가 주의조치가 있으면 0.1점 감점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그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되어서 지적되어가지고 바로 감점조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아마 인지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서장님은 그걸 어떻게 파악 못하셨어요? 그때 안 계셨을 때예요?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제가 군산소방서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었는데 그때 인지를 못해서 실무자가 그걸 반영을 못한 거 같습니다. 바로 감사에 지적돼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그리고 무자격업체와 공사추진 및 수의계약 부적정이 있는데요. 조그만한 공사의 경우는 1,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로 하다 보니까 무자격 업체라고 하는데 실무진들이 좀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판단해서 한 건데 무자격업체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서장님, 그 말씀은 지금 치과의사가 있고요 또 야매로 하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매로 하는 사람이 실력이 훨씬 좋아서 거기다 맡겼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119센터를 리모델링합니까? 지금 여러 군데 했잖아요. 한 군데만 한 건 아니죠?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일반적인 경미한 공사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만 이건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도 소장님 안 계실 때입니까?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이것도 제가 근무하기 전의 사항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전의 서장님은 누구세요?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행정과장이었던 박진선 서장이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하고 계신다고요? 그만두셨어요? 시험 때문에 가셨다는 분?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요.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 및 시설유지 관리소홀입니다. 이건 업체에서 위험물시설 관리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규정에 미흡했던 사항이 업체의 잘못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규정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못한 군산소방서의 잘못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이게 만약에 폭발로 이어졌더라면 군산시내가 어느 한쪽 부분은 날아갈 정도의 양이에요, 보니까. 그죠? 동네에는 피해가 될 거 같아요. 그 정도 양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간에 소장님, 일이 많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눈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못 보고 놓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하지만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기사 제목이 ‘나사 풀린 군산소방서’예요. 나는 유우종 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좋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기사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군산소방서를 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다소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군산시내 안전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안 그래도 군산이 굉장히 암울하고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군산시민들이 기분조차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안전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계셔야 그분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잘 지켜드릴 거 아닙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우종
유우종군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이걸 꼭 군산소방서만 국한됐다고 생각 않습니다. 이게 군산소방서가 적발이 돼서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다른 소방서 역시도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복무점검은 우리 본부장님 몫이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교육감찰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챙겨서…….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책임이시죠. 잘 챙겨보세요. 이거 심각해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했다는 소리인데 저희한테는 이거 보고도 없었잖아요. 왜 이런 거 숨기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재진압부서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화재진압부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소방관들이 화재진압부서에 쏠림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원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무슨…….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소방안전센터 화재진압부서, 구조구급까지, 구조는 빼고 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 구급을 담당하는데 차량이 소방차 각종 여러 사다리차라든가 펌프차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전적으로 화재진압대원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죠. 구급차는 그 차에 따라서 차 대수…….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 인원 2,034명 중에서 화재진압부서가 지금 923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45%가 넘습니다. 그런데 출동건수로 따지면 구조건수하고 화재건수하고는 10배도 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구급출동은 수도 없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근무조건이 좋아서 여기에 소방차네 뭐네 있어서 그렇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근무여건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소방차를 타게 되면 연봉의 차이도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급차가 조금 더 받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구급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급구조가 좀더 받는데 사실은 구급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한 23년 되고요. 화재진압은 옛날부터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구조차라든가 구급차에 대수 운영하는 그 인원을 맞춰서 쓰는데 지금은 자꾸 3교대 인원을 확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 전에 10월달에 발령한 것도 전부 구급대원으로 다 했고 이번에 채용한 것도 그렇게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런데 소방본부별로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 지역은 화재보다는 훨씬 구급이나 구조나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인력배치를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보강하셔서 그런 데다 더 많이 보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화재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어요. 전라북도는 노인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구급이나 이런 게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화재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또 거기에 배치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이게 뭔가 융통성 있는 그런 탄력 있는 인력운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냥 놓아진 대로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래서 화재진압대원 중에서도 교육을 보내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끔 해서 구급대원들도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응급구조사를 더 확보해서 늘어나는 구급수요에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틀에 박힌 옛날에 한 대로 그대로 그냥 간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소방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본부의 소방대원들한테도 좋은 거고 공무원들한테도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훨씬 더 그게 빠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럴 거 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요. 그쪽으로도 계속 충원을 해서 일부 구급수혜서비스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법규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지금 올해 3년간 보니까 누적건수가 19건에 1천만원이 넘어갔어요, 과태료가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 과태료 결손처리를 어떻게 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과를 해서 5년 동안 계속 독촉을 해서 걷지를 못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5년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년 지나면요.
