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조선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하실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조선제위원장대리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조선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김옥남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정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영옥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명주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규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일, 가정 양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2017년도 추진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이성애위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 지원한 것 있죠? 46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2015년도·2016년도·2017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면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이성애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맘프(MAMF) 행사 혹시나 가 보셨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맘프 행사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보신 감흥이 어땠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지역 다문화 축제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주민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장기자랑이라든지 노래자랑, 그리고 각국의 음식을 표현하는 주요한 외국인 지역 적응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애위원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실 때도 그러셨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실제로 일단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맘프가 우리나라에 이주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동화된다기보다 그 지역의 문화를 알리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써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이주민센터가 우리 경남에 몇 곳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이주민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주민센터가 한 군데 있다고요? 어디에 한 군데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경남도 이주민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이성애위원
팔룡동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죠? 지역마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경남 이주민센터가 있고, 지역으로는 창원하고 김해 쪽에 외국인 인력지원센터하고 이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 맘프 행사는 관 주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주도죠? 민간단체 주도.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에서 맘프 축제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반응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열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주민들이 많은 곳에 그 열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타 지역에서, 특히 경기도 쪽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주민 축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제가 행사장에 참여했을 때는 경북 포항 쪽에서도 이주민 축제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직접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맘프는 지역축제라기보다는 예전에 서울 쪽에서 전국 축제로 해서 실시를 한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유치를 해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이주민 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전국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전국적인 행사인데 어쨌든 주도는 계속 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주도가 아니고 경남에서만 하고 있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하고 있고, 예산도 경남도에서만, 지금 2억9,000만원? 한 3억원 정도 지원이 되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도비가 2억7,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창원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이성애위원
중앙정부에서는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국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할 때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초청이 안 되었고, 이 행사할 때 장관들도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장관들도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그 나라들의 대사들도 오시고. 그런데 이 행사가 워낙 성황을 이루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 행사를 모방해서 그 지역들에서 이 행사와 똑같은 행사를 만들어 보려고 다들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 행사가 성공한 행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행사를 정부 주관 행사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주민들, 그다음에 다문화 주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과 별반 차이 없이 사회에 같이 스며들어서 동고동락을 같이하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맘프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괜찮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여러 국가의 문화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 하는 반응들이 한결같이 다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사나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도 모시려고 하는 그런 행사인 만큼 정부 주도하에서 전국 체전이나 이런 것처럼 전국을 돌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도 이 행사와 똑같은 행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는 결국은 부산이나 인천이나 경기나 이주민들, 다문화주민들이 많은 데는 결국은 만들어 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 낭비도 되지만 산발적으로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좀 단일화되면 더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이런데, 정부 주도로 이게 하나의 큰 행사로 자리를 잡다 보면 전국을 돌게 되면 오히려 이 행사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국행사이고,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국행사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비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국비 지원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뿐만 아니고 경남 창원에서만, 물론 이철승 회장님이 지대한 역할을 하시고 또 자원봉사팀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끈끈하게 되어서 다른 데서 이 행사와 같은 똑같은 행사를 만들어 내더라도 이런 행사를 모방해 내기는 힘들 것이다 할 정도로 여기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되면 좀 더 완벽하게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의를 드려서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하게 예산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많이 내놔야 되겠죠. 그런 행사가 되면 어떻겠는지 한번 건의를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제안 건의를 드려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우리 행사가 지금 자랑할 만한 행사인데 더 크게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정책관님, 직장보육원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그리고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상 사업장은 지금 69개소가 있는데, 의무이행 사업장이 59개소 그리고 미 이행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미 이행이 10개소 있다고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만호위원
여성 300명,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 부분을 완화를 더 해서 숫자를 한 100명 정도로 하든지 낮춰서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00명 이상을 100명으로 낮춘다면 더 많은 경력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없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남이 사망률하고 출산율하고 얼추 비슷하다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았는데, 지금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이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출산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나라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성장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 문제가 아주 큰 짐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법으로 여성 300인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한 100명 이내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00명이니까 한 3배 정도는 늘어나겠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만호위원
3배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3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인 이하 기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만호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보면 안심보육에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전 계층 보육료 지원해서 10만6,000명에 4,792억원이고, 이것은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6만3,000명에 1,187억원입니다. 이래서 가정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형편이 조금 낫다든지 이래서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1세에서 5세까지 양육을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출산할 계획을 잡고 있는 여성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가정양육수당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육원에 보내든지 가정에서 양육을 하든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얼추 비슷하단 말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보육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보육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지원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하고 방과 후 보육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것이 846억원이 또 있거든요. 이게 여기 플러스 또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얼추 한 3배 정도는 차이 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세에서 5세까지는 부모나 직계가족하고 같이 보육이 되더라도 보육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분배가 되는 부분에도 무조건 시설에, 보육원에 넣어서 예산이 많이 들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보육을 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서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육이 저출산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개선이 되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7,584억원 정도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지만 그중에 한 6,500억원이 보육 예산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도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다든지, 또 가정 양육을 통해서 보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경력단절도 줄어들고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정책관님, 똑같은 질의를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어요.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300인 이상 대상되는 곳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직장, 그리고 2016년도·2017년도 직장어린이집 지원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경남도청은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그럼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경남교육청은 현재 없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미 이행 사업장 10개소 중에,
최진덕위원
경남도교육청 들어있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청 안 들어있습니까? 교육청 어린이집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교육청은 의무설치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최진덕위원
300명 넘을 걸요? 300명 훨씬 넘습니다, 저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자료 딱 받았을 때 도교육청 했는지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어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도교육청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5분 자유발언해서라도 여기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료 한번 주시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나중에 말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 관계는 10만6,000명인데, 이 아이들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자료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먼저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일단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3만원, 만 0세가 그렇고요. 그리고 만 1세가 37만8,000원, 만 2세가 31만3,000원, 3~5세가 22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최진덕위원
이것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것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미 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또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고 이래서,
최진덕위원
만 2세 밑으로는 한 선생님이 아이 3명밖에 못 보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러면 37만원 주면 유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항상 어린이집이 보육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원 인건비 지원에 853억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4,800명분입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만2,714명에 469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사 중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무수당하고 설, 추석 때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진덕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보육교사가 총 몇 명입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전체 보육교사는 한 2만명 정도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2만명인데 2만2,714명 같으면... 2,700명은 어디에서 온 분인지 모르겠네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전체 2만명,
최진덕위원
2만명인데 처우개선비에 2만2,714명 되어 있거든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하게 2만1,936명이거든요.
