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승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먼저 선서에 앞서 오늘 선서하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현승,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자연생태과장 정토진, 물환경관리과장 소현례, 산림녹지과장 양정기, 산림환경연구소장 고해중.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환경녹지국 국장 신현승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자연생태과장 정토진 물환경관리과장 소현례 산림녹지과장 양정기 산림환경연구소장 고해중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이어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가습기 피해자가 확정판정을 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 지원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2017년도 1월 도에서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피해판정병원 지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도내 피해판정병원으로 2017년도 6월에 지정이 되었고 2017년도 7월 25일부터 재판정업무를 추진하여 약 30명 정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관해서 도내 누수율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장수, 무주, 부안. 누수율로 보면 장수가 20%, 무주가 33%, 부안이 13% 정도 되는데 3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2018년도 사업에는 누수율이 29%인 진안과 41%인 고창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부에서는 완주와 임실, 순창 3군데가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자부담률이 과다하다고 하시면서 도비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농가부담이 적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부담이 30%인 것을 35%로 높이고 도비를 9%에서 11%로, 군비를 21%에서 24%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10% 경감하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 3km 이내의 거주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물질별로 상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관련하여 화학안전지도를 현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2월까지 지도를 제작하고 관련 정보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호윤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의 납부능력 파악 후 압류물품 공매 및 징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납부의식이 저조함에 따라서 고액·고질 소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독촉고지서, 전화를 통해서 납부독촉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호윤 위원님께서 산불방지 임차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헬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표준감항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임차헬기는 안전성검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물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시행 중인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시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5항에 따라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수요 등을 감안해서 별도 조례 제정이 어려우나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위원님께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인근 시·군에 식수 등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2025년도 상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용수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전주권, 부안댐 및 섬진강 광역상수도 여유량으로 공급 가능한 상황이고 또 현재 정부에서는 물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담댐, 현재 금강수계, 섬진강수계에 대해서 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물 누수가 없도록 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주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고는 잘 받았고요. 국장님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고를 하시는 중에. 좋은 현상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징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군산군도에 대한 해양쓰레기예요. 고군산 연결도로가 부분개통이 된 후에 무녀도하고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이렇게 다리가 연결돼가지고 임시개통이 돼 있어요. 전년도 2016년 그리고 2017년 매년 10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8년도에 완전히 완공이 되면 관광명소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관광명소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군산군도 쓰레기문제는 도와 군산시에서 합동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도에서 예산 3억하고 시·군 예산 7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다만 처리할 계획으로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 6월 정도까지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4∼5억 정도 돼 있는데 고군산군도에 해양쓰레기하고 육지,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발생량이 한 4천톤 돼요. 상당히 많은 쓰레기예요. 거기 수거량을 보면 1,800톤 정도 되고 미수거량이 2,200톤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매년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쓰레기 나오는 양의 예산이 이 돈 가지고 수반이 될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쓰레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해양쓰레기, 육지에 버려져 있는 육지쓰레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 버려져 있는, 관광지화 되는데 볼상 사납게 버려져 있는 것이 2천톤 정도, 수거해야 할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2천톤 정도로 예상하고 그 수거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까지, 주인 없이도 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수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하는 사업은 쓰레기가 적체돼 있기는 한데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구별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소유관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2단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요.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쓰레기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숙지하신 내용대로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환경에 연관된 거니까 녹지국 관계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잘 처리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들여서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유도 같은 경우는 종량제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매일 수거체제로 이미 돌입이 됐고요. 내년 1월달부터는 전체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일일수거체제로 변하면서 종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녹지국에서만 환경을 관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어민들 그리고 육지에 있는 섬에 있는 분들에게는 육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쓰레기문제를 계속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얘기를 해 줘야 돼요, 홍보를. 그리고 또 같은 기관,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서에다도 어민들 그물 같은 거 그런 문제되는 것도 많이 투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홍보를 해야만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으십니다. 그동안에 섬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모아서 버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 ETV에 올해 2017년도에 드디어 산악인들보다는 낚시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들어보셨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군산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옵니다. 제가 지역이 군산이다 보니까 서울·경기에 사시는 분들이, 고군산이 명소가 거의 될 것 같아요. 선유도해수욕장이라든가 장자도, 무녀도 이런 걸 구경하시기 위해서, 요즘 2시간 이내에 다 오니까, 서울·경기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낚시를 한번 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자리를 한번 가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답사죠, 답사.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낚시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치, 광어 이 정도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수협에 아침에 어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낚시를 해 가지고, 그만큼 자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하고 연관된 거예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놓고 가. 이런 것들을 군산시하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행정감사가 끝나면 담당부서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쓰레기문제 때문에. 밤낚시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말로 쉬운 얘기로 식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낚시 한번 더 하는 게 낫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미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6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점마을 역학조사에 대해서 집단 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가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학조사에 나서줘 다행인데 비료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문제가 확실해져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가 있지, 지금도 끄떡하면 회의한다, 끄덕하면 뭐 어쩐다, 지금도 아직 행정의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대로 예산도 확보가 됐고 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것이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한 1년 정도 소요시간 걸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대면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돼서 조사가 될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600만원, 국비 1억3,500만원, 지방비 7,100만원 이렇게 된 줄 아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입찰 등록마감이 11월 6일이거든요. 등록이 돼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난 1차 공고가 11월 6일까지였는데 대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재공고로 현재 11월 17일까지니까요, 이번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을 하면 많이 입찰이 돼야 하는데 입찰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서 없는 건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전문영역이어 가지고 전문업체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남원 내기마을도 입찰했을 때 등록자가 없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거기도 입찰해서 했는데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재입찰공고가 났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서울대 쪽에서 관심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입찰공고 해서 서울대 쪽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도 해 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기마을마냥 결론이 안 나가지고 넘어간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그때와 틀리게 환경과학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상황은 그때 같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주민들은 과학원 안 믿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시간이 되시면 직원들하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체크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14년도부터 16년도 것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데들이 많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것까지인데요. 혹시 올해 자료가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올해는 진안하고 순창, 임실 3군데에서 5건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4년도에서 16년도 것까지 보면 임실이 7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무주가 4건, 완주·익산·전주가 각 3건씩이고 순창·장수·진안이 2건씩이고 부안이 1건 이렇게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걸로 보이고, 방금 2017년도 거에도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15년, 16년 매해 3건씩 기준초과를 했어요. 올해도 있잖아요? 임실 같은 경우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우리 도내 원격감시장치 TMS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5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이 54개인데 TMS는 그중에 44개 설치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언제 기준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금년도 기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기준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올해 TMS를 설치한 데가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미 설치가 돼서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12년부터 14년까지 전주, 완주, 익산, 정읍, 임실 이 5개 지역 9곳의 하수처리장에서는 수시로 총인, 그러니까 TP 총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오수나 폐수를 방류해 왔다. 맞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동안 언론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될 곳 아닙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모범을 보이고 운영을 해야 될 곳인데 이런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기준초과해 가지고 방류를 한다 이건 굉장히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 이후로 TMS시설을 그동안에는 접근성문제였거든요. 그동안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TMS 전자시설을 일반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허락을 받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수치를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조치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TMS 전산 자체가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초과항목도 보면 TP, 그러니까 총인, 그다음에 TN, SS는 부유물질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다음에 COD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초과농도도 보면 원래 초과기준보다도 더 많이 초과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도부터 16년도 것까지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초과를 기준하는 이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나 폐수처리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여기 조치내역 보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곳보다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초과를 한다면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사업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민간에 위탁해서 그 이후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요즘은 수치가 TMS 돼 있는 부분은 전산으로 수시로 뜨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체크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TMS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TMS 부착사업장 방류수 기준초과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TMS 부착하는데도 그 사업장에도 초과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만약에 초과가 되면 바로바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초과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바로 뜨는 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초과가 돼도 바로바로 뜬다는 거 아니에요. 초과가 안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 대책을 묻는 건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환경청에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수시로 초과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민간사업장보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자교육 및 체험공간조성이라고 1억3천이 집행됐거든요. 임산물 생산자교육장 및 체험공간. 