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장종한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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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중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어 발전적 대안제시가 가능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매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4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5일 저희들 총무위원회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5일 결산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남원시 기획실장 강구섭 (선서문 제출)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구섭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놓다보면 심의과정에서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다 해서 예산이 서지 않을 경우에 남은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온다든가 많이 와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차년도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때로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장종한위원

요즈음 최근에 1~2년, 2~3년 통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빚을 갚아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채 제로화됐다고 계속 피알을 하고 그러시는데 물론 빚이 없으면 좋죠.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억이 우리 남원시에서 이득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부채를 갚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쉽게

쉽게장종한위원

이야기해서 함파우유원지 그쪽 땅을 100% 다 언젠가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쪽에 확보를 미리, 왜 그러냐면 지가가 해년마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함파우유원지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을 위해서 그런 쪽을 대비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빚을 갚아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남원시에서 이자가 얼마정도 이득이 됐죠? 빚을 제로화하고 나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채무를 전부 상환함에 따라서 28억원 정도의 이자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년에 연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연간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을 싹 봤을 때,

으로

앞으로장종한위원

3년이 상환시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을 싹 정산 다 계산했을 때 28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율로

이율로장종한위원

따져봤을 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물론

물론장종한위원

2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28억원이면 큰 돈이죠. 부채 제로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쪽으로 갔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빚도 갚고, 또 우리 함파우같은 유원지는 고시해 놓고 땅을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그런 땅을 일시불로 그냥 싹 다 매입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타 시군에서는 땅을 그 위원회에서 그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5천평이 필요하다면 그 근처에 땅을 2만평정도 확보하고, 2만평이 필요하다면 5만평정도 확보하고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같은 경우 이백 체육문화센터 그쪽에 넓히면서 땅을 다시 확보를 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예를 들어 봤을 때 처음에 같이 확보를 했더라면 토지가 해년마다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급상승을 대비해서 미리 땅을 확보해 놨다면 수십억원이 절약이 됐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여유있게 사놓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해당사업보다 너무 무분별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승인이 가능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것은 의회에 승인해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시다면 미래지향쪽으로 우리 강구섭 실장님께서 퇴직하고 나서라도 추후에 5-6년 뒤에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기획실장할 때 그때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을 이번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년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사업 등등을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잘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예산계 직원, 기획실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남원시가 시중에서는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낮은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세입이 적기 때문에 낮은 것도 있지만 저는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장종한위원

열심히 우리 기획실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것이 또 사실상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등등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중앙정부를 일주일이면 한 두번씩 계속 다니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한탄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위안을 삼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장종한위원

고생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장종한위원

여기 까지 하고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 입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개별사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들은 또 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6개 지역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1차기간이 2016년까지가 끝났던가요? 그래서 2차 동부권 발전계획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2020년까지 1차 동부권,

양해석위원

1차가 2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0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가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2020년까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과거에 33억 받던 것이 2012년부터는 연 50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동부권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사업을 그동안에 66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남원예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원예촌 현재 1, 2, 3, 4, 5지구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예촌사업은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도, 허브식품이 특별하게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허브제품 홍보 판매장 그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차 같은 것은 나오지만 허브식품으로서 우리가 익히, 우리 지역민들 또한 쉽게 사드시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허브식품을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남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허브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브를 이용한 허브비누라든가, 허브 주방세제, 허브 차 이런 다양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나

차나양해석위원

비누는 과거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또 식품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분류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 관내에 다양한 업소에서 허브를 이용한 제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남원의 허브 관련된 식품을 판매하는 장소 또한 일반인들은 잘 모를 뿐더러 남원에서 나오는 허브 관련된 차 말고는 뭐가 있는지를 남원시민들 또한 몰라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허브제품을 우리 광한루 경외상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구 정화극장 사거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운봉같은 데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양해석위원

운영하는 것이고 또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매장도 있습니다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차 종류라든가 비누 외 식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음식 종류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요. 소위말해서 순창같은 경우는 고추장이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 오미자나 무엇을 넣어서 고추장, 된장도 만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흔히 많이 쓰는 그런 것 또한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남원예촌 또한 그동안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일부는 국비나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같이 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부분은 진행형이라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과가 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돈이 되고 우리가 경제적인 수익이 있느냐 물어볼 때는 실제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얼마

얼마양해석위원

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10억정도 위탁 운영비로 하고,

희가

저희가양해석위원

시에서 자체수입 된 것이 있죠? 그것에 플러스 저희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예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가 지금 남원시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촌 운영하고 있는 캔싱턴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과

수입과양해석위원

위탁금의 차액이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수입과 지출에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일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지금 현재 1년에 수입이 7억 5천, 지출이 한 12억정도 이렇게 해서,

양해석위원

3억 5천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더 보조를 하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3년내에 이것을 최소한 똑같은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해

기대해양해석위원

보겠습니다. 3년? 그때까지 계시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제대로 한다고 아까 증인 선서 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장 제가 느끼는 문제점 중 하나가 어떤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을 만들기 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시설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 그 부서에서 혹시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전북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선공약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언론상을 통해서든, 저희들 자료를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고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노력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은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하고 그 다음에 국립치유농업원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치유농업원은 지금 농진청에서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구체적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면담만 하고 우리가 가축유전자시험장에다 치유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 전기열차는 저희들이 연 2년 예산 확보를 해서 그동안 불용처리가 된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5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무조건 이것이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했었는데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고 다음에 새로운 차관, 국장 이런 분들이 취임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과 함께 가서 방문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절대 R & D 사업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못 한다면 진작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무슨 사업계획서를 안 가지고 왔네, 경제성이 부족하네 이런 것으로만 하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차관이 "이것은 국토부에서 굉장히 잘못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실용화 노선 그런 모든 계획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술력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자, 그 돈을 국토부에 잔여예산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보자, 또 한가지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전기열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 꼭 우리가 실용화 기술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외국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 기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보자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원을 지금 일단 상임위는 통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소위 우리가 접근을 지금까지는 정치적 접근, 또 위에 결정권자의 뜻에 의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또 국회를 통해서 쪽지예산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벽에 부딪혔던 이유는 실무선에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현실 가능성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 현장 실무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까지는 외곽을 두드린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용역으로 우리가 가자,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2년동안 10억, 또 19억 6천인가요? 그래서 했던 것을 못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양해석위원

5억은 거의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일반용역으로 해서,

어서

더불어서양해석위원

국립치유농업원은 관련자료를 보면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 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진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농진청에서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의원발의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어떤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농진청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진청에서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 발의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양해석위원

추진하려면 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도록 빨리 서둘러주시면서 우리가 산림복지단지를 지금 하려고 해 왔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것과

그것과양해석위원

치유농업원하고는 어떻게 되요? 나는 중간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힐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건강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농업치유원은 식물 매개체라든가 동물 매개체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산림복지단지에 사업비를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장소 또한 운봉고원에 가축유전자 시험장으로 똑같아요. 그 주변이고요. 이 두가지를 어떻게 분류해서 정리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운봉 거기에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사업들이 나중에 결론은 가게 되면 공모를 한다든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게 되면 이쪽이 된다든가, 다음에 산림복지가 되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복지단지는 인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봉 가축유전자 시험장 그쪽에 두 군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치유농업원도 운봉 가축유전자 시험장 그쪽으로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양해석위원

실장님,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그 두 가지 사업성격이 조금은 틀리지만 산림복지단지와 치유농업원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해당부서도 틀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구분이 되야지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이 들어가고 사전준비가 들어갈 때 같은 지역을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해서 각각 내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소위말해서 장소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구분해서 용역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개발투자가 있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산림복지단지를 한다고 해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산림복지단지 같은 데는 용역을 거의 저희들이 해서 인월 휴양림 그쪽에도 정리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어떤 면적이라든가, 적합성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 후보지, 2 후보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추가적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위원님이나 양해석 위원님 두 분 방금 질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과 연결되는 예비비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시정에 현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현안사업이 있는데도 일시 부채상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로 장종한 위원께서는 함파우유원지 개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함파우유원지는 총 사업비가 16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확보해 준 예산은 77억 한 48%에 해당이 됩니다. 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사업비는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12억 확보를 해서 역시 48%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을 보면 그 두 사업만 예로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한대로 많은 사업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 시 예산 형편상 무리가 따른다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꼭 조기에 부채를 정산해서 이자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에 관한 것은 사전 투자가 문제되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땅 사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앞으로 토지 매입해야 할 땅은 물가상승으로 해서 인상도 되지만 그분들의 주장도 역시 그만큼 높아져버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총괄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서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땅을 일괄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도 문제가 무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총괄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면 부지 매입 정도는 사전에 확보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 동부권 개발사업 내용 중에는 아무 사업이라도 못하고 관광사업내지는 식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 관광사업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품에 관한 사업비는 통계로 보면 143억이 동부권 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3억의 투자효과가 외부로 발하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만 마냥했지 겨우 차 정도, 화장품 정도 가시적인 것이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 부서에서 총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두 가지 사업이 예산부서고 총괄부서기 때문에 한말씀드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어떤 투자와 집중,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서 뭔가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동부권 개발사업이나 예산에 투자효과 면에서도 그래서 본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고 저도 마무리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남원미래 발전을 견인할 국가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 그리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공모사업 적절히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1년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통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는데요. 남원미래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전기열차,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국토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용역은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서 기차를 만드는 학교나 그런 데가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데가 어디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전기열차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하고 있는 데가 오송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우리가 대안을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안이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려면 우리가 진작 발빠르게 그런 용역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알고 있잖아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예산도 정말 예산계 저희 보통교부세 최대 많이 갖고 오셔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공모사업과 연결되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저는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주셔서 남원시와 어울리는 사업을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지방재정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항상 검토하고 있고 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도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각 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왜 이렇게, 저희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면 관광도시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연결되게 해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공모사업을 벌여서 안타까운 것이 있고 또 저희 일자리와 그런 공모사업들이 저희 일자리와 그리고 관광도시와 그런 사업이 연결되는 공모사업을 좀더 머리를 써써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예산 발굴도 공모사업에도 굉장히 애쓰셨는데 그런 점을 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더 많이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장종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전액 상환을 했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지방자치시대가 199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95년부터 해서 지금 한 22년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20년이 지나서 전액 지방채를 조기상환 했다는 말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시작했던 1995년도에는 저희 남원시는 채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95년도에 저희들이 채무가 397억이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죠? 397억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때 저희 남원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한 28% 정도 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28%요? 예산 대비 28%면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 20년만에 저희가 지방채를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광역에서도 지방채가 굉장히 많아서 이자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채무를 갚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도 빌려야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채무는 그냥 예산이 막 남아서 무엇을 갚고 그런다기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 회계상 가장 먼저 채무를 상환하도록 행안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도 상당히 많은 비중도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 돈이 남아서 빚만 갚았냐?" 이것 보다는 그런 큰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국가예산에 의존을 하는 저희는 행정부의 그런 권고사항을 잘 지켜서 보조금이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201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상환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15년도에는 얼마 조기상환하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95년도에 397억을 기점을 해서 98년도에는 511억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6년도에 82억 이렇게 쭉 내려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210억,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말을 해서 아까 실장님이 28억 정도 이자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그것은,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 이자절감을 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이자절감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채무를 가지게 되면 매년 빚을 그 이자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결을 했을 경우에는 예상을 했을 때 그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어차피 28억정도 이자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안 한 것은 그 예산을 누군가는 어디로 활용했을 텐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어디론가는 그런 사업들이 투자가 되어야 겠죠. 나중에는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20년만에 저희 지방채를 상환했다는 것은 저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9일 날짜에 보니까 저희 남원시가 남원 이환주 시장님이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건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날 제가 함께 갔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 말하자면 시군단위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자치발전 연구원에서 저희들 자료를 보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한 1천군데정도 많이 응모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군구청 분야에서 한 12개 시군구청을 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조기 지방채도 상환을 했고 저희가 자치가 20년이 됐는데 남원시가 또 시장님이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연결시켜 물어봤던 이야기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원시가 시민 중심에 대한 행정을 했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쳤고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국가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서 그런 진취적 행정을 했다 라는 것들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지방자치 발전연구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을 한 것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춘향애인 개발을 한 것들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예촌 전통한옥 숙박 조성을 한 것, 다음에 함파우 소리체험관 조성 그다음에 애향장학숙 운영, 광치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그리고 이동시장실 등 운영했던 것들을 시민 중심 그리고 현장체험 중심, 그 다음에 진취적 행정을 했다라고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0년만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저희 남원시가 조기 지방채도 상환도 하고 이런 큰 상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시민들은 남원시가 하나 해 놓은 것도 없고 도대체 뭐하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저희 남원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시민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은 우선 당장 자기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에서 무엇을 해 놨냐, 이런 식으로 그런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열심히 노력도 하고 뭔가 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좋은 공적, 저희들이 거짓말을 해서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공적을 써서 내면 그것을 증빙자료를 싹 붙여서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 기획실에서도 1년동안 여러 가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해서 저희 정말 부족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에 발빠르게 움직여주신 것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통이 없다면 누가 잘 모르잖아요? 더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민들과 절로 신뢰감을 가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0여일 남았습니다. 11개월 동안 정말 기획파트, 예산파트, 법무규제개혁 파트, 서울사무소, 인구정책은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지만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상 받는 것, 예산 확보하는 것, 새로운 공모사업 등 기획하는 것들 보면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치발전대상 수상이 자치단체부분 대상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자치단체부분에 대상을 받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받은 것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공적조서를 보내면 평가단들이 실제 실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 사람들이 실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전평기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공적서 보내면 그것만 보고 평가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실사를 해서 신청한 각 단체별로 실사단을 보내서 정말 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정말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대상을 준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발전대상에 대한 홍보가 실제 신문이나 우리 홍보전광판을 보면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애쓴