최진덕위원
그래도 600명... 나머지는 기간제입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사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보육교사 중에서도 중복되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하고 특수목적형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최진덕위원
그래도 숫자는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2만2,71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나갔는데 실제로는 2만1,900명이라면서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2만1,936명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600~700명 정도가 자료에 안 잡혀 있는 선생님이다 이 말이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만3,000명인데 1,187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평균 따지면.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나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단 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이 20만원 나갑니다, 농어촌도 20만원이고. 1세는 가정양육수당은 15만원이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17만7,000원입니다.
최진덕위원
이만호 위원님께서 5살까지는 부모나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젊은 어머니들은 직장이 없어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기들은 소위 말하면 커피숍에 놀러 다니는 분이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한가족이나 되는 아이들은 할 수 없이 할머니들이 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린이집에 줄 돈을 개인적으로 가정 양육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돈을 더 주면 어머니들이 굳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그 아이 클 때까지 60만원이나 80만원 주면 집에 키울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조금 아이들 인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예전 방식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면 사실 인성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육원에 보내면,
최진덕위원
제가 가는 게 꼭 ‘좋다, 안 좋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엄마들이 자기가 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일반에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직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은 차라리 돈을 더 지원하면 자기가 안 키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를 그렇게 맡기더라도 어머니의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최진덕위원
법상으로 못 주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상위법에? 아니면 어머니들이 내가 볼 테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돈을 나한테 달라 하면 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가정 양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린이집,
최진덕위원
저는 차라리 어린이집에 가는 돈을 20~30만원이라도 더 주면 어머니들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머니들이 아이 나가고 나면 조금 이따가 옷 갈아입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머니들의 삶의 질도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이라든지 지금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최진덕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고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육청 책임이 되는 거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단일화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육청이면 교육청, 도청이면 도청! 입학하기 전까지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보육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아니면 교육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최진덕위원
교육청은 항상 하는 말이 “유치원은 아이 최초의 학교입니다.” 하면서 자기들 거라고 딱 쥐고 있거든요. 누리과정 이런 예산 때문에 항상 도마다 다툼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쥐고 있는 기관에서는 서로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디든지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다 지자체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일련된 체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정책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워낙 사업이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정재환위원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9페이지 보면 환수 조치 사례 2016년, 2017년도를 보시면 총 67건에 2016년도에 46건, 2017년도에 21건 환수액은 약 1억7,000만원이 조금 넘네요. 환수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인건비 및 수당 등이고 또 환수사유는 보조금 부당 청구 및 부당 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조금 부당 청구 및 부당 집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사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복무관리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아닌데, 보육교사가 휴가를 간 상태인데 복무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미숙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부당 청구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게 사례가 됩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것도 사례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관에 고발이 돼서 환수 조치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부당 청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등록에 있어서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교사를 교사 등록을 했다든지 그런 인건비 부분의 문제들로 인해서 부당 청구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매년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적발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정책관님이 직접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오래 근무했던 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각 사례별 발생 원인과 근본적인 재발방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보육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이명주 보육담당사무관 이명주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연 두 차례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연중 부당보조금 청구라든지 아동이 없는데 아동을 허위로 등록했거나 교사가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고 추정이 되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어린이집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 그 기관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일단 관에서 단속이 너무 심하면 그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보조금 부당 청구 및 부당 집행으로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외에 페널티는 어떤 것을 줍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하면 형사적으로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무지로 인한 보조금 부당 청구 및 부당 집행액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 외에도 차후에는 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아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게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조치입니다. 폐쇄하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어린이집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만약에 보조금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되고 이렇게 일련의 조치들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보육교사, 원장 개인에까지 자격정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지해서 법을 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법의 과실이라고 하죠. 고의성을 가지면 두 번 다시 이런 업을 못 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요. 9월 28일에 장유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 원아가 3도 화상 사고를 당해 이 사고로 인해 피해아동은 3도 중화상 전체 6주 진단을 받아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일반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신문 보셨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장이 24시간 내에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영향이 있을까봐 아마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관련법에 중대사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견이나 제출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정재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대사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두 살 원아가 3도 화상을 입었는데 3도 화상 정도가 중대사고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것을 건의해서 좀 명확하게 중대사고에 대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별 매뉴얼이 배포되어 있는지 보육교사 교육 시에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항상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젤마어린이집이라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 때문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 현장에 다 가 볼 수는 없잖아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각종 행사 시에 행사를 한다고 앞으로 연락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할 때 위원님들께,
정재환위원
각종 행사나 교육할 때 그런 연락을 좀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저도 잘 몰라서 정책관님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적과 동시에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기에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고발이 되니까 거기 가서 CCTV 전부 확인 다 하는 거죠. 며칠 있다가 이분이 와서 “고발한 분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이 상당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일단 상대가 있어서 고발을 하니까 육법전서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해서 과정과 절차... 경찰, 검찰로 기소돼서 전부 무혐의 받는 시간이 한 6개월이 걸린답니다, 빨라도. 그 안에 소문이 나버리면 그 집에 원생이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세도 주고 있기 때문에 졸지에 한방에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법치국가니까 경찰서에 의뢰는 해야 되겠지만, 도청과 시·군, 경철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약식으로 하는 심의위원들을 뽑아서... CCTV를 보고 이 사항이 사실이면 법에 바로 이첩시키고 그게 아니다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판단하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사고나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오늘 저 앞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답을 할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경찰에 의뢰를 했을 때, 지금 CCTV가 잘 되어 있잖아요. 민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산적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과정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도 많지만 소문에 소문으로 인해서 그 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저도 답을 못 내서 지금 정책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관이 같이 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리...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빨리 판단해서 기소시키고 없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의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제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자료 요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별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사립 시설 수, 원아 수, 종사자 수. 경남 전체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구분해서 시·군별로 어떻게 개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현황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사업지원이든, 민간 부분하고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내용이 있던데, 시·군별 집행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이 올해 11월 30일까지인데, 왔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중장기 계획 중간보고를 11월 초에 받았고요. 11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를 받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김성훈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최종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십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최종본을 언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것 나중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면면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저출산 문제, 보육, 육아... 