보면 임산물 생산자와 귀농귀촌자의 임업 전문교육 및 체험을 통한 임업기술 습득 등 전문임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교육장 및 체험장을 위해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 우리 도비사업으로 민간보조하는 사업인데 본 교육장 및 체험장 운영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또 몇 명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전문임업인으로 몇 명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는 전액 1억3천인데 자부담도 100만원 써있고 한 이유는 또 뭔가 모르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삼락농정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임업인들이 요즘은 체계적으로 교육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산림경영을 통해서 소득이 보전이 된다 그래서 도비와 중앙의 비용을 통해서 교육장은 농협중앙회 본부에다 설치를 하고 체험장은 용진 묘포장에다 설치를 해서 임업인들에게 효과적으로 경영수업을 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 선발은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선발을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조성만 하고 시설만 했다는 얘기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금년도에는 시설을 하고 내년부터 체험교육부터 해서 현장교육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진행률이 70%니까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체험장도 만들어준다는데 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체험은 용진 묘포장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임업인들이 주로 하는 작물 7가지를 선정했거든요. 그 7가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경영교육, 우수선진사례 탐방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려면 교육의 대상자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들은 다 확보가 돼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운영은 중앙회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 임산물 생산자교육장과 같이 녹지국 소관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까? 민간보조해 주는 곳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이것만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위쪽에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쪽에 민간보조해 주는 곳이 있냐는 이야기죠. 체험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곳. 몇 군데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외에도 현재 3천만원을 들여서 4군데 교육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리스트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곳을 알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좀 주시고.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데는 행정이 별도로 관리를 잘 않고 있잖아요. 추후에는 이것도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된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역시 임산물센터를 지어주면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한다고 놔둘 게 아니라 그 또한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전기금 그거 저번 날 간담회 때 이야기는 나와서 송성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충분히 보고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절차가 잘못돼서 먼저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가 됐는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기금들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은 5년 범위 내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하여튼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번에 진행된 상황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실수해 가지고 늦게 한 바람에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위원장님이나 송성환 위원님이나 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절차상으로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례심의를 먼저 해 주시면 예산보다는 조례가 빨리 선 처리가 되고 후에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실 걸로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절차가 하여튼 잘못됐잖아요. 2017년 12월 말일날 만료될 예정인데 그러자면 우리 위원회에 9월이나 10월경에라도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철
최명철위원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기한연장으로 결론이 난 것이 지난 5월 31일이었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상당히 늦어졌다면 실기를 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실수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번 회기에 접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해서 그것은 서로 동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국에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챙겼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거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이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환경보전기금이 우리 도는 너무 적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경기도가 113억, 강원도 131억, 충북 297억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많은 환경보전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우리 도는 다른 도에 훨씬 못 미치는 2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에 따르면 담당부서에서 기금 활성화를 위한 기금모금 확충이 필요하다. 20억 이상 100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안정적으로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조성이 됐는데 5년 동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확충계획을 가지고 재정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재정상 어렵겠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고 현재 20억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구태여 그렇게뿐이 안 되면 5년 이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연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기금들이 기간 만료되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경향입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철
최명철위원
5년 정도 하려면 기금도 많이 있어서 충분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5년까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쓰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또 환경 관련단체나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이 원래 국립으로 추진돼서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하고 운영비도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기재부 상대로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마는 기재부 단계에서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로 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국회로 넘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농림해양수산위부터 예결위까지 해서 질의서를 넣도록 했고 일단은 예결위에는 반영이 돼서 61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봐야, 어차피 이것은 반영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립으로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덕권 산림치유원 문제는 국립으로 해서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예산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1시·군 1생태관광지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생태관광지사업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사실 생태관광지로 조성해서 추진을 할 만한 사업지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해야 되지만 기계적으로 생태관광지로서 적합한 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군에 1개소씩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주하고 부안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주하고 부안은 생태관광사업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주하고 부안은 당초에 1시·군 1생태관광지사업으로 추진됐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하고 부안은 예산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시·군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1시·군 1생태관광지 즉, 생태관광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주나 부안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전주나 부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으로 인한 손해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생태관광지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이를테면 공모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 드렸고 앞으로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례로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국 사업으로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8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효림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억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국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군 같은 경우는 부안군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1억 사업이 들어가고요. 신운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60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으로 1억4,800이 사업에 들어가고 치유숲 조성사업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50억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에서 생태숲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선정돼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시·군에서 좋은 사업계획을 공모사업에 응해 준다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되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고생하시고요. 전주시와 부안군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죠? 불만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직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상실감을 회복해 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26쪽 봐주세요. 감사자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조치실적인데요.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실적 봐주세요. 이게 2017년 9월 말 기준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 2016년은 어떻게 됩니까? 고액체납자하고 고질체납자 인원하고 체납액 말씀해 주세요. 감사자료가요, 지난해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5년, 2016년 내용이 빠져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해요.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실적은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체납자가 없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체납자가 줄고 있는지 체납액이 줄고 있는지 그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 도에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진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죠. 특히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34페이지 봐주세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납부능력 파악 후 압류물품 공매 등 징수노력에 철저를 기할 것 해서 완결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완결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고액·고질체납자 줄고 있습니까? 체납액 줄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이 자료 다 읽어보셨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는 게 좋았다고 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적한 내용이 완결됐다고 하면 실제 완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숙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국장님 열심히 준비하시긴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액체납 연도별 현황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진이 났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재난문자가 뜬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거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장님, 폐석산은 다 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복구와 관련해서 폐석산문제는 발생한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반면에 고창에서는 또 암치, 송산마을에서 석산 연장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일단 폐석산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게요. 행감자료 158쪽을 보면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20만톤을 불법매립했어요.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침출수, 그다음에 인근 지하수, 그다음에 옆에 하천 이런 데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비소가 기준치 몇 배 몇십 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환경부나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해당업체에게 오염된 토사를 전량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이 금년도 8월 31일까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든다고 나왔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비용추계는 안 나왔고요. 현재 100만톤이 매립된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7만톤이 비소가 함유된, 광재류라고 하거든요. 광재류가 뭐냐면 자동차 밧데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돈 되는 철 같은 거 빼고 가루 같은 것들을 갖다 묻은 것이 7만톤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6개 업체인가 되는데 7만톤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7만톤밖에 안 버렸다.’ 주민들은 ‘뭔 말이냐? 7만톤이 됐지만 오염은 다 됐다. 그러니까 다 파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하고 익산시하고 도하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비용은 업체가 내고 용역을 해서, 그런데 지금부터 하면 6개월 정도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기간이 1년 연장이 돼서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는데 그중에 한 6개월 정도는 실측을 하고 6개월 동안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6개월 정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내야 되는 면적이 얼마인지, 물량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광재류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 파야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대충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된 적은 없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들어가는 돈은 100, 2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허가도 내줬고 익산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잘 안 움직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침출수가 나오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주위로 넘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 주선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체크사항도 체크하고 또 주민들도 ‘환경부장관이 와라’ 이렇게 큰소리도 치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차관님이 현장에 와서 간담회도 열게 주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조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침출수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이 정도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그 부분만 나와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전량 파내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현재는 문제가 뭐냐면 침출수 처리거든요. 현시점에서는. 그래서 현재 한 2천톤 이상이 침출수가 저장돼 있고 하는 침출수를 업체들이 급하면 많이 갖고 가다가 또 안 갖고 가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 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가서 정상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환경부하고 익산시하고 이 부분은 같이 도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 역할도 중요한데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설치 및 운용조례 3조7호를 보면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민관협의회를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익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대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이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봐요. 