애쓴전평기위원

것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자부 평가를 보면 10년부터 16년까지 매년 수상을 했어요. 장관 표창 5번 했고, 대통령 표창 2번 받고 인센티브를 한 17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부분도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여주시기 바라고요. 17년도는 어때요? 이것도 대통령상 받을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심사한데서도 한 곳에 계속 물론, 잘 한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인색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자치단체가 우열이라는 것이 심하게 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여간 금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남원에도 읍면동별로 시합을 하면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농악단도 보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대상은 아니더라도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감액되는 부분들 지방교부세 감액이 됐어요. 신문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남원시가 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가 네 번째로 5억 6,1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김제는 1억 6,800, 정읍은 1억 6,500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감액현황 자료를 보면 충분히 교육을 통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사례들을 미팅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저당설정 지연으로 인한 손실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구를 2개로 분할해서 발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부담금을 납품업체에서 대치한 금액들 이런 부분은 옛날에 방송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액되는 사유를 기존에 이런 사례를 겪은 부서장님들은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님도 알고 있고 담당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경우 이것이 전달이 안 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액되는 사유들이 발생되는 부서에 매뉴얼화 해서 전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취급한 담당자들 워크숍도 한번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틈만 나면 감액에 대해서 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상반기 저희들이 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받을 당시에 옛날에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냥 신분상 주의 이런 것을 받으면 그냥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경미한 확인서를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관련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적절히 해 봐라,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상반기까지는 지금 감액을 안 받았습니다. 상반기도 물론 한 3억 4천 정도 감액이 떨어졌는데 가서 충분히 자료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싹 제로를 시켰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인사에 의해서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계장님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틈만 나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금 17년도에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반영 현황을 보면 총 신청건수가 105건에 85건 반영되서 1,052억원을 확보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7년은 104건에 88건이 반영되가지고 860억원을 확보했고요. 건수로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금액상으로는 빠져있지만 건수로 보면 어떻든 한 3건 더 증가됐는데 사안별로 보면 금액이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현재 이것이 9월말 기준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또 10월, 11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2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된

결정된전평기위원

것도 있을 것이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안에 또 다시 결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1천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금년에는 거의 공모를 많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실상 더 많이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공모를 많이 하고 있기는 있지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 11월 공모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날마다 다니고 있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은 예년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근접하도록 저희들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수정권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를 해요. 그런 가운데 확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호남을 배려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고요. 또 그동안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위주였는데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쪽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보면 2009년도에 4,149억원 예산에 지금 18년도 대충 보면 한 6,300억원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 대비 153% 거의 2천억이상을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구정책으로 어떠한 대책이 정책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12월되면 내년도부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12월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12월요. 지금 현재는 각종 조사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있고 타 지역의 시책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정책을 우선 출산장려, 기업지원, 귀농귀촌, 인구유출방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그런 어떤 추진체계를 정확히 갖춰서 해 나가는데 사실상 그런데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8만 3천을 우리가 유지를 계속 할 수만 있어도 그것은 대성공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성경용 교수가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는 정부에서도 어려운 일이고 다만 얼만큼 이것을 감소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해서 어제 저희들이 교육 받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감소된 것에 맞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펴가면서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시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는 또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장려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주고 그러면 또 항간에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때문에 안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간 어떻게해서든지 인구유출을 막아야겠다,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못나가게 그런 방법을 많이 취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구정책은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소이전, 귀농귀촌한다든지, 귀농귀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물론 출산율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지만 주소이전, 귀농귀촌 활성화 이런 부분은 땅따먹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에서

전주에서전평기위원

뺏어오면 또 어느 순간에 뺏기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일시적인 어떤 성과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준만 교수가 칼럼 써놓은 것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서 2040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는 95년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진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안타깝게도 우리 남원시도 2040년 정도가 되면 소멸도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0년이면 소멸도시고 40년이면 4만에서 왔다갔다 하지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권장을 하게 된다면 아니, 권장이라기보다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혼인율이거든요. 혼인을 안 해요. 50%정도가 혼인을 안 해요. 혼인을 안 하는데 애기를 낳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시고 남원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과 한명숙 위원님 두 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약 강조하면 보충차원에서 한명숙 위원님이나 전평기 위원님이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또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 시책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신중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언론의 역할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충실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칭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도 국가사업 확보하는 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총 92건이나 되고 총5,400억원이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계수적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900여억원의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논하는 과정에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장들이 실무자들이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관련 요로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 것으로 듣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료를 보고 분석한 내용이 92건 중에 순수하게 내년에 접근한 신규사업은 31건이고 252억이다, 발굴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또 규모있는 사업들이 남원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사업과 연결되는 금년의 공모사업은 67건이나 발굴을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한 장종한 위원의 논리대로 따지면 국비나 공모사업들이 더 많이 증액이 되면 자립도는 떨어져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가져오시고 또 더불어 연결되는 자주도가 높아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교부세가 확보되는 그런 부분에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했듯이 좋은 말씀 전평기 위원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2040년 되면 우리 시에 존폐가 걱정이 되는 시기가 도달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0년이면 제가 살아 있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폐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발버둥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백번을 생각해도 중앙정부에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짚어줘야지 지금 자치단체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를 주고 여기 통계에도 보면 지원이 소수의 지원들 가지고는 절대 아이 더 안 낳습니다. 지금 영악해서 애기 하나나 둘 낳는 것으로 딱 고정화되고 혼자 사는 총각이나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자꾸 자치단체에 미룹니다. 중앙정부에 이러면 안 됩니다. 성토합니다. 우리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통계를 발표를 하면, 여러분 제출해 준 내용입니다. 결혼지원, 출산지원, 육아지원에 각 부서별로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나 보건소나 농정과나 478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의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내려앉아서 8만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 정말 애쓰도록 우리가 건의하고 의회고 집행부고 항의하고 그래야 할 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잉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이 낳는다고 1억 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백만원, 기십만원 줘서 애기 낳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가 없어지려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허브산업, 관광산업 활성화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집중투자되고 사람이 끓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간단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 해봐야 일자리 없으면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인 시책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정리하시고 예산이고 시책이고 잘 점검해서 각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런 개념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칭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보충질의에 있어서 공약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기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공약은 잘못됐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공약에서 제거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죠? 이렇게 진행도 되지도 않고 실적도 전혀 없는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물론 저희들이 공약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된다고 빼버리고 하면 저희들 실적에도 그렇고 참 좋겠습니다만 지리산 산림복지를 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비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거기에 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은

답변은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지만 일단 공약관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민자유치있죠? 이것도 원래 사업기한은 2015년, 20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었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2020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박문화위원

여러분이 지리산 뷰티타운 민자유치 현황보고에 2016년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사업기간은,

박문화위원

18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추진실적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2016년 11월 29일까지 공유재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것이 맞나요? 소유권 이전 확실히 됐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16년,

유권

소유권박문화위원

이전이 됐는데 이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사업이 미착수시에는 환매특약 등기매각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변경 신청을 받아서 융자신청을 18년도로 하기로 되어 있네요? 2016년도에 융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로 다시 융자신청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1차 사업 준공도 2019년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공약에 대한 관리도 전혀 맞지 않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맞지 않는다기 보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18년까지 했다가도 어떤 중간에 여건이 변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사드문제로 해서 화장품 사업이 침체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만 부득이 그런 사유들이 있을 때 공기를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이해하기는 실장님 말씀대로 어렵고요.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민자유치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이지주식회사에서 18년인가 16년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관광사업 계획변경 신청해 주시고 철거공사 및 1차사업 착공도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6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거공사도 1차사업도 착공이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 신청도 있지 않고 1차사업 준공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잘못되었다, 공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공기내에 추진해야 적정한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이 늦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리산

지리산박문화위원

헬스 민자유치와 산림복지단지 조성만 공약관리가 미흡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브융복합산업화,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다 지금 공약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관련 과나 소관부서에 철저를 기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흡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어떤 단호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마트에 추어탕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어탕 상품개발 및 판매 업무협약 MOU까지 체결했어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MOU 협약은 지금 1건입니까? 1건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마트하고 2014년 12월 18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원추어탕 네트워크 개발 및 판매 세입관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세입을 지금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900만원정도 세입을 해 줬고, 2016년에는 300만원정도 그때 당시에는 판매점 거시기가 있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1분기만 받다보니까 300이었는데 2017년도는 지금 현재 800만원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 철저히 하셔서 판매실적이나 세입 확인을 좀 더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작년에도 한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축하화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상이해요.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을 두어서 금액을 좀 더 단일화 시켜야 되지 않나, 어느 누구는 5만원 주고, 어느 누구는 7만원, 10만원 이렇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화분 그런 것이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바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화분을 가져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좀 큰 것을 주고, 어떤 사무실에는 조그마한 예쁜 화분을 가져다주고 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람에 따라 차이를 두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차이라기 보다는 축하의 뜻으로 보내기 때문에,

등한

불평등한박문화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확실한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공통예산박문화위원

사업별 집행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게 전북도민 출전 지원행사담당 여비 이런 부분은 국내여비 공통업무추진비로 쓰여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될 부분이 내용이 여기 몇 건 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관련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할 부분입니다. 공통업무로 쓰지 마시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비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당시는 그런 사항을 예측 못한 것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예산을 놓고 쓰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때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미리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실태 추진도 총무과에서 국내여비 자체예산으로 가능한데 공통여비 추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공통관리에서도 이동식 앰프 스피커 구입도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쓰시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6월 15일에 이동식 앰프 스피커는 구입을 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예산에 있어서 혼란을 주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통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거죠? 아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긴박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공통관리로 쓴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공통예산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맞지 않다, 옳다 그런 것보다도 예산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통예산을 다 배분해 줬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 줘서 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예산박문화위원

편성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고 그런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안을 가지고 질의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번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냥 동네 뭐 설치해 달라, 뭐해라 이런 것만 와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방법을 바꿨어요. 어떤 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지난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구문제 이런 것을 주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앙공원 그런데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 많이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 내용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에 준 내용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형 어떤 프로젝트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위원님은 너무 저희들이 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 해 버리면 저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못하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런데 말씀을 하셨어요. 제목을 둬서. 주제를 둬서 해야 겠다, 난상토론이 되니까 모든 남원시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니까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의 지적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책자문회의를 할 때 아까 제가 일정사안을 주어가지고 자문도 받지만 기타사항으로 해서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개최결과에 보면 일지에 보니까 누구는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중요사안말고도 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문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처리나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적이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기획실이라고 하면 시 정책 방향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신체의 헤드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정해 주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런,

래도

그래도양희재위원

비중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발굴사업 9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하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별도로 있고요. 국가예산 확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양희재위원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대형 개발사업을 지금 발굴한 것은 없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그것이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섬진강 권역 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이렇게 3천억내지 5천억 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보려고 지금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 관심있는 분들에게 자문도 얻고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도 받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함께 반영을 해서 대형사업을 우리도 발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는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기획실에서 그것을 하셔야죠. 왜 위원들에게 넘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요. 물론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각 시민 제안공모도 받고 그냥 다양하게 연구원에다가 돈도 안 주고 물어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92건 중에 차집관로 정비사업 420억이 제일 액수가 큰 사업비인데 아무튼 기획실에서 몇 억씩 이렇게 사업 발굴하시지 말고 대형 시책사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1년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 말고 19년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양희재위원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아주

아주양희재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 결정되서 추진할 때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사업이 결정됐을 때요?

양희재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행정절차를 빠른 시간내에 이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할 것이고 용역과제수행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중앙정부, 될 수 있으면 우리 돈 말고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따야합니다.

