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 주요 성과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169쪽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흥 만들기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유휴부지에 한 평 정원 66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공공 2대와 민간 3대를 보급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대를 지원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104동,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꽃길 135㎞, 꽃동산 16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폐기물 자원 활용 극대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환경기초시설은 7개소로 생활폐기물 1만 1196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 1020톤에 1억 7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로 쉼, 건강, 즐거움이 있는 숲 조성에는 팔영산 편백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으며,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 고소득 기반 구축 분야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10개소를 시설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성 증대 및 녹색경관 조성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임가소득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과 경제림 육성을 위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산림경영ㆍ관리를 위한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산불예방ㆍ대응체계 고도화,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 생태계 보호에 힘썼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진 수목은 나무은행으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산불감시원 150명 등 6개 분야에 176명의 장년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다 같이 잘사는 고흥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 21건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고흥 남계지구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과거 고흥읍 남계리 1016-1번지 일원에 윤호21병원 앞입니다. 비위생 매립된 생활폐기물 5672㎥를 총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매립폐기물을 소각 및 위탁 처리하는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2018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어업활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버려진 폐스티로폼을 활용하여 재활용 자원인 인코트를 생산하는 감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는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2018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준공을 하겠으며, 감용기 정상가동 시 연간 3000만 원의 세입증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귀산촌인 산림소득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귀산촌인에게 산림소득작목 단지를 분양하여 정착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2019년부터는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작물을 식재, 휴양ㆍ소득ㆍ관광이 융합된 산림소득작목 단지로 롤모델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쪽, 화목(화목)한 숲속의 고흥 만들기입니다. 전라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주민ㆍ단체 참여숲 조성입니다. 도화면 덕촌마을 등 3개소의 유휴부지 등 자투리땅에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투입 주민 주도의 다양한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7쪽, 임도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임도 개설지 및 통행량이 많은 임도 위주로 꽃무릇, 구절초 등 음지 초화류를 식재하여 등산객 및 군민에게 다양한 고품질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독특한 자연경관 연출로 고흥 임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노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개선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3개소, 매립시설 3개소, 침출수 처리시설 2개소, 기타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노후된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지침에 의거 사용 연한이 도래한 고흥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화물 및 여과집진기를 보수하고 도양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화물 및 유압설비 교체를 실시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법적 의무사항으로 고흥 매립장은 정기검사를, 도양 매립장은 기술진단을 시행하겠으며,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에 운영 중인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테라피센터를 준공하여 시험 운영하고 2018년 3월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명상쉘터와 노르딕워킹 숲길 조성 등에 필요한 국비 87억 원이 전액 확보되었으므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대표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ㆍ경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과 경관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하는 산림사업으로 내년에는 202㏊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유림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이 피는 밀원숲을 조성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황칠과 견과류 특화림 등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집중 육성하여 산주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춘기조림 집중화에 따른 식재시기 일실 방지를 위해 추기조림과 분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81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가꾸기입니다. 내년에는 큰나무 가꾸기 620㏊, 어린나무 가꾸기 170㏊, 조림지 가꾸기 930㏊, 총 1720㏊에 대하여 경관을 고려한 숲가꾸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위주 임야에는 큰나무 가꾸기로 가로경관을 확보하고, 소득작목 식재지에는 조림지 가꾸기로 생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조림지 및 관광지 주변 칡덩굴을 완전 제거하여 깨끗한 산림경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명품 가로경관 가꾸기입니다. 전라남도 정도 1000년 가로수길 조성과 연계하여 팔영대교에서 우주발사전망대 구간과 금산 해안 일주도로에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테마형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해안 녹지경관을 만들고자 스카이로켓향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295개소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관리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활동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 대기 등 분야별 배출사업장에 대해 내년에는 6개월간 일시사역 10명을 채용하여 시설 관리운영 상태 파악 등을 위한 전수조사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배출사업장의 경각심 고취 및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100대, 전기이륜차 20대를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신청사에 설치하여 우리 군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85쪽,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슬레이트 노후화로 석면 함유 물질이 비산되어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있어 국민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주택 56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전국 최다의 한 평 정원 조성입니다. 주민 또는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자투리땅 등에 초화류와 폐품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조그마한 한 평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0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고흥21협의회, 읍면 사회단체 등 총 86개 단체가 참여하여 242개소를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6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폐자원 활용 및 다년생 초화류 식재 유도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정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등 시설 지원, 도라지ㆍ고사리ㆍ하수오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저온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기후조건 및 주변 재배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임업인에게 고소득 임산물과 재배노하우를 추천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등 금년 내에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나무은행 운영 내실화입니다. 숲가꾸기 및 각종 사업 시 베어질 나무 중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여 추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에 벌채 또는 신규 식재 계획 시 나무은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9쪽, 꽃길ㆍ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변 및 소공원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16개 읍면에 특색 있는 꽃길, 소공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의 체계적인 보완 및 정비 관리로 등산객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복산 등 관내 주요 명산 등산로의 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및 고흥읍 봉황산 등 26개소에 잡목제거 및 풀베기 등 장기 미사용으로 폐기할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는 영남 간천 및 고흥 등암 임도를 비롯해 집중호우 피해 우려 구간 10㎞를 보수하겠으며, 사방사업은 올해까지 도에서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 설계ㆍ시공ㆍ감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군으로 위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내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두원 운대 분청문화박물관 옆 계곡에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포두 차동에 사방댐 1개소, 점암 천학에 계류보전 1개소, 금산 어전과 도덕 가야에 해안침식방지 각 1개소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2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지속적 예찰로 추가 감염목은 없는 상태이나 현재 완전 방제를 위해 신규발생지 반경 1㎞ 내 250㏊ 소나무 임야를 대상으로 예방 나무주사 사업, 고사목 제거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기타 돌발해충 방제 등 75㏊ 임야에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76개소 106본을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 병충해 발생으로 생육이 방해받고 있는 보호수에는 콘크리트 철거, 외과수술 등 적절한 처방으로 산림유산 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및 현대식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기간을 160일에서 190일로 연장하여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가 고흥군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임도변 꽃길 조성,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한 평 정원, 또 꽃길ㆍ소공원 조성, 3개가 다 연계된 사업이지요?

