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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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 국장 유희숙 일자리경제정책관 전해성 투자유치과장 문원영 기업지원과장 나해수 미래산업과장 전병순 탄소산업과장 임노욱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유희숙 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제산업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위원님들 인사를 먼저 하시고 하시죠. 과장님들 말고 옆에 오신 분들. (간부인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2017년도 일자리 평가 종합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청년취업은 전국평균 이하로 밑돌고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서 종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많은 지특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송하진 지사께서는 민선6기 탄소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기업은 유치가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도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적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신문에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양용호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총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군산 현대조선소 조업중단, 익산 넥솔론 청산예고, 한국GM대우공장, 하이트 전주공장, BYC 전주공장 철수와 매각 등 전북의 대표기업들이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하려는 움직임으로 전북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맡고 있는데 또한 도내 청년들과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최고 일자리를 제공했던 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이 기업들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인원만 해도 2만명에 달해 이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도내 전체 제조업체 종사자 7만7천명의 20%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산업국은 안이한 자세와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했다고 판단됩니다. 전북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현장과는 달리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고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 잃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북경제의 위험이 대두됐지만 우리 도에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요즘 연이은 기업들의 위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본다면 전라북도가 사실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굉장히 큰 성장세가 유지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출도 120억불에 달했고요. 그때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성장을 견인했던 기업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GM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넘겼는데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 등이 그 여파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는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충남이나 충북, 경기 이런 데를 보니까 나름대로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현대차 등의 투자 생산요소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던 데인데 저희는 그때 일부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분공장형 투자였고 지속적인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이런 경기침체화 리스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인분석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서 문제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위기를 알고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위기대응 시스템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토끼를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데가 계속적으로 요소 투입, 투자가 이루어졌던 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살아남아갈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에서도 상용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식품바이오 쪽 우리가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성장세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집적화를 서두르도록 그래서 미래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제조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역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C도 같이 따라줘야 될 거 같고…….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업국에서 지원하고,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군산조선소 중에서 협력업체들이 도산해 있고 남은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몇 개나 남아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협력업체로는 20개 업체가 남아있고 그 업체들도 거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한 상태에서 몇 분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어제인가요, 협력업체들이 도지사하고 간담회했었죠.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금융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을 걸로 알아요. 우리가 보면 특례보증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운데 8억 정도까지 지원을 못해 주죠. 한도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8억이 지원한도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지침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중앙지침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거꾸로 하면 배달부지 보기 좋은 그런 거지 기업이 돈을 준다고 해도 특례보증으로 해서 돈을 이용해서 쓸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비 내에서 특례보증은 작년도도 해서 11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사용을 하는데 일부 한도가 1억, 2억 해가지고 8억이 거의 다 기업체들이 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혜택을 줄 건가. 지금 잘못하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도와주면 기업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선업이 2∼3년 후에는 호황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울산에 있는 조선업체에 이미 다 찬 뒤에 군산에다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논리로는 안 남으니까, 이익이.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이건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제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카톡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하는 얘기, 국무총리님이 내려와서 약속하신 거, 7월에 정부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라는 의사표명을 했다라는 것을 국무총리실과 함께 그 위에까지도 사실은 다 정보로써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현대해상에서 추가적으로 배를 건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대우조선해양에다가 넘긴다는 소식이 있어서 만약에 지난 4월과 같은 사태가 다시 올 경우에는 전라북도 기업이나 전라북도 사람들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군산조선소가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앙에다가 여기 동향과 함께 정보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계속 잊혀지지 않고 언제든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안 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총궐기라도 한 번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정치인들하고 교감을 해서 정부에 관심을 갖고 조선소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조선소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대조선소와 익산의 넥솔론이 문을 닫은 상태고요. 앞으로 군산의 GM대우나 BYC 그리고 하이트까지도 전라북도를 떠나겠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대응 능력을 정치적으로 발휘해서라도 이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떠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굉장히 유행처럼 전국이 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뭔가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쭉 봤더니 결국은 기업의 이윤과 또는 공적 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니면 환원을 하든 그런 것들이 결합되는 형태의 기업들이 힘든 이런 경제적 상황을 살리고 유인하는 그런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는 전라북도 것을 쭉 찾아 보니까 마을기업이든 그다음에 창업기업이든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주류를 이루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보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본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애초에 생각했던 사회적기업의 어떤 역할을 이 많은 기업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되나 자료를 쭉 뒤져보니까요 이게 감당이 가능한 데가 손가락을 꼽더라고요. 사실은 중간에 퇴출한 데도 많고요, 예비적 단계는 그렇다 쳐요. 예비적 단계는 어차피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신청하는 기간들은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5년이죠? 인증기간이요? 몇 년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인증기간은 없고 예비기간만 한 2∼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인증기간이 본인이 감당이 가능하면 계속 인증이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력보조에 대해서 요구도 없고 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예비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해서 스스로들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라북도의 이 자료를 쭉 들여다 보면 그게 부족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실 매출이 없는 곳도 있고 퇴출이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임금같은 경우도 정규직 기준으로 1천만원 초반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사회적기업지정심의위원회, 지역에서의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이라든가 CEO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진입장벽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기여도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속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서 들어오도록 하고요. 공동체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원래 사회적 기여와 이윤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도여서 그렇지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 진입장벽을 정확히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제가 심의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의심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택하는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 보조금이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인력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끊기고 나서도 과연 그게 유지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는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공공근로의 어떤 역할을 대체하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공근로는 한시적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흘러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카운트하는 자체가 실적이나 우리가 어떤 세금을 이렇게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카운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못 가질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남발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있었던 일인데 사회적기업센터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센터가 사단법인 거기가 있죠. 그런데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거기가 전주시에서 쓰레기 용역을 재단 사단법인이 하고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사단법인 노동 청소용역 전환심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은 사회경제포럼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사회적기업 중에 정확히 제가 한번…….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저기했나본데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358쪽에 보면요, 이것은 사회경제포럼이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회적기업 말고요, 자활복지 거기가 문제를 올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마찰을 대대적으로 걸렸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겠다고 나온 단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전라북도의 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점검도 하지만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자체적으로도 자정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은 서로 미리 사회적기업을 했으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막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현숙