산을

예산을양희재위원

확보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당장

당장양희재위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청회나 주민사업설명회나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 해야 합니다. 일예로 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용역 들어간 걷고 싶은 도로, 이것이 용역비가 지금 1억 6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낭비죠? 다시 해야 하지 않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음에

처음에양희재위원

추진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부서가 달라지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면 사업 다 가져다 주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사업이나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사업은 해당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주무부서가 추진하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미리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게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요즈음에 굉장히 시민단체라든가 저런 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공청회를 왜 안 했냐, 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사업들을 전 사업을 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하고 다니다 보면 사업추진을 하지를 못해요. 설명해야 할 것을 공청회에 하게 되면 여론이 5 : 5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래서 최대한 설명은 해 주고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공청회를 해야 할 그런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누누히 강조하지만 대형 대규모사업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있는 사업,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하는 거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서와 협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결과가 있어요. 자문내용,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안건이 "가야문화권사업 관련 정책 제안 및 기타 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문화권 사업 관련된 그런 발언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우리 자문위원, 심의위원 이런 분들 위촉할 때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시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향후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같은 데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문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그래도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야문화를 하기 때문에 가야문화에 관련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위원님들이 그래도 사전에 위원회를 한다고 공지를 하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안건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사전에 이런 주제를 저희들이 줘서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추가자료양희재위원

내주신 것을 보면 20페이지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접수목록이 있는데 해마다 시민들 공무원들 제안 받습니까? 한시적으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좋은 것은 반영을 시키려고 제안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야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반영은 못하지만,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요식행위만 하시지 말고 제안을 받으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수만

접수만양희재위원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실행하려고 각 부서에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같은데 그런 항목으로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과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셨습니다. 보충차원에 한 두마디하고 제가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민자유치사업, 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들입니다. 주관적으로 또 시에 어떤 예산에 수반된 이런 부분적인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지대로 편의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총괄하면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부담을 주는 시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촉구를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그냥 그 땅 민자유치사업에 쓰겠다고 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해서 땅 팝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자꾸 늘어진다거나 그 사업이 폐기처분한다거나 그러면 시를 한마디로 안 할 말로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관을. 그런 문제가 극한적으로 생기면 안 되지만 순수한 민자사업도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믿고 100% 가는 것은 문제가 늘 생깁니다. 듣자하니 허브밸리도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나고 많은 힘을 실어주고 민간위탁해도 아쉬운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 중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계획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 공통예산, 또 정책자문위원회 역할 이런 질의하시고 또 한계있는 답변하셨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거듭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조금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한계있는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7만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저촉여부 따져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잘 판단하시고요. 대형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 양희재 위원님, 절대 필요합니다. 소소한 것 몇 억 투자하고 그것 그냥 묻혀가는 것이고 효과 없고 좌우지간 큰 사업 발굴해서 남원의 현안으로 삼고 정치권이고 행정이고 의회고 조금 힘 모아서 이룰 수 있는 그래야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이 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고부가가치 생기고 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전문성 관계는 우리 모든 부서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부서 할 때 총무과 할 때 더 신중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절대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 보충한 것 말고 거론되지 않는 것 한 두 가지 그리고 또 거론 됐더라도 다른 차원에 한 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자료에 교부세 금년도에 삭감된 것 보면 125억으로 기장을 했습니다. 추가자료 2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한 것은 금년 중에 감사받고 교부세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로 저는 듣겠습니다. 여기 17년에 나온 것은 그 전에 지적이 되서 삭감이 되버려서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금년 감사에 의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지만 연수관광지 감사 받고 15억 7천만원 여러분 예산 세워서 금년에 반납했잖아요? 안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반납은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그것이 염려가 되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년에 감액되면 안 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대응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도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관련 부서에 "도와 협의한 문건을 내놓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협의해서 넘어가면 솔직히 내년에 감액 조치해 버리고 교부세 안 줘버리면 어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서에서도 아주 큰 겁니다. 단일 건으로는 15억원이라는 것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 다니면서,

김정환위원장

잘 챙기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리고 방금 지방교부세 감액내역은 참 죄송합니다. 그것이 인쇄가 잘못됐네요. 한쪽에가 15, 16인데 16, 17로 해 놓다 보니까 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제가 보태보니까 125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내놓은 것을 제가 스스로 거부할 수 가 없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37억 운운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보도에 나왔는데 그런데 125억원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금년도에는 하나도 감액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여기 127억원이 2016년 것 말고 백만단위면 667억원이 감액됐다고 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뇨. 6억 6,70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제가 단위를 실수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 15억 7천만원은 너무 많은 거죠. 연수관광지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 보는 것이고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15억까지 감액시키면 안 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안 했다고 지적이 되서 행안부에 가서 충분한 자료를 해서 감액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계수 잘못 읽은 것은 125억이 아니라 1억 2,5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재정투자심사 받으면 여러분 부서 협의하죠? 여러분이 다 의뢰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재정투자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정환위원장

타 부서의 것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도에서 할 것은, 전체 전부 다 남원시 총 전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여러분 통계로 보면 재정투자심사를 금년에 10건 의뢰했는데 그 중에 6건이 조건부로 떨어졌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조건부로 떨어지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괜찮다 합니까? 의례적인 것이라고 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요. 그게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것이 11월에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하다 보면 부득이 조건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부득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들 정도면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까지, 중앙까지 가는 사업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마디로 50억원 이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에 검토가 됐던 사업들이 아니겠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전에 반영을 시켜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건수가 한 두 건이면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것이 되야 다음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서 의례적인 절차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아까 많은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언론이 100%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시민이, 공무원이, 의원들이 100%를 믿고 신봉하고 그것을 꼭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참고할 자료들이 여기에 담기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전기열차는 최근에 발표된 이런 내용에 꼭꼭 찝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한마디로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서 그런 논리가 아니다 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겠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도있게,

김정환위원장

제가 다시 마무리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도, 금년에 확보된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불용재산으로 관련부처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탈 해야 20억원입니다. 하지만 20억원을 큰 돈으로 보고 이것을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더 큰 돈으로 더 잘못된 시책으로 정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내년에 접근할 때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러면 질의를 해서 각 가정에서라든가 시민들이 TV를 통해서 보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데 이 전기열차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절대 예산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왜냐 하면 도시철도, 도시전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억원, 19억원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웠다가 이것을 사장을 시키느냐, 이 예산이 R & D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각 목이 있어요. R & D 사업 연구예산인데 이것으로는 그 사람들이 절대 기술력을 못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철기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km를 시범노선을 깔려고 그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그 기술력을 못 믿기 때문에 시범노선을 못 깔겠다는 겁니다. 예산 세워줘봤자 R & D 예산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확답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그것이 국가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가 하면 뭘 믿고 우리가 하냐?" 외국기술을 가져다 하라고 하는데 무슨 심사를 해준다든가 검증을 해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외국기술을 가져오지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차관 앞에서 굉장히 성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것은 남원시 이야기가 옳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 심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원시 이야기가 합당한데 무슨 대책을 세울 연구를 해야지 그렇게 경제성이 없다, 뭐한다, 무엇을 내놓고 경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합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철기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2018년 12월 안에 공개검증을 해 보자, 지난번에는 자기들 세 명이 모여서 앉아서 "안 돼" 그래서 가결을 시켜버렸어요. 무슨 이런 심의가 있냐, 이것은 전문가들 여럿이 보는 앞에서 공개검증을 해 보자, 그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그때 공개검증을 해서 설령 기술력이 없다고 보게 되면 1년간 허송세월이 되니까 우리는 목적이 기술력 검증뿐이 아니라 우리는 철도를 거기에 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일반용역비를 세우자 그래서 일반용역비를 세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좋다, 그래서 통과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예산세워놔도 해당부서에서 "NO" 해 버리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동안 더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런 내용에서 저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것이 딱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이것은 한다고 해도 시범노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국립공원 해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첫 단계를 해서 차곡차곡 가는 것인데 처음부터 자꾸 시민들이나 이런데서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것만 보도를 하고 그러면 힘이 빠지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새로운 것은 안 해 버리려고 하죠. 전부 다 편한 것만 사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듣고 여러분도 역할하시고요. 차관하고 담판 지을 때 누가 갔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시장님, 저, 그렇게 갔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시장이 가셨으면 믿고 이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대응논리 개발하고 내년 5억이 문제가 아니라 2,500억원이 달린 국책사업입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역할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자료 22페이지 봐주시죠. 어차피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시민제안 접수가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장종한위원

받은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장종한위원

보면 "채택없음"이라고 써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민이 없는 자치단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는 것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채택없음"이라고 써놓아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이것은 지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왜냐 하면,

없음

채택없음장종한위원

이라고 써놓으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여기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일부는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종한위원

. 100%는 다 안 되지만 "채택없음"이라고 써놓아서요. 거기에 4번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상향조정 이 이유는 금동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는 이야기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연령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노인이 65세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동에

금동에장종한위원

있는 노인복지관도 65세이상, 60세이상 이용 가능합니까? 그쪽에 ?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세인가 나이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60세 거기 퇴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종한위원

65세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노인은 65세부터이기 때문에 65세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용 연령을 상향조정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쪽이 포화상태라는 그런 이야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노인들끼리 즐기기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연령을 65세이상 이용하던 것을 70세로 올려달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뜻에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고 보면 남원시에서는 빨리 캐치를 해서 인구가 고밀도로 되어 있는 향교·도통지역에 제 2노인복지관을 하나 신축하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장종한위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젊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고생하셨던 원로들이 노후에 즐겁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기획실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향교·도통지역에 꼭 제2 노인복지관 하나 신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기획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따와야하니까요. 물론 여성가족과가 담당부서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교정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교정시설을 저희가 신생 거기를 하려고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워낙 그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법무부나 여기서도 절대 민원이 있는 데는 그것은 적정한 장소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한 면적을 다른 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성을

적극성을장종한위원

가지고 모색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교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도관들이 그래도 몇 백명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구늘리기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또 검찰청이 있는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요.

원이

남원이장종한위원

임실, 순창, 장수 등 중심지권이기 때문에 꼭 교정시설은 언젠가는 지어야 하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서 나선다고 보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유입쪽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인구정책에 잠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주소이전은 단기적이고 귀농귀촌은 그대로 잘 추진하시되 연계 귀농을 적극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와 있는 사람 못나가게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전평기위원

왜 연계귀농이 중요하냐면 제가 다녀봐도 농촌에 소득작목이 될만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떠날 생각 안 하고 소득이 되니까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최근에 4-5년동안 연계귀농해서 얼마가 들어왔냐 조사를 해 보셔서 그쪽에 목표를 세우시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1천여명 정도 했는데 우리 읍면동이 전부 다 면에 숙제를 줘서,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본 이전에 답변 주신 앞서 위원님들에 대한 몇 가지 실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안제도 신문고에 나왔던 "채택없음" 이라는 부분은 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첩된 내용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은 이첩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췌한

발췌한양해석위원

것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한 채택이 된 것도 있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시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도 같고 일부 시행된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선된 것도 있고 그러겠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 나온 처리결과 같이 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말씀에 기술검증을 위한 용역 말고 일반용역도 하자고 말씀이 됐다고 하는데 일반용역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산악열차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담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겠다라든가, 추진전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국가의,

으로

앞으로양해석위원

미래사업 비전의 정책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우리가 이런 열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5억원에는 이 금액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아까 5억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 5억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기술검증에 대한 용역비만 된 것인가 아니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술 거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교통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철기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3월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중단 시켜버렸어요. 저희들 못한다고 손을 들어서 그 용역이 유야무야 될 확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2018년까지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검증은 국토부 예산으로,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5억원은 일반용역 관련된 예산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철도정책 전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해 보자,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위원님의 인구늘리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듣고 있다가 좀 그랬습니다. 인구도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어제 그런 강연이 있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도 인구 줄어드는 것에 대해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초조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사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접근할 때 다음에 우리가 이 정책에 입안하고 추진할 때는 가능성을 보고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일도 성공이 되는 것이지 아까 철도도 그렇게 가능성도 처음에는 희박했지만 조금씩 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구늘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남에 해남인가요? 그리고 또 인근에 순창같은 경우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공모범 사례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다른 데 모범사례 충분히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언론과 방송에도 나온 것을 얼핏 봤는데 해남인가 전남에 성공사례로 되고 있는 정책이 우리하고 특별한 것은 없어요. 출산장려금 주고 귀농귀촌 정책하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마지막 말미에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성심을 다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출산하는 산모한테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과 편지를 보내고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성심을 다 해서 하는 것으로 인한 성공이라는 결론을 내가 들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은

정책은양해석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고 다른데 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데 최근에 저도 몇 분 일반시민들 통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을 왔다가 노후에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애들 데리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벌이가 있어야 하는데 남원에서 생활하려면 한 200만원 선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직업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살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일 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다 없어서 다시 유턴하는 경우를 두 번이나 제가 들었어요. 그 사례를 직접적으로 관계 친구분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자리, 큰 돈벌이, 큰 직장이 아닌 200선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아까 하려다 못했던 본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 중에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쪽 기획실 업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특별히 남원이 과거에 어떤 제도와 법에 잘못된 또 뭔가 규제가 심한 것에서 풀어져서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규제개혁 이것은 기업이라든가 기업체같은 이런 데서 어떤 제약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법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률들을 보고 여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편하게 하려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풀어서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령같은 것을 변형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나 기업인이 함께 일상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덜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뭘 많이 한다는 것인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부조직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그러면 법이 잘못됐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된 것이 뭐가 있으며 중앙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업무지침에 의해서 규제가 심해서 개선된 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시간에 말씀 다 못하면 자료를 주시는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내력을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개혁

