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2017년 6월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의해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이에 따라 법률에 위임 된 도시림등의 조림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를 정하고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여 도시림등 종합적인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3조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그리고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지역별, 노선별 기본식재 수종, 수목관리로 되어 있고요. 제4조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운영방안을 게재하였습니다. 제5조∼제13조 도시림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이식 등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제14조∼제23조는 도시림등의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제19조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1조2항에서는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등을 지원, 제23조에서는 읍면장에 가로수 관리 위임이고 부칙에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및 4항에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를 정하고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하여 도시림 등 종합적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입니다. 부안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해진 행정처분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를 추가로 신설 할 것에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원화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하여진 행정처분 등의 법적공백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대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제4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간담회 때에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6명∼15명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읍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그랬는데 이건 거기에 삽입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역을 면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안군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지역으로 했을 때에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도시림도 격포에도 심을 수 있는 곳이고, 계화도 심을 수 있는 곳이고.....

우리 군민 중에서 어떤 학식이 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변산면이니까 변산분 한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 그룹에 들어와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지 일반인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안군 관내로 보고 한 주민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 위주로 위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6명에서 15명 이하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산림에 전문가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 밑에 다만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촉 자체가 전문가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관련전문가, 관할지역 주민대표, 추천하는 분, 전문가로 하도록 항에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님이 간담회의 때에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를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가자는 하나의 논리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읍면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6명∼15명까지 정해진 것이지요?

예.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내용 자체도 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 그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수정안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3. 부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회재난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로서는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된 범위입니다. 안 제4조로서는 부안군 내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 된 사항을 지원토록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인데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설과 군수가 신고를 기초로 하여 피해시설을 직접 조사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는 간접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입니다. 안 제9조는 지급방법으로 기준 되어 있고, 안 제11조는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2조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군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정이유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 및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담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되어 있고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김제는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는데 부안은 간접지역으로 해서 재난지역이 안 되면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지요?

예. 자연재난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은 24억이 발생되어야 돼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안 되더라도 인접지역으로 해서 24억의 피해사항이 발생되면 국비지원은 됩니다. 국비지원은 되는데 자연재난특별구역이 선포되면 추가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저도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첫장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있지요? 위원회 구성인데 다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면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20명 이하하고 이내하고는 법률적으로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이내나 이하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조례를 보면 이내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하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것을 한번 통일.....

그것은 한번 자구수정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