여성들의 결혼 이후에 모든 정책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정책 타깃 설정을 할 때 결혼시기부터 정책적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성들이 만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행정에서, 지금은 아이 키우고 아이 돌보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다양한 정책적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보면 결혼을 장려하는 지원이라든지 결혼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좋은 만남, 예를 들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 결혼이면 우리 도가 젊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그런 캠페인 문화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남도 전체 여성들이 결혼을 잘할 수 있고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젊은 층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보육, 육아 이런 기타 등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꺼려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연구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거요. 경남에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용역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정책적인 조사나 연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정책을 올해나 내년이나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의 기조를 결혼 이후 시점에서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김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들이 결혼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보육을 잘할 것인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서 결혼하기 전에, 지금 만혼율이 높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미혼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라고 연 5회 정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커플들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정책관실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를 주관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혼한 쌍도 한 5쌍 정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자 해서 작은 결혼식,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새 청춘 남녀들이 사실 결혼을 꺼려하고 만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관공서 10개소 정도를 임대해서 야외나 이런 데서 결혼을 하면서, 소규모지만 실제로 결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혼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 후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전에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으로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김성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 간의 차이가 있지만 꼭 호텔식 결혼을 선호하시는 상류층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신성한 혼인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좀 더 장려해서 중심축을 결혼 포커싱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불필요한...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건강한 가임 시기에 결혼해서 출산도 많이 하고 여기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인데, 셋째 아이 이후인데 요즘 아이도 잘 안 낳는데 둘째 아이부터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꿔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결혼에 놓고 담당관님하고 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서 며칠 전에도, 저출산 대책 관련 기관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추진단이라고. 권한대행 주재로 해서 저출산대책추진단이 모여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인구 TF팀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결혼 전 문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김성훈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그런 곳을 임대해서 저비용으로 싼 좋은 공간에서 예식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예산을 넣어서 젊은 층들의 결혼부담도 줄이고 결혼경비도 줄이고 그러한 것들이 경남도내에 장려가 되고 홍보가 잘돼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 많이 높았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김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을 보면 아이들을 기르는데 굉장히 좀... 지금은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아이들이 많이 커서 다문화가족보다 자녀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방향 같은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특히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서 영유아 때부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난 추경에 총 예산 1억3,000만원이고 도에서 5,300만원을 들여서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릴 때부터,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를 위해서 자녀양육돌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시켜서 11월부터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교육한 인원은 47명이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시간당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47명이 모든 다문화가족을 커버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좀 더 열악하고 저소득층인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결혼이민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혼한 지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 말씀이 자기 선배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상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찍 결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례를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도청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저기 많은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몰아서 정책적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서 불러내고 저기에서 불러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 시스템으로 해서 해 보면, 한 군이라도 한 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정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과성을 못 거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털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어느 가정이면 아이 양육부터 교육, 가족상담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제 생각에는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시·군에 시범 사례로 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8년도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족으로 결혼하셨다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가출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알아보고...
조선제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이민자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늦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고향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1960년대 우리도 그런 것을 겪었던 나라로써, 이분들이 결혼해서 오면서 자기 고향 가족들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을 보내주기로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공식적인 계약서상에는 안 들어가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온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 고향으로 돈을 부칠 형편이 안 되니까 가출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배가 잘사는 분들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가출해서 나가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 그쪽으로 연결돼서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위장취업을 해서 자기 부모들한테 돈을 보내고 이런 형편들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더라도 통계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실제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방치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센터에 참여하는 부모 있고 자식 있는 데는 되는데 부모가 가출했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없는 이런 쪽의 아이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라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조선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다문화가족 구성 자체가 시초부터 가족으로 구성되는 게 어려움을 겪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모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양육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함께, 저도 고성군에 있어 봤습니다만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가출하거나 이혼해서 나간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조부모님들이 그 아이만 감싸고 있어서 아예 조부모들이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성격 장애를 일으켜서 사회적 문제아로 성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부모님을 설득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책관실에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실제로 그런 실태조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그때 실태조사 할 때 보다 많은 내용들이,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 받는 사람들 외에 소외계층들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취약 가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실태조사가 파악되면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나서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2017년도는 4,800명인데 853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 보니까 똑같은 인원인데 735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이걸 보니까 118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20만원 조금 넘게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어쨌든 2014년, 2015년 계속 안 오르다가 이번에 오른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4만4,520명에서 13억9,8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7년도에는 2만2,714명인데 반으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어버렸는데 처우개선비는 보니까 469억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은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월 22만원씩 담임교사 지원되는 게 있고요. 교사 겸직 원장이 월 75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해서 월 11만원,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혹시 자료가 오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직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연말에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적어놨는데, 이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이성애위원
과장님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나 보다, 그렇죠? 31만4,000원씩 받던 처우개선비가 갑자기 200만원이 넘도록 올라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한결같아서,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보육담당
이명주 이명주 사무관입니다.
이성애위원
잘못된 거죠?
담당
보육담당
이명주 제가 책자로 자세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만일에 줄어들었다면,
이성애위원
처우개선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인원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4만4,520명인데 이번에는 2만2,714명인데, 이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139억8,000만원이 들어가던 게 올해가 469억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반 줄어들었는데 처우개선비는 몇 배로 늘어난, 3배, 4배 가까이 들어났죠? 그렇게 했는데, 1인당으로 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31만4,000원을 받던 것을 갑자기 2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처우개선비가 그렇게,
조선제위원장대리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담당
보육담당
이명주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는데 단가를 조금 인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몇 만원씩만 올라도,
이성애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이것을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이렇다고요.
조선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사무관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봐도 30만원 받던 게 200만원, 400만원까지 올라갔을 리는 없으니까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질의 요지를 지금 잘못 주셨거든요.