규제개혁양해석위원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8일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규제개혁이 되서 좀 편리해져서 업무가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규제에 관련된 접수된 것들은 내부에 직원들을 통해서 접수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도 접수도 받고 기업이라든가 저런 데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주민들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접수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발굴도 하고 해서 중앙에 저희들이 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허가사항이 업무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건축업무나 건설업쪽에 관련된 업무인가 싶어요. 건축쪽에는 집을 짓는다든가 뭘하면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고 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 실제 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한번 토론의 자리나 업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들어보십시오. 실제 집 하나 짓는데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서류가 들어 간다고 그래요. 똑같은 장소에 옆에 뭐 하나 대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그전에 또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남원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 업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실제로 어떤 것이 불편하고 규제가 심한지를 들어보셔야지 실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을 시정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민간단체지원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계세요. 민간단체지원 보조금 성과평가 내용 추가자료에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단체가 212군데나 되더라고요. 민간단체들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단체들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다 보니까 성과 미흡 보조사업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60점대에서는 예산 반영을 했을 때 20% 감액을 하고, 70점대에서는 경고조치를 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고조치가 212군데 중에서 13개고요. 감액 조치를 받는 곳은 3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70군데 같은 경우 70점대가 13군데 같은데 이럴 때는 저희가 보면 상이하게 정말 90점대도 많고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70점대는 이 단체 비율에 비해서 70점대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고 늘어나는 것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민간단체를 보조해 줄 때 전에도 이렇게 보통이었다, 보통인 것이 비율이 많다고 했을 때는 이런 데도 추후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단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돈을 주면 나중에 끊었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활용을 못했을 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지표를 만들어서 해당부서에서도 평가도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보조단체들이 쓰는데 아까같이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매뉴얼 같이 쓸 수 있는 여기에 합당하게 쓰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212군데에 평가가 점수가 일률적으로 나와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럼 본인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70점대를 맞고, 전년도에도 70점대를 맞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80점이나 90점을 맞아야 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보통으로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도 정말 옐로우카드를 받는다든지 보통으로 경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 정말 우리의 세금으로 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용역입니다. 광한루원에서 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용역을 했어요. 2017년 7월 5일부터 10월 23일 용역을 해서 저희 와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업체에서 했는데 용역 완료가 아니라 용역중지를 10월 18일에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용역중지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광한루원 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추가자료 19페이지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용역기간이 7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10월 18일이라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용역완료가 아니라 중지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자료만 받아서, (자료확인) 아, 구간변경 때문에 일시중지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구간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구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두고 다시 하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구간이 잘못됐는데 그대로 수행해 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그 기간 내에 못하게 되면 지체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구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궁금해서 일시정지가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해서 보니까 장려상을 받으신 분이 주생 비행장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아까 장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정시설이 들어오든 아니면 저희 시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무언가 남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면적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행장 부지는 저희 시내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교통도 저는 봤을때 사통팔달 정말 IC도 가깝고 산업도로도 가깝고 시내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도시에 굉장히 좋은 땅인데도 그냥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화물공영차도 필요하지 너 이만큼 쓰고, 또 청소년 수련관하면서 건축자재들 다 없으니까 또 없어? 그럼 그래 우리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쓰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저희가 남원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지 정말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매일 다니면서 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게 주생비행장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하고자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를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신중히 고민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면적이 가로 세로가 똑같이 넓고 그러면 부지로서 무엇을 하는데 적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길쭉해서 한쪽에는 몇 미터 안 되고 길기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사업이 지금 현재는 길다고 해도 그 근방이 논이 있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화물차는 굉장히 긴차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들어와서 그 차들이 한쪽 일방으로 시내로만 나오지 않을 텐데 그 들어 가는 입구만 확장되어 있지 굉장히 길이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정말 화물차만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그 길이 쫄땅해서 그 땅이 활용도가 없으니 그냥 짤려서 우리 시에서 급한 것부터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땅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좋은 여건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남원에서 정말 남원관광, 광한루에서도 그곳이 가깝잖아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후의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을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 그리고 시와 가까운 그리고 교통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추진실적 보니까 규제개선 안건 발굴을 107건 했어요. 이 107건 중에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한 것이 있나요? 근평가점 및 우수공무원 선진 벤치마킹 지원을 하셨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 올해? 아니면 2016년, 2017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금년도에 거기에 우수하게 근무했던 사람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근평 가점 받으신 분과 선진지 벤치마킹,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근평은 1명, 우수공무원은 7명입니다.

개선

규제개선박문화위원

안건 발굴 107건 중에 8명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저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귀농귀촌이 읍면지역만 해당되잖아요? 동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그런 부분과 또한 상위법도 근거해서 5가구이상이 거주하려면 또 기반시설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농복합지역이면서 1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지역은 규제개혁 개선을 해서 읍면동 다 귀농귀촌이나 5가구이상,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해서 그런 부분은 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다 비슷한데 그것을 제한하니까 귀농귀촌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하면 아무래도 도농복합지역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하시면, 또 하시고 계신다니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기본계획 및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결과를 하셨어요. 굉장히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아이낳기 기르기 좋은 도시 전입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이렇게 인구 늘리기를 하고 계시는데 추진현황 중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및 개인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이 있어요. 올해 아직 세우지 않았나요? 201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12월에 확정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확정은박문화위원

안 되어 있지만 내용은 나와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기존에 3명이상 자녀를 가진 것과 새로 셋째 아이를, 낮은 출산과의 관계성에서 정립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격적인 부분이면 기존에 세 자녀이상부터 해 줘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기존에 있는 세 자녀의 파격적인 대우가 있기 때문에 출산에서 나도 저렇게 셋째 아이를 낳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출산에만 기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인구늘리기에서 기본계획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으로 더 접근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존에 세자녀 이상과 앞으로 세째 출산한 아이의 연계선상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도 파격적인 대우를 해 줘야 세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한번 해당부서와 논의를 하는데 기존에 세 명 낳은 사람도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뜻이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그래야 출산에 있어서 세 자녀를 자연스럽게 낳습니다. 기존에 보고 세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인사 혹시 똑같은 동등한 점수를 가지고 인사에 있어서 대비할 경우 두 분이 인사에 똑같은 점수를 받고 어느 선정을 인사에 넣을 것이냐 할 때는 세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줘야겠죠. 그런 파격적인 부분과 함께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진 세 자녀도 굉장히 좋은 이익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총무부서와 한번 협의는 해 보는데 그것이 기존에 낳아버린 사람들을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공직사회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세 자녀를 가진 부분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앞으로 출산를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가운데 그게 굉장히 둘째 가지신 분들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셋째 가지신 분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둘째를 가진 여성공직자들이 세 자녀를 먼저 줘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우리도 그 부분을 보면서 출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및 개인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인구늘리기 우수부서라는 것은 전체적인 과에 아이를 갖고 있는 숫자도 한번 세봐야 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게 인구늘리기에 최선의 목적 파격적인 우리 지역에 아까같이 규제개혁이 읍면동에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올 수 있지 않냐 10만이하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부분에 우리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서 인구늘리기에 굉장히 인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로 이 부분에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생각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지금의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계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명숙 위원님 성과보조금 관계 질의 했을 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이것 규제하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난리가요. 보조단체에서 감액시키고 탈락시키면 난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나도 해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폐지하든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하기 좋은 말로 주민의 혈세가 보조금을 통해서 나가는데 성실하게 안 쓰면 감액이 아니라 안 줘야 맞아요. 너무나 난립이 됐고 그냥 먼저 본 것이 임자다, 이런 분위기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민간단체 올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많이 싸우고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난리가 나도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일입니다. 잘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준비에서부터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김정환위원장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지금 사고를 사전예방적 감사를 위주로 시행을 하셔야 되요. 우리 남원시 전체를 자체감사를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우리 김순기 실장님 외 직원여러분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자료 16페이지요. 보면 지금 큰 건이 몇 건 있어요? YMCA 자활사업이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편한세상 기타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백만원대인데 여기는 지금 보통 300만원대 이상이네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장종한위원

지금 우리 김순기 실장님 계시기 전에 감사하신 것인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제가 7월 3일자 왔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그 이전 감사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 이전 감사입니다.

그럼

그럼장종한위원

자체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읍면동의 감사때는 감사계장 외 3명해서 4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처분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조치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를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반복적으로 잦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장종한위원

청렴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감사

자체감사장종한위원

결과 300만원 이상이 4건이고 일상감사 결과는 1천만원 이상이 6건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장종한위원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 감사를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19개소를 감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실과소에 배부하고 아울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상감사로 해서 시청 본청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 주시고요. 자료 26페이지 각종 고충 진정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빠르게는 4일부터 늦게는 18일이내에 처리를 해서 90% 이상이 일주일내에 처리를 하셨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가 100%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장종한위원

여기에서 처리 이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고충·진정민원 접수하는 것을 보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첫째는 민원인이 해당 실과에 가서 어떤 허가민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몇 번 왔다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늦게 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계에서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한다는데 이런 것은 꼭 실무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접수 결과는 금년에 21건 다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실상

사실상장종한위원

시민들이 진정을 하기 까지에는 그분들도 큰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 진정을 넣은 것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랬을

그랬을장종한위원

때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담당부서나 각 읍면동에 민원이라든가 주로 허가민원이나 이런 것이 진정민원이 많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것은 또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빨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급하다 보니까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진정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사실 그것을 납득을 시켜야합니다. 이러 이러해서 이런 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니까 며칠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담당 공무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진정민원이 접수가 될 경우도 보셨죠?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무원 편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빨리 빨리를 좋아하니까 가능하시다면 물론 담당공무원이 놀면서 안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놀면서장종한위원

안 하지는 않지만 또 민원인이 봤을 때는 보기에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안 해 준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민원인은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희가 꼭 민원인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 담당공무원도 반드시 그 의견을 청취합니다. 청취를 해서 무엇이 무엇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요.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법규 설명하고 이러다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간입장에서 공평하게 처리를 민원인 처리를 열심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서 이런 잦은 민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자료 49페이지도 보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현황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장종한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평가를 하시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상금 내역을 보면 실과소하고 각 읍면동이 상금이 달라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보면 실과소, 본청에 우리 시청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가 많이 상이한 것도 있어요. 있고 또 읍면동같은 경우는 주로 업무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다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과소는 공통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줘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원래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50% 정도만 반영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50% 반영을 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50%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100%를 채우십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상금은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상금은 저희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아까 이 부분은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제 생각은 사기 진작차원에서 실과소나 읍면동을 상금을 200만원이면 20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똑같이 주었으면 싶어서요. 사기 진작차원에서요. 읍면동 직원도 남원시청 직원이고, 실과소도 남원시청 똑같은 관할인데 단 인사자가 읍면동으로 가라고 해서 읍면동에 가는 것이고, 읍면동에 있다가 또 실과소로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상금 포상금이 200만원이고 120만원, 그 다음 우수상은 150만원·8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50만원 그러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지금 제가 좀 착각해서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고요. 포상금도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을 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그런 뜻은 저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상이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풍수해 보험을 한다, 가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읍면동은 열심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읍면동은 아예 손 놓고 있어요. 그것은 불공평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 읍면동은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과 실적대로 해야 원칙이고, 또 자체평가 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목표를 정해서 할 때는 당연히 순위를 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장종한위원

, 그러니까 차등지급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실과소와 읍면동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하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최우수상이면 실과소나 읍면동이 상금이 같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김정환위원장

실장님, 추가 자료 49페이지를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장종한위원

49페이지를 보면 실과소는 최우수상이 200만원이고 읍면동은 120만원 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원시청 관할 직원인데 200만원을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실과소와 읍면동을 차등있게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이해가 갑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장종한위원

남원시청 관할인데 실과소와 읍면동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상금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김정환위원장

그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하고 다른 것으로 진행하시게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왜 차등을 두었는가를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만일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말 그대로 감사가 본연의 업무이니까 감사를 자체적으로도 부서별, 잠깐요!! 실과소 감사를 안 하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실과소 같은 경우는,

면동

읍면동양해석위원

하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읍면동 하고,

조금

보조금양해석위원

받는 우리 단체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다음에 직속기관 있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 그리고 읍면동하고요. 다음에 보조금 1억이상 받는 사회단체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본청 해당부서들은 안 하니까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내에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항상 많으면 많다, 비교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들이 항상 있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사에

감사에양해석위원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데 상급기관이든 내부에 감사를 통해서 징계사유가 있으면 그 징계에 대한 처벌수위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징계,

양해석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라고 해야 합니까? 징계위원회라고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감사를 하고 나면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법적인 것이나, 하자가 있는 것이나, 잘못된 경우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감사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실과도 다음에 사회단체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소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는 해당 실과소 같이 통보를 하고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도 관련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부직원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리고 그다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듣기는 처음에 징계요구를 할 때 징계수위에 관한 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논해서 징계요구하냐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과에서 하냐, 감사실에서 하냐, 어떤 위원회에서 하냐 그 이야기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당연히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징계위원회해서 하는 것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처음에 요구할 때 "이것 징계해 주십시오"만 합니까? 아니면 징계에 어떤 경징계냐 중징계이냐 이런 훈계냐 주의냐를 나눔을 누가 하냐, 판정을 누가 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징계 큰 중징계나 경징계 이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렇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실장님, 여기 질문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계속 어긋나는데 그 업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옆에 계장님 앉아계시니까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종근 계장님께서 실무적인 것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아니, 관등성명은 군대식이고 직책명 대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감사담당 이종근입니다. 음주나 특히 외부에서 통보가 와서 징계하는 것 빼놓고는 자체적으로 읍면동 감사해서 징계까지 가는 사례가 없어서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훈계·주의는 어떤 비위에 경중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양정을 해서 결심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징계위원회 회부 안 되고 자체로 그냥 그것으로,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훈계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나

훈계나양해석위원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문책에 해당하지만 훈계나 징계는 견책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저희들이 경중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양정해서 결심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어서 담당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그런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징계 "경징계하라, 중징계하라" 그런 정도 나오고 훈계나 주의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정해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외부에 아까 말씀처럼 음주운전이라든가 밖에서 사고를 내서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징계위원회 총무과 소속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징계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겠군요?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중징계, 정직 이상은 도에서 의결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징계만 의결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종근 감사합니다.