이현숙위원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문제제기했던 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체적인 정화활동과 외부적인 감시활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치, 재작년치 제가 계속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누락된 점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거기에 한 방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진입장벽이 높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의 종사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용을 하면 할수록 점수를 많이 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일정기간 인력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지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 관리하셔야 될 게 사회적약자들이 사회적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독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래 사회적기업을 하게 된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보접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오히려 옆에서 유사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기업이 잘 돌아가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종사자들이 그분들이 또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문제없이 일정기간 동안 인력보조를 받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이라도 더 한 번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접근을 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회적기업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걸 지적할 수가 없어요. 관리감독권이 도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걸 지적하면 바로 사회적기업에 피해가 가고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도 있어요. 알고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현장의 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보조자료 134쪽, 요구자료 637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전라북도에 명장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조자료 134쪽, 요구자료 637쪽.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특성화고가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때문에 사업명으로서 사실은 명장이라는 표현을 썼지 명장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명장으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분인지 아세요? 627명. 전라북도에 몇 명 정도 있는가는 파악돼야 되고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명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수숙련기술자 7년 이상. 이거를 적어도 학교에서는 졸업생 위주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도 현재 전라북도에 우수숙련기술자가 몇 분이나 되고 명장이 몇 분이나 되는지 또 그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외부강사로 강의도 해야 되고.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학교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숙련기술전수자 이런 것도 없죠? 이것도 파악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637쪽, 638쪽, 639쪽 보면서 외부강사를 잘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외부강사를 일절 안 쓰는 학교도 있고. 이걸 보면서 내부강사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내부강사는 어차피 학교에 계신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외부강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장육성사업 말은 굉장히 좋은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강사수당, 외부강사수당이 있고 내부강사수당이 높은 학교들이 있고 또 외부강사수당이 높은 데도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외부강사가 없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 및 집행기준을 각 학교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사업비의 몇 % 이내에서 사용하도록만 기준을 했는데 어떤 사업들은 확대해서 쓰도록, 내부강사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면 여기는 내부강사수당, 외부강사수당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쓰도록 했는데 이 중에서 외부강사수당을 50% 이상을 쓰도록 한다는 게 좀…….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자격증 취득률이 45.4%예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50%도 못 딴다,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것인가. 134쪽이요, 보조자료. 보조자료 134쪽. 사실 50%도 안 되고 자격증을 못 딴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 도 같은 데는 보통 70∼80%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렇게 자격증 취득률이 낮다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5년, 10년 후에는 다 다른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격증을 못 따는 사람들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격증 취득률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진 원인과 앞으로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교와 함께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에 명장이 많으면 좋죠. 명장이 되면 장려금도 2천만원씩 주고 연에 200∼400 정도의 지원금도 주고 또 그런 기업체도 많아야 되고. 어쨌든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첫 관문인 자격증 취득률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을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현황도 파악을 하세요. 우수숙련기술자 7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이분들이 또 명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명장은 또 15년 이상 되어야 하니까 도내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고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외부강사로 강의도 하고 자기 경험담도 들려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백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쪽은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쪽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진 않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쪽은 취득률이 몇 %예요? 제가 볼 때 그쪽은 높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따로 커리큘럼과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상황은 사실은 알지 못하겠고요. 다만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거기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학교당 20∼30명이고 그 학교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선도학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각 학교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해 보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음은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유희숙 국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경제의 위기감이 들 정도로 굵직한 기업들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희숙 국장님께서 전북의 경제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적인 문제와 또 그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잠깐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산업 쪽에서 근무를 여러 번 했는데 2011년까지는 ‘전라북도도 이제 산업화가 되는구나’ 저희가 제조업 비중에 한 30%까지 육박을 하고 또 전라북도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규제가 계속 이루어진 상태에서 충청권까지 내려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 도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구조조정 속에서 그것도 이 지역경제라든가 근로자라든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고려 없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위기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안정되고 고임금의 일자리가 우리가 단시간에 마련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장시간에 갔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식은 하고 계세요. 2011년도 이후에 새로 이 앞전 정부를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현재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다시 전라북도에 엄청난 피해나 손해나 또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몇 가지 짚어보면 실업률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5.6%였다가 올해 보니까 9.4%대로 엄청난 청년실업만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어디를 봐도 새로 한 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들의 과정 속에 놓여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청년들이 더 실업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진단도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배경,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취업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우리가 좀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전라북도에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조례랄지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 배경 또는 바탕이 전혀 인프라 구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물론 교육프로그램은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 창업인들이나 일자리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에 관련해서는 취업 관련해서는 지원금이 나가고 기업한테, 개인 청년한테도 나가고 있지만 창업분야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 그 지원액도 신용보증재단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에 대한 창업보증을 해주는데 3% 이자대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은 이자율을 내면서 그런 보증을 받아야 되고 또 상환하는 방법도 청년들이 자리 잡기 전까지의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빨리 회수되는 그런 회수기간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경제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대중공업의 고용현황을 봤더니 5,250명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그랬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협력사 다 합해서 인원감축이 391명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현재 실직자들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대중공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전직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현장에다가 지원센터를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된 인력 중에 현대중공업 내부 협력업체라든가 현대중공업 근로인력은 사실은 울산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자르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남권이나 이런 데 아직 조선업체로서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업체에다가 박아놓고…….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실직하신 분들을 다른 기업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직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기업에다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100% 이루어지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100% 이직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00%라고 말할 순 없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그 문제. 또 넥솔론도 보니까 1천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단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450명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07년 한 때라고 써있네요. 가장 많을 때가 그랬나 봐요. 현재는 38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GM공장 이것은 그쪽 대표가 가짜 뉴스다, GM공장을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동향보고를 받아봤었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 측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도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납품하는 물량이 떨어져서 협력업체는 작년도부터 벌써 직원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도 거기 보니까 협력업체 포함해서 1만2,910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900명 GM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1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BYC 문제도 있고 하이트공장 문제도 있고 또 차원이 다르지만 남원의 서남대학교를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교육부 문제로만 집중해서 봤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체불임금 겪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서남대학교 하나 보시면 우리 보조자료 95페이지 보니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37억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연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오면서 저희가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전문인력수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투자유치까지 연결되려면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대학원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신축 건물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한 곳은 폐교 조치하겠다, 또 한 곳에서는 대학을 다시 세우겠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보면 인력도 30∼50명이에요, 교육부 인가범위 내가.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원이니까 2년 과정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많이 가면 100명 정도인데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겠다. 지금 대학의 많은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교육부 방침은 원래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새로 이러한 특성화대학을 설립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전문대학 필요하죠, 연기금의 인력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봤으면 서남대 문제도 우리 교육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경제 쪽으로도 봐줬으면 참 또 다른 그러한 좋은 내용으로 전라북도가 근접할 수 있었던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요. 이미 보니까 설계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작업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고, 이렇듯 전라북도가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전북을 이끌어왔던 굵직한 대기업들의 수출감소나 여러 가지 문제로 축소되고 있는 부분 정말 실업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그래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너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져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실업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감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대처방안, 문재인정부 시절의 공약사업 하나가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을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퇴직 후에 다시 재인생에서 할 수 있는 창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세웠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실업위기에 놓여있는 인력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대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이분들이 다시금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문하기 전에. 기업지원과 보면 보조자료 138, 139, 140, 141, 142, 143까지는 현재 전북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쪽 지원사업 예산이더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방금 이걸 보면서 우리 강용구 위원님 발언하면서 좀 많은 게 스쳐지나갔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실직자들이 국장님은 다른 사업장으로 갔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거든요. 저한테 문자로 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막일 나가다가 일이 없어서 요즘 쉬고 있다고 어디 막일 할 데 있으면 알려달라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이런 메시지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오는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양쪽 다 전라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익산까지 이렇게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는데 좀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저한테 이런 전화 오거든요. ‘막일을 나가다가 건설현장도 부족해서 요즘 쉬고 있다. 할 일 좀 없냐’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제 사무실 짓는데 용접이라도 나와서 하라고 두 분 나와서 일을 줬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재취업교육, 재창업교육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의 정책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15쪽 현재 우리 대형유통업체 매출액 대비 지역상생 노력이 매우 미흡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과 여론의 질타에도 대형마트들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16곳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연매출액은 매년 1조 이상이 훨씬 웃도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SSM 등 40여 곳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통계까지 합할 경우 매출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반면에 이들의 지역환원금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형식적인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점을 추진할 때와 입점 이후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 대형마트 등의 행태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할게요. 지금 전라북도 대형유통업체 전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전주시에서 승인이 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위임을 받아가지고 중재같은 거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중재를 할 때 어떠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조정, 물품판매 권한 그런 것도 도에서 조정을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서로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 간에 논의할 때 일단은 반대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입점하고자 하는 데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거지 저희가 이것은 논의해야 되고 이건 논의 안하고 이렇게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사업조정이나 어떤 물품은 팔면 안 된다. 그런 부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이쪽에서.

재만

박재만위원

요청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지역물건을 쓰겠다라고 해서 물품을 제한하기도 하고 어떤 물품은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과정에서 양자 간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양자라면 어디어디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입점하고자 하는 대형마트와 여기서 슈퍼조합이라든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이 지역 내에서의 상권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재만

박재만위원

중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조정…….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대표하는 것이 입점업체가 아니라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측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측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나온 결과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걸쳐서 중재절차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협의가 돼버리면 중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양자 간에 협의돼서 중재가 끝났잖아요. 그 후에 양자 간에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나 점검해본 적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들을 원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한 적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휴일날짜 지정이라든가 영업일 제한 이런 것들.

재만

박재만위원

언제 점검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7월달에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동안에 내 안 하다가 7월달에 처음으로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시·군과 함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비록 작은 중재역할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업조정을 하고 물품 같은 걸 판매하고 권고를 해서 양자 간에 협상을 했다면 협상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서 명절 등 한시적인 전통시장 캠페인 형식만 취할 게 아니라 대형마트 등으로 하여금 상생협력을 강력히 권고하고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찾아서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브랜드라고 들어보셨죠? 노브랜드, SSM 등 지역의 상권들이 점점 쇠퇴화되는 대기업들의 진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준비해서 중재역할을 할 때 우리 지역상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노브랜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 주권에도 그게 장기적으로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합동노력할 것을 권고도 했고요.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39쪽과 46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과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속도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90% 가까이 국비가 투자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016년도에 산업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투자의향을 보였던 기업이 투자 그것을 과도하게 잡았는데 시장이 그것을 못 따라 주니까 투자 규모를 축소했고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주로 섬유업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국비를 따서 지원하려고 해도 사업이 축소돼서 지금 남는다는 얘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을 신청을 한 기업이 사실은 2016년도에 1개 기업, 2017년도에 1개 기업이고요. 다른 기업들은 기존에 이 지역에 공장이 있었고 개성공단에도 있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쪽 공장에다가 그 생산라인을 깔면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신청을 안 했고 신청한 기업은 신청 원래 해서 투자하겠다는 것보다 약간 투자 규모를 축소해서 투자보조금이 감소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여기에 투자하고 군산의 조선업체가 불황에 있는데 이런 돈이 거기에 매칭이 안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직접 투자의향을 한 거고요. 그래서 투자계획 대비 해서 투자가 됐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산업부에서 투자보조금 결정액의 70%를 3분기에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는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조선기자재는 100% 투자한 뒤에 다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 투자하겠다고 해서 투자계획하면 70%를 주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890쪽에 그린쉽기자재인증센터 도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식 때 가봤는데 군산 국가산단에 그린쉽기자재인증센터가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업체는 단 한 군데 이용을 했어요. 그럼 외지업체를 위해서 지은 그린쉽기자재인증센터인가. 왜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300억이나 들여서 이걸 준공해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 할 때에는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관련 협력업체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조선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블록업체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조금 조선업의 구도가 약간 편중된 부분이었고 저희가 그것을 쭉 이끌어서 종합적으로 조선업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기 위해서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를 도입했는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자리매김해서 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망을 잘못해서 이걸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늦게 시작했다면 그만큼 도비도 지출이 안 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걸 통해서 아직도 도내에 조선업체가 84개가 있고 이 중에 조선기자재업체가 62개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실시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엔진이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준공해 가지고, 자동차기술원에서 실험을 한 번 한 것뿐이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기업체 지원을 좀더 다각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일을, 사업만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돈은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결과로는 전라북도 경제는 살아나지도 않고.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할 건가를 피부로 느끼고 이번 기회에 경제산업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20% 이상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 초부터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정부가 녹색정부였기 때문이어서 그랬는지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거의 투자하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했던 모든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접었습니다. 풍력 모든 중공업들이 들어갔다가 다 접었고요, 태양광 모든 대기업들이 들어갔다가 다 접었고 지금은 중국에 밀려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늦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보급사업은, 실은 현 정부는 원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보급확대에 더 중점을 두지만 우리 도는…….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차후계획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는 보급사업과 함께 산업육성 그다음에 산업집적화에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관련공무원들은 그쪽 관련기업들을 위해서 계속 서울로 어디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도출되는 게 고창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반대대책위, 피해대책위가 있는데요. 계속 만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합리적인 것들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한해풍에다 전달을 하고 한해풍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할 속도만 내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산업부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양자 간에 계속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1년 넘게 민원해결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분위기만 바뀌면 뭐하냐고요. 빨리빨리 하셔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군산에 풍력단지 있죠? 해상풍력.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풍력발전소 10기 꽂아 있는 거…….