남주
허남주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5년 동안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5년 이후에도 결손처리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추적관리를 해요. 재산이 없다거나 파산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부득이 수납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3년 누적 과태료라는 것은 지금 5년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도 이걸 일반 시·군하고 같이 대조를 해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그쪽보다는 저희가 수납하는 납부률은 저희들이 높고 더 노력 앞으로 해야겠지만 일반보다는 저희가 약간 과태료 수납률이 높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을 징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도 크지만 이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소방 저기에다가 차를 받쳤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같이 산업단지에 하라는 것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기구들을 갖춰야 하는데 안 갖춘다거나.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이게 과태료도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본인 혼자 다치고 죽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불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태료는 많이 부과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정해줍니까? 이 부과료 저기를. 한정가가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해져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거나 최고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런 것은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1,100만원 정도지만 그냥 꼭 받아내야만이 이 사람들이 버릇을 고치지. 그렇지 않고는 버릇이 안 고쳐져요, 이게.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아무데나 차 받쳐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방도로에도 받쳐놓고 어디다 받쳐놓고 하는 사람들. 진짜 그런 거 볼 적에 여기 이 앞에 도청 앞에 불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과태료 문제는 전라북도에서는 하여튼 최고치로 매겨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소방에 소방관이 2,075명이죠? 맞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거기다가 사회복무, 의무소방까지 합치면 2,257명 또 여기다가 의용소방대원 8,220명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의용소방대원은 정식 근무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보조조직으로.
김종철위원장
보조인력으로서, 다 합치면 1만명이 넘는 1만487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고 또 장비만 해도 398대의 소방차와 소방헬기, 소방정을 포함해서 400여대의 장비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용수가 6,821개소를 우리가 수시로 비상시에 펌핑이 될 수 있는가, 다 관정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조직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3개 과 1실 10개의 서장님, 또 119안전센터 51개, 구조대 10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 했습니다. 저는 어디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거대한 그야말로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개 회사로 치면 1만명이 넘는 조직이면 거기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 부장, 본부장, 과장, 대리 우리도 물론 조직이 다 되어 있지만 엄청난 간부급들 조직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조직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도민들은 뭔 문제만 생기면 옛날에는 경찰관 불렀죠.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112, 요즘은 112는 우리 도민들이 잊어버렸어요. 112가 뭐지? 옛날에는 간첩신고 112, 간첩선 112, 도둑 하면 112 했는데 요즘은 112라는 전화번호는 크게 인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뭐냐, 119. 아마 119는 전 세계의 전화번호가 119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 다릅니다.
김종철위원장
다른 데는 틀립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다 틀립니다.
김종철위원장
911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119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119에 대해서 제일로 애착심과 의지를 하고 살아요. 국민들이 우리 소방관분들을 피부로 느끼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일 애쓰고 고생한다. 38선에 있는 군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초병 서고 또 추운 겨울날에 영하 30도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애쓰는 그거를 좀 잊고 살죠. 그러나 제일 가까이에 있는 119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떤 큰 건물의 관리인들도 뭔일 나면 119,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도 119 이 정도로 우리가 119에 대한 신뢰와 생활 속에 접해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가 많음과 동시에 이 거대한 조직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 때로는 미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도 오르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긴장감이 주어져야 할 거 같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1만명이 넘는 조직을 어떻게 앞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국민과 도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버리지 않고 더 국민 곁에 가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를 비롯해서 구조구급 요즘에는 생활안전 더불어서 심지어는 가축, 물까지도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민이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짚는 내용은 이런 엄청난 조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율적인 속에서 근무여건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나름의 긴장감 없으면 출동이 5분 안에 골든타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때로는 기강에 대해서도 본부장께서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선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전북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북연구원 관계규정에 따라서 권한대행인 이강진 연구실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진 연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전북연구원 연구실장 이강진 기획조정실장 김보국 여성정책연구소장 김애령
김종철위원장
앉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성 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최재용 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에 응해 주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최재용 기획관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최재용 기획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 실장 최병관 기획관 최재용
김종철위원장
이강진 연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설기관 여성정책연구소 김애령 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김보국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에서 지적하시고 고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강진 연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진 연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안 계시니까 정책사항보다는 기본적인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나머지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실장님께 한다든지 다른 기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연구원의 원장을 대신해서 기본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되겠죠? 업무숙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 연구원 내부 연구기조실장과 연구원 부장들을 중심으로 원장님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 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연구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마 지금 우리 최병관 실장님도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 원장님이 안 계신 만큼 도와 세부적인 내용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정책실장님들하고 공동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니까 그런 업무가 소통이 더 원활하게 잘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책자를 다른 데보다는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드셨어요, 저기하게. 일반 다른 데 보고서는 이런 종이거든요. 참 좋게 만드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의 자료는 수시로 바뀌고 또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보고서로 완벽한 책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브로셔(brochure)처럼 외국에 아니면 외부에 내보내서 보이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내부의 그야말로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수감을 위한 한 번의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가면서 질의사항이 나오면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발간물도 각종 이슈브리핑 같은 것은 제가 잘 보고 있어요. 내용도 좋고 형식도 굉장히 좋고. 그런 것처럼 보고물에 맞는 조그마한 소책자로 한다든지, 종이의 질이 좋다고 해서 내용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혹시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발행물의 질, 내용에 따라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책자에 나온 인원현황하고 홈페이지에 나온 인원현황이 과거에 올린 것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홈페이지는 지금 과부족이 4명으로 돼있는데 책자에는 3명으로 돼있고 감사 처리자료도 지금 현재 총 11건은 맞는데 완결이나 추진 중인 내용이 저희 보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경미하고 간단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외부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을 그대로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업무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런 게 철저히 되지 않으면 다른 걸 신뢰할 수가 없고 홈페이지 따로 보고자료 따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 시간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감사가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두 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분 임기가 언제 끝나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1월 29일날 끝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2018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째네요? 2년차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2년 지나고…….