쪽을

그쪽을양해석위원

벗어난 또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또 이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비위사실이 첩보나 어느 언론에 또 밝혀져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양해석위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은 답변을 보면 현재 수사 중이니까 수사결과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수사기관이라 함은 경찰 아니면 검찰인데 그때까지의 모든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석위원

그 시간이 걸리면 언제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시간동안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고, 또 업무는 업무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주변에 부서의 같은 동료라든가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도 안 좋고, 어떻게 상급자라든가 명령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적인

내부적인양해석위원

감사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속도가양해석위원

빨라서 질의 당사자라든가 주변분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쩌면 하루, 어쩌면 며칠내로 일주일내로 다 사건의 개요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2차로 하더라도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감사나 사회복지시설 감사, 단체감사를 하면 보통 감사 끝나면 3-4일 안에 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사건이 있어서 지원에서 수사를 하니까 참고해 달라고 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중간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읍면동 감사가 아니라 비리사실이라든가 수사를 받는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사기관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 자체적인 감사를 벌리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꼭 그게 끝나야지만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이 처리할 때까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도 사건이 끝나려면 보통 2달, 길게는 3달이 걸립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요. 음주가 되든 금품수수가 되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하고 거기 주변인들의 뒤숭숭한 부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형량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든 징계수위는 그 다음이지만 내부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변의 동요를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내부적인 조사와 감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꼭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는 그때까지는 수사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사를 통해서 동향이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동향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분한테 두 번 힘들게 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사건이 종료되고 모든 것이 종료될 때 이것은 저희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해당양해석위원

대상 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사건에 따라서는 더 마음을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다른 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의 개요를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기능을 발휘해야지 그것을 위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믿고 수사가 종결되서 오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엔 수사기능적인 기능에 포커스, 초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업무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조금 안 맞는 답변이 되고 그래요. 질의에 맞는 답변이 틀려진 것 같아요. 정리를 제가 하면 형사사건이 생겨서 형사 벌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행정 벌을 주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형사 벌은 벌대로 받되 행정 벌 주는 절차가 당하면 그 전이라도 우리가 내부로 감사를 조사를 해서 행정 벌을 줄 때 감안을 할 수도 있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말씀인 것 같고 또 그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에 위기감,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때문에 본인은 좋은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빨리 결론이 안 나면 그것이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일 할 근무의욕이 나겠냐, 그런 부분에 제가 보기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꾸 빗도는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징계하기 전에 아니, 형사 벌 받고 징계 하기 전에 행정 벌 주기 전에 우리가 자체로 조사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별도로 조사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어떤 사건이 나면 내사만 말씀드린대로 동향, 어떻게 되는가 내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나올 때 까지는,

김정환위원장

자꾸 핀트가 어그러지니까 답변이 빙빙 돈 겁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적인 예로 들면 형사 벌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의 또 다른 면에 어떤 우리가 행정 벌을 줄 때 참고할 만한 조사 이런 것들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단적으로 그런 것?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는 동향만 파악하고요.

김정환위원장

별도 조사 안 한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별도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형사 벌 받는 것을 보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행정 벌 주는 거에요. 행사 벌 결과에 따라서?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양해석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에 지장, 또 주변인들의 동요, 또 거기에 따른 당사자의 오해가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불식시킬 수 있는 업무적인 그런 지침으로 가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내사, 동향,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감사실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감사실에 업무 중에 조사업무 및 성과평가 업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감사실의 업무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현재 조직구조상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해마다 하는 조사가 있고 격년으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조사나 제조업 조사 이런 조사업무가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국가위임사무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업체

사업체양해석위원

조사나 광업·제조업 조사는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국가위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원들을 뽑아서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양해석위원

조사원들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선발은 저희가 지난 번에 사업체 조사를 할 때 보니까 통계청이 있습니다. 남원에 통계사무소가 있는데 그분들은 통계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거기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대개 보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만 통계 같은 것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해석위원

담당님께서는 옆에 앉아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가사무인데 통계청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통계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시에다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자료확인)

하기

대답하기양해석위원

곤란하면 이따 보충해 주시고요. 선발할 때 읍면동에서 모집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발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기회가 별로 없다, 물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분들은 하던 분들이 더 잘 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새롭게 뭘 하려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의 일자리인데 일자리에 대해서 어찌보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통장이든 이장이든 아니면 뭐든 했던 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한쪽의 치우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경력자 통계조사 경력,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청에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잘 합니다. 그 관계하고 다음에 통계관련 자격증 가지신 분을 또 보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가장 먼저 보고 경력자하고 신규자는 8대 2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경력자가양해석위원

8이고 신규자가 2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이 있나 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해석위원

신규자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경력이 붙어서 다음에 또 하죠. 그러면 하던 사람만 하면 항상 기회가 없어서 하던 분만 계속하는 것이니까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답변 다 못한 것은 담당자께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차원에 한 두가지만 더 거론하고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에 보면 4개 단체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YWCA나 지체장애인협회,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편한세상에 회수금액이 상당합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순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기간에 해당된 것만 추징, 회수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편하게만 주의 주고 회수해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그런 감사지적을 받고 조금 응징하는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내부의 규정은 한계고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보면 지난 3월 27일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3월 29일에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주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 주문은 누가 했습니까? 건의를 누가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이야기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혹시 건의 내용을 여러분 부서에서도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지금 건의를 해서 아직 통보가,

김정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아냐고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내용은 모르는 모양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김정환위원장

어느 정도 수위를 정했는가 여러분하고 당연히 나는 협의협조 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감사를 하면 이것 절대 적발 못합니다. 주민복지과나 다른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 감사 못해요. 여러분은 감사실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발해서 많은 금액을 계수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을 거의 2천만원 돈을 회수를 한 겁니다.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 뒷마무리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차원에서 검토할 일이다, 싶어서 아까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장종한 위원이 물어주셨는데 제가 보강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일반적인 것은 보조금 나가는 것은 해당실과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분기별로 나가다보니까 그때 그때 정산은 잘 됐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은 실제로 보조금이 됐든 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촉탁의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실과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감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 나가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여러분이 감사한 감사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60만원을 회수당한 편한세상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줬다고 그래요. 그것도 1-20도 아니고 1천만원씩이나요. 그게 처음으로 했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쭉 했으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감싸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지체장애인 협회는 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납부를 부적정했다 80만원, 퇴직적립금 미반납 230만원 이것 다시 한번 깊게 오랜 세월 지켜봐야 합니다. 퇴직금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단체 거의 퇴직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눈 여겨보시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관련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촉탁의사나 이런 것을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전에 공부를 해 가지고 감사 나가서 지적도 했던 것이고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방면을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여러분 잘 했다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적발해야 칭찬받는 거에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하셨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셔서 뒤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부 규정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응징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다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기관경고를 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련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단체 감사 나갈 때 사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평상시에 분기별로 정산하는 관계나 여러 가지 잘 보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보충질의가 길어집니다만 마이크 잡아서 아까 페이지 26쪽에 고충민원, 진정민원 처리 내용에 대해서 장종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샘플로 세 군데 민원을 체크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건이 뭐냐면 도서관에 민원이 생긴 것하고 귀농귀촌 센터장에 문제가 되서 상당히 보도가 됐던 내용하고 또 긴급복지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요구자료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거의 다 민원내용이 맞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했고 귀농귀촌은 관련 센터장이 잘못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고충이나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처리의 적정성 여부는 여러분이 더 양심적으로 잘 느끼고 알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에요. 건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고 일개인의 어떤 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알려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엄중히 경고를 했다는 말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장은 현재 바뀐 것으로 압니까? 바뀌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다행입니다. 민원을 유발하신 분이여서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언제나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나 일상감사, 기동감사, 여러 가지 감사, 상급기관 감사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누수 현상이 날 수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예방이 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을 감사결과서를 보면서 나오는 내역입니다. 여기에 일상감사 결과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시면서 설계비 등이 과다계상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비용은 감액 처리를 하시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설계비?

박문화위원

예. 설계비를?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하고

감액하고박문화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 후에 점검을 다시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사업이요?

박문화위원

예.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당연히 사후확인을 합니다.

공사

공사박문화위원

완료 후 다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설계상 절감된 사업비를 다시 공사 시행 후에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상감사 때 다시 한번 일상감사 내용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에 검사를 받고요. 관련사업 부서에서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10%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하지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 하고 나서도 분명한 것은 설계비 과다 계상된 것을 감액 시켰는데 다시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에 또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일상감사를 다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감액된 비용을 또 자체적으로 사업비에 반영해서 그냥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상감사가. 일상감사를 강하게 하셔야 되고 또 결과물에 있어서 감사결과를 보면 증액이나 절감액이 나와요. 절감을 시켰다가 굳이 다시 또 감사결과 증액이 되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 했지만 일상감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되어야 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또 감사실에서는 인정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다시 내용을 점검하시고 일상감사를 어떻게 다시 시행하고 개선해야 하는가를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일상감사 실컷해 놓고도 다시 사업비에 반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토목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합당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을

개선을박문화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동감찰을 잘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상급기간에 감사원 감사나 전라북도 감사 또 상급기관이라면 감사원 감사, 전라북도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데에 다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도 실질적인 기동감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기동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감사실에서도 연찬에 충실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기동감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현장위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동감찰을 했는데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아까 결과에 총 21건 현지시정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요. 그런데 다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기동감찰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감사지적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기동감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박문화위원

우리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찰을 하고 있어요. 기관감사. 그래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박문화위원

정기점검에는 설 명절이나 이번 19대 대선 때 하셨네요? 공직기강?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하계 휴가철에도 공직기간이나 업무공백시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점검에는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우리 지역 춘향제, 을지연습 등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의 기관감사만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음주운전이나 비리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떠나서 예방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 각 기관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수시로 보냅니다. 보내고 또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사계장이 떴다, 감사계장이 떴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보가 금방 금방 새어나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누출이 되고 가보면 예를 들어서 복무점검을 간다면 다 알아버립니다. 연락해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시점검해 주시고요. 또 감사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감사업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종합행정 담당직원과의 간담회나 2016년도는 1건, 2017년에는 2건이 집행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2016년에는 종합행정담당 보절면 직원과의 간담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7년 집행내역에는 2건이 감사 수감부서 두 군데 격려간담회를 했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저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산동 면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안전재난과에는 한 1년 반 계셨나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1년입니다.

전평기위원

1년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전평기위원

업무파악할 때쯤 되서 오셔서 다시 또 하다보니까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아무튼 짧지만 그동안 실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 되신 분들 정말 1년동안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감사, 조사, 성과관리 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된 것은 성과관리에서 상도 주시고 안에서 기강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우리 조직 체계를 보면 특히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감사직원을 보면 실장님을 빼고 열 분이 감사, 조사,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열 분이 하고 있는데 그 직렬을 보게 되면 행정이고 시설쪽밖에 없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아까 문제되는 사회복지직도 없고 농업 관련된 농업직도 없고 또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어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직렬별 직원들이 있어야 정말 깊이 있는 감사가 되고 정확한 감사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17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에도 보면 시설직만, 행정이고 전부 다 시설 두 분이고, 2016년도도 시설 두 분이고 올해도 시설 두 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농업, 건축, 토목 직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일반감사, 원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정확히 감사가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 감사실 3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제를

김제를전평기위원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있어서 여기는 기획담당, 정책평가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의회법무규제개혁담당, 인구정책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인구는 좀 많지만 비슷한 정읍시를 봤더니 감사담당, 조사담당, 성과평가담당, 고충민원담당, 규제개혁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제가 안타까운게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를 많이 하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적인

일상적인전평기위원

감사를 하고 그런데 조사는 특명사항인 경우 민원인은 진정 비위가 발생이 됐을 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쪽의 업무와 일상감사, 자체감사 이런 부분에 업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조직을 감사와 조사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는 이때 2개 계로 되면 부서에 존립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정읍의 상황을 보면 규제개혁담당이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이쪽으로 와서 좀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낍니다만 조사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합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조직 구성할 때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고심 고심해서 결정했던데 성과관리도 필요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데로 규제개혁도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실제로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감사실전평기위원

내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담당계장님도 계시고 조사계장님도 계시고 성과관리계장님도 계시고 또 전에 계셨던 실장님들과 같이 의견을 들어보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감사실다운 어떤 조직으로 꾸려줘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의논하셔서 좋은 방법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회복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보통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찾고 회계쪽에 도움을 받으려면 세무사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려면 관세사를 찾듯이 사회복지재단도 사실은 직원들이 경력자를 데리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실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해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몰라서 업무를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도 잠깐이었지만 감사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과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 또 각 실과 농업관련 파트, 건축 관련 건설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담당부서가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참 뜻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직이 여러 다방면을 사회복지직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면 주민복지과에 발령나면 보통 1년이나 2년 또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근무를 했습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2년이 넘어가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잽이고 새잽이고 또 공부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정산하러 가면 열심히 해서 가면 좀 할만하면 다른 데 발령나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관계를 저희가 앞으로 감사 나가기 전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사례집도 다시 한번 편집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 것도 여러 가지 발췌를 해서 사례집을 더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전평기위원