경관조성 차원에서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지금 임도변은 바로 산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도로변은 국도나 군도 도로변에 있는 경관조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임도나 이런 국도, 군도 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투자한 만큼 경관이 잘 조성이 되고, 또 해 놓은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들 산림사업은 그렇습니다. 다른 콘크리트 사업이나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바로 표시가 나는데 이 나무를 심는 것은 못해도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활착이 돼서 나무가 우거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 연도에 어떠한 사업 효과를 본다는 것은 나무를 주제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가 어떤 형태를 갖출 때 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없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 사업 중에 한 평 정원이나 또 꽃길ㆍ소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잘 했는데 뒤에 관리 소홀로 아주 말 그대로 흉물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아주 보기 싫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사후 관리가 잘 못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4차선 진입도로 인근에 사업을 두 가지 했지요?

예.

하나는 삼백 가로수를 심어서 지금 고사가 많이 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옆에 별표 모양을 내서 거기에 꽃나무를 좋게 식재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어디에서 들으니까 그 관리는 그 지역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그 말이 맞는가요?

설치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평 정원이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한 평 정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잡풀들이 나다 보면, 지금은 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풀이 난 상태에서는 보기가 싫겠죠. 그 관리를 매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풀이 난 것은 잡초 제거를 하고 나면 또 멋있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나들목에 있는 별 모양이라든가 달 모양 이것은 밖에서 다른 잡풀들이 안 나오도록 밖으로 경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 놓으니까 그것도 흉물스럽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처음 만들 때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잡풀이 나 있는 상태에서 땅들이 자갈들이 들어난 그런 부분이 풀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모양이 납니다.