용호

양용호위원

10기가 있는데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 수명이 거의 다해 가지고 경제성이 많이 없다는데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대처해서 경제성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꽂은 거기 때문에 2013년도 한 것들은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8억원 정도의 발전수입이 예상되지만 유지관리비가 현재는 약 4억이어서 4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지만…….

용호

양용호위원

수익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수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후화되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에 따라서 설비교체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리주체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관련해서 트렉 레코드를 쌓는다 이런 것들은 좀…….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비계획을 잘 삼아서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보고 때 처리상황들 정리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유경제하고 경제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발언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요.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현황 같은 거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퇴직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경총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뭐죠, 제목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회공헌 활동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직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요 보통 미래부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조인해서 거의 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부가 어찌됐든 인터넷정책관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맡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농생명스마트시티 빼고요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정책들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제출하시면 되고 있으면 있는 것만 정리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오후 2시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14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대상자가 69명인데요, 69명이면 100%입니까? 몇 %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간접고용 부분을 저희가 정해놓은 거고 간접고용은 거의 100%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전환시기를 보니까 1차하고 2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는 정상으로 1월 1일로 가는데 2차가 2020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작년 12월 말로 해서 용역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의 계약이 끝나야만 전환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을 업체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업체주와 근로자와 저희 간의 3자 협의가 완료가 되면 사실은 그것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통 계약기간은 지켜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약금이나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간접고용 전환대상자들이 원래는 1월 1일부터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다고 하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2명에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내년에 퇴직인 사람도 있고 2020년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억울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거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임금보전을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규직전환심의위로 넘어가시면서 너무나도 빡빡하게 또는 너무나도 칼로 자르듯이,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 전라북도민들의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TP 행감하시는 거 보셨죠? TP가 출연기관으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조합 생긴 거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분명히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권리부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래 노조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니 감사한데, 실제로 그날 원장님하고 이야기의 주내용이 뭐였냐면 교섭권 자체가 원장님한테 자율적으로 있지 않다. 전라북도 내에 있다. 물론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인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이 수장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기획실의 기획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섭을 원장님과 더불어서 국장님 또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원래 단체교섭권은 원장에게 있지만 원장이 조직이라든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단체교섭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는 단체교섭을 6개월째 끌고 있어요. 적어도 기초적인 단체교섭 정도는 끝내야지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죠?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TP에서 검토한 최종본이 온 것이 저희한테는 8월이고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이에 장기간의 연휴가 끼어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4월달에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인정하고 10월부터 첫 교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월, 12월로 미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교섭권자가 서로 아니라고 핑퐁을 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국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TP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기간이 사실은 맨 처음에 노조에서 제기한 기간보다 훨씬 늦어져서 저희한테 도착했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미 전라북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분명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셨잖아요. 그 부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좀 늦어진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못 본 척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못 본 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인데 도청에 가서 자기의 요구를 하기가 쉽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노동조합 해봐서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까지 겪게 했다는 거 자체는 말씀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생각에 걸맞은 실천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올 12월 안에는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약속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약속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현철 위원님.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이 와계시는데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질문을 하고 센터장님과 직원분들 먼저 가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질문부터 먼저 해주시라고.

진세

정진세위원

다 각 부서별로 창조경제에서 해야 될 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창조경제만 따로 뺄 수도 없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세부적인 거 아닌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면 되시니까. 일단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의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통분모로 도의회 의원님들이 대부분 전북경제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취직을 위해서 도내를 벗어나는 청년실업률이 늘고 있고 군산조선소, 넥솔론, BYC 구체적인 이런 거 나열 않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정됐고 아주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이 가만 있었냐, 지속적으로 일은 해왔죠. 탄소에 치중하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지만. 청년취업, 청년창업, 벤처기업지원, 투자유치, 기업유치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동안 이를테면 청년취업2000 문제는 민선5기부터 꾸준히 목표 세워서 2천명 취직시키는 거 그런 쪽으로 쭉 왔지만 고용유지율도 떨어지고 계속 예산만 낭비됐다는 엄청난 지적을 받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년창업 문제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또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에 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쪽에 다시 여전히 창업이 그쪽으로 치중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문을 닫게 되고 빚을 안게 되고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건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국장님도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그렇게 왔는데 변화된 것이 없다. 그래서 바로 그 단면이지만 우리 전북경제 나름대로 경제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 지금 TP 가지고 계시지 신용보증재단 또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수장이라기보단 경제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데, 정책을, 변화된 것이 없이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먼저 진단하고 단위적으로 한번 볼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박근혜정부 때 그게 창조경제란 단어가 태어나면서 그걸 했는데 개선된 것이 없다. 아주 중심기능에 도청 앞에 1층, 2층에 여전히 비싼 임대료를 내고 그 덩치 큰 것을 시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지적은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외곽으로 빼서 저렴한 임대료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3D 프린팅이든 뭐든 그런 시제품제작 관련해서도 TP가 하고 있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지.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전부 중복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문제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싼 세금이 계속 투입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탄소 관련해서는 말이죠. 사업장에 사람이 조금 있는데도 주겠다고 조례까지 바꿔서 했는데, 탄소 한번 볼게요, 탄소.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들. 아시다시피 쪽수는 못 찾겠는데 12개 업체인가죠? 그렇게 하고 가동이 몇 개 표현이 됐고 투자유치 않겠다고 포기한 데가 3군데인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탄소가 미래먹거리다는 걸로 해가지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 또한 정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외자유치 실적비교를 하면 도착금액을 보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도 단위만 살펴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도착금액 따지면 최하위권입니다. 탄소산업 그렇게 목을 맨 탄소기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겉으로는 말이죠, 이것도 발표는 탄소기업도 1,152억이 투자액이고 고용이 475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 자금 사정으로 4군데가 사실상 그만둘 상황이고, 따져보면 실제 투자금액이 600억 수준, 고용도 47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300명 수준. 투자유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유치 MOU를 했어요. 2015년도 34건, 2016년 42건, 2017년 17건 그런데 이것 또한 고용인원도 계속 예정인원, 예정인원조차도 계속 2,500에서 1,700, 1,100으로 감소하는데다가 2015년도에 7개사 투자 포기했습니다. 또 2016년에 6개사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상태인지 체크도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도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다고 실적을 내놓고 계시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상당히 현실과 너무 다르다. 탄소기업유치든, 외자유치든, 기업유치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은 문제점이 단위사업별로 다 대응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탄소면 탄소, 기업유치면 기업유치, 투자유치면 투자유치, 청년창업, 취업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년 동안 해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청년취업 유지율이 말이죠, 50%대에 머물고 있으면 10명에서 5명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160만원 봉급도 많이 있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청년취업이 특정기업에 말이죠,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그 기업한테 돈이 몽땅 세금이 들어가서 그 사람만 완전히 우리 세금으로 혜택 받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노정되면 그거에 따른 것을 국장님께서 뭔가 시정을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게끔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 취업지원사업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5년 창업 2015, 2016, 2017 이거 한번 보면 지식서비스 분야 해가지고 혁신형 기술창업 해가지고 교x>� ��x>� ��페이지로 하면 324쪽 한번 보세요. 324쪽 교육예산 내역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2억, 2억, 3억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내용이 혁신형 기술창업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어떻게 했냐, 내용인즉슨 뭔 족발집, 엄마식탁, 제가 명칭은 안 부를게요. 프렌차이즈, 한식, 고깃집, 타이어총판, 통닭집, 프렌차이즈, 미용실, 메이크업, 한식, 떡, 치킨, 편의점, 편의점도 들어있어요, 편의점도. 축산물유통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혁신형 기술창업이란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소매업 위주로 서비스 이런 형태로만 창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죠. 지식서비스 분야 기술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하다못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그나마 낫긴 하지만 거기 또한 도소매, 서비스 이런 쪽도 붙어있다고요, 그런 데도. 그리고 이게 국장님, 324쪽에 한번 쳐다봐보세요. 2015년도에 2월, 3월, 5월, 2, 3, 5번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2번, 3번, 5번 교육예산 내역에서. 일주일짜리입니다, 일주일짜리. 일주일짜리에 이 사람 몇 명 참여한지 아세요,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한 회당? 국장님, 그런 거 모르시죠? 그냥 예산만 던져주시죠? 이게 지금 창업 관련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8회에 걸쳐서 200명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교육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10명에서 20명 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 안 하셨을 텐데, TP한테 줘요, 이거. 혁신형 창업 이런 쪽이니까. 그럼 TP는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줘요. 그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회계라든지 손님접대요령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유의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혁신형 기술창업하고는 상관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주일짜리 예산액이 2번 창업확정형 하면 얼마인지 보셔요, 예산에 교육 일주일짜리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나오잖아요, 2015년도 2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189만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액 말고 예산이 3,200만원이죠? 일주일 동안 10명에서 20명 교육받는데 3,2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형 기술창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돈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일주일 하면서. 이 중에 10명인 교육장도 있는데 1명당 교육시키는데 3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니 이게 기술창업형 창업이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창업형태에 있어서 지식서비스로 가지 못하고 계속 도소매업 기존에 있는 거 미용실, 튀김집 이런 쪽으로 자꾸 덤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뭔가 교육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여기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레드오션적인 창업만 이루어져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기술형창업을 하겠다 해서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조그마한 업체를 하는 기업들은 너무 기술형창업만 하니까 우리가 지원에서 소외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과 같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창업도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해서 도입한 게 작은 창업이고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혁신 창업이 아니라 작은 창업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세요. 기존에 하던 분들도 포화상태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육까지 시키면서 단순, 그리고 이런 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될 그런 종류의 사업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이렇게 막 교육하면서 3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들이면서 해야겠느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라고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음식점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거기서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이 필드는, 도청 앞에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물론 비싸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하겠지만 손님이 없으면 금방금방 문 닫아버리죠.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가운데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교육시키면서까지 자꾸 떡집, 튀김집, 미용실 양산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교육을 시키면서 작은 창업을 하라고, 창업을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서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논리를 참 대단하게 펼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늘어납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마치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일자리 전체 해서 쪽수로 교육인원까지 다 합친 내용들도 많이 했다는, 일자리 총괄해서 1만5천개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창업 관련해서 거기에 곱하기 몇 명이 근무한다더라 쭉쭉 그냥 전수조사 내지 대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일자리 숫자에 들어가고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장경제는 이건데 도에서 발표한 거나 TV에 나오는 거보면 아주 경기가 괜찮은 거죠.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창업도 많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따른 방법론상의 수정을 하면서 가란 얘기죠,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식당이 어려우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꼭지별로 다 구구절절 지적하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볼 때 국장님 혼자 개인 책임 아니에요. 개인 책임이 아니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 계시고 밑에 사무관님들 계시고 차관님들 계시고 다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성과분석을 하겠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고 뭔가 방향을 틀어야 할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갔더니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수정해서 이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보자는 걸로, 물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전북경제의 빨간불이라는 것들이 도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입에서 나온 소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우리 경제국에서 어떻게 이걸 다잡고 나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위사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547쪽에 해외박람회. 556쪽에 이거 지금 국장님! 총괄 해외박람회 등 외국출장 지원사업 해가지고 연도별 지원내역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역이 547에서 556쪽에 돼 있어요. 토털금액은 얼마입니까? 토털로 표기해 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습니다. 여기에 55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업체이름은 휴로 시작되네. 밑에서 3, 4, 5, 6.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업체에 연도별 지원된 거 한번 보셔요. 해외박람회 등 외국출장 갔는데 H업체한테 1억1,4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가장 커요, 이 업체가. 그리고 자부담률을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보셔요, 547쪽에 자부담률이 10%, 0, 23, 12, 14 제각각이에요. 도대체 세금을 주면서 기준이 뭔지, 자부담이 10%든지 20이든지 무엇이 딱 룰은 정해져야 한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금액이 크면 많이 내라고 그러고 적으면 조금 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해외박람회 등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나 위원님들의 지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전시회와 수출상담의 참여횟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체의 불만도 많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2015년, 2016년도에 집중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부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지만 숙박비, 항공료 50%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국가를 가느냐 어떤 행사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바뀌는 거지 임의적인 자부담률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적용률이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H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H기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지원기관에서는 저희가 무역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해외시장이라는 곳이 국내시장하고 또 달라서 한두 번 가서 판매처를 찾기도 어려운데 횟수제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바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TP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섬유융합연구원이나 기업지원에 있어서 중복이 자꾸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고.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말씀 맞기는 하죠. 자꾸 가봐야 좋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긴 하겠죠. 그렇다고 세금으로 무작정 지원해 주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해외박람회 등 외국출장 지원사업 이거 관련해서 H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갔는데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기업들에 대한 해외 나가서 뭔가 된 거, 우리가 예산지원함으로써 뭔가 된 성과 이거 조사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 저희가 매번 그것을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 주지 마시고 지금 줘보세요. 여기 박람회 등 해외출장 지원을 통해서 매출에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6년도에 무역사절단 파견을 한 결과요, 1,257건 상담에…….