그냥 침출수만 관련해서 빨리 퍼가도록 권유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기금은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부도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익산시도 고민하는데 환경부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이 환경부분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당연한데 지금에 와서 업체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계측해 가지고 그것만 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7만톤만? 힘들거든요. 그러면 민관협의회 주민들은 다 파야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도가 어쨌든 조정을 하긴 하는데 진짜 솔로몬의 지혜 같은 도에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랑은 첨예하잖아요, 주민들하고. 환경부는 너무 떨어져있고. 중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정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사용을 하면서 직접 사업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고민을 해 보라는 거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축복건설 석산개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가 폐석산과 관련해서 채석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일정면적 이상은 도의 산지관리심의위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요? 보니까 1992년도에 백제건설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2001년도에 부도가 났고만요. 2004년도 3월에 축복건설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채석허가를 취득했고 그다음에 2011년에 더 채석허가를 취득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몰랐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고창군에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채석 채취허가를 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가 알고 취소를 한 다음에 신규로 채취허가를 다시 맡을 때 도에서 산지관리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도는 그냥 해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민원 있었던 걸 아세요, 모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민원 있었던 것은 알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는데 그냥 해 줬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2011년도 그때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5년도에 허가를 다시 받았잖아요. 연장허가를 받았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장허가를 받은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걸 연장허가를 해 줬는지, 왜. 이때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연장허가는 고창군수가 허가한 건이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장허가는 또 그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내용은 연장허가에 대해서 산지관리위원회에 한 것은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장허가하는데 왜 고창군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훈열
최훈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양정기입니다. 당초에 채석허가 연장신청은 저희들이 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0년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창군에서는 허가권자는 고창군수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5년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한 뒤에 만료되니까 다시 5년간 연장을 해준 것은 고창군수 허가권자의 연장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연장허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허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쳐요. 그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요근래 들어서 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민원이 발생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그냥 연장허가를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에서 가만있었다는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채석채취허가 확장하더라도 2012년도 5월달에 허가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연장허가는 그 중간에 5년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군에서 10년 승인난 것에 대해서 5년 단위로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자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군다나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성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석산현장하고 560m 그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어쨌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00m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560m예요. 그런데 규정은 500m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560m니까 500m가 안 되니까 해 줘야 돼 하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법적 제한사항은 500m기 때문에 법정 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반은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허가시에 검토할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검토해야죠.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거는 보니까 다이나마이트 이런 걸 폭발시키고 그런갑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주민들은 직접 소리를 듣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준 500m기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채취사업을 취소하라고 진정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고창군에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래요. 법리적인 해석도 중요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어떤 법리적인 해석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법리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리를 앞세워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전라북도가 법 판단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들 입장에서.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고창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허가나 인허가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는 도민들 입장에서 조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고창군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문제 계속 관심 가질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게 공격과 수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시간 정도 됐는데 한 가지만 하고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밀원수 잘 알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일 좋은 밀원수 어떤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밝혀진 바로는 백합나무, 그다음에 아카시아, 헛개나무 이런 수종이 밀원수를 따기에 좋은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밀원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84억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2018년이면 내년이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내년예산에 얼마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2017년도까지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51억을 집행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완결한다면 34억이 내년예산에 반영되어야 계획대로 예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는 금액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면적은 한 42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공약으로 했던 면적은 1,680㏊입니다. 금년도까지 식재된 면적이 1,765㏊, 현재 면적은 105% 정도 초과해서 밀원수를 식재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420㏊를 추가로 식재하면 공약사업과 관계없이 면적을 많이 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밀원수를 심는 사업을 하는데 2018년도까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밀원수단지를 조성하는 취지는 양봉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조성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간벌사업을 또 해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간벌사업을 해요. 제가 처음에 도의회에 와서부터 얘기한 내용인데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한 나무 밀원수라고 할 때 한 해에 생산되는 꿀의 양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데 간벌한다고 하면서 아카시아나무나 그런 것들을 다 처버린다 이거죠. 간벌한다고 하면서 소나무나 그런 나무만 남겨놓고 다 처버린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밀원수를 조성할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벌할 때 그런 밀원수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해라. 건강한 숲은 어떤 숲입니까? 한 나무 소나무만 쭉 있는 숲이 건강한 숲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 숲이 건강한 숲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숲이 건강한 숲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는 나무가 건강한 숲이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건강한 숲이라고 하는 건 생태적으로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 숲이 건강한 숲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 종목을 해 가지고 편백나무면 편백나무를 쭉 심고 소나무면 소나무대로 있는 숲이 건강한 숲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한 숲은 자연환경 속에 자생적으로 있는 다양한 수종이 자라는 숲이 건강한 숲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간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수종은 다 잘라내 버리고 소나무만 남겨놓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밀원이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굳이 밀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밀원들을 다 처내버리니까 양봉업자들이 못살겠다고 하니까 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도 밀원수를 간벌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협조요청을 보낸 걸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하고 있으시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님도 계시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굳이 꽃 피는 나무를 베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림기술자 교육이라든지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이라든지 지자체 토론회라든지 이럴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있는 밀원수까지는 제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가꾸는데 있어서 간벌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숲은 다양한 수종들이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쪽으로만 돼 있는 소나무면 소나무, 편백나무면 편백나무 숲에 우리 소나무가 있어서 재선충문제나 뭐나 발생되면 정말 큰 재앙으로 크게 나는 거지. 건강한 숲으로 우리가 키워놔야 기후변화나 그런 데에도 적응하고 또 일정부분 거기에서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자생적으로 숲이 형성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벌을 할 때도 꼭 건강한 숲의 관념을 가지고 한 종으로 하나만 놓고 다 없애버리고 하는 단순한 그런 간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 산림원장님도 계시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간벌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공감하시는가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원수단지 조성할 필요성이 없는 건강한 숲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간벌하면서 그런 배려를 가지고 했었다면 굳이 밀원수단지 조성한다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이 양봉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위기로 모든 밀원수, 아카시아니 뭐니 다 처내버리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돼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걸 꼭 일선에서 사업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 가지고 실행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에 채석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7곳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07곳이 있어요? 정말 많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실태조사 다 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태조사 해 가지고 혹시 허가 난 지역이 아닌데도 더 침범해 가지고 채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한번 실태현장 직접 가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실 수 있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조금 양은 많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청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 해 가지고 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다음 업무보고할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업무보고할 때 꼭 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 하면 안 될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좀 쉬었다 하시고요.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국장님,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 사업별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묻는 것보다 참고를 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하세요. 국장님 충분히 답변 하실 것 같으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기폐차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7년이에요. 올해. 그런데 기존에 수도권에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권역, 그러니까 대기환경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대 광역시, 그렇죠? 쉽게 하면 광역시에서 행사를 하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신청한 대상자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현재까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당초 750대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경유차로 한 대수는 686대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대수는 2 대 1 정도로 사업물량이 적다보니까 희망자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많은데 올해 추경에 600대가 더 세워졌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686대가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686대? 그래가지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750대 사업을 세웠잖아요?
성일
이성일위원
사업내용은 730대. 최초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거기다가 플러스 686대니까 1,486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희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희망하는 분들은. 당초에 750대 할 때 경쟁률이 한 2 대 1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추경에 686대, 한 700대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는 희망하신 분들은 금년도에는 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올해 의문점이 뭐냐면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폐차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보증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686대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군산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군산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 김제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에이, 이건 아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확인하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군산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심정으로,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심정으로 군산시 공무원들, 김제시 공무원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숫자가 이렇게 안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유도가 아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사업내용 자체가 뭐냐면요,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도로를 이동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잖아요. 그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시정하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2005년 이전에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005년 이전에 나온 경유차들이 우리 도에서는 전부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대나 되는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2005년 이전 차량은 한 15만대 정도…….