지방교부세 기획실에서 감액 현황이 약 6-7억 정도 몇 년동안 패널티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도 놓고 보면 충분히 감액 안 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사가 1년, 1년 반, 2년 있다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맹점이 생겨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매뉴얼화 해서 전달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수집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숙지를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자료집을 제가 많이 요청했는데 보니까 충분히 지적을 안 받고 질의를 안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우리 실장님과 총 몇 분이 감사실에 계시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열한명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열한분이 저희 감사실의 일들을 자체 일상감사부터 특정감사 총괄 그리고 다수인의 민원통제 및 결과처리,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공직기관 및 감찰시행,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성과관리, 직무성과 계약운영, 통계조사 및 관리 등 정말 저희 위원님들이 말했던 사회복지 각 위탁시설들에 대한 자체감사, 각 실과소, 읍면동 열한분이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실장님 4개월 되셨는데 어렵게 땀흘리고 앉아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사후관리 지도감독 감사평가 내역이 없어요.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아마 올해만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데 212군데에서 저희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진다는거죠. 인구는 줄어들어도 많아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많아지는데 이런 지도감독이나 평가나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순간 고민을 해 봅니다. 잘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혈세이고 시민의 그런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이런 관리는 그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항상 문제가 됐을 때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저희 각 실과소에 아까 말 했던 것 처럼 이런 단체들 212군데나 되더라고요. 사회단체를 하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상반기, 1년에 한 번정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사회단체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해당 실과가 또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나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채용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일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맞는데 지금 이것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시청 강당에서든지, 실과소에 목요토론회든지 한번 나가셔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전체에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반복되어서 저희가 감사를 나중에 나가 보면 큰 건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하는 지도감독이나 부적절하게 그런 감독을 안 받아서 그런 예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해서 단체가 예를 들어서 과가 많은데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 다 한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자 라고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각 실과소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도 아마 좋은 안이라고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계는 총괄부서가 기획실 입니다. 원래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감액하고 이런 권한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실장님! 기획실에서 보조금 성과평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회단체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요토론회 때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아마 이런 신고센터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정을 했다고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체육회 직원 근무행태에 대한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져서 아마 관심은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없던 이런 일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원에서 하고 있는게 생활체육회도 있지만 거점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저희 위원들한테는 생활체육회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거점스포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는 사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처리실적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정도 처리실적 이후에도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근무를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체육회 단체가 인원수도 상당히 됩니다. 또 물론 잘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못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체육회 직원들은 테니스부터 수영, 건강체조 강사들부터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대상자들이 남원시민이 다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남원시민이 다 대상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관심이 많다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감사실에서 제어를 하는 차원에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관련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종합청렴도는 75개 시단위에서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중상위정도되는 것 같고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서는 3등급 아마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7위면 굉장히 높아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들은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25%입니다. 다음에 외부청렴도가 75%입니다. 평가를 저희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평가기간이요. 지금 현재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인허가 관련부서 자료 제출한 것이 거의 6천건 정도됩니다. 6천명 정도,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청렴도를 하려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남원시를 가지고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판이하게 다를 때는 꼼꼼하게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거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 옆에 행정성과관리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의 내용을 보면 이행과제 추진실적이라든지 직무성과 계약실적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을 보면 어느 과에서는 저희가 종합평가를 예를 들어서 이행과제 추진실적이 57%였다면 내년도에는 한 65%로 올려야 될 것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과목표를, 그리고 직무성과 계약실적도 80% 였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상향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서 꼼꼼하게 성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매뉴얼로 정해서 하는 과들도 있고 또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없이 그냥 막연히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표나 이런 것들은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성과관리체계 운영이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 한 두사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줍니다. 금년에는 한국 미래정책연구원에서 했는데요. 지난번에 11월 2일과 3일에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개선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하는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각 과에서 낼 때 너무 판이하게 100% , 100%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아지는 전년도보다는 나아지고 못했으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계획이 낮아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사실에 드리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위원님 실제로 실과에서는 이 성과관리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쉬운 것 있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쉬운 것만 목표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능률이 올라갈 수도 없고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가 판이하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올해는 잘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우리가 가 등급 받고 나 등급 받고 다음에 또 올라가서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지 판이하게 쉬운 성과할 수 있는 것만 세웠다가 그냥 100% 만족이 아니라 정말 올해는 잘 했다가 못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좀 낮아졌다면 왜 낮아졌는지를 봐서 우리 성과에 될 수 있는데로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가 있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항상 보면 저희가 내년도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기대한다 라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9개 분야를 아마 매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작년에는 그래도 다 등급이 3개였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는 2개 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에서 가 등급으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중점과제에서 다 등급을 받는 경우는 똑같아요. 주민복지과, 경제과, 여성가족과, 안전재난과는 작년에도 다 등급이었고 중점과제가 올해도 그랬다면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합동평가결과가?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지금 이것을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목표를 할 때 행자부에서 성과관리 차원에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제가 와서도 세 번을 부진 실과 추진상황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과장님을 모시고 했어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제품을 판매실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녹색제품이 어느정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비싼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왜 비싼 것만 사려고 하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동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줘라 이렇게 구걸을 하는 식의 행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우리 과에서 하는 실리적인 실적하고 합동평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서 우리는 남원의 실정에 맞는 실리적이고 남원시민과 과에서 하는 것들을 따지다 보면 합동평가에서 요구하는 것에서 미달 못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20일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각 시·군의 부단체장님들 부진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를 또 합니다. 14개 시군,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가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평가같은 경우는 남원이나 전국에 판이하게 아마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당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남원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건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열 한분이 정말 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자체감사하는 경우도 보조사업 받는 분들에게 가서 낯뜨거운 있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했는데도 가서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실장님 잘 위로 해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원이 더 깨끗한 청렴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 입니다. 1년동안 감사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감사실 평소의 업무나 퀄리티면에서는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사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 하시나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실장님이 7월에 오셨나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7월에 오셔서 인수인계 당시에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 파악하셨는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파악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실장님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새올시스템 팝업창에 음주운전 금지 이런 것도 하고 금요일 퇴근시간 10분전에 음주운전 금지 청내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7시 50분부터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6일자 전북일보 신문에 남원시 공직기강 강화 공염불 이런 기사가 떴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그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도 결국 못 한 분들도 생길 것이고 또 물적 인사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또 본인들 가족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는데 음주운전 만큼은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쉬는 날 연휴 때 발생 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특명을 받아서 12월초에 그 다음 주 27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새올이나 피켓이나 공문도 보내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도 좋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냈으면 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하면

왜냐하면양희재위원

새올이나 이런 것을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음주, 평생 후회합니다." "음주는 살인이야" 이런 식으로 경각심있는 문구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보는 순간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음주운전 만큼은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평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연휴때 발생하는데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단속에 걸리는 직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양희재위원

감사실 부서가 직원들 간에 기피 부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두가지 하고 저도 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주운전 통계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검찰에서 통보된 건이 3건입니다. 2016년도는 4건 입니다. 금년은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4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보고한 추석연휴에 적발된 건수가 1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굳이 다른 건은 몰라도 그 건이 검찰서 통보가 전제된다고 하면 5건이 됩니다. 남원시의회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보면 3·4·5가 됩니다. 2015년에 3건, 2016년에 4건, 금년은 5건 이상이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접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고 검찰서 통보해오지 않은 건수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 건수로 대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건이 되는데 아무리 감사부서에서 시장이 강조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만일을 위해서 많은 분을 위해서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뭔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이 공감하고 느껴서 불금은 피하고 드시고 싶은 분은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토·일에 드시라고 하십시오. 불금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일상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보충적인 것이고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일상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감액된 부분에 다시 재투자는 다시 환원해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고 또 업무보고때도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계약심사에 계약심사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요. 거기에 처리 규칙을 만든 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자세히는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 직원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관계는 국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남는 것은 불용처리나 아니면 반납한다든지,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안 물었는데 앞서 가서 답변하면 안 되니까, 계약심사 처리규칙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다음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감된 조정된 금액을 그 예산에 다시 쓰는 것은 이 제도가 문제가 있든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대답하시려고 한 내용을 제가 중지를 시켰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억원을 절감해도 금년에 3억 7천만원인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해서 3억 1천만원 했는데 그것이 절감한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다 보태서 다시 써버려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더니 지난번 보고 말씀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정산 반납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연찬 못하고 질의했던 것이고 답변을 그리해서 동의하지만 지난 4월 18일에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임실군에서 원가심사나 일상감사에 의해 절약된 3억 7천만원인가를 지역개발사업에 지역발전사업에 다시 심사했다는 금년에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그 절약한 돈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터미널 개보수사업에 쓰였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게 보도를 위한 보도자료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와서 직접 임실군에 알아본 바로는 "아니다"고 그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허위보도를 했을리는 없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만큼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절약한 금액을, 이게 많은 직원이 여기에 붙매이잖아요? 원가심사를 하든지, 계약심사를 하든지, 일상감사를 하든지 3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아꼈다고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붕떠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큰 상 줘야 되고 외국에 보내야 한다고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절약한 금액이 결국은 그 사업에 와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 만큼은 문제가 있으면 순수 시비 100% 사업만큼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시비만 순수하게 투자해서 이번에 원가심사 했던 내용이 34건에 2억 8,100만원 입니다. 금년에만요. 2억 8,100만원이 정말 어디엔가 절감한 금액으로 쓰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공무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발상이 안 돼서 임실군 보도 자료를 제가 인용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상을 못하고 시책화 못하면 우리가 벤치마킹 늘 하잖아요. 의원들도 갑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배워서 해 보십시오, 합시다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책화 하는 것은 어쩌겠습니다, 하고 적극 권합니다.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시고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박문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는가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관련 군이랄지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 해 보고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뜻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14개 시군에서 안 한 것을 우리가 하면 본 받죠. 오히려 치고 나가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조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감사자료 10페이지 하단을 보면 취하민원 기간연장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자체 감사하고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민원부서와 공유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닥달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쓸말일지 모르지만 닥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챙기고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민원실에 불허민원, 취하민원, 기간연장 민원의 추세를 보면 금년 현재 통계로 보면 불허민원은 70%가 증되고 취하민원은 13%가 증되고 기간연장은 62%가 증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통계로만 업무를 잘 못한다, 평가할 수는 물론 없어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해도 우리 직원님들의 감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심도있게 사후관리내지는 심층분석을 해서 대안제시를 해야 할 부서가 감사실이 아닌가, 민원과에서는 조금 한계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접수하고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심층분석해서 접근해봐도 역시 한계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오시기 전에 한번은 더 지난번 감사자료 참고하시고 감사했던 자료 보시고 챙기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혹시 그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처음 봤습니다만 앞으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정도 점검해서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문건들, 민원들은 전부 조사해서 해당실과 다음에 전 실과 읍면동에 하고 또 교육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법정기간 가지고는 따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것은 법정기간 외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법정기간에는 잘 하고 안하는 부서가 세 부서가 세 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러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월권을 해서 3차 연장까지 해 줘가면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법정기간 내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자꾸 연장하고 최종 안 되면 가져가고 취하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불편한 일이 상당히 생긴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 부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의,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빨리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 발언은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민간단체 자체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박문화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해서 13명을 신규채용해서 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아요. 2013년에 들어와서 2014년, 1년도 안 되서 퇴직을 했고 또 2015년에 1월 9일에 들어와서 2015년 8월 20일, 또 2015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 1~2개월, 한 5개월 근무했다가 퇴직 이직률이 많고 다시 최초에 임용일이 2015년도에 있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실은 교통과와 관련 업무부서 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감사를박문화위원

하고 나서의 관련 과에 위탁과 관련 과에 개선사항을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미처 다른 내용의 감사지적사항은 많이 나와있는데 직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채용 현황만 나오고 기본급 최초임용일 퇴직일만 나왔지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내용이 개선내용이 나온 것이 없고 교통과에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은 이직률이 많다 보면 그만큼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 생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이직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의 기본급을 향상 시켜 줬으면 좋겠다, 지금 똑같이 1년차나 2013년도에 들어오신 분이나 2017년도에 들어오신 분이나 똑같이 기본급 14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근무에 대한 의욕도 없고 생계 유지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업무협의상 개선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 비용에 대한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내용은 제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 줘라, 이런 감사의 결과를 지금 이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발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탁비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선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변화 시켜 주고 의욕도 고취시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부분을 가지고 교통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위탁비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위원님 5월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해당과 교통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용 퇴직률이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말씀 하시는 내용을 다 인정하시고 교통과와 협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이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직률이 적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고맙니다박문화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가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 이영태 실장님 외 직원여러분들 1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120민원봉사대 운영실적인데요. 읍면동 처리실적을 보면 보편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읍면동 지역은 가능하시다면 오지마을 위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 마을에서 보편적으로 농촌 읍면동지역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네들 두 분이 사시는 그런 가족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120민원봉사대가 오신다고 하면 소재지에서 한다고 보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거기까지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오지 마을을 먼저 선택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웬만한 지역은 소재지에 그래도 조그마한 철물점 내지는 편의점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오지 마을쪽은 구판장 하나도 없이 그런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오지 마을쪽으로, 물론 이용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들이 1년에 6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 우리 직권으로 않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내년에 할 때 지침을 내려서 가급적, 지금도 오지 위주로 하고 있지만 더 오지로 소외되는 계층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120민원봉사대는 금년도에는 끝났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음장종한위원

주에 몇 번 정도 남았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60회중 한 번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장종한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아서 끝났는가 싶어서요. 아직 한 군데 남았군요. 한번만 나가시면 금년은 마무리,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금년 계획은 마무리가 됩니다.