현철

김현철위원

페이퍼를 저한테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자꾸 세금, 세금 아껴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세금이 걷혀져서 경제분야에 돈이 쓰여질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투자 대비 효과만, 맨날 세금을 거둘 순 없겠지만 그쪽으로 뭔가 고민이 돼야 된다. 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빠지고 거기에 문제점 노정된 것만 살짝 고 쳐서 계속 또 진행하고 진행하고 하면, 성과에 있어서 정말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해외박람회도 그렇습니다. 마냥 외국 가서 보면 좋겠죠. 다 전시회나 뭐나 우리 것도 한번 가서 전시도 하고 다 좋겠죠. 그러나 예산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가던 기업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 여력이 많은 분들이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출연기관들과 나름대로 교분을 쌓고 그런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용하니 사업하는 분들한테 일일이 거기 가라고 종용하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박람회 같은 것들도 특정업체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가는 업체들도 그게 그 시장에다 맞는 업종을 면밀히 선별을 해서 나름대로 컨설팅을 거쳐서 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너무 일부업체에 집중될까봐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아서 가는 횟수제한까지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출연 연구소들하고 같이 정말 연구에 연구를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결론은 특정업체에 집중되게 박람회 이런 출장 관련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박람회 참가지원했던 수출실적 파악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많은 박람회 다녀온 성과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간 성과를 정리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박람회랑 출장 지원사업 내실 있게 균형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없는 행사성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들은 다음 예산심사 때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거 관련해 가지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당시에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때 한참 그러셔서 성립전으로 아마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직 종료는 안 됐고 제가 당시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일단 쓰겠다라고 찾아오셨을 때 두 번, 세 번 정도 이게 처음 하는 거고 하니까 사전에 더 내실 있게 매뉴얼도 만들고 해보자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사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하시겠다고 급하다고 급하다고 하셔서 일단 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현재 마무리는 안 됐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쭉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올해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중·고령자를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려고 두 개 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로 한 131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이고 현재는 목표 대비해서 17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두 개 기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기관은 아무래도 제가 거명을 하긴 어렵지만 한 기관은 일자리센터라든가 그동안 컨설팅일자리센터 운영노하우가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한 기관은 저희가 봐도 운영능력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기관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도록 옆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그 기관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역시나 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고, 불 보듯 뻔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시작을 하시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종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종료된 다음에 평가를 하자면 한 기관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를 했으면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관리감독을 하고 한 기관은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우려하신 만큼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사업을 그럼 내년에도 또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내년도에도 고용부 사업으로서 이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한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서 사업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잘 할 수 있는 시행기관을 여기에 인발브(involve)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도 두세 번 제가 반려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았으면 가능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경제민주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제가 계획을 아까 받았어요. 점심시간 그때 받았는데 저희 조례가 2015년도 10월에 통과가 됐고 2016년도 12월에 연구용역을 마무리지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당시에 사실은 어찌됐든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었고 거론이 많이 됐던 문제라 어차피 우리 가야 될 정책 추진방향이거든요, 시작점이. 그래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용역 끝난 다음에 결국 1년이 지났어요. 그러죠? 2016년 12월에 용역이 끝났으니까요. 지금 2017년 11월인데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원래 잡혀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11월달에 워크숍도 개최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기본계획도 확정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걸 그전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국에 인원도 워낙 부족하고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주제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하셔서 터덕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때 다시 신임 과장으로 오신 전해성 과장님께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스톱을 했던 거 같아요. 결국은 이 뒤에 3달 동안 우선추진 선정과제 딱 이거 하나 하셨던 거 같아요, 몇 달 동안. 그러죠? 그 외에는 다른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선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이것도 결국은 내년에 연구용역을 다 하겠다 연구용역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이 나왔으면 몰라도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솔직히 오늘 행감을 위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향후계획에서 말씀드린 경제민주화 워크숍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지적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이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개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큰 흐름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하고 잘 맞물려서 지금 막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데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워크숍, 경제민주화위원회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했다는, 특별히 내년도에 우선추진사업도 현 정부의 방침이 훨씬 더 선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정을 해가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게 1년이 넘었으니까요, 잘하지는 못하셔도 어찌됐든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도 답변이, 작년 행감, 올해 업무보고 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아마 경제민주화 세부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이게 지엽적이긴 한 게 이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위원회 안은 실무적으로는 마련을 했고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고체계를 완료한 다음에 오는 11월 중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조례고 위원회가 나온 다음에 위원회 안에서 워크숍도 하고 자문도 받고 기본계획도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따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우선추진사업선정회의도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있었다면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정책사업이든지 로드맵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없으니까 뒤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일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한 결과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우선사업 추진방향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제안사업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몇 가지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선추진 선정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또 제안한다고 하면 아마 의회에서 또 나중에 용역을 해놓고 그때 용역에서 내용을 담지 왜 용역을 별도로 꺼내서 할까란 의구심을 갖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내용을 뽑을 수 있는 건 뽑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굳이 별도로 세부용역을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일부사업은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연구용역이랑 같이 하겠다. 연구용역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업의 방향도 잡고 동시추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유경제 추진상황도 받았는데 공유경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같은 분이, 제가 볼 때는 공유경제, 경제민주화 같은 분이 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마 과부하가 걸리실 것 같은데 어차피 나아갈 방향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해야 되지만 이런 건 계속 업무가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조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경제국에서 기획관실에 요청을 하고 하면서 풀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스타트를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공유경제 기본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제가 조례 발의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답보상태예요. 경진원에서 한 가지 스타트업 뭐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경제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이고 저희의 대안경제로서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정책관실에 한 팀에서 한 명이 취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경제과라든가 해서 별도 조직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신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아직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경제민주화보다 더 앞서 준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스마트시티가. 그래서 제안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맨날 이론적으로 그러죠. ICT 발전해 가지고 IOT, AI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못 따라 가면 도태되는 건, 맨날 전북경제가 도태돼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스마트시티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특별하게 없고 공모사업에 준비 중이다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사실 창조경제센터를 여기에 접목시켜 하다 보면 창조경제센터가 우리 정체성 논란이 항상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과연 창업이냐 R&D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창조경제센터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타 지역의 광역 창조경제센터들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데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창업하고 R&D하고 일자리 창조경제에서 좀 맡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더 심하게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창조경제 일자리부분 정부합동평가에서 꼴등했어요, ‘다’ 맞았어요. 이런 게 결과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창조경제센터에서 그거 했다면서 창조경제 도대체 그동안 뭐했어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가 아마 한 부분에만 관련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융복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전, 교통, 환경 다 융복합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너지산업진흥과가 있으니까 에너지도 있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을 우리 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알아들으시기 쉽게 전주시 같은 경우에요 한옥마을에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인터넷 거기에 내부적으로 사물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태양광으로 쓰레기통을 해서 예를 들면 어플을 다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쓰레기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어플로 어디가 쓰레기가 찼으면 딱 경보가 울려가지고 가서 회수만 해오면 되는, 이게 실제로 전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전남 나주, 부산 이런 데는 이미, 나주 같은 경우 혁신도시를 아예 스마트시티로 지정해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사실 아까 제가 보고자료하면서 과장님도 통화를 했었지만 왜 이렇게 이런 거는 놓치고 갈까. 나중에 이게 또 한 1∼2년 지나면 그동안 군산조선소 예를 들면 그것도 그나마 자리를 잡고 했었지만 계속 무너지잖아요. 뭔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게, 사실 제가 경제국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도 문의를 해봤고 이런 정책과제를 할 의향이 있냐. 그리고 사실은 5월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정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스마트시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스마트시티에다 맞춰가지고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스마트시티 전북’ 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농생명만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챙겨야 되는데라고 이런 답변보다는 경제국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주무부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행감 자리인데 아까 창조경제센터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융복합적인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5월달에 국정과제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대처를 했어야 되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스마트시티도 보면 도시형을 중앙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끼리는 스마트시티도 도시형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 도농복합형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것은 전북지역 특히 전주, 완주지역이 가장 좋은 대상지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농생명스마트시티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용역보다는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을 지금 자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중앙에 어필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부산이나 고양시와 같이 좀더 면밀한 검토와 용역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동차기술원에서 항상 군산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새만금에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연계되는 거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이미 생활에 다 접목돼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뼈저리게 못 느낄 뿐이지 이미 다 투입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빨리 예를 들면 창조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정책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26쪽에요,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실적 이걸 보면서 자료가 신빙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28쪽에 2015년 추진현황을 보면 130만원 미만이 14%, 2016년에는 130만원 미만이 다 없어져서 오히려 인상이 됐어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2017년도를 보면 130미만짜리는 없어지고 140만원에서 159만원 이렇게 해갖고 쭉 자료를 금액을 달리해서 빼놨는데 200만원 미만은 2017년도가 64%, 2016년도가 63% 결국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200만원 미만이. 그럼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나. 2015년도에는 쭉 프로수가 올라갔는데 200만원 이상이 26%에서 2016년도에는 36%로 올라가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0만원 이하는 거의 같다. 물론 고용유지율도 55% 이렇게 돼서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보조가 적다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덩달아서 188쪽에 청년취업지원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및 성과 여기도 보면 200만원 이하가 47% 2016년도가, 2017년도가 46%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과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어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자료에는 사실은 저희가 행감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짓보고는 없기 때문에 이 자료들 데이터는 맞고요. 다만 2017년도 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규로 고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신규 고용인력들에 대해서 그때 월급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느냐 이런 것들…….