성일
이성일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게 15만대인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차량이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제야 1,300대 정도 그 정도 했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겠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대 권역만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내려왔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우선순위를, 물론 그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거 신청을 못했는데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들 차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가급적 보조금을 상한으로 주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그동안 아직 못한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본 사업 최종시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으로 얘기하면 2005년 전이니까 한 16만대 되는데 순차적으로 계산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이 이전하지 않는 한 한 10년 정도는 계속사업이 돼야겠네요? 이 정도 수치라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 정도 수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두 가지 주문을 할 게요. 첫 번째는 시·군별 차량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군산시하고 김제시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오염원 자체가 어느 한쪽만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시정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오는 거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 좀 해 주시고.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하고 김제는 내년에 페널티 주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그래도 되고요.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네요. 우리 도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는 다른 쪽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페널티 주고 그러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군산이 본예산 쪽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있었는데 추경 때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아까는 혼낼 것 같더만 직원들 또 편들어주고. 하여간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행정감사가 딱딱하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주고받고 질문답변 하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감사 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 잠깐 쉬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럴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깐 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폐차할 때 지원금을 160만8천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35%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고 각 기초단체에서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기회를 놓치면 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군산이나 김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성립 안 하면 실무진에서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성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내일모레 있다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밑에 우리가 조기폐차를 하고, 그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감장치를 하는데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1,154만1천원이에요. 엔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저감장치나 엔진교체비용이 웬만한 중고차 값이라는 얘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비싸잖아요. 저감장치를 보니까 273대인데 1대에 1,154만1천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차종에 얼마 정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사람인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뭔 지원을 해 주는데 저감장치가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1,100만원짜리 저감장치 해 가지고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냐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를 하나 사는데 저감장치가 차값 하나가 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 이거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엔진교체가 있는데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유해요소를 만드는 엔진에다가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엔진을 교체해 주면 그 효과가 얼마 기간 동안 가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납득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처음에 이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랬어요. 잘못하면 중간에서 꼭 무슨 사건 터진다. 인증받은 데하고 업자하고 이것을 공업사에서 해 주든 뭐하든. 어떤 제품을 해 주고 하면 그 속에 틀림없이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돈을 투입하고도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찍어서 해 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예산 세울 때부터 얘기했어요. 저감장치 값이 1,100만원이고 엔진교체가 1,5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저감장치길래 이렇게 비싸고 그 비싼 것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지금도 저는 납득을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예산 성립할 때 예산 세워주고자 했던 것은 충분히 검토되고 국비가 매칭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충분히 1,100만원짜리 저감장치가 그 가격에 합당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기보다는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인증하는 업체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고 또 엔진 교체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재차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냥 예산 주고 관심 안 가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주문사항이에요. 꼭 챙겨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청컨대 국장님이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 이러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염려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확인해 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말 다음에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저는 여기 분명히 짚고 갑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예산할 때,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만약에 이게 내년 예산에 다시 오고 세우고자 하려면 그 부분에서 의혹이 안 생기고 확실하다고 하는 확신감을 우리 국장님이 공유하고 그것을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라 이 말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이 2008년부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문제는 뭐냐면 도비지원이 약 80%였어요. 그동안 2010년까지. 그런데 이때도 상당히 많은 도비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사업비가 70%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금액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계속,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보면 3억9천, 4억4천, 4억6천 이런 식으로 5억8,500까지 갔어요.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는 적지만. 그러면 이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의 본질이 뭐냐면 광역상수원 주변 및 유입하천 수질오염행위나 감시·계도·쓰레기 수거 등 이런 정화활동이 주된 사업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수질이 개선되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TOC 기준으로 해서 3PPM 기준이 1PPM인데 현재 4개 광역상수원이 전부 다 1.2 내지 1.3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물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그전에도 먹는 물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수질은 그때도 좋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좋아져야 예산 투입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 이 데이터가 나와 있죠? 과거에 2008년 이전 그리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 후 그런 것을 말씀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수질에 대한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 지킴이사업을 하려면 진짜 책임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기 몸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광역상수원 수질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국장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21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70세, 60세 대부분이. 80세도 있어요. 최고 고령자가 83세예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83세 되신 분이, 물론 연세도 드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연령은 우리가, 산불 지키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집절차에 시골이다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럴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부분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건 일자리라기보다는 도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수원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 일자리 창출 일 같애. 80 드신 분이 가서 일하시고 말이야.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연령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따져봐서…….
성일
이성일위원
이 사업이 연세 드신 것뿐만 아니고 수질이 과연 제대로 낮게, 이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수질이 낮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국장님, 데이터 바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3쪽 한번 참고해 주세요.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매년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사한 것이…….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는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작년도 거 혹시 자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북연구원 연구자료예요. 지난해 피해액이 약 18억 정도 그렇게 연구가 됐는데 전력시설이 12억4,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작물이 4억8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항공기 1억920만원, 양식장 2,766만원 이렇게 조사가 돼서 한 18억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야생동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연생태계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해를 끼치는 건수 내지는 피해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 사업내용 보면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보상사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파악하실 때 실제로 피해농가들이 이 예방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보상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혹시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도 농촌에 살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요즘 농가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든지 농작물을 심을 때 예방사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봤을 때는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가 있어야 되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을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피해본 농가들이 예방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보상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들으신 내용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보상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상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보상비를 얼마씩 줍니까? 피해농가당.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선 피해산정을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최대금액이 얼마죠? 500만원이에요. 최대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보상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장님 개인 의견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피해농가하고 안 만나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예방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피해를 아무리 입어도 보상을 최대 500만원까지, 그것도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피해산출액의 80% 이내로 한다고. 그럼 예방사업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예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피해를 안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보상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국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방사업에 대한 규모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겠죠. 그리고 피해보험 가입률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먼저 현재도 사업비상으로는 예방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안전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 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연도별 피해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피해현황이 줄었고 2015년보다 2016년이 줄었어요. 이건 예방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겁니까? 피해현황이 줄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해도 준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방사업이 잘 돼서? 답변하세요. 예방사업이 잘 돼서 피해현황이 준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피해보상 지원현황은 15년도보다 16년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예방사업이 잘 돼서 피해보상액이 늘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방사업을 해도 피해…….
성환
송성환위원
예방사업이 잘 돼서 피해건수가 줄었으면 그에 따른 보상액도 줄어야 맞죠. 답변 다시 해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방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는 불가피하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피해건수가 2015년도가 2016년보다 많아요. 그러죠? 근데 보상액은 늘었다니까요. 16년도가 더 적은데도 보상액은 더 많아요.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건수하고 피해보상액하고는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15년도에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건수도 있지만 소액들은 보통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15년도에 건수는 많았는데 보상신청한 농가가 적었습니다 내지는 한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 그전에는 한 농가당 한 200만원씩 줬는데 300∼400만원씩 주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거죠.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되시고 있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정확히 숫자로…….
성환
송성환위원
이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 데이터 되는 대로 더 질의 안 할 테니까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뿐만이 아니고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도 우리 국에서 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농식품국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는 축산과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따로 한번 하고. 업무보고 29쪽 보니까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있죠. 여기에 보면 큰입배스 7.2톤을 잡았다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포획했다는 얘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죠? 배스낚시 하는 낚시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낚시를 해서 배스를 잡잖아요? 그러면 소위 손맛만 보고 다시 풀어줘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배스낚시를 하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일정부분 유해생물을 퇴치하는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잡아내면. 그러면 잡아서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목적은 배스를 낚는 게 아니고 손맛을 보기 위한 게 크더라. 그래서 잡고나면 다시 풀어줘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낚시동호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홍보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죠.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국에서 생태계 보전 그리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은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업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이야기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분명히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거에 1시·군 1생태관광지사업을 일률적으로 14개 시·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안 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다 그랬어요, 사업제목을. 그런데 아직도 여기다가 1시·군 1생태관광지라고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9쪽 보면 건설폐기물 민관협의회 운영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현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이 없어요. 그리고 11월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 하신 거죠?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못 표기된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있고 또 앞에 보면 세입징수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과별로 보면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지특보조금이에요. 내나 다 국비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예산이 지금 안 온 거예요? 내시만 되고 안 온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왔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왔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대부분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부분 왔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행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집행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예산이야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사업예산이 부진하게 집행이 된 그런,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 61.6%밖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1.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무엇을 하시느라고 그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9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10월, 11월 집행이 되고 국비 영달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을 11월 말까지는 대부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사업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국비와 연관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물환경관리과에서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전혀 집행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시·군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또 시·군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현재 10월달에 원가심사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부서의 원가심사 심의까지는 마무리되고 현재는 원가심사 끝났기 때문에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하는 단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추경으로 3억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듣고 직접, 용역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용역 맡은 기관에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도 참여하고 지역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컨트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못하면 지역민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고군산군도 해양쓰레기 문제예요. 해양쓰레기는 물론 해양수산과 업무기는 한데 그런데 쓰레기 자체는 우리…….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국 소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일부는 처리를 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고군산군도 육상 및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군산군도 섬에 쌓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거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간 발생량하고 수거량을 보니까……. 질문했어요? 이성일 위원님이.