이성애위원
제가 지금,
조선제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오셔서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좀 보셔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공동육아나눔터(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있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는 지원하는 데 5개소에서 1억원이 들고, 2016년도에는 11개소로 늘어나면서 지원 금액이 3억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남 전역에 16개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8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 경남의 16개소가 지역이 어떤 곳에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경남의 16개소가 각 지역별로 일단 통영, 하동, 산청, 그리고 양산시, 남해군, 함안군, 거제시, 창원시, 밀양시 이렇게 해서 9개소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이고요. 그리고 창녕군, 창원시, 그리고 거제시, 그리고 함안, 창원에 또 하나 더 설치가 되고, 창녕, 거창 이렇게 6개소는 도비 지원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국비 지원이 되니까 도비가 적게 들어간 겁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취지가 경력단절여성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아이를 전 동네가 다 나서서 함께 키우자는 취지죠,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취지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 지역에만 편중된 게 아니고 군 지역에도 같이 들어가서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여기 보니까 여가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하던데요. LH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된 상가나 이런 것을 분양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또 1회에 한해서 500만원 지원이라고 하던데 1회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지원비는 일단 실제 처음에 임대할 때 지원되고, 운영비 조로 지원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성애위원
아!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상당히 호응이, 반응이 괜찮을 것 같고, 동네가 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만일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특히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서 혹시나 난색을 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거나 하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개소가 사실 많이 늘어나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제로 16개소 정도 우리 도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외 국·공립 어린이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다,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차단을 할 겁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정부 정책이 일단은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하는 정책이고, 또 보육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공보육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와 함께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공보육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간 어린이집과의 경쟁 문제는 다시 한 번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도 공보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정부 정책이 사실 잘못되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다 투자를 했고 계속 운영해 오면서도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창 때는 신고만 하면 바로 어린이집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신고만 하면 됩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도 신고만 하면 어린이집은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얼마 지역에 어린이집 하나가 있으면 된다 하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문을 열도록, 허가를 하도록 해 줬으면 되는데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웬만한 민간 어린이집 치고 어려움을 호소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이 전부 다 나서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단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더 힘들어지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공보육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더딘데, 말은 벌써 나왔는데 속도는 굉장히 더디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취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만이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이성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민간 어린이집에 영향이 없도록 돼야 할 것이고,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성애위원
예, 맞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보육 형태는 일시 보육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애위원
일시 보육인데, 예를 들어서 일시 보육이지만 거기가 괜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마들도 거기 가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내가 어디 나갈 때는 아기를 맡겨 놓고 가니까 거기서 또 아이들을 같이 봐주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놓고 맡겨놓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민간 어린이집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 데, 보육정책에 참고를 하고, 제안하신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예전에 우후죽순처럼 신고만 하면 다 개설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영유아가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에 3,085개 중에 민간 어린이집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육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 토론회를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를 신고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이성애위원
지금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허가제로 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처음부터 제안을 하고,
이성애위원
제안이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죠. 어쨌든 참고로 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정책관님 너무 오래 서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질의를 할 게 많습니다. 내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795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노인정책과에 26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만호위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증액되는 것이.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 제대로, 어느 쪽이 많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여성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입니다. 제가 오갈 데 없는 애 둘을 키워 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애를 키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 보니까 확연하게 표가 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오갈 때 없는, 부모가 어떻다는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입학 원서에서부터 전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 가면 불이익을 항시 당하는 거예요. 같이 아무 그것 없이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다투더라도 체벌은 이 아이한테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이집 실태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여태까지 되어왔습니다, 보면. 언론에 비치는 것 안 봤습니까? 덩치가 산만 한 보육교사가 두세 살 짜리 뺨따귀 때려서 날아가버리는 거 봤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CCTV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직계존속이, 또 할머니나 부모가 어릴 때 양육을 하는 것이 보육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국·공립에 가는 것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가는 것하고 부모들 부담률이 차이가 있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부모 부담률이 없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액분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 이성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적당한 시설이나 인원이나 보육교사들의 질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도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비율, 아까 정부 정책 40%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훨씬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 같은 경우 부모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육 정책을 세울 때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 금액, 인원수하고 같이 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문화 가정, 저도 보면 다문화 가정 행사를 가보면 그중에 결혼, 이민을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센터에서 시부모 모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을 와서 성공한 가정, 그런 사람들이 새로 결혼이민을 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 같은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그 사람들이 그냥 묻혀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나라 출신의 동질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미 정착하고 성공하신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고, 새로 시집 온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화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보면 자기 개인의 특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지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보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여성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많지는 않더라도 보수가 주어지면 좋겠다,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 시·군에 파악을 하셔서 어른들을 모아 놓고 필요한 대로 지도를 하고 밝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친정 방문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역 정착 지원인데요. 이것이 44억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친정나들이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멘토링은 2억9,600만원 정도, 그다음 2016년도에 2억9,6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3억1,100만원이거든요. 이게 아마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맞으면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친정방문 지원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등 지역 정착 지원 해서 44억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남아 있고 중식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문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에 보니까 수요 조사를 했는데 조건이 안 되어서, 아까 300명 이상 사업장 그 조건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청 여직원이 300명이 넘는데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여직원이 230명입니다.
최진덕위원
230명인가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가 460명인데,
최진덕위원
460명밖에 안 되네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230명입니다.
최진덕위원
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육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서 항상 의문을 가졌거든요. 걱정 안 할게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장영 원장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신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성숙
조선제위원장대리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도내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틀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성애위원
청소년지원본부에서 경남학숙을 관리하고 계시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성애위원
경남학숙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남학숙은 운영 체제가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명칭만... 모든 것은 경남학숙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소속만 돼 있을 뿐이고 자체적으로... 경남학숙이 문화복지위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는 안 오는 겁니까? 만일 거기서 운영체계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면 어차피 여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으면 어디 가서 받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소속이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성애위원
굉장히 애매하다 그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여기 소속돼 있으면서 감사는 거기서 받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런데 제가 온 지 1년 2개월 15일 됐는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우리 재단 이사장, 권한대행이 이사장님인데, 이사장님에 대한 공문 쪽으로 우리가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밖에 해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른 예산관계나 집행관계나 그 외 관계는 우리가 일절 간섭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관계는 하지 않으면서 도 뭔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권한대행님이 학숙에 오셔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을 때 제가 동참을 했는데, 명년 1월 1일자로 경남개발공사의 남명학사하고 같이 운영이...
이성애위원
운영이 개발공사로...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간다는 게 맞나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만 우리 재단 소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경남개발공사 소속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참 묘하다 그죠.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애매하네요.
조선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지원재단, 학숙 관계해서 혹시 정책관님하고 업무분장 조정에 대한 정책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좌석에서 -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정책협의는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경남학숙이 2016년 1월 1일부터 위·수탁기관을 청소년지원재단으로 넘겼는데, 경남학숙하고 남명학사를 내년도에 경남개발공사로 넘긴다는 논의는 있고, 일단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전체 관리는 하고 있되 청소년지원본부에 또 적을 두고 있고. (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좌석에서 - 재단에 경남학숙 적을 두고 있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통합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남명학사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2016년 1월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2016년 1월부터.
이성애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재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완전히 딴 살림을 살고, 그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좀 이상하죠. 너무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이야기는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애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 저는 당연히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소속이니까 오셔야 될 텐데 안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하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고, 굉장히 어찌 보면 제멋대로식 조직개편인가, 조직구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문제는 좀 있다 다른 분들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희망카페 예비운영자 바리스타 있잖아요. 이걸 해 본 성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걸 우리 꿈드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결과라는 게 6명 취득을 했잖아요. 취득하고 인턴십으로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프로그램 참여해서 그런 자격증을 득하든지 추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연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는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따놓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정연희위원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현재 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즐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걸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자가 만약 국비에서도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상세하게 이야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정연희위원
예.