호영
정호영위원
보통 임기가 3년이니까 내년에 끝나면 올해가 2년차잖아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내년 1월 29일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감사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자체감사를 어떻게 하게 돼있어요? 감사는 하기는 하십니까? 혹시 그 내용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이사로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우리 김보국 기조실장님!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답변하세요.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보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들은 이사회 개최 때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결산감사라든가 회계감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감사, 회계감사 외에는 특별한 역할은 없으십니까?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저희 이사회 때 오셔서 청취하시고 의견 제시하시고 그러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정관이나 조례를 봐도 감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 또 외부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정보공개 외부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과거에 외부감사한 것 정도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자체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나 정관에 제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감사의 역할이 결산감사, 보통 1년에 한 번 결산할 때 주로 하시죠? 참석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좀더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금전적인 것보다도 연구 자체,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재무감사 이런 것보다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또 연구를 수탁함에 있어서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감사를 두 분이니까 한 분은 회계, 한 분은 이런 쪽에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시로 같이 하면서 걸러진다고 하면 좀더 행정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 때 이런이런 의견이 나왔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감사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애령 여성연구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이 언제 임용이 되셨죠?
애령
김애령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7월이면 지금이 11월이니까 1년 좀 넘으셨네요. 오셔가지고 연구 수행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애령
김애령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중간에 왔기 때문에 과제의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끝난 과제가 1개 있고요, 또 과제를 하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제라는 게 하나 끝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실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을 별도 우리 부설기관으로 한 거는 그만큼 질과 양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목말라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건으로서는 도의원의 입장으로서 좀 약하다. 욕심을 부려볼 만하죠.
애령
김애령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없는 것을 수탁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지만 의욕적으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농업 관련 조례도 해 보고 토론회도 같이 해 보자고 연구소하고 했듯이 찾아내셔야 돼요. 찾으셔야 해요, 계속. 우리가 다른 정책도 많이 떨어지지만 여성정책이 굉장히 떨어진다. 여성정책이 좋아져야만 출산율도 높아진다. 저기를 하시고 1년이란 짧은 시간에 1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더 욕심을 부려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애령
김애령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연구원이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원장님이 지금 결원이죠? 대신 지금 이강진 연구실장님이 연구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까? 대표로 나오신 분이면 연구원 전체에 대한 개요 정도는 다 이해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숙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연구원이 지금 현재 여성정책연구소라 하면 별도의 부설입니까, 아니면 공조직입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부설로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설이죠?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몇 가지를 할게요.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하고 있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지 알아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5명이에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사무처장 1명,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 연구지원팀 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출연기금으로 일정부분 운영을 하고 있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출연금 얼마 받으셨나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37억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우리 업무보고에 이를테면 업무보고를 받게 돼있습니까, 안 받게 돼있습니까? 감사를 받게 돼있습니까, 안 받게 돼있습니까? 그건 기조실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기조실장님이 자기 판단을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북연구원에 위탁을 줬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을.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은 위탁사무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국에 있고 위탁 전반에 대한 업무는 감사는 어디서 받게 돼있어요? 전북연구원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북연구원의 업무보고 감사 중에 우리 행자위에서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감사까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위탁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지용
송지용위원
관리감독은 거기서 하고 전북연구원의 업무 중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냐 이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인적 견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작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의를 줬어요. 제가 오늘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사안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기조실장님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행정국이 위탁사무를 전북연구원에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37억을 주는 출연기관의 전북연구원 행자위에서 상당히 이슈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었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억9천을 줬던 진흥원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포함해서.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진흥원은 4억6,500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실장님!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낱장 딱 한 장이에요. 한 장도 아니에요. 반장입니다. 위원장님! 반장. 작년에 주의를 줬어요. 올해 한번 봅시다. 기조실장님! 5억 짜리 위탁이 반장이에요, 반장. 전라북도가 이래요, 지금? 자, 제가 아까 여성연구소 부설이냐고 물어봤죠? 일반현황에 기구를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원장이 누가 돼 있는가, 원장이. 교육원 원장이 누구예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누구냐고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원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전북연구원이죠? 실장님!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이거 감사 못하겠습니다. 내가 깊게 들어가면 하루도 안 돼요, 이게. 5억 정도를 주는 위탁 그다음에 원장님이 계시는데 낱장, 이게 한 장도 아니고 반장짜리 업무보고를 해요. 총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요,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은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실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원론적인 얘기뿐이 못하겠다고, 오늘. 깊게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깊게 들어 갈 수가. 조직이 뭔가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2016년 건 그만 두시고 2017년도 43쪽 한번 봐요, 실장님. 43쪽 읽어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에 1억9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3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인원을 올해 5월달에 또 1명 신규채용 했더라고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업무분담표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무처장 파견 나가 있죠? 5급짜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무원이 파견 나간 것은 뭐예요? 신생된 진흥원에 대한 서버,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몇 명 나가 있죠? 공무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급짜리 1명 나가 있어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길게 사업개요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지금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사업도 평가도 하고 그래요. 제가 조금 시간을 더…….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강진 연구실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작년 올해 성과평가 받은 거 있어요? 경영평가. 경영평가지만, 최재용 기획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죠? 위원장님! 최재용 기획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죠?