경태

백경태위원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2017년도만 해도 거의 15%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2년 동안에. 그런데 이게 200만원 이하가 신규로 고용을 한다고 그래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인상이 되지. 해가 지날수록 보수가 오르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원대상 기업들도 바뀌기 때문에 월급조건은 획일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 해가 지나면 공무원도 보수가 오르듯이 기업도 오른다. 그런데 프로수는 똑같다. 200만원 이하에서 변동이 없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내 기업들이 사실은 2017년도 돼서는 대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들이 어려워져서 우리 도내 근로자들이 충분한 임금인상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에요 42%예요, 190쪽에 보면 200만원 이하가. 그런데 2016년도에 47%, 또 올라갑니다, 프로수가 더 많아져요, 200만원 이하가. 그런데 2017년도에 46%. 2년이 지났는데도 보수가 하나도 오른 게 없다, 이걸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그런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동일기업한테 쭉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청년을 자기 상시 고용인력 이상으로 하는 데서 개별적으로 지원…….

경태

백경태위원

업체는 바뀌죠, 업체는 바뀌는데 그 업체는 1년 동안 2년 동안 월급이 정체돼 있었냐 이런 얘기지, 이걸 봤을 때는 정체가 돼 있다, 계속 올랐을 텐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마다 사실은 여건들이 틀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셔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회사가 월급이 계속 정체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마다 사실은 다 여건이 틀리고 직원들한테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는 경제여건이 더 안 좋아지니까 어려워서 맨 처음에 초임자들한테 좀 적게 주는 거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80만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8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해서 청년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200만원 이하가 어떻게 변동이 없냐 변동이 있어야지, 위로 올라가야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프로수가 적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이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료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15% 올랐다고. 그럼 그거의 반이 올랐다고 해도 어쨌든 200만원 이하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한 현상인데 도내 기업들의 여건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내 기업은 해마다 임금 하나도 안 올립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신규 채용인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자꾸 딴소리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오르면 신규도 오르죠. 도청은 9급 1호봉 안 오릅니까? 다 오르지, 똑같이 거기에 맞게.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다 상승되고 있는데 모든 보수들이. 신경을 더 쓰셔서 200만원 이하를 줄이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투자하는 거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말씀 아닌가요. 고용유지율도 반절 조금 넘고 200만원 이하는 계속 똑같이 가고 있고. 142쪽에요, 도 관련 조례별 의무이행 및 미이행사항 조치계획. 조례를 못 지키는 것이 많은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앞에 경제민주화라든가 공유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제민주화 부분은 11월 중으로 해서 다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경제 부분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 1분기까지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은 지금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고요. 이거에 맞춰서 각 실국에 시행계획 수립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부분하고 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 수립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연내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상생협력계획 수립은 연초에 2018년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467쪽에 도내 유턴기업 유치계획 및 실투자현황, 지원내역. 어렵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어렵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투자계획 대비 실투자가 이렇게 저조한 거 보면 굉장히 어렵고 MOU가 남발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2016년도에 투자계획이 120억원, 투자기업수는 하나, 2014년도에는 없었고, 이거에 관해서 다른 쪽으로 보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기업입주 현황. 몇 개 업체가 입주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에는 입주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부안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체들을 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에 뭔가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30몇 개죠? 단지수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부안단지는 한 2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필지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사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2만평 정도면…….

경태

백경태위원

31필지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더라도 기업에 따라서는 사실 2만평을 한 기업에서 다 쓸 수도 있고요. 저희는 한다면 6개 기업 정도 들어오면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다 잘 조성해놓고 하나도 입주가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부침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기업을 타깃을 정해서 뛰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이게 마무리됐죠? 이 부지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1년에…….

경태

백경태위원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잠시만,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부분에 대해서 2011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지금 6년이 지났네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년 동안 똑같은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6년 동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MOU도 하고 또 일부는 계약까지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부침이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6년 동안 부지 조성해 놓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처음에 계획이…….