자꾸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풀 가운데 꽃이 피는 그런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금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일자리 창출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84쪽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있지요. 지금 그것이 전기차 보급 사업이지요?

예.

지금 우리 고흥군에 전기차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기차가 금년에 2대 들어와 있습니다. 2대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3대 정도 더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가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국비와 군비가 50%씩 매칭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을 거고요?

예.

그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는 종합민원과에서도 하지요?

예, 거기서도 빈집 정비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후 슬레이트 정리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번에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주거지역은 슬레이트가 됐든 다른 함석으로 했든 간에 지어 있는데 그 부속건물, 20년 30년 전에 우사나 돈사나 일부 창고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슬레이트 사업은 어떻게 철거합니까?

저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슬레이트 예산 지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선 본동 주택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번 내에 있는 부속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동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의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동일 번지 내에 있는 부속사, 창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도 설명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우리 각 읍면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 면에 이장단, 부녀회장 연석회의에서 그 얘기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과거에는 주거지역만 철거했는데 지금은 부속건물도 철거 가능합니다.” 하니까 다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해 준다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널리 해야만 우리 군민들이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1쪽에 임도 및 사방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언뜻 설명했어요. 종전에는 도 사업인데 이제는 우리 군 사업으로 이관된다는 그 설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다 포함되지요?

예.

종전과 똑같은데 우리 군에서 시행만 국ㆍ도비 받아서 설계하고 용역해서 감독 감시, 준공까지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 때나 아니면 공문으로 하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182쪽, 명품 가로경관 가꾸기 잠깐 봅시다. 여기 추진계획에 식재수종 스카이로켓향나무라 했는데 품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 IC 들어오시다 보면 로켓 형식으로 되어 있는 뾰쪽하게 올라가는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고흥 우주와 로켓하고 상징이 돼서, 그리고 또 타 시군에 이렇게 가로수를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이미지와 맞추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원산지가 어디예요?

국내산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가로경관입니다.

도로를 가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경관이 목적입니다. 이동 중에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고흥이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한 불쾌함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로수가 오히려 시야를 가로막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딱 들어오면 고흥 자연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거리입니다.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고흥에서 녹동 들어가는 국도변 그 가로수를 보고 나서 다들 녹동에 와서 그 가로수가 뭐지? 아주 보고 기분 언짢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금산 해안 일주도로를 쭉 돌아보세요. 그 도로변에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천혜의 자연환경 바다의 경관을 가려 버리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 좀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도로를 이용했던 관광객들이 천혜의 아름다운 해변 수려한 경관을 저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경관을 헤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 도로 그런 부분들을 점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참고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해안도로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숲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식재하는 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오리나무라든가 소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자라서 해안경관을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분명히 높이를 2m 이상 가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차에 탔을 때 밖에 쪽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로수는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흥에서 녹동까지 가로수로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내려가는 도로가 약 16.7㎞, 올라오는 도로가 14.6㎞ 이 정도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양쪽 도로에 종려나무가 10㎞ 이상 심어진 데가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잘 키워서 특화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빨 빠진 데 이런 데 보식을 했고, 이게 성장이 늦은 데는 파 보니까 밑이 전부 바위여서 그것을 치환을 해서 흙을 전부 갈아서 다시 심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미 심어진 것 오히려 우리 군으로 보면 특화 가로수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가로수 자체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담양 같은 데는 메타세쿼이아 이게 지금에 와서는 볼거리로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으로 봤을 때는 고흥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 사철나무 있지요. 그런 어떤 고흥 기후 여건에 맞는 그런 나무를 오히려 더 보기 좋게 가꾸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아까 천혜의 해안 일주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가 탁 트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종려나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고흥에 오니까 그런 것이 특색 있게 있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 그 자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은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90페이지 등산로 정비를 봅시다. 여기 보면 마복산 등 관내 주요 명산에 앞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봉황산 같은 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등산로를 26개소 하고, 제가 자꾸 가까운 장계산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장계산 등산객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다닙니다. 그중에서는 새벽에 맨 처음에 왔던 분들이 플래시 들고 새벽 4시부터, 아니면 또 저녁 늦게까지 쭉 파트별로 다니는데 얼마만큼 그게 좋냐면 일반적으로 질병에 시달렸던 분들이 그 장계산 산행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다고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장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했던 것이 지금 비봉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 장계산을 올라가려면 승용차로,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을 하는데 비봉산을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걸어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차츰차츰 비봉산을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장길마을이죠. 임도를 개설할 때 장길마을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할 때 장길마을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를 보기 좋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구례에서 나오는 산수유 단지를 좀 조성해 줬으면 제주도를 갔다 오는 관광객들이, 또 녹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우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임도가 개설돼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에 올라가서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적 차원에서 뭔가 좀 등산로를 개설하고, 또 쉼터를 개설해 준다면 한 평 공간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정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철탑을 철거함과 동시에 바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군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물어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답변을 한 번 받았거든요. 그게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방금 이 자리가 아니고 잠깐 물어봤더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단이 된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 그쪽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휴식공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휴식공간이라는 게 어떠한 면적을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시설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주변에?

