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신형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라북도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사유,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보전기금 존속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환경보전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기금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과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와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림등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사업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의 추가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2022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환경녹지국은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환경보전기금의 추가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