재용
최재용기획관
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위탁사무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이 매뉴얼 바꾸고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국제교류센터 2억짜리도 받아요. 출연기관 2억짜리도 경영평가. 최재용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기획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억짜리도 평가받는데 5억이에요, 5억. 업무보고 개요도 없고. 전발연 애정을 가지고 행자위에서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잘하시라고 한 거예요. 사감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기조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위탁기관이더라도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요.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갖도록 하는 것으로…….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마지막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여기 나오신 것은 전발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부서이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여기 오실 때에는 최소한 전발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스터디를 하고 오셨어야 되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칫 이를테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감사가 무엇을 갖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기본이 돼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제가 전부 숙지도 하고 판단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도 지금 현재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고, 들어가 보면. 과연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사람 몇 자리 넣고 시·군에서 하는 것 정도 해서 적당히 하는 기관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다른 데 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 업무가 이를테면 문해교육 지원에 거의 집중적으로 돼있어요. 우리 이강진 실장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참고로 2017년 6월달인가요? 부안이 마지막으로 됐어요. 2017년 6월 13일날 부안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마지막인데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셨냐니까 노력했다고 그랬죠? 전라북도 9개예요, 9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흥원의 본질에 대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행정사무감사에 채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생교육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음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보고를 하고 또 그때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연구실장님! 예산이 한 3억 깎였었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37억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책 만든 것 보니까 더 깎아야겠어요.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갖고 녹록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일단 지적을 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겉에 있는 표지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연구원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뭔가 지적도 많이 하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전북연구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연구실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연구원들도 편하게 정말 연구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구원 기관의 방향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많이 연구원들도 변색을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들고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각자의 생각도 많고 이러다 보면 그게 소통의 부재로 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연구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원장님께서 공석이긴 하지만 새로운 원장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원의 연배로 보시면 형님뻘이십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상위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분위기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대로 연구에 집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에 휩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 가지고 기조실장 하면 뭐하고 연구원장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연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들었다놨다 할 만한 연구실적이 나오면 연구원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굿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보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원장님 모시기까지.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실장님이 하실 일은 연구원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연구의 결과물들이에요. 연구의 결과물들이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 연구원 연구결과물들이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구하는 과목하고 연구자의 전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연구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혀 그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연구를 하고 있으면 남의 것 들여다보기가 훨씬 쉽죠. 내 연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연구원으로 개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태어나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은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기관 중에 첫 번째 기관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있죠? 전북의 자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이거 있X耀 ����X耀 ����瑾만� 과연, 이게 뭘 의미를 두고, 개도 천년에 의미를 두고 했습니까? 뭘 두고 했습니까? 이 토론회를.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전북 몫 찾기 그 후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으니 이때 전북 몫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하신 거잖아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도민들 편을 갈랐고 시종일관 며칠을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그리고 토론의 장을 벌여준 전북연구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다소 여기는 의도가 있었어요, 볼 적에.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실장님도 토론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단절해서 결정지어 가지고 ‘네 의견은 틀렸고 내 의견은 맞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닌 다소 위험부담이 있고 의도가 있는 이런 토론회는 연구원에서 안 했어야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천년공원 같은 것도 제가 볼 적에는 공원 조성하는 문제도 지금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문제가요. 이런 문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을. 뭔가 새천년, 천년 동안에 공부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대부분은 조선왕조도 있겠죠. 