성일
이성일위원
또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없을 때 그랬는데 아무튼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제가 또 현장을 찾아갔었어요, 저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일부분 치우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이런 민원들이 와요. 주민들은 답답한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치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애초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는 종량제로 들어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치우고 나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종량제로 들어가서 일일수거체제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종량제로 들어가서 매일 수거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섬에 살던 분들이 40년 수십 년 동안 버리는 것만 알았지 치우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계도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군산시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군산군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관광지로서 위치가 앞으로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런 부분 더 신경써 주기 바라겠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사님도 쓰레기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환경개선문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요, 외부인들이 와서 진짜 좋은 환경으로 만든 마을의 모습이 멋있고 실질적으로 내부환경도 좋고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환경개선사업까지도 추가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렵장 운영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잘 아실 거예요. 목적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목적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서식밀도 조절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부터 수렵장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AI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중단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 완주하고 고창이 설정이 됐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역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수입금액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수렵할 때 자기가 수렵허가를 받습니다. 꿩을 몇 마리 잡는다, 멧돼지를 몇 마리 잡는다 하면서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종류별로. 포획종류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진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수수료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수수료 수입입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소득으로 잡는 경우도 됩니다. 세외수입을 얻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이것을 설정을 안 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역을 선정할 때 지역 밀도도 조사를 하고 해서 밀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에 서식밀도는 조사를 해 봤나요? 그런 거 하도록 되어 있던데. 서식밀도조사.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멧돼지를 예를 들면 수렵허가가 난 다음에는 밀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밀도가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주로 멧돼지라든지 꿩, 노루 이런 것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 주는 그런 것들은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마다 나오는 게 사고잖아요. 총기사고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수렵장 안에서 사고는 없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난 11월 3일 이서 근방에서 관광버스 안으로 총탄이 들어온 예가 있었어요. 그것이 수렵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요인에 기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수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 총탄을 맞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총을 내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광버스 안으로 총탄이, 거기서 아니면 어디서 갔겠어요? 북한에서 쐈을 리도 없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수사 중인데 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 지역에서 수렵하는 사람 숫자는 나왔는데 누가 그랬다는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수렵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 첫째는 산에도 가지 마시고 주의하시라고 하고, 예전에도 보면 덤불 속에 가서 뭐 캐다가 총 맞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수렵지역 된 부분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도 계도활동도 하고 그래서 의심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내판 같은 거 설치도 해야 되겠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수렵지역이라는 것이 플래카드도 설치되고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괜히 인명사고 일어나고 산불 일어나고, 또 산불도 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허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수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총기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놓고 일몰되면 입고를 시켜야 되고 나중에 가져갈 때는 해 떴을 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서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괜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큰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각별히 또 시·군에서 지금 설정된, 올해는 완주군하고 고창군이잖아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바로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2개 시·군에 대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 운영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44쪽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환경신문고 운영현황이 각 지자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 환경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각 시·군으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거 자료 만들고 국장님이 다 파악했다고 저한테 아침에 말씀했는데 이것만 빼놓고 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또 그냥 넘어갔고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지금 환경신문고 운영은 도에도 128번이라는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다 전화가 되어 있어서 도와 시·군 전부 합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확인한 것은 각 시·군에 있는 것하고 도에서 한 것 취합해서 올라온 자료라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012년 9월 말까지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가능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과연 시민들이 이 환경신문고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연도별 신문고 운영현황에 올라온 자료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거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연도별로.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861건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2,953건, 그다음에 2017년도 9월 말 현재로서는 2,334건 해서 매년 비슷한 숫자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부분들이 일반시민들도 알고 이걸 충분히 많이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필요 때문에 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미확인란에 위반시설 미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 위반시설 미확인이라고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불법투기 같은 거 신고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게 어떤 대상이 확실히 있으면 어떤 공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되는데요.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불법투기한 차량을 찍어서 보낸다면 모르는데 1차적으로 그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서 미발견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 중의 하나가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반사실 미확인이 신고는 있으되 그 대상자를 확정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 자료 보니까 상당히 환경신문고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돼 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 표로 나타나 보여요. 그래서 환경신문고의 운영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특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혀 운영되지 않는 데는 특별히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도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신문고제도는 이게 굉장히 시일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신고전화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1년 집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신문고제도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차후라도 더 홍보에 치중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도민들이 알고 신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 들었고, 국장님! 신문고를 활용하는 지자체를 각 환경부분에 1년에 평가하면서 하는 거 있죠? 포상주고 하는 거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거기에다 꼭 요소를 집어넣으라고. 평가요소에.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관리를 잘 할 것 아닙니까. 괜히 돌려막기식으로 지자체 돌려가면서 환경 뭐 해 가지고 우수기관·단체에 주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런 요소를 잘 하는 데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확인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가 알고 계세요? 전체. 민간단체 지원하는 현황 일단 저에게 주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을 보면 환경관련 민간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 그랬는데 지금 이 조직에 보면 작년에 1억4,500만원, 올해 1억5천만원을 지원했어요. 맞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에 사무처운영비가 작년에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800만원으로 올랐어요. 11%가 올랐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올랐는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8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것은 정확히 다시 한번 왜 늘어났는지는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계상해주는 뭔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교통비, 제수당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요. 그걸 정확히 수치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있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라든가 사무처 운영에 따르는 사무실 운영 및 보험료까지 시작해서 9,500만원 일단 지원해서 토털 1억5천이 나가는데 여기 단체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주는지. 여기 보면 환경기본조례 제22조라고 설치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모든 운영비를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기본조례 22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부터 하는 단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단체인데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게 중앙부처예요? 지방 의제21 추진협의회 이름이 쭉쭉쭉 바뀌고 와서 결국은 2015년 5월 1일날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름으로 그때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국가단체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모든 예산지원을, 국가에서 했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지 왜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원근거를 그렇게 두고, 단체는 지역단체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가기관이라면서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부터 지속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중앙단위도 있고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단체는 전북지속발전협의회기 때문에 지역단체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이 1992년도 UN환경개발회의, 리우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거기에서부터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21 이렇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채택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의제21에 의해서 채택해서 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하고 매칭하면 모르지만 전액 우리 도비로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전액 도비부담이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고 UN, 우리 지방의제21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해 오고 있는데 하여튼…….
명철
최명철위원
이게 법적근거로 딱 되어 있어서, 이 돈은 지금 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 리우에서 브라질 리우 UN 환경위에서 처음에 채택이 돼서 민간에서 해서 민간 지원하는 거지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말하자면 국가에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렇게 간 것이지 국가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도비가 전액 지원 되는데 이 사업을 안 줘도 괜찮지 않냐 이거죠. 이게 꼭 국비를 안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는 이야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명철
최명철위원
얼마나 지속가능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시·군지속협의회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무슨 컨설팅을 어떤 걸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사업에 있어서 전라북도 SDGs 포럼준비 및 진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1,700만원 지속협 사업 대외홍보 이렇게 나갔는데 뭘 준비를 하고 뭘 진행을 했는지. 이런 사업의 결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여기서 올리는 대로 이대로 주셨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주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해서 녹색마을이나 녹색아파트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사업 또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사업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자연순환 실천사업 이런 거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자연순환마을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 또 교육홍보사업 이런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런 사업들 홍보하는 걸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홍보도 하고 자연순환마을도 만들고 또 실천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전국대회 및 영호남포럼 참가단 운영 이런 모든 경비까지도 다 대줘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체 재원이 전혀 없고 다 우리 도비로만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내용인데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최명철 위원님한테 조례의 내용과 사업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서류로 잘 제출해 주시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조례랑 다 찾아오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 단체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성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시·군협의회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 교육홍보사업에 1,700만원, 조직사업에 1,800만원.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름만 바꿔 놓고 이렇게 된 것 같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곳도 많이 있는데, 물론 환경 중요하죠. 요즘은 환경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데에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그냥 매년 이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해준 만큼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처 운영비도 활동비 해 가지고 11%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가져가는 예산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따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무처 3인 활동비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것도 세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빠져가지고 중복된 질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같은 경우에. 준비된 질문은 하세요.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그건 바로 시간관계상 넘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요, 환경단체 전체 지원내역 같이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국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숙지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과장님한테 하려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훈열
최훈열위원장
폐기물?