획은

계획은장종한위원

마무리가 되신다, 그렇죠. 춥고 그러면 사실상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죠. 다음 주에 날씨가 따뜻해서 금년도 일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장종한위원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45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천만원이상짜리가 꽤 많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천만원 이상 짜리가 꽤 많은데 지금 집행을 얼마 이하로 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액 위주로 1천만원 안팎에서 소액 위주로 하라 해서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2억원이 별도로 옛날에는 섰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민원에 불편한 사항, 긴급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1천만원 이하 것은 우리 시민소통이 직접하시고, 1천만원 이상의 생활민원처리도 접수가 될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실과소에 이관하셔서 추경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 이듬해 계획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서 원만하게 생활민원처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종한위원

소규모 숙원사업 46페이지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이 본인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세웠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예산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마을수, 주민수, 읍면동 면적 비례해서 일정금액을 하달하면 그 중에 일부는 시설비로 하고 일부는 민자로 하고 해서 읍면동장이 자유롭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하신다고 해도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실장님이 46페이지를 쭉 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대등소이하게, 어느 곳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3곱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물론 적은 면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면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최저가 1억, 어차피 동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지역을 보면 최하가 1억 9천에서부터 많게는 5억 6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3곱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예산배분을 할 때 면적에 30% 비율, 마을수에 50% 비율, 인원수 인구수에 20% 비율을 해서 그렇게 환산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가능하시다면 소외된 지역이 없이 왜냐하면 그 지역사람들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면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외된

소외된장종한위원

지역이 없이 가능하시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수평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을

형평성을장종한위원

가능하시면 맞춰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추가자료 5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설계를 금년에 102건을 했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적은

적은장종한위원

인원으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480건으로 500건 가까이,

장종한위원

약 500건 중에 20%정도 자체설계를 하셨군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적은장종한위원

것은 한 50% 수준까지 자체설계 못 올려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종한위원

현장감독까지 해야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감독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이정도,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면 모르지만 가능하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적은 것이니까 의원으로서 본인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설계율을 한 5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제 과도한 욕심인가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현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장종한위원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소통실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소통실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부대끼고 이야기 나누고 처리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직원분들과 함께 1년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무선앰프와 유선앰프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지금 남원 시비죠? 유선이?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어쩐다고요?

전평기위원

유선앰프는 남원시비로 다 하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유선·무선 다 하고 있습니다.

선도

무선도전평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선은

무선은전평기위원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도비도 있고요. 아니면 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무선이 지금 18개소 15년도부터 올해까지 18개소 했고 유선은 43개를 했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다니다보면 사실은 무선에 설치지역이 재해위험지구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서 다니면 무선앰프 해 달라고 다 난리입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것은 금년에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에 민자에서 읍면동장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도 할 수가 있고 무선앰프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읍면동장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유선보다 무선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유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네 거의 다 무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면 이용연수가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 안 되서 "이것 무선으로 바꿔줘",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민원인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유선의 관계는 사업을 줄이고 무선쪽으로 결국은 나중에 하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규칙에 보면 5년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을 선정할 때도 그런 규정이 5년이상 넘는데 유선을 새로 교체할 때 무선으로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봐도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업도 보면 규정이 있어요. 5년이내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예산서를 보면 4년밖에 안 됐는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면 결국 이러한 경우도 앰프의 경우도 우리 실장님 마음대로 5년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하게

못하게전평기위원

한다든지 유선앰프 사업비를 줄인다든지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역공동체가 지금 신규 채용이 5명이고 농정과에 있는 농촌활력팀이 3명을 승계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신규채용 5명이 채용 됐습니까? 진행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 1월에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아직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되서요.

전평기위원

채용기준도 안 잡아놓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역량강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이 지금 같이 연계 협업을 하게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과 사업인데 이것도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중간지원조직 만들기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한 사업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여덟분이 이 사업을 다 수행해낼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시민과 행정간의 중간조직으로서 건전한 지역공동체 성장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덟분이서 이 많은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업무양으로 보면 1개 부서 그 이상의 양인데 이게 지금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우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활성화사업은 2019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 승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도시재생사업 관련도 2021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합니다. 단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간조직을 3명이 꾸려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은 농업파트너는 3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지원팀과 자원연계팀을 2개의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팀장 하나 팀원 하나하고 센터장 이렇게 5명을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금년에 2018년도 예산에 몇가지 예산를 편성도 했고 그랬지만 지역공동체의 업무는 신설업무 입니다. 역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 인력과 구성원들의 영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라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도시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끝나고,

제가

문제가전평기위원

안 되고, 중간지원조직 만들기사업도 농촌 활력팀 세 분이 있으니까 하고 지금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만 다섯 분이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왜냐 하면 강화사업하고 창안대회라든지 공동체관리 활성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도 2개 포함되어 있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전평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다섯 분이서 이 사업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직원 선발이 정말 잘 되어야 하고 직원이 역할을 잘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내년에 채용기준 이미 잡혀있겠지만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정말 역량있고 능력있는 분이 오셔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잘 되고 열정적으로 하는 데 보면 사람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 역량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쉽지전평기위원

않은 이야기죠. 사람 선발이 쉽지 않은 이야기에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람에

사람에전평기위원

따라서는 능력을 200%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100%도 발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또 공동체 역량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주민편익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것이 지금 8월말 현재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하고요.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2차 추경 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체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 사무실 이전하고 또 복사기, 그것도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본 예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세우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지금 8월말 내용이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됐겠네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이 다 집행,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2016년, 2017년을 보면 발주현황 전체가 다 수의계약 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용역기관을 봤을 때 어떤 특혜성이나 특혜시비 사업부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편중되다 보면 공사가 신속히 발주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사업을 나눠서 주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나 2017년도 내용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제가 용역기관은 감사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눈에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의계약을 나눠주는 방법, 그래야 공사가 신속히 발주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시장실 방문민원 접수 및 상담처리 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접수건수가 422건이나 됩니다 완료는 383, 추진중 8건, 장기검토 15건, 기타 16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지역구 의원도 소통해서 민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많은 접수건수가 있는데 전혀 지역현안의 시장실 방문민원만 접수되고 전혀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문헌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장실 방문민원접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처리 결과?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정도

어느정도박문화위원

민원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도 서로 소통하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민원공유의 의회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모든 것을 방문민원접수하고 상담처리 하는 것으로,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를 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유를

공유를박문화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겁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적인

개인적인박문화위원

프라이버시 침해나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만 시장실 민원실에 와서 의원들 지역구를 다 안내하고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

대부분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귀농귀촌 지원 건의, 농업사업 지원 건의, 숙원사업 등 그다음에 시민고충민원 소규모 숙원사업 애로사항 건의, 행정참여 협조 장기검토는 법조례개정 도시계획변경 관련사항, 주차장 조성 건의, 각종 시정발전 제안, 고증되지 않는 향토문화사업 이런 처리 주요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정도 지역구 의원도 이런 상황을 알아서 같이 민원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인

개인적인박문화위원

프라이버시를 의원한테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선별해서 위원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방문민원접수 상담처리 되는 것은 전혀 처리건수로만 나왔고 주요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민원접수가 되나 보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원이 하는 것은 시청에 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때만 알지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의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민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주민 숙원사업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형평성이 어떻게 균등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봤을 때 주천면에 대한 부분이 2016년, 2017년 가장 많은 건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주천면에 대한 것은 혹시 관련 담당자님께서 끝나고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추진현황 결과보고서는 추가자료에 반영 여부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본 자료에는 없어서 봤는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된 내용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산을 국비나 도비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반영에 대한 부분을 끼워맞추기식의 그런 반영 여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반영여부를 시켜서 원탁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과 것에 관련부서 협업추진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하고 어떤 것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2021년 끝나면 조례에는 다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진행 중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승계를 해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되는

완료되는박문화위원

그것에 대한 추진방안입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로의

앞으로의박문화위원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은 지역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겠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할 수 있는 것만,

통합

통합박문화위원

운영을 하겠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 대한 부분을 방향설정이나 교육이나 어디 현장에 가보면 직원을 거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태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협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역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와서 현장소리를 듣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유능한 직원입니다.

역과

지역과박문화위원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우연하게 저희가 같이 교육을 받는 동안 협치 공무직개방형 임용이라는 그런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협치가 과연 필요하다고 하면 전임계약직으로 저희가 전문직을 모집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이제 있겠다, 생계나 어떤 부분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계약직들이 계약만료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협치 공무직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안으로 김태훈 선생님이 한번 제안서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제안을 담당직원에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서

고민해서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통과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도 많이 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시민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파격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기대는 큽니다. 그러나 신설 공동체다 보니까 바로 효과내기는, 상당히 다른 데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 보면 그래도 몇 년 지나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단정하기는 참 힘들다, 참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러나 열심히 해 보고 바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과

방향성과박문화위원

정체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상이하게 나타나겠죠. 결과 목표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이 가장 이슈고 또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갈 것인가, 내년에 바로 2018년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지금 바로 직원도 뽑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같이 교육을 받는 동안 굉장히 파격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을 시민정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우리 지역에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내 시민단체와 협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맥락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실장님께서 고민해 오고 생각하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어느정도 모든 부분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좀더 연찬하고 공부하셔서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없으시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 우선 먼저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부터 하겠습니다. 계장님, 괜찮으시면 옆에 오셔서 같이 세부적인 사항들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듣고 싶은 계장님이 계신답니다. 담당계장님, 옆에 와서 보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현장투어팀에서 운영실적이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828건인입니다. 828건을 해 주셔서 부서별 쭉 나누어 주셨는데 환경과가 36건, 건설과 81건, 교통과 63건, 시설사업소가 30건이고 각 읍면동이 452건 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이렇게 큰 건수 외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듣고자 했냐면, 생활현장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있는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그분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대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생활현장투어팀이 120이잖아요? 올해 환경과에서 36건이었습니다. 계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지금 환경과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담당

담당생활민원

황도연 위원님 얼굴 보니까 관 옮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름에 하수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냄새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실천해 주시는 건데 환경과에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교통과에서도 63건인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점들이 가장 많은 건수가 될까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황도연 교통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동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집앞에 교통봉을 설치해 달라는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농어촌같은 경우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생활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칼을 갈아주는 일까지 다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건수가 828건인데 아마 지금 11월까지 했다면 그 건수는 굉장히 많아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1천건이 넘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탁상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깨는 한 부분을 크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120현장투어팀 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실장님 옆에서 많이 다독여주시고 힘든 점 대면하면서 요구사항도 많고 욕구를 채우주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옆에 계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삶의 그러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시민소통실에서 100인 원탁회의입니다. 추진현황이 나와있고 보면 2015년부터 저희가 제1회 남원시민 원탁회의를 해서 최근에 5회까지 했나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지난 주에 5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5회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서 저희 행정에 시행해서 불편을 해소한 것도 있고 나아진 행정이 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먼저 제가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원탁회의 사업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출산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든지 아니면 KBS아트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고 먼저 문을 더 크게 확장해주십사 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100인 원탁회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답을 줄만한 것들을 한정되게 열어놓지 마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을 넓게받아서 행정에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할 때 지금 5회를 했는데 의제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5회 할 때는 KBS방송국 하고 교육지원에 관한 것을 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렇게 목적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의제 선정할 때 시기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이런 면에 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 큰 범위에서 하다 보면 깊이 심도있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의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의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의제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의제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 주제를 정하지 않고는 분명히 이야기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살면서 "남원에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한정되어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문제의 공통된 것을 끌어내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해결까지 가는 원탁회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무제로 해서 공동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제없이,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시민들이 돌출해 내는 문제점을 의제로 가지고 처음과 끝까지 방법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원탁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까지 어느정도 성장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원탁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에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조례도 개정이 되고 센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까지 몇 년동안 있었지만 굉장히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준 것이 많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유가 가장, 제 생각에는 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냐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일자리팀들 만들어줘서 그냥 예산으로 만들어진 사업만 한다면 누군가 하지 않냐, 그런 중간지원센터는 필요가 없다 라는 뜻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시민과 행정에 중간에 지원조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행정과 시민과의 중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원의 연계, 공동체의 연계 그런 연계의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례가 되고 센터가 생기면서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이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에 공동체 창안대회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에도 7개 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했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것도 굉장히 공동체사업으로 잘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5천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공동체 지원팀이 해야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실무팀들이 자원과 행정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역할을 나는 먼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공동체 창안대회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가지지 않더라도 소수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각 노암동, 금동, 왕정동, 쌍교동, 동충동, 각 거점으로 맞춤형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미리 알아서 거기서 하는 사업하는데 어른들만 있고 아이들이 없다면 교육청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에서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 역할도 하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최소한의 상태에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를 제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중에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벌써 올해 2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벌써 예산이 2배가 넘게 예산이 지원됐던 거고요. 또하나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이돌봄 거점공간에 저녁시간대 아이를 잠시 맡기고 엄마아빠들이 문화생활도 하고 야간강좌도 듣고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 인력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저녁퇴근을 한 6시반부터 9시반까지 3시간 동안인데 아이돌봄하고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이돌봄은 저소득층 등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 시책으로 개발한 것인데 현재 직장인 특히 맞벌이라든지 직장인들 부모가 아이때문에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5천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아니요. 2,800만원 정도,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요? 제 자료에는 5천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요구자료고 이번에,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보조금은 2,800이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까 창안대회도 5천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에서 심의는 2,800에 심의가 됐다는 말이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아이돌봄이 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차등지원이 되지만 자부담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돌봄 교육에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있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어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데,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보조금심의 할 때에 여성가족과와 토론이 됐었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어떻게 중복이 안 되나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자기부담이 되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맡길 수도 있고 또 베이비시터가 집에 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점공간에 마련을 해서 맡기고 쉬었다 가는 공간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경주에 갔을 때 어느 한 문화공간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내가 공연을 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공연시간 내내 미리 예약만 하면 무료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게 있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는 봤을 때 좋지만 일자리사업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처럼 느껴져서 저희 아이돌봄 사업을 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일 텐데 이 어린아이들을 내 가장 좋은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씩 엄마들이 밤마다 나가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영화를 보러 나갈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 집이 가장 편하지 내집에서 아이돌봄이나 베이비시터가 와서 보는 것이 낫지 우리가 낯선 공간에 가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 5개월에 한번 본다면 이 아이들의 심리는 생각 해보셨냐구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린이가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아이들의 심리가 아이들은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생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에게 자유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은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심리가 모르는 선생님한테 엄마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을 맡길 수도 있고, 두 번을 맡길 수가 있는데 낯선 공간에 아이들이 가서 3시간 있는 것은 왜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냐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당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심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엄마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청년문화 기획자 아카데미도 드리고 싶지만 이따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지금 책자에 공동지원체 지원센터에 책자내용이 2008년도 예산내역을 쭉 길게 장하게 해 놓으니까 갑자기 예산심의 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책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요. 2017년도 했던 업무와 실적들을 넣으면 되는 건데 뭘 이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괜히 시간을,

