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입니다.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부안군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훈회관 입주단체를 보훈관계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보훈단체로 하고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과 신청에 따른 절차 보훈회관 관리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첨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셨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론 조사한 내용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여론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안지부에 위탁해서 5명이 상가를 직접방문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결과 총 438명을 여론조사해서 결과가 필요하다가 29명, 필요하지 않다가 137명해서 26.2%가 나왔습니다.

아니~ 잘 못 설명했는데...

그러면 438명 대상이라면 총 참여한 수가 438명이에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받은 숫자입니다.

몇 명에 의해서 했는데... 438명이...

그 소비자단체에서 5명이 시장, 상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게 제 이야기는요. 전체 여론조사 대상을 몇 명으로 잡고 했는데 438명밖에 응답을 했느냐... 그 소리에요.

직접 한 것인데요. 설문지 500장을 들였더니 이렇게 해왔습니다.

설문지를 500명한테 주었는데 438명만 답변서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66.2%로 290명?

예.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방문면접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조사원들이...

예.

직접 일대일로 설문지를 교부하고 그 설문에 답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면접조사관들이... 그래서 66.2%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부안지역신문 모 언론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판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이것저것 여론을 떠나서 정말로 뭐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우리 부안군이 윈윈을 할 수 있는가... 부안군과 시장상인들과 모든 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우리가 여론조사를 시켜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은 일단 48억이라는 돈이 우리 혈세에요. 우리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국비가 60%가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면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땅 대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의 재산으로는 물려있고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18억이라는 돈으로 그 좋은 장소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지역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은 어떤 게 부안군에 더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가를 따져볼 때 이것은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겁나게 열악해요. 재정자립도가 8.6%정도 밖에 안 되고요. 우리 자체수입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할 때 311억 우리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려면 615억을 가져야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주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우리군의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금 60%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안하셨잖아요?

예.

국비가 60%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사업비 42억원이 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니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계획안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32번지이고 522번지가 되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19년 2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로 토지는 2필지에 1,933㎡고 건물매입은 연면적 268.48㎡, 건물신축은 3층에 연면적 8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9억중 국비 5억, 군비 3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3억, 건물매입이 2억, 건축시공이 24억이 되겠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공동작업장, 일자리교육장, 정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17년 9월 29일 날 특별교부세,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사업 지역현안 사업공모에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오복테마거리 경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방통행 계획으로 기존 홀, 짝수 일정 대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189-2일원이며 주차장은 2개소로 1주차장은 동중리 189-2, 2주차장은 부안읍 서외리 99-2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으며 사업규모로는 편입 토지 2,080㎡, 건물 1,311.7㎡가 되겠으며 매입은 1주차장은 토지 3필에 950㎡, 2주차장은 토지 12필에 1,1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주차장은 4억9천만원, 2주차장은 11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토목공사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16년 9월 달에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 공모가 선정되었고 금년 3월에 전라북도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소 소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치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로는 부안읍 봉덕리 336-1 봉두길 위치에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로는 노인요양병원 신관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8천만원에서 국비 13억4천4백만원, 군비 3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금년 8월 달에 건축물 증축 타당성 조사완료로 증축가능 판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14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계획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여가 활동,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계획은 2017년 9월 지역현안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실버주택과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안의 전통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방통행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존 홀, 짝 주차를 대체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안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하기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계획에 따라 국비 13억4천4백만원을 확보 노인요양병원을 3층으로 증축하여 치매안심 요양병원으로 지정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박천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