성환
송성환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진짜로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생활폐기물부터 얘기를 할게요. 생활폐기물 배출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생활폐기물 배출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매립률은 전국평균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웃돈다. 맞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매립률이 전국평균에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반면 재활용률은 전국평균을 밑돈다. 맞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톤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들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생활폐기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예요? 소각, 매립, 그다음에 재활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죠?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각이 20.1% 정도 차지를 하고요, 비율이. 매립이 21.3% 정도 되고 재활용률이 58.3%예요. 15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률은 전국평균보다 밑돌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률은 미흡하다. 지금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매립률이 21.3%인데 전국평균 매립률은 15%예요.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매립률이 높은 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최근에는 고창과 장수 이런 데가 소각장 지금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리시설에 기초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2021년도까지 목표량으로 했을 때 소각률 떨어트리기 위해서 매립률을 8%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소각과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재활용제품이 매립으로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선별을 하기 위한 선별시설 현대화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소각장이 부족해서 매립하는 률이 높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소각장들이 신축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면 아무래도 매립률은 조금 줄어들 거다 그런 답변이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주, 군산, 익산 대도시에서 특히 원룸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불법투기, 그리고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분리배출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이 3개 도시에 인구밀집지역인 특히, 원룸 그런 쪽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대책마련하시는 거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촌에서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원룸촌 중에서도 대학가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북대학 정문 앞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상가에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같이 협력해서 한번 지도점검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굉장히 고통은 많았습니다만 또 기한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불법투기가 많아져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협의체나 상가협의체나 지역주민들에 따른 독려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원룸촌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을 길게 장황하게 하셨는데 사실 근본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석면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석면지도가 있나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석면지도는 건물소유주가 석면지도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관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146쪽 요구자료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해서 12년도부터 15년까지 3,021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했고, 그러죠? 조사결과 활용 해서 석면건축물 기준에 포함 시 석면지도 작성 이렇게 했어요.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이 석면지도 작성이라는 게 뭔지. 제가 그냥 자료로만 이해를 하기에는 이렇게 12년도부터 15년까지 3,021개소, 그러니까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을 현황조사를 해서 현재 석면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석면지도는.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관리대상이 1,618개소를 해 가지고 공공건축물과 다중집합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이 석면지도는 그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개하는 게 아니고 건물소유주가 이걸…….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어디어디 소유주가 갖고 있는지,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있는 소유주가 누구누구인지, 그 건물이 어디인지는 지금 파악이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또 데이터베이스화 해야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석면 인터넷망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래야 조사결과 이게 활용이 되는 거지. 그런데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석면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내년도 것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도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올 연말까지 수립하실 계획이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저희가…….
성환
송성환위원
계획 수립되면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석면슬레이트 철거하잖아요? 철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매립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어디 일반입니까? 지금 저희가 석면철거를 일반인들이 하는 게 있고 저희 사업으로 주택지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석면처리사업은 시·군이 하게 되면 석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한 경우를 같이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총괄은 우리 도에서 하고 추진은 시·군에서 하는 건 제가 아는데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땅에다 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고열로 석면을 다 태워서 하는 건지 처리방식이 어떻게 돼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거의 매립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토양이 어떻게 될까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매립을 할 때 그냥 매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석면을 매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이를테면 땅을 파고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밑에다 시트를 깔아서 일반누수와 거기에 나오는 석면 일부분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기본적인 시설을 한 이후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외부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매립 위주로 하는 이유가 석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석면폐기물을 제대로 이렇게 유해하지 않는 상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땅에 묻는 방법밖에 없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까지 돼 있어서 저희가 석면슬레이트가 나오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가도록 되어 있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을 한 이후에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만 있으면 땅에다 묻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규정만 갖추면. 그렇잖아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2차 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그냥 인위적인 방법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죠?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알콜솜, 주사기 이런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간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내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수거업체는 도내에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처리업체.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처리업체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없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의료폐기물은 주로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 소각장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몇 개 사업장에서 우리 도내에다가 설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업이 어렵게 돼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14개 시·군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양, 종류별로.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도 외로 지금 맡겨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는 운반, 수거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경비에는. 수거, 운반은 도내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그리고 어디에다가 맡기고 있는지.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그 비용이 많거나 양이 많으면 저는 우리 도내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현황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료요구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질공원사업이 인증이 되게끔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가축분뇨 특히 돈분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돈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자연순환형이다 보니까 액비 내지는 고형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됐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의무화가 됐죠?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그걸 계도기간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바로 하기 때문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벌금부과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14년부터 새만금유역하고 전북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차량 114대를 가지고. 그리고 15년도에는 시험사업지역을 확대했는데요.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 경남까지 확대추진을 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남의 동네는 놔두고 우리 동네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전북 설치대상 선정 및 설치를…….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14년부터 시범운영하다가 17년 1월 1일부터는 안 하게 되고 의무가 돼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전에 얼마나 혼나셨가니 이렇게 헤매신데요. 거기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액비 전자인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2개, 3개 이런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여쭤보고 있어요? GPS를 달아서 이 차가 움직이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뿌렸을 경우에 수거 받아온 데, 뿌린 데 이런 것도 그걸 기록을 작성한달지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어야지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뭐뭐입니까? 어떠어떤 방식을 가진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모바일전송장치라고 해서 위치 및 중량정보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GPS 위성합법장치를 통해서 차가 어디로 움직거리는지 그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영상장치를 통해서 차량운행상황을 녹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영상장치? 그러니까 소위 GPS 말고 영상으로 가면서 이 차가 어디서부터 수거를 해와서 어디 가서 뿌리고 그걸 다 보여주는, 그것도 제출을 하거나 보관을 해야 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량이 얼마 되는가…….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 양?