김정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요구해서 담아진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요구자료가 아니에요.

김정환위원장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자료 요구해서 나온 자료니까,

자료

추가자료양해석위원

아닌데요?

김정환위원장

추가자료 아니고 이 본 자료도 다 우리가 요구해서 나온 자료니까 개념정리 그렇게 하시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깊이 들어가서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하니까 이 자료에 나왔던 내용에 5천만원으로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예산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이해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도 기회될 때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생활민원담당 황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교통과 생활민원 중에 각 부서별 처리결과가 있는데 생활현장 교통과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교통과 처리내용의 사업들이 봉 같은 것, 주차위반 그런 것을 막는 봉들이 상당히 많나 보죠?

담당

담당생활민원

황도연 건수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다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이것을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교통과에 언제 기회되면, 상임위가 틀려서 예산심의 때나 이야기 해야 할까 싶었는데 보니까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이 사업을 많이 했네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시내를 다니다보면 곳곳에 봉들을 많이 세워놓았어요. 주차 못하게, 대부분 불법주차를 못하게 한 코너에 세워놓았다든가, 이면주차를 못하게 세워놨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시내가 상당히 어지럽기도 하고 또 어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고 간접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교통차단이라든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소리는 그지역의 시민들의 공중질서가 굉장히 안 좋은 척도다, 시민들이 공중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즈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조그마한데도 다 그냥, 한번 보세요. 인도와 차도 사이사이 조그마한데도 다 세워놓았더라고요.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고 인정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봉 같은 것이 처음 세울 때는 산뜻하고 좋아보이지만 1-2년 지나 보십시오. 때깔 묻고 부러지고 어긋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위원님, 그것은 시설은 사실 교통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시설해 놓은 것이 훼손이 되었을 때 어디어디 훼손이 될 때 "수정하세요, 보수하세요" 하는 것 그런 지적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소통실에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것도 있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있는 것 같은데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교통과에서 시설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합시다. 이것을 세워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적인 부분도 있고 미관상의 부분도 있고 시민의 의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차관리를 주차위반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꾸 하다가 주저하고 주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주차질서가 엉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책자에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요. 지금 과거에 시민소통실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들,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들, CCTV 관련된 아파트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어 들어와서 질서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아파트 관련된 것은 다 건축과로 넘기고, 경로당은 여성가족과 해당부서에 다 넘기고 정리했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언제부터 다 정리 됐죠? 2016년도부터 했나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예.

에는

작년에는양해석위원

조금 초반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들어왔고 후반에는 정리를 했었잖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왜 지금도 2017년도 자료에 23페이지를 보면,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32페이지하고,

양해석위원

32페이지 왜 있는 거에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것이 편집과정에서 22페이지와 중복이 되서 편집과정에서 22페이지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편집과정에서 편집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은 다른 것이고 좀 있다 이야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황죽마을 이야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아니에요? 편집과정에서? 그것은 중복된 것이고 그것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말씀하세요.

내가

내가양해석위원

그것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29페이지 아영면 오산마을 경로당 기능보강 1,800만원, 산내면 경로당 기능보강 3천만원, 이것은 경로당 사업인데 왜 여기에 있어요? 29페이지 이것 올해 사업입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본예산 때에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만 중간에 소규모 숙원사업 우리 풀사업비로 시장님 건의사항때 추가로 건의했던 사항을 그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정설명회 할 때요.

것도

그것도양해석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에서,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요. 본예산에 없고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도 종종 이게 나오겠네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시정 건의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거야

그거야양해석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은요. 해 달라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안 되던데요?

김정환위원장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것 없죠. 그리고 32페이지, 22페이지 이것은 공공건물 리모델링 2천만원씩 있는 것은 중복되서 기재된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중복자료인데 2016년 자료를 저희들이 편집과정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한 번만 한 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2017년도에 했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2016년도에 한 겁니까? 2017년도에 한 겁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2016년도 자료 봤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운봉의 서린공원 정비사업은 명시이월로 되서 넘어왔는데 명시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에 착공이 됐어요. 작년에 해야 할 사업도 명시이월되서 넘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이 시간이 걸리면 담당자가 이따,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 12월정도 도비로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바로 착공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

양해석위원

서린공원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거기에 석장승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늦었는데 지금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안으로 다 완공, 실제로는 완공이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것이 뭐하는 공사입니까? 공원 정비에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공원 정비입니다.

양해석위원

1억짜리 공사인데도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별로 되지도 않네요? 한 달 좀 넘네요.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을 아까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한 것도 조금은 문제지만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한도내 금액으로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군데를 합해서 발주를 해서 설계를 맡겨야 하는 이유가 꼭 있는가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설계용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설계용역요. 이것을 사업들을 보면 다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해당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올린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이라니까요. 주민숙원사업들 아닌가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숙원사업 중에 우리가 대부분의 읍면동을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어떤 사업을 직접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자체 시민소통실에서 주민숙원사업들 시장님,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포괄사업비 중에서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읍면동장들이 다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설계 재배정된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읍면동에서요. 이것은 우리 풀사업비에 있는 것,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부서가 틀린지 모르지만 농정과같은 경우도 지금 각 읍면동에,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재배정 많이 합니다.

정을

재배정을양해석위원

하지 않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직접하는 것일 수도,

계를

설계를양해석위원

다 자체적으로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설계사에게 줘가지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양해석위원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읍면동에 줘서 하더라고요. 농정과같은 경우는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싹 재배정하면 설계용역도 읍면동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업진행도 느려지고 제대로 민원인이라든가 주변에서 해 달라는 내용들이 빠져있는 경우도 많고 또 엉뚱한 데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지역에 설계 전문하는 곳은 세 군데인가요? 맞나요?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이야기 안 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 사업배분 아까 주민수, 마을수, 면적수 해서 나온 각 읍면동에 배정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년간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시민소통실 업무가 생활민원이 제일 많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생활민원이 잘 해소되고 해결되면 단체장이 일을 잘 한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쏟아지는데 크게 생활민원이 위법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편에서 어떻게든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리할 수 있는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위법이 아니고 만약 재량행위가 있다면 예산범위가 있다면 꼭 해줘야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으로 하고 있고요.

로도

앞으로도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6건에 2억 중에 1억 3,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16건 내력을 보니까 1천만원이상 집행된 것이 한 다섯군데 정도 되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생활민원처리에 1천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은,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적

가급적양희재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 사실 생활민원이 발생되면 사업비 추계가 사실은 예측불허잖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상황이다보니까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지만 가급적이면 1천만원 미만 사업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설계를 높여야 한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처리결과에는 80% 이상 자체설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자체설계를 몇 프로 정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100%에 가깝게 자체설계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시민소통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업무한계도 있고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시민의 편에서 원만하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시민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통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에 보완적인 내용도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지난번 2016년도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항과도 연관이 됩니다. 공동주택 관련사업은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합니다. 작년이고 금년이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동 내지는 아파트 단지에 자치위원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배정을 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이렇게 답변도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아파트에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 채널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뭐가 책정이 되면 여러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의례적으로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부서 예산을 세운 일은 없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숙원사업도 앰프시설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지정되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지정을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는데 돈 모아서 시행만 하는 정도,

김정환위원장

시행하면 누가 시행을, 여러분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소규모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 경우는 읍면동에 배정 안 하고 직접, 도비에 아파트 지원사업은?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파트 관련은,

김정환위원장

아니,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비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련된 소규모 숙원사업이 혹시 없습니까? 도비 사업으로는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인 문제고 시에서는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아파트 지원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고 추진하는데 금년에 없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지역공동체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또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에서 준 자료 지난번 2018년도 소요예산 4억 7,200만원이라고 자료를 주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육비든 예산이 9,5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5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2억 2,500만원이라고 한 예산속에서 방금 한명숙 위원이 이야기한 청렴문화기획자 아카데미나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 아빠 자유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이 내준 자료 50페이지를 보면 연결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금액이 5천이 2천 얼마로 됐다 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 심의과정에 조정된 예산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총 4억 7,200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세부적으로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묻지 않고 또 개별사항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이 논했던 부분은 그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내용에도 나온 내용 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5명을 채용하겠다, 그 분의 전문성은 무엇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자격을 입증한다거나 채용할 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정환위원장

잠깐요! 그리고 그 분들은 단순 기간제로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은 기간제입니다. 방침이 2년동안은 직영을 하고 2년 후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직영할 동안에는 기간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단순 기간제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팀장이나 팀원이나 수가에 맞는 기간제 인부임 책정이 가능합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이정도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완주라든지 여러 군데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사업의 성패는 거기에 몸담는 다섯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질과 또 검증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검증이 될 수 있는 사후에 업무의 평가를 통해서라도 그런 실력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인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평기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채용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의 내용에 참여할 부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민역량사업뿐만 아니라 농정과에 농촌활력사업이나 문화도시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결국에 가서는 어느 시점을 보면 다 4개 부서의 업무들이 주로 또다른 업무가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4개 부서의 업무들이 어느 시점인가는 다 합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조직체에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분간은 농정과에 농촌활력화 사업은 2018년까지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활성화사업도 2018년까지 입니까? 보조사업이? 제가 메모해 놓은 것으로는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까지,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문화도시가 2019년이고요.

김정환위원장

문화도시?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19년에 끝나고 2020년부터,

김정환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까지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21년부터,

김정환위원장

아니, 그때 까지는 한마디로 그 부서에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 집행하고 운영하고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까지는 그 부서에서 다 하고 지금 그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 보조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 부서에 다섯 분이 책정이 되면 주민역량강화사업 위주로 하실 것 아니냐,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그뒤에 아까 3개 부서에서 농정과, 문화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업무가 다 오게 되면 이 다섯명이 감당하냐, 할 수 있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장 이 다섯명이 필요없는데 다섯명을 다 일시에 채용해서 주민역량사업을 해야 되냐,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공동체 지원사업은 새로운 업무입니다. 꼭 기존업무를 합해서 승계를 받아서 하는 업무개념보다는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하는 업무라 지금 현재 이 인원은 타 공동체 비교를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문화도시라든지 문화예술과에 문화활성화 도시사업 이것은 현재 그 기한을 정한 이유가 거기까지는 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지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활력화 사업같은 경우는 기한이 끝나면 거의 방치상태고 관리도 안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계를 싹 모아서 활성화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더 채용하고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농정과에 농촌 활력화사업이나 문화도시 활성화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상당기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분들이 연계 됐을 때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초창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영입이 되면,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자활공동체 인적구성이 되잖아요? 다섯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증원이 전제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다섯분이 처음 출발할 때는 과잉이 아니냐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인력을 남겨서 그 사업이 끝나면 추가 인력 확보할 때 이 부서의 업무가 2018년에 두 부서의 업무가 끝난다고 하면 2018년도까지 가서 벌써 내년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배분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업만 가지고 다섯명이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섯명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과잉인력이죠. 막 출발할 때. 그런데 좀 조정해서 추후라도 2018년도말이나 2019년 초에 인력을 확보 할 때 여기에서 배출된 다듬어진 노하우가 생긴 인력이 왔을 때는 어쩌겠냐 잘 할 수 도 있고 못할 수 있지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