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박영한 의원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장이 명쾌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변창윤 의원, 이경일 의원, 양찬현 의원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상임위원장 징계 규정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 됩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법적 근거 없는 의회 차원의 내부 의사이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94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련된 해석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명문 규정 상에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명문규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 신분상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의회 운영상, 남용과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징계대상 의원의 징계라는 것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억울한 징계는 없는지를 심사숙고하고 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중구의회는 징계에 회부된 청소 차고지 매입 과정의 이권 개입과 동료 의원의 불륜설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의 경찰 조사 끝에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기래 의장을 중심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30일 출석 정지의 부당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본안소송을 앞두고 있는 이화묵 의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과 언쟁으로 인한 고문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중 의장 사퇴 용의를 질의한 정희창 의원의 징계의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들의 징계 사유가 나름대로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징계 대상 시점 시, 의원들의 소속정당의 전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현 정부의 헉폐 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김기래 의장과 고문식 의원, 정희창 의원의 징계건도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다는 넌센스이자 코미디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징계대상자라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위 열거한 의원들의 징계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명문규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장 불신임 조항을 만들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제동을 걸어서 징계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숙고한 끝에 본 의원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 신설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변창윤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운영위원장으로의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 같구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의장하고 부의장만 불신임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서 부산, 대전 해가지고 한 7개 자치단체에서 상임위원장도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또 품위 훼손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있으면 조례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처음으로 이걸 어디서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됐구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장이나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도 책임을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준하는, 법에 조례를 둬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구요.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책임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그래서 독단으로 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또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자칫 원활한 의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따라 개인적인 징계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징계만 하고, 책임있는 상임위원장 직무는 계속 수행하게 한다면 그 상임위원회가 과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도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며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조항은 남용될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계의 건은 제2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이경일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폐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70여억 원의 계수조정을 마치고 양찬현 의원이 합의된 것은 몇 개 되지만 부결된 부분이 의견조율이 안 돼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시는 것도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네다섯 시간을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합의된 부분만은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주기 바란다고 발언을 하였고 양은미 의원도 그당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제231회 제1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이 양찬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안 내용을 잘 모르니 의결 전에 1, 2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하여 예결위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정회 후 속개가 되고 예결위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희창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였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희창 의원이 의사일정 진행 발언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나가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일 의원님께서 “같은 주제에 대하여 한 번 이상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가 지났는데.”라며, 이 속기록에 보면 뭐 “30분씩이나 기다려줬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거도 아니고 내 자리에 있다가 나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쁘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공식 석상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나오면서 이경일 의원님이 던진 발언에 저도 성격이 급하니까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여성비하 발언인지. 그렇게 바쁘시면은 의원을 왜 하십니까? 회의 할 때마다 뭐가 바쁘고, 몇 시면 끝나고, 뭘 만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이라는 거는 회의를 하면 회의 도중에 주제가 틀리면 서로 대화도 하고 싸움도 하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거를 정해놓은 순서대로 해서 “그만하세요, 자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들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를 보고도 질타를 할 때도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눈이 각자 틀리니까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게 상대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 존경하는 이경일 의원님께서는 의원 생활 3년차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는 11월달에 하는 것을 갖고 지금 한다고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였더니 이경일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똑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하발언 아닙니까? 제가 한 말만 비하발언이고 이것은 비하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징계가 상정된 것은 모두 3개입니다. 4월 13일 김기래 의장의 징계 요구의 건, 5월 30일 정희창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이 있는데 유독 세 가지가 있는데 저의 건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또 이화묵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도 징계의 건이 상정되어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징계를 주어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본안 소송중입니다. 의회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을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과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징계를 하시려면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건이 징계가 되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 의원(고문식) 징계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