저희들은 당초에 읍에서 건의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쪽에 철탑을 철거하다 보니까 정상 부위 조그마한 한 평 공원 만들 데도 안 나온다고 면적을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앞쪽으로 석축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설계를 하고 있다, 조성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작은 교목류는 안 되도 관목류 같은 것은 꽃나무도 좀 심고 면적은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대단한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신다면 아직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이라 해 봐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연관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가능합니다. 작은 편의시설 정도는 가능합니다. 벤치를 만든다든가 어르신들이 앉아서 잠깐 땀을 식힐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고, 또 거기 등산로가 세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차피 등산로 길이 세 갈림길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정상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와서 편하게 쉬었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하여튼 그런 작은 쉼터 정도, 편의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작은 관목류 꽃나무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연경관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들도……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세워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우리들한테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한다고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세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휴식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현지를 누가 보시고……

현지를 제가 잘 압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빨리 좀 보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명품 가로경관 가꾸기에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기 대상지가 팔영대교이고 우주발사전망대, 금산 해안 일주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느껴봤을 때 일본을 가면 남쪽에 바다에서 타고 운동하는 요트 같은 것을 하면서 남쪽으로 거의 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하는데 기후 조건이나 환경 요건이나 거의 비슷해요. 제가 남쪽을 거의 다 돌다시피 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기동백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고흥목욕탕 앞에 자잘한 붉은 꽃이 핀 게 있어요. 설동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동백이 적게 2～3㎝ 정도밖에 안 되는 꽃이 있는데 그게 계절의 절반 정도를 피더구먼요. 거기를 우연히 두 번째 가 봤는데 바다와 어울려서 그렇게 아름다워요. 백수 해안도로는 해당화길이 100리 길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1위로 아름다운 길이 조성됐잖아요. 그런데 스카이로켓향나무는 어디에서 봤냐면 유럽 쪽에서 봤습니다. 유럽에 가면 전부 초원 지대에서 스카이로켓향나무가 하나 탁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잡풀이 많은 사회에서 밑에서부터 우거져서 로켓처럼 돼 있는 것을 보셨죠. 우리 의원님들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주위 환경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와 국화는 절대 안 어울립니다. 그렇게 주위 환경과 안 맞는 게 있어요. 돌과 나무와 풀이 어울리듯이 안 어울리는 게 있는데 이 로켓향나무는 바닷가에 정말 동떨어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나무인데 수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바다와 어울려져서 그렇게 잔잔하게 정말로 해가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그런 명품 도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녹동에서 16.7㎞ 심어져 있다는 종려나무가 여수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여수 시내 중앙동 시청 앞으로 양쪽에 쭉 심어졌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파리가 다 부스러지고 날리고 해서 그 나무가 아주 볼품없는 나무로 전락을 했고, 우리는 이미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 명품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식을 하고 거기는 아름답게 하지만 이 해안도로, 발사전망대, 팔영대교 있는 쪽에는 거의 일본 바다 쪽과 똑같은데 그것같이 아름다운 전경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 꽃은 이른 봄부터 오래까지 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진을 주라고 하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 스카이로켓향나무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을 상징하는 모형의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정말로 말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를 자를 수 있는 나무도 아니거든요. 2m 이상을 그늘을 치고 위에서부터 되게는 못하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광경을 가리는 역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가로경관 할 때 백수 해안도로 명품처럼 우리 쪽에 겨울 설동백 같은 것 이런 것이 피게끔 일찍 따뜻한 고장이기 때문에 먼저 피고, 또 바닷물과 어울리고 이런 빛깔의 가로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귀산촌인 산림소득작목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귀농업인, 귀어업인, 귀산촌인과 똑같은 맥락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귀산촌인이 몇 가구나 되시는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강이라도 좋습니다. 1명 정도 됩니까?