조선제위원장대리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학교밖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7명은 자격증 과정을 획득했고, 3명이 지금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사 가는 장소에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거기서 이 친구들을 자활훈련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가령 사림동에 보면 관광고등학교 있죠?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정연희위원
그 관광고등학교도 바리스타 실습실을 이번에 짓는다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밖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하고, 또 국비에서도 일자리 창출 해서 6개월 정도 공짜로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중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대상자들이 다 다릅니다. 관광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 학교 소속돼 있는 친구들이고, 저희들은 학교 밖에 나와서,
정연희위원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자기가 가도 하긴 하거든요. 될 수는 있는데,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권해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죠?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대상자 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시·군에서도 200여명 청소년들이 시·군 센터마다 학교밖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경상남도에서 따로 저희들 기관으로 오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스스로 재단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해서 이런 것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 제도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끝까지 취직도 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겠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이 유대관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이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장님! 도내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임 센터장이 전부 임명돼 있습니까?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세 군데만 임명돼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전문상담사가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걸 지금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장이 겸하고 있는 그런 곳이 거의 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보면 전임센터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라 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과장님이 겸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17개는 그 예외조항을 적용받아서 과장님들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행정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임센터장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회신이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 기관하고 같이 여가부에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 부서장이 전출을 가고 바뀌어버리면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거쳤고 여가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어쨌든 전문상담사가 센터장이 되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조금 전에 지시도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외조항으로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겸임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센터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지금 세 군데, 도하고 밀양, 사천 여기만 있고 다른 데는 전부 겸직하고 있다 말이죠?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작년 이후에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거창 한 군데 더 전임센터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만호위원
거창에요?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센터를 개설해 놓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개설해놨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져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센터장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시·군마다 그 사정을 저희들이 반영을 직접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역점을 두고 센터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도
허신도상담복지센터장
예, 소관 과와 저희들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17페이지에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보호 및 가출예방 있죠. 여기 보니까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이용청소년 624명 돼 있거든요. 여기서 개인상담 몇 명이고, 집단상담은 몇 명 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선제위원장대리
원장님이 내용을...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잘 모르고 있어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조선제위원장대리
양해되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센터장님들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위원장대리
담당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관련해서.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이용청소년 624명은 쉼터를 이용하는 1,101명이 왔을 경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중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숫자를 명확하게 개인상담에 몇 명, 집단상담에 몇 명 이렇게 구분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을 했을 때 상담내용을 대충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지금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갈등이나 집안에서 가정불화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도 많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주로 무작정 뛰쳐나와서 갈 데가 없을 때 이 쉼터라는 기능이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 유입되기 전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곳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주로 내용적으로 진로에 대한 갈등, 가정불화, 학교에서 부적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센터장님이 상담 후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일단 저희 쉼터의 담당 팀장님과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요즘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장내 정리)
조선제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는가본데 아직까지 위험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한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5살 때 집을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밖의 생활을 하다보니까 성 비행에도 노출되고 그랬던 아이가 다른 쉼터를 전전하다가 결국 저희 쉼터로 오게 되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연계를 했고, 지금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입소 청소년은 지금 현재까지 60여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제일 좋은 것은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장기쉼터라든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운영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데거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사회가 불신이 참 크거든요. 아이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상담했을 때 내 보안을 지켜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분들한테 나의 모든 속내를 드러내도 되겠는가, 이런 불신이 아직까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소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시죠?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배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수가 많은데, 나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홍보물이 더 불신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은 진정성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되 정말 마음속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짜서 해야 그것이 나중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물어보겠는데, 만약 거리 배회하는 청소년 및 가출한 아이들이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람들은 쉼터에서 여럿이 있는 데는 못 둘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일단 순서가, 그 아이가 임신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로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성교제를 통한 임신이냐 아니면 성폭행이냐, 범죄에 노출되어서 한 임신이냐에 따라서 기관 연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례 개입이.
정재환위원
이성교제로 인해서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이성교제를 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말하면 맞아죽는 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상담하고 설득해서 이 아이를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와 연계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서 선택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낙태를 원한다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낙태라든지 아니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정하기나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저한테 민원이 한번 왔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의 민원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나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정재환위원
청소년이 이성이지만 여럿이 관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 애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부모를 상담해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 중에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주위에 알려질까 싶어서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든가 낙태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야매로 어떻게 이걸 숨기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관에서 보안이 100% 되면, 자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숨기려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이 있고 보안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인식하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위원님, 사실은 사례마다 경우가 달라가지고요, 그런데 대부분 내담자는 그 상황을 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려질까 두렵고, 실제로 가족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전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돈을 모아서 병원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모까지도 이걸 더 숨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이가 방황해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부모가 더 숨기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말 마음속에 다가가는 상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인식화가 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위원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누가 하십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저희가...
조선제위원장대리
어차피 원장님은 오늘 앉아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센터장님들이...
이성애위원
그냥 편안하게 계십시오. 우리 부장님들께서 필요한 답은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주셔야 될 답은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운영을 순수 도비로 저희 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게 되고요, 해마다 시·군별로 지역이 정해 져서 함께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 플러스 주최하는 시·군비 이렇게 해서 운영된다 그죠?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이성애위원
여기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청소년들 반응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괜찮고, 굉장히 신나 하대요. 갇혀 있다가 그런 행사에 한번 참여하면서 완전 해방된 느낌이 든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게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장을 열어주는데, 어른들은 그 장만 열어주고 좀 관망자적인 입장으로 있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년대표들이 같이 토론하고 계획하고 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장 열어주니까 거기 와서 신나게 노는 것이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참여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서로 주고받다보면, 우리가 토론문화가 굉장히 약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그 문화 속에 뛰어드는 거니까 어려서부터 어찌 보면 스스로가 토론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고, 또 내가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자기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게 되면 그 답에 의해서 또 어떤 축제를 만들자고 나오면 그게 서로 협동하는 거잖아요. 협동심도 되고 또 창의적인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잘 되고나면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장에 와서 같이 참여해서 놀다 가는 것과 내가 직접 거기 개입해서 내가 만드는, 아닌 말로 뭘 하나 나르는 거라도 주도적으로 했을 때 그 행사 마치고 난 뒤 기분은 천양지차일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한마음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만들어놓고 너희 여기 와서 놀아라하는 것보다 장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끼리 답을 한번 찾아봐라. 거기서 예산은 어느 범위이고, 대신 주제는 줄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는 주제를 주되 나중에 그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제도 자기들끼리 찾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운영이 되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거기 참석하면서, 이 축제 자체는 제가 상당히 괜찮은 축제라고, 긍정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축제를 하면서 기왕이면 청소년들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은 제안입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운영방법을 약간 변화를 주셔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반영이 될까요?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청소년 참여단이라는 구성조직도 일단 만들 수 있겠고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참고가 되고,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마음축제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 형태대로 진행이 되어왔었는데 아이들의 토론마당이라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대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 30 도내 150명 정도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기구에 활동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정책제안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성애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결과들을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도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그런 기획단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청소년지원재단이 청소년들 사회문제나 이런 관련되는 일을 해결해 주고 어떻게든지 잘못 가는 길을 잘못 가지 않게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다보면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사회를 보는 관점도. 하여튼 기왕이면 운영할 때 반영해서 운영을 해 봐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김성숙활동진흥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세 군데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보니까 의창구 두 대동 97번지는 연간 임차료 1,700만원 주고 있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33번길에 27평 자리가 연 1,300만원, 그다음 일시청소년쉼터,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 여기가 약 40평 되는데 보증금 3,000만원에 연간 1,440만원 주고 있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작년부터 공사 착공했는데, 예전 인재개발원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마무리 다 돼 가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최진덕위원
다 모을 것 아닙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쉼터는 못 옵니다.