경태

백경태위원

적어도 한두 군데라도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6년 동안 흙먼지만 날리고 있으니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맨 처음에 기획이 돼서 추진한 게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된 게 2004년도입니다. 2000년대 초에 그때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막 꿈틀거릴 때였고요. 이것이 부안의 방폐장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관련해 가지고 테마체험단지하고 실증연구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도로 그때 당시에 기획이 돼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6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거.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도 기업을 한 두 군데 정도는 만나고 있고 이제는 여기가 분양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분양가격은 그때 그 가격인가요, 2011년도 가격?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조정이 안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런 것들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투자 대비했을 때 계속 상승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조성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년이 지나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오히려 정읍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안 돼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에 대한 이율이 있으니까 해마다 그거에 대한 건 올라가고 나중에 우리 도에서 보전해 갖고 가격을 낮추는 건 30%를 낮추든 40%로 낮출 수 있지만 재산가치라는 것이 해마다 상승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산은 안 하냐 이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조성원가로 해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할인하는 것은 나중에 도에서 보전해 주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2011년도에 마무리된 단지가 아직 하나도 입주가 안 됐다는 것이,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152쪽 봐주세요. 경제성장률 비교표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유지해온 것은 전국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내용들로 돼 있고 2012년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2013년도 이때만 평균을 넘어섰네요. 평균 2.8인데 3.1이고 2014년도에 다시 평균 이하로 됐습니다. 2015년도에 0.1이고 보조자료에는 0.0으로 돼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추후에 조정된 게 0.1%로…….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자료랑 통일을 하셔야죠, 그럼. 지금 우리가 IMF나 이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 이렇게 나오죠?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 0.1에서 이런 수준들,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도내 대기업들이 속속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발생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장님께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경기부양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개선할 건 개선을 하라’ 아까 그래서 장황한 두루두루의 사업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선 단위 꼭지마다 잘했다는 소리만 하세요. 그럼 도대체 전라북도 경제에는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지, 국장님 혼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단위 꼭지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이러이러하게 이 사업을 가져가겠습니다. 아니면 물량을 줄이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이 사업을 과연 계속 해야 할지도 심각하게 담당 과·계장하고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필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지 자꾸 잘하셨다고만 하니까 제가 딱히 복잡하네요, 말씀드리는 것이. 요는 2018년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성장률 치를 그래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과거부터 왔던 3.3, 0.1, -0.1, 3.1, 2.9, 0.1 쭉 왔던 2016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박사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좌우간 제가 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건 알겁니다, 국장님도. 그래서 하나하나 각 과별로 현안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하고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거기에 따라 정말 개선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산할 때 설명해 주시면 그때 다시 말하고 잘 챙기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284쪽에 창업현황이 나옵니다. 국장님, 창업이 TP를 통하든 경제통상진흥원을 하든 생물산업진흥원을 하든 섬유 그쪽을 하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뒤에 태동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나머지 영역과 우리 출연기관들과 창업의 다른 점을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식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매 단계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게끔 제도화하는 부분을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손발이 돼서 뛰는 데는 우리 TP하고 경진원이 되겠습니다. TP는 아무래도 제품고도화나 R&D 쪽 또 기술형창업 쪽에 포커싱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정점에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태동한 지 3년차죠? 2015, 2016, 2017.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년차인데 여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노하우가 쌓여있고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TP 그다음에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에서 두루두루 서로 협업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분장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 88건의 창업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시고 정말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창업현황을 쭉 나열된 걸 88번까지 보니까 태동이 2015년인데 법인 설립일들이 말이죠, 2013년이나 2014년도 이때에 된 것들이 88개 중에 42개 정도 돼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태동을 한 이후에 어떤 관련기업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시제품제작을 시키고 뭔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진입된 그런 법인들은 나머지 절반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존의 법인으로 태어나 있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덩치를 만나서 거기의 조장을 받아서 그때 기업창업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3년여 동안에 여기에 쭉 나열돼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창조경제혁신센터 태어나기 이전에 법인 만들어진 것들이 반절 정도 되는데다가 또 독특한 색깔이 없는 그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눈에 많이 띄고 해서 요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투자하면서,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세금이죠. 그러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입혀주고 있냐. 그럼 결국은 88개의 사업을 창업시킨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공룡같이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부둥켜안고 실적이라고 하면서 가야 되겠냐.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저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속이 언제까지 될지 끊임없이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색깔을 명확히 하셔서 창업에 도움이 되고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쪽 색깔을 명확히 해야 된다, 전라북도만의 색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할 수 없고 중복기능 여기 아니어도 충분히 창업기능들 다 수행할 수 있는데 탄소융합기술원도 국책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그래서 여러 꼭지를 종합해볼 때 여기가 과연 생존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이번에 꼼꼼히 한번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잘 준비하시고 논리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제품 특별판매 장터 365쪽이요. 경제통상진흥원한테도 그분들이 직접 이건 사업을 했죠? 국장님께서 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는 안 하실 생각이라고 말을 얼추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판매장 거기가 매출이 오르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딱 생각해낸 것이 올 4월부터 11월까지 순도비 2억으로 한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제품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면서 판매율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건 중단하실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예산에 반영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65쪽의 사업내용에 가운데 칸에 ‘선정된 업체대상 온라인판매(JB프라자 입점) 동시진행’ 이렇게 써있어요. 이 말은 사회적경제 특별판매 장터에 그 물건들을 JB프라자 온라인으로도 판매했단 얘기죠? 이 기간 동안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판매한 금액까지가 포함된 것이 이 매출액이에요, 전체 3,200만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사업내용이라는 것은 이 2억원을 들여서 4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의회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사업내용에 분명히 딱 온라인판매 동시진행을 적시하셨어요. 그러면 매출실적 여기에 온라인판매 JB프라자 이쪽으로는 얼마, 이 행사로 인해서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실제 이 술박물관하고 풍남문광장에서 얼마, 그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국장님. 제가 영업에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주전통술박물관에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제품을 판다는 것이 4월에서 6월 동안 술박물관에다가 이걸 해서, 과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남문광장으로 나가도 별것도 없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술박물관은 한옥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고 술박물관 안에 보면 넓게 마당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술박문관 마당에다가 펼쳐놓은 것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때는 매출이 있었는데 주변상권의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자기들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발이 심해서 저희가 반발 때문에 사실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행사성경비로 지나치게 나가요. 이를테면 다음 장에 보셔 보세요, 366쪽 박스 안에 행사사업비 해가지고 풍남문광장 행사 및 공연비 해서 여기가 8,300만원이 나가요, 2억 중에. 물론 사업비를 투자된 걸로 이익만 따지려고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이 우리가 3,200만원 걷었는데 행사 및 공연비 해가지고 8천만원이 넘게 집행되고 한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추진하실 때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잠깐 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커플링사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률도 보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거하고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참여인원 대비 비교를 하면 40%에 지나지 않고 대학현장체험학습 위주로 해야 되는 사업내용도 여기에 자격증취득이나 영어강좌, 인성캠프, 교수인센티브, 결산서를 보니까요 회의비, 식비 이런 데 쪽으로 당초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먼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쓰여버렸고요. 특히나 전주대, 우석대 몇 개 대학은 커플링사업과 특성화과정이 중복돼서 선정된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셔서 일자리 대상까지 타셨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선정과정을 쭉 보니까 한 개 과정을 제외하고는 탈락한 대학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커플링과정이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기업체의 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환수조치한 걸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 취업하지 않고 도 외에 취업하게 되면 많게는 1,800만원까지 환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4천여만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 그 학생들만 페널티를 적용해서 환수를 하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학이나 교수들한테는 단 한 푼도 환수를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네가 쓰고 못 쓰다 반납 받은 예산 외에는 환수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쓸 수 없는 간접비까지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썼고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카드영수증만 쭉 제출해버린 대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교수 개인적으로 쓴 돈, 식비 심지어 각종 시험응시료, 영어강좌, 동문특강 이렇게 목적 외에 사용한 돈들 환수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감독상의 깊은 책임을 느끼고요. 다만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까지 마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든가 감사요청을 하든가 특별감사팀을 만들든가 하셔서 이거 정산서 다시 전부 확인하시고 잘못 사용된 예산 환수조치하시고 그런 대학에 페널티 줘서 커플링사업이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나 전부다 그 대학에 취소시키고 과정들 다 없애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환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서 결정은 못하시겠지만 그것도 공소시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자료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5년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소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미 정산 끝난 3년치 중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든가 하셔서 잘못된 건 다 환수조치하세요. 감사실에 의뢰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밖에 특별감사팀을 구성시켜서 각 대학교의 정산서를 전부 조사하시든가 해서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돈 또 목적 외 사용한 돈 전부다 환수조치시키십시오. 적은 돈도 아니고 자그마치 수십억씩 갖다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썼는데 잘못된 건 바로잡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경각심을 주셔야죠.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감사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는 저희 한도 내에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저희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가면 학생들한테는 등록금이나 현장실습 외에 쓰이는 돈이 없고 거즘 대학에서 교수들이 임의대로 쓰는 돈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느 대학 어떤 예산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장님이 자신 없으면 제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확답을 받을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실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하겠다는 말씀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환수조치 못하면 형사고발이라도 하세요, 유용으로.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 커플링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커플링사업이나 우리 전북을 벤치마킹하러 왔던 타도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럼 감사요구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달 말일 안에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938쪽 보면 LED 산업단지 현황 및 기업유치, 분양실적입니다. 이게 익산에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올 초에 LED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그래서 익산에 장밋빛이 또 반짝 떳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경기불황으로 입주포기 그다음에 중국기업도 투자보류, 미국과 투자 이것도 미체결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네요. 기업유치 실적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에는 분양률이 없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0%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맨 처음에 협동화단지 조성 초기에는 관련해 가지고 협동조합 30개사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LED 시황들이 워낙 안 좋습니다, 저가에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LED 업체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이후에 대규모 협약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투자가 실현이 안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 익산에는 쓸데없는 산단이 또 하나 늘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익산시와 협동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업종 다양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자·통신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을 할 때 투자유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위반했을 때 변경을 해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국비반납이나 이런 건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에도 산단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농공단지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의 비어있어요.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흐를 확률이 80%, 90%라고는 안 할게요.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세요? 익산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산단에 대해서 접근성도 그러기 때문에 높이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조금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결국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20년 전에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산단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택을 코앞에 들여놔서 지금 환경문제가 유발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구유치 계획이 됐든 발전계획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이 결국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라북도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농업이 됐든 일반경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리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LED산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약속하시겠죠?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청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올해 청년위크앤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행사가 몇 개 있었고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를 했다고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용역을 해보니까 전라북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가장 먼저 조성을 해줘야 되는 생태환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발표가 됐나요? 용역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수요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어쨌든 일자리가 제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년들의 소통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작년에는 시작이었으니까 대학생 직무인턴이든 하여튼 보여주는 그런 사업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청년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사성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올해 사업하느라 굉장히 고생한 거 알아요, 그 사업하시느라고.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보면서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무지 했는데 결국은 전라북도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고, 물론 모든 청년이 다 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외부인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로 자리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누구나 아무 때고 편하게 찾아와서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려는 노력 그리고 그거는 청년들의 힘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청년수당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는 돈이 없어서 청년수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오만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전라북도 떠나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들리잖아요. 떠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구직을 보조해 준다든가 구직을 하는 기간을 설정해줘서 그 기간 동안 일정 정도 구직을 위한 생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의 보편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수당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는 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하고 겸해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다른 역도 청년수당을 도입한 데들이 문제가 뭐냐면 수당은 도입했는데 대상자를 너무, 예산 규모가 워낙 많이 크게 드니까 한정을 짓다 보니까 누구는 대상이고 누구는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농촌청년직불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조차도 청년들하고 논의를 좀 하세요. 행정을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현장을 다니면서 도시청년들, 농촌청년들 또 학생들 나이가 있는 중간층 30대 이런 부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대학생 직무인턴인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경쟁률이 상반기에는 높았어요. 6 대 1의 경쟁률이 있었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팍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반기에는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2.3 대 1 정도로 줄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상세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만큼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일자리정책관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상반기에는 7월에 직무인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겨울방학이 12월 말에 시작이 돼서 11월 20일 다음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참여가 제한이 돼서…….