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차량의 중량센서를 인식하도록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를 검사하지 않으면 영상장치를 얼마나 보관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전송이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누가 받습니까? 전송을. 우리 도에서 받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스템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차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버튼을 누른달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돌아가는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로 얘가 돌아다니면 다 돌아가는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끌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일을 하려고 내가 갔으면 눌러가지고 전송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동으로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상시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를까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전송버튼을 안 누르면 안 가버리면 그냥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못 끄게 돼 있고 만약 고장이 나게 되면 또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여쭤보냐면 이 액비를 뿌리는데 있어서 원래는 후숙을 시킨다고 그러죠? 발효를 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네요. 논이고 밭이고 작물을 다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지역에 가게 되면 뿌린 것 같은데 냄새가 안 나고 어떤 지역은 조금 뿌린 것 같은데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소재지 근방은 식당이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요? 부숙 관계 관리가 아니고, 부숙이 되지 않은 것을 뿌리는 건 불법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부숙을 시켜서 해야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즘 신고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계도하고 말아버린다니까. 벌금 얼마나 내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미부숙해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뿌리게 되면 벌금이 한 50만원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50만원이요? 50만원이 큰돈이래요? 한번 갖다 뿌려주고 나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하루 뿌리고 나면. 나 같아도 뿌려버리고 그놈 돈 50만원 내버리겠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루 차 3대가 돌고 그렇게 뿌려놓고 그러면 한 400∼500 벌어요. 그리고 50만원 내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막아야지. 못살겠다고 난리라니까. 도시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설명 들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벌금을 50만원만 내요, 얼마 이하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발효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확인하나마나, 확인해 가지고 검수원이 서가지고 이 차 나가는데 부숙을 얼마나 했는가 냄새 맡아보고 내보내는 차가 어디 있어요? 고발할 수 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벌금이 최대 얼마예요? 직원들도 국장님 당황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말씀해 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만원 이하. 그죠? 100만원 이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과태료는 50만원인데 고발을 하면 그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6개월 이하.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미 일은 엎질러져 있고 사람이 혼내려고 보면 그때는 혼을 또 못 내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 일은 올 겨울부터 계속 일이 이루어질 거네요. 그럼 그때그때 내가 출퇴근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계속 고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의원 입장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이미 도둑질 끝나고 나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벌금 과태료 올려야 되고요, 영업정지 6개월이요, 아무 허당이요. 왜, 그게 결정하는 데까지 이월돼 버리거든요. 그 이후는 뿌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6개월 하는 거예요. 한 1년이나 2년 줘버리고, 아니 이게 아주 좋은 재료가 돼요. 이 액비가 얼마나 좋냐면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화학비료를 안 써도 되고요, 그 액비를 잘 부숙된 걸 뿌리게 되면 토양이 살아나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생똥을 버리게 되면요, 토양이 죽어가지고 한 2년 정도 계속 뿌리게 되면 밑에가 썩어있어요. 작물이 안 돼요.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벌금 해 가지고는 아무 유효가치가 업고 또 이것을 뿌리려니 뿌릴 땅이 또 마땅치가 않아요. 이거요, 감사이기 이전에 실제로 전라북도 농업을 위해서 또 가축분뇨 돈분 처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한다고 흉내 내고 감시한다고 흉내 내는 것뿐이니까 이제 이런 것 하지 마요. 맞을 놈은 뒤지게 맞고 할 놈은 키워줘야죠. 이거 조례 개정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어느 업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에 300만원 버는데 벌금 50만원, 자주 걸리가니요? 어쩌다 한번씩 걸려요. 쓸 만큼 다 써버리고 해 버리면 그 정도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한번 오면 경고조치만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2건, 3건 터져야 고발조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내나 다 지역사람이요. 누구누구 걸쳐있고 그리고 그 분뇨 처리하는 사람은 발도 넓어요. 파출소도 알고 경찰서도 알고 군도 알고 다 알아요. 발본색원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놓고 법 위에서 줄타기하는 사람들 줄타기하는 행태 싹 조정을 해야 되니까. 괜한 얘기하느라 제대로 못 물어봤네. 이게 지금 물환경관리과 소관이죠?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게 전자인계시스템 내에서 어디어디가 지금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전체 다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집중관리하는 데하고 새만금유역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쪽이 지금 어디어디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이걸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군하고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없어요? 업무 전담하는 직원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모니터링하고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 그 말씀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도 1명하고 시·군에 1명씩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에서는 총괄 한 분, 시·군에서 한 분씩이네. 그러면 14분 총 15분. 환경공단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새만금추진단 1명이 거기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직원은 그럼 이 업무만 보는가요, 다른 업무도 보는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업무만 볼 뿐이지. 여기에서 단속·관리·감시하는 감시원도 따로 없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것은 많이 두면서 왜 그거는 안 하세요. 환경감시단에다 그 업무를 가져다 같이 좀 주세요. 이렇게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게끔 해야지, 돼지 돈분 뿌리는 거 이런 것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하게끔 할랍니까? 총괄적으로 업무를 줘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셨는데 소위 단속건수,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속건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금년도 경우에는 4개소, 5건이 위반이 돼서…….
호근
이호근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지역으로 말합시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역은 남원 2군데하고요, 임실 1군데, 장수 1군데, 남원이 3군데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남원이 3군데, 임실 하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임실 하나, 장수 하나.
호근
이호근위원
적발건수 내용이 뭐였어요? 그거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의 경우는 액비살포, 토지나 농경지의 신고하지 않은 곳에 살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했다 이 말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신고 않고 장소를 변경했거나 그런 경우…….
호근
이호근위원
3건이 다 그렇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신고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남원 3건이 미이행, 임실도 미이행…….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뿌리겠다 한 데 말고 뿌린 것이 적발건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살포한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무단살포잖아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어디 지역에다 하겠다라고 신고를 안 하고 한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장수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해서 영업구역이 있는데 영업구역 위반 이런 식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영업구역 위반?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 4건 중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법령만 위반했지 환경에 피해주는 것은 전혀 고발이 안 들어왔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악취로 인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뭐…….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잘 되고 있으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료만 보면 그렇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맡은 건 뭐래요? 제가 맡은 것은 뭐요? 이거는요, 어디다 뿌리는 게 주민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냄새요. 악취. 주민들은요, 여기다가 신고해 가지고 뿌리는지 여기다 뿌리는지 영업권을 갖다 위반한지 아무도 모르네요. 관심도 없어요. 단지 냄새가 나고 안 나고. 썩은 똥을 뿌리냐, 안 썩은 똥을 뿌려가지고 냄새가 나냐 이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 시정해야겠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정을 뭐뭐 하실랍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발효문제니까 발효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고, 그다음에는 악취문제가 실지로 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관계는 지금과 똑같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벌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이 부분은 고려 안 하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나 조례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법사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하시게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발 시·군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가서 설득해 갖고 신고한 사람 취하시키려고 노력 좀 하지 마라고 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신고를 한 사람 신상을 갖다가 이틀이면 다 가르쳐줘 버려요. 그래갖고 뿌린 사람이 집에 가서 항의하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러고 추접스럽게 그러냐 그러고. 그거 누가 신고하겠는가요? 이틀이면 알아버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최훈열 위원장, 정호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
다 한다니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마을에 똥을 뿌려가지고 생똥을 갖다가 묵은 슬러지똥 있죠? 해 가지고 동네분들이 한 달 반을 밥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한테 찾아와 갖고 패악질을 부렸어요. 너 그렇게 하고 잘사는가 보자고. 그럼 또 신고하겠는가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도에서도 왔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어머니하고 집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됐는가 들어봤는데 도에서 왔다고 군 환경과에서 왔다 갔대요. 그런데 조치가 없어요.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말자는 것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개씩을 하더라도 국장님, 제대로 하게요. 제대로. 사람들이 이제 신고 안 하려고 해요. 하여튼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그 부분 국장님 약속하신 거 지키도록 하십시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돼요, 안 돼요?
호윤
정호윤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이 하나만 하고 이호근 위원이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필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시죠.