최진덕위원
쉼터는 못 들어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중앙동에 있는 쉼터는 그 자리에 존속합니다.
최진덕위원
아이들이 가까운 데 한다고 쉼터는 못 들어오고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본 사무실 터는 91평이고 청소년지원센터가 27평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120평 되는데, 지금 옮기는 데 보니까 1,516㎡가 450평 됩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이것 다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지금 설계상에 나와 있는 4개 센터가 다 들어가면 센터별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적어도 4배 정도가 커지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거기에 우리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최진덕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3층에는 원장실하고 행정지원실, 교육실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갑자기 4배 정도 더 커져도 공간 활용도가,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그 공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안 큽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엄청 열악한 데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긴 알겠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공간에 제가 세 번쯤 다녀왔는데, 우리 박영규 사무관님도 같이 갔었고, 센터장이 TF팀이 운영되어서 가서 계속 점검하고 준비해서 12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덕위원
22일부터 23일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금요일부터 토, 일까지, 지장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상담 같으면 집단상담, 개인상담, 여러 가지 방이 다 따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현재 좁은 공간에서 이 방들을 다 남의 것 빌려 쓰려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저는 원장으로서 2년 간 계약을 해서 1년 2개월 15일 됐습니다. 앞으로 만 8개월, 10개월 있으면 제가 그만두지만, 참 영광스럽게도 제가 초대원장이 되어서 그런 좋은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 고마운 게 도에서 그 공간을 청소년지원재단으로 할애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해소될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와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탬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총 스물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정식입니다.
최진덕위원
경상남도청소년쉼터에는 여섯 분이 있으니까 스물한 분이 거기 들어가시거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거기에 지금 사업인력이 10명 있고요, 계약직이 13명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게 다 합해지면 한 50명 됩니다.
최진덕위원
하여튼 옮기시는 데 적절하게 장소 활용배치 잘 하셔서, 일단 들어오지 못하는 청소년쉼터는 장소가...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장소뿐만 아니라 그 쉼터라는 특징이 법에 의해서, 작년에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진덕위원
예,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복잡한 데 우범지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깨끗한 데 가서 안 보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취지가 술집이 많고 복잡한 동네에 있는 게 있어서 그 자리에 빌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에 있습니다. 그 공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주로 여기 쉼터에 남학생이 많습니까, 여학생이 많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 공간이 따로 방이 돼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여자가 들어오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비슷합니다.
최진덕위원
비슷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지금 1,000몇백명이 왔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장기쉼터로 이동해 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길에서 나눠주는 이것은 아니다 이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연합체가 되어서, 그걸 우리말로 거리에서 하는 그걸 아까 아웃리치 이런 말을 쓰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2주에 한 번씩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집단대로,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협조를 해서 하다보니까 홍보물도 나눠주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하여튼 이사 준비 야무지게 하시고, 팀 구성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좀 더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이성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현철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현철
이성애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지현철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서종락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창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남정우 기획총무과장입니다. 최재회 경기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체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5차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성적도 예년에 비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성적을 내어서 도민들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통합이 완전히 되어서 지금 1처장 체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1처장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되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경남 엘리트 체육이 지금 각 시·군에 역할을 어느 정도해 줘야 되는데 보면 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에서 팀 운영을 안 하는, 선수 육성을 적게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 시장님들이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에 전국체전을 충북에서 했습니다. 충북에 충주와 청주를 거점으로 했는데, 청주가 89만 인구인데 10개 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가 21만인데 5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경남에는 창원이 10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가 2개 팀, 그리고 거의 1개 팀이고, 고성하고 산청, 거창, 함양 같은 데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먼저 사격하고 태권도를 해서 제가 김해시장님을 만났습니다. 팀을 요청해 놨고, 양산시에는 탁구를 요청해 놨습니다. 다른 시부에도 계속적으로 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 위상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체육회 살림을 살아보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경남 체육이 도시에 비하면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도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2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번에 증액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좋은 선수, 우수한 선수를 키워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또 내부에 엘리트 선수들을, 팀을 창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체전에는 고등부가 나간다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고등부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교기로 있다가 재정 사정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고향에 함안 군북고등학교도 아마 지금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도 만났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교기 지정 학교를 계속 증대시키고 그리고 지원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자기들이 결산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 부분을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준다, 또 예산을 안 준다, 1년에 국가에서 뽑는 고시는 여러 수백명이 나오지만 정말 우수한 선수는 1명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짐을 전체적으로 다 지워놓는 것보다는, 또 학교에 짐을 지워놓는 것보다는 도가, 특히 체육회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시고 나서 경남FC도 1부 리그로 들어갔고 체육도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스포츠클럽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클럽은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기 종목을 3~4개 지정해서 자유롭게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훈련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그 사업신청을 대한체육회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3개 클럽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3개 클럽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거창에 스포츠클럽이 있고, 진주에 있고, 그다음에 사천에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고성도 있었죠? 고성이 2013년도에 지정됐다가,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옛날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인데,
조선제위원
고성은 스포츠클럽이 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탈락이 된 것은...
조선제위원
퇴출이 된 이유는, 탈락이 아니고, 부실 운영으로 중간에 퇴출되었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조선제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1년에 얼마쯤 지원합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1년에 약 2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조선제위원
올해 거창스포츠클럽 사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올해 거창스포츠클럽에 지원을 얼마 해 줬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사실은 2억원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거창군에서 스포츠클럽 사무국을 강제집행해서 소송이 걸려서 지금 현재 거창스포츠클럽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승소 판결을 하고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10월,
조선제위원
진행 중이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창군에서는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은 약 9,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1억원은 지출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판단이 올 것인데, 대한체육회에서는 평가를 해서 교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에서 그 예산은 안 내려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안 내려왔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여기에 올해 당초 2017년도 세입·세출서에 보니까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잔액이 좀 남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교부가 안 내려와서 거창 것은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조선제위원
남아 있는 게 안 내려와서 체육회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냥 부기상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1억7,600만원.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대표이사가 공금 횡령이나 집행유예, 운영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보조금을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1심 승소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어떤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일단은 지금 재판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스포츠클럽에서 사실은 승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체육회에서 거창스포츠클럽으로, 거창군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게, 제가 한번 공문을 읽어볼게요. 2016년도 K-스포츠 관련 관리체계 개선현황 제출 촉구 이렇게 해서 관련 근거가 스포츠클럽 육성부 제538호 해서 경남체육회 운영 2부 2016년 K-스포츠클럽 사업지침 통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K-스포츠클럽의 관리체계 변경을 2016년 8월 30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리체계 변경의 결과를 2016년 9월 19일까지 아래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여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클럽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그러면 관리체계가 변경됐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까지 변경은 안 됐고요.