역사공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정확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새천년을 준비하고 공원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 부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융허브가 힘들게 하는 것도 연구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수도 없이 전북연구원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도 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 연구원이 본연의 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가시라는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장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했습니다. 언제 원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안에 오시겠죠. 좋은 분을 모셔야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두 분 실장님께서 연구원들이 소외되지 않게 또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움츠렸던 것들을 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도 쓰시고 편 가르지 마시고 그렇게 연구원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연구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원장이 누가 오는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연구원의 주인은 연구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 지금 이야기가 번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강현직 원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재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해임동의안까지 내놨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가 이렇게 또 잘못 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따져봐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분도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장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을 정말로 실장님이 관리감독하시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원장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원장 눈치 안 보고 자기 맡은바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 그게 실장님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역량 있는 원장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원장님의 임기가 3년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임기가 언제로 종료됐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0월 29일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아직 한 달은 안 됐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원장 뽑는 규칙이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관이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정관.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10월 29일이면 이를테면 한달 전쯤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원래는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냥 기본상식으로. 도지사의 임기가 지방단체장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뽑습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 뽑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야만이 임기를 마친 자하고 하루도 공백이 없이 리턴이 돼서 연결이 돼서 그야말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원장의 임기가 10월 29일이면 적어도 1개월 전 9월 말 이전에는 뽑아서 단단히 준비를 해서, 그러려면 8월달 정도에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9월 말 안으로 해서, 그만두는 분은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서라는 게 있고 목록에 의해서 인수인계서류를 만들어서 서로 도장 찍고 인수인계 이렇게 안 합니까? 그냥 사람만 들어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강진 실장님.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제가 대행으로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받았죠?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이렇듯이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어요. 또 대통령도 임기하면 인수위라는 게 구성돼 가지고 인수를 받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듯이 임기가 10월 29일인데, 언제 마지막 심사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면접심사는 10월 27일날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를테면 임기 종료 이틀 남겨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이 절차상에 부실했다. 적어도 8월달에 하고 만약에 안 돼 가지고 이번과 같은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또 바로 절차를 통해서 그 임기 내에 후임을 뽑아가지고, 또 안 돼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건 추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 잘못됐으면 정관에 대한 수정도 해가지고 적어도 10월 말이면 9월 말 이전까지는 1개월 전까지는 뽑아야 된다. 뽑기 위해서는 미리 정관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관에다가 현직도 현재 임기가 재임 중인 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할 수 있다라고 써서 거기다가 정관에 만들어 놓으면 희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현재 임기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임규정에 대한 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중요한 감사, 1년 농사한 것을 감사를 집행하고 받고 또 내년 살림을 예산을 심의하는 이 중요한 과정에 책임자가 없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어도 여기 집행자인 총책임을 맡았던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장본인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여기 규정에 정관에 의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권한대행자가 있지만 권한대행자하고 또 실질적인 2∼3년간 했던 장본인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감독부서에서도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오늘이 벌써 11월 15일입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적어도 10월 말 안으로 났어야 하는데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재임용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이번 원장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허남주 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원장 선발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전북연구원 정관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공고 절차를 가급적 빨리 해서 전북연구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재공고도 아직 안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규정을 손을 좀 봐야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손보고 그 규정을 손보면 이사회 또 회의 소집해서 승인을 맡아야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늦었지만 완벽하니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전북연구원장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전북도정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정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량 있는 분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공모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3차공모 해서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재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분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쨌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용납은 안 되지만 그냥 용납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서 하겠는데 다시 이런 재발에 의한, 다시 재공고를 한다든가 무효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이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짧게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또 이강진 권한대행 책임자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난 1991년 개원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박사들이 모여 밤낮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이고 이런저런 구설로 연구원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관리감독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우리 연구진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지금 위축도 되고 또 어찌 보면 내부에서의 반란이라고 할까 소란이라고 할까 일이라고 할까 투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통합이 필요하고 이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북을 대표한 싱크탱크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전북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강진 연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과 이강진 연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