현숙

이현숙위원

11월이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11월 20일.

현숙

이현숙위원

12월부터 아니고 11월 20일부터…….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숙

이현숙위원

11월 20일부터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아니요, 예산을 금년에 써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에 맞춰서 직무인턴제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생을 상대로 하면 그 정도의 유도리는 가져가야죠.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래서 지금 방학 중이 아니어서 조금 지원율이 낮아진 그런 현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대학생 직무인턴한다면서 어떻게 학기 중에 그들을 쓰려고 하세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래서 내년에는요 1월하고 7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이거 방법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올해 예산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여름예산만 세우세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부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재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 중인 사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받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달에 정말 직무인턴을 해야 될 대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내년 1월달부터 예산을 세우시든가, 내년 거를.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내년 1월달에 올 예산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1월달에 선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1월하고 7월에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는 저희가 7월에 했거든요, 1년에 두 번인데. 그래서 하반기를, 대학교 방학 12월 말에 있다는 것을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왜 끼워 넣기를 하세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무인턴을 무조건 방학 동안에 하셔야지 방학 동안에 안 하고 11월 중순부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대학생 직무인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요 끼워 넣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대학생한테 직무인턴한다고 해놓고 일반인들한테 할 거 같으면 이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차라리 일반인 직무인턴을 해야죠. 이게 맞습니까? 애초의 계획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맞추는데 착오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숙

이현숙위원

죄송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하고 그렇게 많은 MOU도 하고 이런 저런 것도 하고 많이 하면서 학사일정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올해만 양해를 해주시면 대학 재학생, 휴학생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이번 하반기에 82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알았고 그리고 하나 더, 왜 여기에 들어가는 직종에 정부 출연기관 전라북도의 공공기관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하고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부분들이 싹 빠졌어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몇 군데 보이더니. 실제로 학생들이나 직무인턴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다는 수요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요 서로 매치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데는 요청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데는 거의 요청이 안 된 데도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참여하도록 계속 독려를 했는데 애로가 있는 데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포함을 못 시켰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하반기 직무인턴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이연령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분들이 왜 참여를 못하는지 그런 거 전반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사업하면 내년 대학생 직무인턴사업 예산은 저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학사일정에 맞춰서 1월하고 8월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또 하나의 멘토를 만들면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적어도 청년정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청년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말을 행정에서 책상에서만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전라북도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인턴 다 뽑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선발하셨어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보름 정도 됐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명 선발했어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82명 선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거기에 재학생이 몇 명이에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재학생도 있고요. 휴학생도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재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통계는 제가 따로 명단을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1월 말일이면 대학생들 시험기간인데 여기 와서 직무인턴을 시키면 안 되죠, 그것은.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그것은 각자한테 저희가 근무시간, 급여조건을 다 공지를 해서 본인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 욕심나는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와서 인턴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런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학습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재학생들은 배제를 시켜서 내년 1월달에 등록을 하게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시행하시면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제가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달에 같이 쓰게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 재학생들은 내년 1월달에 기회를 줘라 이 말이에요. 80명이 아니고 내년 1월에, 쿼터가 80명이면 재학생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러면 내년 1월에 120명을 실시하는 한이 있어도 학생들 학업에 지장을 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한 분들을 공개적으로 추첨을 했어요. 실제 대학생들 와서 입회를 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추첨을 했으니까 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시키면 안 되죠.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취소했을 때…….

학수

이학수위원장

취소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에…….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기간을 변경했을 때 혹시라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갖고 상의를 드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학생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배제시키면 되죠. 우리 의회 지적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할 시기에 직무인턴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년 1월에 기회를 그대로 주겠다.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하여튼 상의를…….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성

전해성일자리경제정책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부터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94페이지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커플링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신재생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현황 및 취업실적 보고 계시죠?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성종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셔도 됩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도내 3개 대학에 92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신재생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취업률을 보면 그닥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군산대하고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됐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종료됐는데 취업률 여기 보면 56%, 52% 그닥 썩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군산대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석·박사 과정의 경우 1인당 8,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정을 거쳤는데 취업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왜 그런가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대부분 기업 채용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6월달 졸업생들이 취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부분 기업에서 채용시기가 안 맞고 또 기업인이 어렵다 보니까 인원채용을 꺼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3020 경영시책에 의해서 많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인력채용에 앞장서고 있어서 저희가 기업들 방문해서 도내 기업 아니라도 타지에 있는 기업도…….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나 이런 걸 추진했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기업하고는 추진해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해마다 그러한 계획을 잡고 해요? 학교별로?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대학 교수님들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 업체하고는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업체하고도 하죠.

용구

강용구위원

같이 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이런 채용계획에 맞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맞지 않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인원이 하다 보면 도내 기업 연봉이 적거든요, 3천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라리 학사과정 졸업한 사람들은 석·박사…….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취업 안 한다고 해서 회수나 이런 건 없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무분별한 인력양성사업 이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9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순도비 나가는 건 별로 안 됩니다, 사실. 국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후계획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을 11월 중에 받는다고 했어요. 정산기간이 맞나요? 지방재정보조금법에.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법규상.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6월달에 끝나는 사업…….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고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3개월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정산 소명기회를 주니까요 거기에서 보고 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한번 1차 정산보고를 9월 중에 받으셨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받았죠.