조선제위원
변경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공문 보내놓고 그러면 예산,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이 공문은 무엇 때문에 보냈냐 하면 건물 인도 소송 판결이 승소하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우리한테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이첩해 준 것입니다.
조선제위원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거창군에서도 K-스포츠에 관리체계를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를 이관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관리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이 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생활체육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생활체육부 서종락 부장입니다. 먼저 스포츠클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스포츠클럽에 관해서 관리체계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거창군과 거창클럽 간에 원만하게 협력단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체육회에 찾아가서 협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관리단체 체계가 체육회 산하의 한 단체로 관리되어져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거창군과 스포츠클럽 간에 법적다툼,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관리체계는 변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체계를 신청하라고 아마 요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창스포츠클럽에서 저희들 공문에 따라서 체육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었지만 체육회에서 불가라고, 가입을 해 줄 수 없다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스포츠클럽이 현재 체제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스포츠클럽 맨 처음에 신청할 적에 지침 속에 그런 사항들이 다 있죠? 조금 전에 시·군·구 체육회의 지점으로 관리하거나 시·군·구 체육회의 별도 법인으로 관리하거나 시·군·구 체육회의 회원단체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승인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서 위탁 동의안을 거창군의회에 받을 적에, 거창군의 위탁 동의를 승인받을 적에 계약기간은 3년을 승인해 주되, 1년간 시행을 해 본 후에 경영 성과나 이런 게 있으면 재계약, 재위탁을 해 준다 이렇게 거창군하고 스포츠클럽하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0월이라고 그랬죠? 9월 1일인가 스포츠클럽이 계약이 되고 나서 작년도 10월 2일에 거창군에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16년도 11월 7일에 해지 통보를 합니다. 법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2개월 후에 그때까지도 이쪽에서 인수인계를 안 하니까 2017년 2월 14일에 강제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포츠클럽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 협약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창군하고 스포츠클럽하고 협약한 협약서를 한번 보셨어요?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공모 신청할 당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관리체계가 대한체육회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선제위원
관리체계가 변경될 적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서 당연직 이사로 가입을 했던,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창군에서도 공문을 보내면서, 관리체계를 바꿔달라고 공문을 보낼 적에 사항 중에서 클럽 회장은 거창군 체육회장으로 바꿔주고, 지금 클럽 회장은 거창군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창군 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 관계자 4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관계없이 자기들 사람들 가지고 그대로 승인해 주라고 하니까 거창군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는 게 당연하죠. 법을 하나도 안 지켜주는데 이것을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만 믿고 경남체육회에서, 분명히 경남체육회에서 관리체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안 준다라는 이런 공문도 버젓이 보내놓고 사업 회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클럽의 회장을 변경할 경우에 물론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창스포츠클럽은 첫 신청을 했을 때 이홍기 군수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거기 규정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임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나 이런 측에서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왜 위탁자와 관리자, 대표자가 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언론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현재 거창스포츠클럽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원래 종목 신청했던 게 몇 종목입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군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혹시 거창군에서 뭐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그 당시는 탁구와 수영, 볼링 이렇게 제가... 그다음에 에어로빅, 체조,
조선제위원
지금 탁구, 수영, 볼링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지금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군에서 언제부터 관리한 줄 압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군에서 위탁 운영을 지난 10월 재평가를 통해서 불가라는, 위탁 불가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부터 강제집행을 한 후에 현재 거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운영을 거창군에서 하는데,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시설을 그대로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이든 볼링장이든 거창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탁구하고. 이분들은 나가서 무슨 종목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예, 지금 일반 시설에서 유아발레라든지 그다음에 점핑하이라든지 일부 종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일부 종목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2월 14일 강제 환수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 9,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돈을 준 것입니까?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하고는 전혀 안 맞을 텐데,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인건비 못 나간 부분하고 운영비를 내려줬습니다.
조선제위원
몇 사람인데 인건비를 9,000만원까지 줍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9,0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내려준 부분입니다.
조선제위원
얼마 했는데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7개월분, 250만원 해서 그 정도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점핑하이 장비 구입,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장비 구입을 해서 현재 점핑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장비 구입, 또요?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그다음에 렌트라든지 이런 일부 운영비를 집행한 것으로,
조선제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그게 2,000 몇 백만원 정도,
조선제위원
또 어떤 렌트를 했는데 2,000 몇 백만원 줬습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승합차, 클럽의 승합차를,
조선제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예, 지금 운영체계가,
조선제위원
사무국장 혼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금 9,800만원 준 이런 결과죠, 그렇죠?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그렇죠.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스포츠클럽을 실제는 거창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거창군에서 나가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무국장 혼자 운영하면서 인건비 받고 다른 시설비까지 받는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체육회 관계자님들 여기에 대해서, 체육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것 챙겨봐야 됩니다. (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소송이 걸려 있고 이래서 전에 과정까지는 일일이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 별도로 챙겨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이 걸려 있으면 보조금 집행을 중단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이렇게 버젓이 관리체계 이행을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 하는 공문서를 보냈는데 관리체계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보냈다는 자체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고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처음에 보조금은 소송되기 전까지였고 앞으로 하는 것은,
조선제위원
아니, 이게 올해,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까지는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올해, 9,800만원 언제 줬습니까?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앞 달에 나갔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미 올해 2월 14일에 강제 환수했는데 올해 10월에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하고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챙겨서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창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이게 맨 처음에 거창군하고 K-스포츠클럽하고 협약을 할 적에 그 협약서에 단서조항으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적에 3년간 해 주되 1년간 시행을 해 보고 재위탁해 주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거창군에서 실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지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창군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문제들까지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으면 체육회 사무국장 한 분 나가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운영한다고 해서 차량 임차, 차량을 새로 샀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9,8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 17명은 지금 거창군에서 봉급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들 인건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7명의 직원들은 거창군에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 담당과나 경남도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관계자도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계속 시끄러워서 어느 선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종락
서종락생활체육부장
21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담당 부서에서 부실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될지 중단될지 그것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그것은 제가 그때, 저는 그것 이전에 경상남도체육회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관리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또 거창군에서도 스포츠클럽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관리체계를 바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창군에서 위탁하는 임원도 4명을 넣고 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체육회에서도 거창군에 협의를 하든지 이런 예산을 안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 그것 뭐 하러 보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감사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처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내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2017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선정 모집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3월 27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신청이 안 되어서 도내에는 못 했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일단 시설을 약 70평 이상 정도 소유하고 하면 예산이... 인력도 박사하고 한 3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내년에 창원시와 협의해서 체육회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잠깐만요.