호윤
정호윤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사이에 또 여진이 발생해 가지고 큰일 났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불안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원전이 많은 우리나라에 좁은 나라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서 자꾸 국민들 불안감을 자극하고 큰일 났네요.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에 위원회가 6개가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름이 안 바뀌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그대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는 15년 3월 2일날 재구성을 했어요. 재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2015년 5월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2017년 5월 28일까지 임기예요.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정비를 좀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건가요? 내가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죠? 썼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 재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회의도 2017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녹색성장위원회 참 중요한데 왜 회의를 소집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전라북도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양성평등기본법이랑 전라북도 성평등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위해서 특정 성이 40%를 넘어야 돼요.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국장님의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황이 어떤 거 같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임기가 도래해서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40%를 다 넘겨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빼놓고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 연말까지 이거 재정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하세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연구원 내의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여성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뢰해서 해당되는 이런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추천받아 가지고 이 비율에 맞춰서 구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거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산불 나면 주로 헬기가 어디어디에 있는 게 뜨나요? 이거 내가 잘못 물어보나? 우리가 그러면 헬기가 몇 대나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임차헬기를 3대를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임차헬기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디어디에 지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계류장이 임실, 남원, 고창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그럼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류를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평상시에 나눠서 분포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평상시에 일반적일 때? 이렇게 산불이 날 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초동진화를 유리하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불위험기간일 때는 헬기가 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한 150일에서 160일 정도 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 있는 동안은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게 계류장에 가서 나뉘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평상시에는 우리 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헬기가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대도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소방본부에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소방본부는 별도로…….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 몇 대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런 말씀 여쭤보냐면 임차기간이 아닐 때는 불 안 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초동을 끄기 위해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데 계류장이 익산 왕궁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산림항공대라고 해서 익산 왕궁에, 그것이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커버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산림청에서 우리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것이 있는데 평상시에 임차기간이 아니고 위험기간이 아닐 때는 그거에서 하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다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급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것도 같이 움직이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그러면 보통 1년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3대에 18억7천만원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대 운영하는데 18억7천만원. 그러면 출동횟수가 없어도 줘야 되겠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계약은 출동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계류하고 있을 때? 그러면 계류횟수가 몇 회 이런 것이 있나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없고 그 기간에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날짜로 계약을 하니까요. 150일 뭐 이렇게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0일? 그러니까 150일을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안에 쓰는 것은 상관이 없네요? 더 이상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계약을 기본 계류비용으로 계약을 하고 출동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호근
이호근위원
걔는 안 움직이고 가만있다 18억7천을 주고 뜨면 대당 얼마씩 줘야 되겠네요? 출동횟수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출동시간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루 1시간 이를테면 1일 1시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150시간이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150시간 쓰는 것은 18억7천에 끝나는 거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는 것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그 말씀인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150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니까 우리가 총 쓸 수 있는 것은 기계 3대니까 450시간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머지 그 이상 횟수가 많다든가 해서 그 계류하는 150일에서 시간이 뭐 160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따로 지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차를 할 때 여기에는 담수용량이 2천ℓ, 2천ℓ급이 3대가 되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2천ℓ급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신뢰를 하고 2천ℓ급 3대를 받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달청이 정상적으로 책임지고 한다고 보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헬기는 어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반 항공사들입니다. 민간항공사.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가요? 민간항공사가 헬기를 우리한테 임차를 해 주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임차하는 겁니다. 일반 항공사헬기를. 소방용 항공헬기를.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정부조달로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기종 또 성능, 용량 이런 거. 그 성능이 우리가 딱 맞냐 이 말이지. 그거 확인하셨냐 이 말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요즘 언론에도 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2천ℓ를 든다고 했는데 2천ℓ를 담냐 이런 내용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천ℓ 실질적으로 못 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확인하셨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확인이 어렵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왜 어려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리는 조달청…….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언론에 저도 듣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론에서 그렇게 했으면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지 끝까지 물고 가실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경찰에서도 그것을 실측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실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사실 안 써버리면 18억7천만원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면 우리가 도움되지만. 그리고 아까 어디어디랬지? 임실, 남원, 고창 3군데인데 이게 활동반경도 있고 한번 싣고 가는 물량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4천ℓ를 가지면 불을 끌 수 있는 산불이에요. 근데 얘가 4천ℓ면 여기 적시한 대로 보면 두 번만 헬기가 복합으로 가든지 혼자 얘가 두 번만 뜨면 되는데 가서 용량이 안 나와 갖고 1천ℓ를 가서 갖고 왔다고 칩시다. 네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불은 다시 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헬기라 하더라도 20∼30분이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성능에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이 안 나오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산불이 나게 되면 멀리서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먼저 한번 돈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푸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불났는데 완주 저수지에서 떠갈 일은 없잖아요. 운곡저수지에서 떠가겠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근데 그것이 한 번 담아서 갖다가 뿌릴 때 이게 2천ℓ면 이만큼은 꺼지는데 여기서 말은 2천ℓ라고 계산을 했는데 1천ℓ나 1,500ℓ 담아지면 부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저수지 불 끄다가 추락한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제 용량을 오버하니까 못 껐다든가 아니면 부양 양력이 안 맞으니까 가라앉아서 못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걔들이 깨지건 말건 우리는 상관없다손 치지만 우리는 불을 못 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할 때는 몇백 원, 몇천 원도 아끼고 감시를 하는데 지금 18억7천을 들여서 3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량이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냐 그 말씀이에요.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다 믿고 한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을 할 때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데 또 이러한 의심이 사실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용, 이를테면 뜰 수 있는 부양능력이 바켓이 2천이잖아요? 그러면 2,300짜리를 2천으로 취급하고 1,200짜리를 1천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헬기를 임차할 것 같으면 머릿속에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물 한번 담아보면 되는 거 아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갖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운동장이나 계류장에서 한번 떴다 내려오면, 물 2천ℓ 해 봤자 요즘 1.5톤 트럭 있죠? 거기 농약통에다 물 2개 갖고 오면 2천ℓ예요. 그것은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 경찰수사 한 것을 지켜보고 하겠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부양능력으로 봐서는 2천ℓ를 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에 대해서 극히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뢰가 됐으면 그게 언론보도에 나왔겠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접근하기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일이 나오면 적극 대처를 해서 한번 띄워보자. 2천ℓ 물 담아갖고 가서 용량 있는 탱크가 있으니까 그놈 갖고 가서 거기다 부어놓고 니네 한번 떠봐라.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바켓이 2천ℓ거든요. 저수지에 담그잖아요. 물이 탁 차면…….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저수지까지 가서 물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헬기 계류장에 물 2천ℓ를 갖고 가자니까. 1톤짜리 탱크 2대 있으면 트럭 두가리 대만 가면 되거든요. 그 용량을 갖다가 그대로 탱크에다 다 집어넣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너 한번 떠봐. 이거 못해요? 물 길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2천ℓ 물을 싹 물탱크에다 담자고요. 그리고 너 한번 떠봐 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20분이면 결정나겠네요. 준비하는데 하루 걸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요, 민간업자들이 용량 작은 거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 나가지고 끄고 있는데 용량이 작았다고 그 후에 책임 물으면 서로 시끄러워져요. 저도 듣고 지금 자료검토하다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오히려 꼬이네. 언제까지 검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려우신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 할 수 있는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걔들은 지금은 안 하려고 하겠죠. 계약 끝나버렸으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계약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OK 걔들이 쉽게 해버리면 계약위반이잖아요. 2천ℓ 뜨기로 했는데 못 뜨면. 그러면 이거는 계약위반이면 문제가 되겠죠. 걔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의회에서 검증요청을 한 걸로 해서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야 하나씩하나씩 이런 것도 한두 푼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봐야 다음에 소문이 나서 우리 도하고 계약할 때 어먼짓거리를 안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2천ℓ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호윤 부위원장, 최훈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는. 1천ℓ짜리 물탱크 통이 있고 2천ℓ짜리 통이 있어요. 그놈 1톤 트럭에다 실으면 양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2천ℓ면 2톤이에요. 그놈 갖고 가서 헬기탱크에다 물을 싹 붓자니까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럼 간단하게 너 한번 떠봐 하면 돼요. 못 뜨면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걔들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계약은 이미 끝났고 금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치…….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하자니까요. 올해 해버려야지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촉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설명서 40쪽에 보니까 토양·지하수 오염 예방관리에 국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51개소, 6억3,400만원이 있어요. 업무보고 40쪽에. 보셨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예산심의할 때 심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예산에 우리가 심의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여기 설명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도비도 아니고 시·군비 사업을 자상하게 설명서에 넣어놨어요. 넣은 것을 가지고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예산에 우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설명서에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시·군비여 가지고 우리 도 예산심의에 들어온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도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상하게 여기 설명서에 와 있어, 지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적으로 보고드리고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마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알았다고. 올린 걸 내가 야단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고생을 했지 여러분이 했다고 해서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딱 보니까 예산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내용이지. 그러면 아까 봤는데 보조관측망 설치한 목적이 있어요. 지하수 수위를 확인하고 수질 등의 변동상태를 분석해서 지하수관리 하기 위해서 51개 보조관측망을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시·군에. 그 현황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러면 수위조절하고 수질의 변동실태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지 그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 있는데 지하수 수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가서 수위측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수질의 변동상태가 있으면 수질분석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관측망은 국가관측망하고 보조관측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없는 예산설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51개소에 대해서 현황하고 그 51개를 어떻게 운영하냐 하는 부분이 수위하고 수질에 대한 변동상태를 분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참여를 못하고 오후에 지역활동으로 참여 못했지만 많은 준비를 해가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 열정과 마음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고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감을 준비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