용구

강용구위원

받아서 다시 재요구한 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서류검토하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회수할 건 회수하고 아니면 보완…….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 있어요, 그럼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완료가 11월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검토보고서 들어오는 대로 사업실적하고 보조정산서 저한테도 한 부 자료요구를 부탁 좀 드릴게요. 됐고, 또 하나는 바이오 뷰티산업 관련해서 800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바이오 뷰티산업 추진실적 및 기업유치/분양실적 관련해서 이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전병순 과장님이신가요? 미래산업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병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관계자 분들 남원시와의 간담회나 이런 걸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해본 적이.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산단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제가 2회 갔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래는 보건의료과 소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온 지가 한 1년 됐나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올해 1월달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고…….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1월달에 왔는데 2번 정도 가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뷰티산업의 일환인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유치하고 실적을 보니까요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화장품 관련해서. 그런데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게 3개 업체고 단지 외에 있는 게 4개 업체입니다. 단지 내의 분양실적으로 보면 결국 3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원시나 우리 간담회 통해서 들었지만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겼는지 또 어떻게 보면 화장품 집적단지라고 조성을 했는데 그쪽에 기업이, 남원시에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 거기가 왜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해주시죠.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현장에서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었어요. 접근성이었던 것 같고요. 접근성이 남원 쪽 현장에 있으신 분들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산단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접근성이 아니라 전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물류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라북도 내에서 익산지역하고 남원지역하고 만약에 코스메틱산업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오겠느냐 했더니 남원으로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 문제가 현재 분양률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서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한 생산설비랄지 시설은 제가 봐도 어디 한 곳 뒤지는 곳은 없어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또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도 다 건립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도 분양이 안 돼 있죠? 안에 인큐베이터 회사들도.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인큐베이터는 일부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이거는 어찌됐든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도비가 여기에도 3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만큼 경제산업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혹여 투자유치나 기업유치하실 때 참고하셔서 전라북도로 이왕 뷰티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있다면 본심을 그쪽으로 해주시는 방향도 당부를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코스메틱이 완성이 됐고 남원시에서 내년도에 천연물을 활용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남원에 화장품 집적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고향사랑상품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정도 들어보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게 맨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고향사랑상품권이 화폐를 만드는 거고 유사하게 저희가 재래시장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부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에서도 광역 쪽으로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는 4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초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사실은 기초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시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북연하고 같이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제 자 신문 전북도민일보를 보니까요 ‘전북도, 고향사랑상품권 적극 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태도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난 9월 14일날 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상품권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방공무원이랄지 복지포인트에 이런 걸 30% 이상 적용시키겠다 또 지자체 재량에 의해 할 수 있는 아동수당 등 신규도입 복지수당도 온누리상품권뿐만이 아니고 고향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고향사랑상품권이 고향기부제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지자체는 김제도 하고 있고 완주도 있고 임실도 있고 장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권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고향사랑상품권인데 전혀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에서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또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자 이런 지시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전북연하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검토 중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시행을 하려면 이게 화폐가 되기 때문에 유통에 따른 비용도 있습니다. 위조방지라든가 이런 관리비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운영비용, 발행비용, 부대비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건 없잖아요? 용역 그런 것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이 명확히 비용이 얼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아직 체계를 확립 못해서 그랬고요. 저희가 체계가 확립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의 기사가 나올 때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저희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 자영업자 살려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푸싱(pushing)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은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서둘러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해수 과장님! 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커플링사업에 보니까 사업비 편성기준이 있네요?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편성기준이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디 자체적으로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특성화사업도 편성기준이 있는데 특성화사업은 커플링사업하고 다르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인건비, 직접비 해서 쭉 목록만 나와 있어요. 아까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커플링사업 편성기준에 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기준표를요? 우리 도에서 만들었는가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간접비 5% 이렇게 해놓고 간접비를 쓴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에는 간접비가 3%로 돼 있네?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잘못됐다고는 안 했고요. 간접비를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개선방안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운영비를 방만하게 써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도 개선방안에 간접비를, 어차피 사업단 운영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커플링사업에는 직접비, 간접비 나누어져 있고 사업단 운영비가 10%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현황 편성기준표에는 아무것도 없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밑에 보면 운영비가 지방비 지원액의 15%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설비, 국내외 현장학습비 뭔 기준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커플링사업 운영비에 보면 목별로 교과목 편성운영비 5%, 현장실습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50%, 프로그램 운영비 15%, 취업능력강화사업 5%, 산학네트워크구축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이게 커플링사업에서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지침서가 제가 갖고 있는 거, 과장님이 주신 거 이렇게 다 틀려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하나는 커플링이고 하나는 특성화산업…….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커플링도 틀리잖아요, 지금. 커플링은 똑같은가요? 특성화는 왜 하나도 조견표가 없어요? 마음대로 쓰라는 건가, 이 예산은 커플링의 배인데.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특성화는 TP에서 운영을 합니다. TP로 돈을 줘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TP에서 운영을 하지만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지. 그럼 ‘TP 니네가 하니까 니네 맘대로 써버려라’는 아니잖아요. 지침을 주셔야죠, 여기서.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지침은 저희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줬는데 왜 똑같은 인력양성사업 중에 커플링하고 특성화과정하고 전부다 지침서가 틀리고 어떤 거는 조견표가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이거는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건 돈이 적으니까 아껴서 써라’는 의미인가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내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기존에 했던 것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보고요,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주고 이 범주 내에서 학교에서 정산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조견표에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으면 결과적으로 간접비를 몇 % 쓰든가 운영비를 10%가 아니고 30% 써도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간접비 중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제한을 두기는 했습니다. 지방비 지원의 15% 이내로 쓰라든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간접비 비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것도 대학이 5%…….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냥 구두로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지침에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지침서를 보고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침서 자체가 명기가 안 돼 있으면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하고 무슨 근거로 환수를 한데요? 이거 내년부터라도 지침서 확실히 만들어서 지킬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909쪽이요, 뿌리산업 숙련기술자 업체별 지원내역.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번에 세화정공 쭉 보면 지역이 인천으로 돼 있어요. 이 세화정공하고 17번의 세화정공, 25번의 세화정공 같은 회사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1번, 17번, 25번. 1번 인천, 17번 광주, 25번 전북 이거 지역은 뭐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회사 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회사 소재지가 인천이에요? 저희가 인천에 있는 회사한테 돈 지원해 줍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숙련기술자가 인천지역에 근무하다가 전북 세화정공으로 왔고요. 밑에의 17번도 광주에 있던 숙련기술자가 세화정공에 왔고 그리고 25번도 전북의 다른 회사에 있다가 세화정공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회사에 있다가 전북에 있는 업체로 오는데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세화정공에 올해 두 사람이 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광주에서 한 분 오고, 전북에서 한 분 오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몇 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2번의 진흥주물 2016년도에 인천에서 고 누가 오셨는데 22번의 진흥주물 인천에서 고 누가 또 오셨어요. 2년 동안 중복지원인데요? 12번, 22번.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은 아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1년 사업이라며요, 이게 1년 사업. 12번 진흥주물 인천에서 고 누가 오셨고 31년 된 분이, 2016년도에. 2017년도에 진흥주물 고 31년 된 분이 인천에서 또 오셨는데 2년 동안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이라고 그러잖아, 과장님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원 규모가 기업당 한두 명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뿌리산업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하고 이것은 6개월마다 연차평가를 지급 후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인건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서 1년차, 2년차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는 2년차까지 갈 수도 있고 평가에 따라서는 중단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의 3분의 1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2년차에서는 6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2,400 하던 분이 2017년에는 1,200으로 줄어서 그렇다? 그리고 한 회사에 두 분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135쪽에요, 2017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과제 및 결과. 올해 6건 심의하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심의 안 하고 용역 한 거는 몇 건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는 다 심의하였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뒤쪽 139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산정 연구용역 이거 2017년도 건데요?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용역 중에서 법이나 조례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맨 마지막 거 이거는 그 뒤에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건 어디로 갔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에 추진실적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현재 이것은 용역과제를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뒤에다 안 올렸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러죠. 진행 중이고요. 밑에 치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 것이고요. 5,600만원은 추경에 저희가 한 것이고 밑에 치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한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억5천짜리는 심의위원회는 끝냈는데 예산은 아직 안 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뒷장에 없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678쪽 벤처기업 육성사업 업체별 지원내역 나와 있는데요, 88번이고요 번호는. 그다음에 115번에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사업실적 나왔어요.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시나요? TP예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하진 않잖아요, 또 다 저리로 보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사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보통 캠틱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캠틱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내용이 매년 5억씩 들어가는데 5억 수준. 자료에는 왜 없어요? 요구자료에만 달랑 나와 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하고 아까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이것은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센터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과……. 국장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에서 40억? 많은 돈 한 40억 들어가네요. 또 그다음에 공정개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애로 중소기업과 기술애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TP에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88번 벤처기업을 보면요 대부분 사업내용이 시제품 제작지원 이거예요, 거의. 그러면 또 시제품제작소에서 이걸 관장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다익선일 수도 있겠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유사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는 한 군데에 묶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유사업무가 중복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라는 꼬리표가 맨날 따라다니고. 그런 문제들을 신중히 전반적인 것들을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복사업들을 통합하는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탄소 관련해서 쪽수는요 840쪽인데요, 840쪽 박스로 돼 있는 요구자료 거기에 수요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기관 칸에. 1번은 쌍용자동차, 3번은 성우메탈, 4번은 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북과 뭔 관련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입주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세계의 기술개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같이 공동 R&D를 해서 경쟁력을 높인 다음에 이런 수요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이왕이면 수요기업은 도내에서 찾도록 노력을 하고 도내에 그런 수요가 없을 때에는 도 외에서 찾으면서 철도기술원은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 분원유치라든가 쌍용차…….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붙어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특이 붙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특 달려있기 때문에 수요기업은 우리 도내의 탄소기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데 기존 쌍용, 성우, 철도기술연구원 이 사람들을 이제 와서 2015년도부터 했던 일을 배척할 수는 없죠. 이건 이거더라도 앞으로 진행할 때는 이 사업이 계속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우리 도내 기업이 수요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5번 한번 보셔요. 2017년 6월부터 11월 이렇게 돼 있네요, 기간은 5천만원이고. 여기에는 또 수요기관이 미정이 돼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카본로드 국제공동연구 제목과 같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카본 쪽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수요기관을 매칭하지 않을 계획이세요? 11월이니까 끝났고만요,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술개발은 완료를 했고 기술개발의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기업한테 이 부분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이전할 만한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때는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대신에 탄소기술원에 그 기술이 남았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동연구과제 글로벌 교두보 확보하고 이런 내용이죠,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성과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적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내용은 없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그걸 가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요기업인 비나텍이 저희 전라북도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후속과제도 발굴하면서 비나텍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업화로 연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성과를 더욱 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에 있어서는 앞서 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국가적으로도 신산업 육성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계속 촉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단 중기계획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2015, 2016, 2017 3개년이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3개년 동안 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하고도 3개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2020년도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자세히 잘 세워서 성과를 다음부터는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 허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시·군에 위임하는 공문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2014년 4월에 시·군에 10㎾ 이하는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10㎾ 이상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허가는 해주고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한테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호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발전 허가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이게 시·군으로, 지금 타 시도 강원도는 1㎿, 전라남도도 1㎿, 경상남도도 1㎿까지는 시·군으로 위임을 했거든요. 이거 시·군으로 위임하면 뭐 문제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위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받으면 도 업무니까 도에서 해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계속 노력을 해서 위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충청남도는 처음부터 500㎾ 이하를 위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도도 500㎾ 이하를 하시든가 하지 뭐하려고 100㎾ 딱 움켜쥐고 이제 와서 놓으려고 그래요? 경기도는 200㎾, 강원도 500㎾, 경상남도 300㎾ 이렇게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만 딱 100㎾만 위임을 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다른 지역 수준으로는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딱 전체를 위임하기보다는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게 민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장·군수들이 싫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는 못하고요. 시장·군수들이 받기 싫다는데 강제로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허가신청이 많으면 직원을 하나 더 배치를 해주세요. 지금 업무 누가 보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산업진흥과인데 어느 팀에서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에너지관리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원이 몇 분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 이 업무만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직원을 늘려주셔야지, 업무가 많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조직관리팀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경제산업국 내에서는 직원배치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내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조직관리팀에다가 의뢰해 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늘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과를 하나 만들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임노욱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탄소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123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123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매출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4,726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 매출이에요, 2016년이에요, 2017년 현재예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2016년 12월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년 동안에? 2016년에? 그럼 직원은 몇 분이세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직원이 2,044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 들어온 기업은 1개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금년도에는 1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치한 기업 하나예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래 목표가 몇 개 기업이었어요, 올해 유치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10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언제 9개 채우실래요?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지금 대상기업을 27개 선정해 가지고 열심히…….

학수

이학수위원장

내년에는 유치기업이 몇 개예요? 예정기업이.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내년도도 10개를 잡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0개요? 그 기업들 분포가 완주, 전주 외에 다른 시·군 어디 있는데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익산하고 정읍에 하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읍 어디에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크린앤사이언스는 기존에 있던 기업이에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기존에 있던 기업인데 거기에 탄소 적용하는 필터를 새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는 탄소기술을 적용시킨 거고 탄소 때문에 생긴 기업이 127개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탄소산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육성된 기업은 몇 개예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63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새로 유치한 63개 기업 중에서는 익산, 전주, 완주를 제외하고는 없죠?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익산도 없죠? 완주, 전주에 다 있죠?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익산에 하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익산에 하나 있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 공장 유치하기 좋은 인프라가 전주, 완주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이 전라북도에 오고자 하면 먼저 도에서 지역이나 위치나 땅을 제공하지 마시고 그 기업에 맞는 땅이 어디에 있나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지금 완주나 전주를 제외하고 타 시·군은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까지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먼저 배려하는 혜량을 베푸시라는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노욱

임노욱탄소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