이성애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처장님, 잠깐 다른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9,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900만원이고 운영비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마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좌석에서 - 위원님,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체육지원과장님, 내년 예산에 체육회관 건립 용역비 편성됐다 그랬지요? (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좌석에서 - 예, 올려놨습니다.) 얼마 올려놨던가요? (
좌석에서 - 1억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바라는 것은 장소를 창원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최선이 안 되면 차선 방법으로서 체육회에서 대강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혀 없고 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적정한 장소와 예상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진덕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꼭 창원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처장님한테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관이 지금 10개 시·도에 있고 2개 시·도가 짓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보면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또 다른 데서 별도로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창원시가 반드시 된다고는,
최진덕위원
혹시 타 시·도에 그런 전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이게 반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원이 아니더라도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혹시나 하실 때 참고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전 체육인들이 다 사용할 것이고 한데 어디 아주 외곽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 두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최진덕위원
멀리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비근한 예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관을 지으려고 언론에 나오니까 맨 처음에 창원에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창원시장님께서 부지를 육군대학 자리에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육군대학의 땅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국제고등학교를 지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그것 지을 돈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최학범 의원이 교육위원장 하고 있을 때인데 김해를 달라 하니까 김해는 그러면 부지만 주면 주겠다 했는데, 김해는 땅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너무 오래 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진주에 있는 문산중학교라고 거기가 폐교가 되고 학교를 이전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이번에 안전체험관을 한 300억원 들여서 짓는데, 이게 부지를 제공하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아마 창원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고 교통 좋은 데 같으면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은 지 오래 됐지만 경상남도청도 고속도로 가까이 있었으면 참 활용도가 좋았을 텐데 창원에 들어오면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 걸리면 1시간 40분 동안 길에서 잡아먹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굳이 어느 시 아니더라도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도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전국체전에서 상위권 달성을 위해 애써 주신 체육회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경남이 좋은 성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2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섭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성섭 관리부장 박종대 사업과장 정영기
이성애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이성섭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관리부장입니다. 정영기 사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5차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지금까지는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그 경기장을 쓴다고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소년체육대회를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전국체육대회하기 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했죠?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진덕위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전역에서 했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충청북도 전 지역 시·군에 다 배치해서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저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가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게, 개회식은 충주에서 했어요. 저는 청주에 있었는데,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분들이 전국체전 하는 데를 몰라요. 그랬으니까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는 더 몰랐겠죠.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기사 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틀, 사흘쯤 지나니까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택시를 타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서 전국체전 때문에 왔다 하니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홍보가 옛날만큼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년 5월 되면 전국소년체전을 그 자리에서 또 할 겁니다.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해 보보 처장님이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선 포괄적인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이 좀 가미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쯤 돼서 전국장애인체전을 나가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동계와 추계의 경계선에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충북이라든지 강원 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적절했다, 그래서 선수들이나 스텝들이나 활동하는데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진덕위원
계절상으로는 맞은 것 같고. 제 생각은 주최하는 측에서 지금까지는 정상인보다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경상남도 17년 연속 상위권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은 몇 위 했는지 사실 모르지만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도 죽기 살기로 시합을 합니까, 아니면 참여에 의미를 둡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엘리트 종목이 있고 동호인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위에 입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전국대회에서 거의 하위권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운 예산을 좀 투입하고 단기 내지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2~3년 내에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도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최진덕위원
일반인하고 달라서 제가 종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16위, 올해 15위 하고... 여기에도 전 시·도 다 나오지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17개 시·군...
최진덕위원
제일 꼴찌는 세종시입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세종하고 제주하고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진덕위원
기왕 참여하는 김에 한 자리 숫자로 좀 끌어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처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시합에 출전할 것 같으면.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예산이 대폭으로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선수 확보 내지는 확충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최진덕위원
실업팀 창단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지금 19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명쯤 필요합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금 18개 시·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발췌를 했는데 문제점이 지금 경상남도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습니다. 김해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시·군에 체육회가 있으면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문체부를 통해서 장애인체육 전문지도자를 바로 직접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 장애인체육회가 있다면 진주 장애인체육회 내에 장애인지도자를 만들어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진주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혜택을 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금년에 제가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실무자 회의를 18개 시·군에 했습니다. 계장님들 담당자분들하고 했는데, 과장님들과의 회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시·군에 필요하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고 그렇게 되면 각 지역에 적어도 서너 명 이상 지도자들을 바로 현지에서 불러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지금 19명이 있는데 40~50명 정도 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각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그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19명이면 괜찮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지금 사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지도자들 있는 자리도 좀 부족하고, 최근에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근근이 사무실을 12평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려고 하면 한 10여명 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한 5~6명에 대한 것을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상 한 사람이 한 평도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사무실이 협소해서 직원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무실도 협소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특히 장애인지도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2급 이상 장애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일반 체육지도자들보다 하는 일이 약 두 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체어 밀어드려야지 지체장애인들 같이 움직여야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은 저희에게 실제적으로 양질의 도움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조선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운영 현황 자료에 보니까 19명인데 6명이 올해 퇴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한다는 것은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옳은 말씀입니다.
조선제위원
6명이 퇴사했는데 1명이 입사해서 19명 맞췄단 말입니다. 종전에는 24명으로 운영하다가,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5:5 매칭으로 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0명 기준으로 해 주면 저희들도 10명 준비해야 되고요.
조선제위원
그러면 2월에 나가면 바로 3월에 들어오고 이렇게 맞춰서 현재 TO는 19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도자가 서비스팀장까지 하면 20명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계속 그 TO는 유지를 하면서... 저는 이분들이 갑자기 나가서 이 TO가 지금 비어 있는가 생각해서,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난해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첫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고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17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자기 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 값 들지 멀리 거창까지 가게 되면 도로비까지 본인이 물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규정이 전국 17개 시·도에 어느 것을 주라, 어떻게 주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조선제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출장을 가면 기름 값, 도로비 정도는 협회에서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은 찾아줘야죠.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국비를 빨리 넣어라, 추진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해서, 우리 도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비용에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약직 이런 부분은 다 정규직화 시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따라서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가면 제가 지도자들 권익보호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고 일단 문체부하고 회의를 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 내지는 이런 부분을,
조선제위원
정부에서 어쨌든 안이 기간제 되어 있는 분들 다 계약직은 아니고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해 주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부서에서 결정을 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11월 8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