1명은 넘습니다.

아직 없지요?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도 이 계획에 예를 들어서 귀산촌인이 산림소득작목을 재배하려고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분양해 주는데 그게 포두면만 해당이 된단 말이죠. 내가 두원면에 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대상 예정지가 포두면 봉림리의 군유림이기에, 그러면 두원에 사는 사람이 포두까지 갈 거냐 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경지정리 식으로 분양을 해서 군유지여야 되니까 군유지에 그런 집단화된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포두 금사 올라가는 데 금탑사 올라가는 데 저수지 위쪽인데 그쪽이 경사도가 완만하고 군유지가 30㏊ 이상 분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1인당 3～5㏊ 정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리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분양을 해 줄 계획입니다. 대부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지금 봐서 포두 쪽에만 돼 있어서 다른 읍면 군유림에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귀산촌인이 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가꾸기인데 전임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추진계획 저 밑에 주요 관광지 주변 칡덩굴 제거 지속 실시로 바닷물 소금을 퍼부으면 100% 죽는다고 전임 과장들이 얘길을 쭉 해 오셨어요. 계획 보고도 했고 실적 보고도 했고. 바닷물을 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많이 뿌린다면 인근……

소금! 바닷물이라기보다는 소금! 염수라든가 하여간 그랬어요. 바닷물을 뿌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주요 관광지 주변에 다 죽었습니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죽어가고 있고? 글쎄 이게 차라리 근사미를 치는 게 더 안 나아요? 어떻습니까? 전임 과장님들이 전부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하는데 바닷물을 뿌리는 게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요 관광지 주변에 칡덩굴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옛날식으로 근사미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하고는 것이고, 무던히 바닷물을 뿌려서 바닷물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게 군조, 군화, 군목이 있습니다. 군조는 비둘이기인가요?

예.

군목은 유자나무가 맞지요.?

맞습니다.

군화는 동백나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명품 가로경관을 만들고 한 평 정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포항 지진으로 회의 중단) (장내 소란) 자, 우선 송영현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5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강진 아닙니까? 건물 안 쓰러졌으니까 다행입니다. 권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고흥 남계지구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지금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다 끝났죠?

아닙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파니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비를 받아서 내년 2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했네요?

그대로 지금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리가 가요. 왜냐하면 장수천이 여름철 되면 계속해서 녹조가 발생해요. 내가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매립장은 유출수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내 기억에 1차, 2차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된 줄 알았더니 원인이 거기가 있네요.

거기는 포두 내려가는 삼거리 쪽 호형 거기 했고요.

거기가 상류이기 때문에 장수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 또한 하나 더 여기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 재래시장 쪽에 하수도 관리가 안 돼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그대로 남계천을 통해서 장수로 가요. 그러니까 장수천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매립장과 재래시장 거기를 한번 확인해서 업무 협조를 해 보세요.

거기는 제가 내용을 알아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안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은 거기는 지금 우수관로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게 오수는 오수대로 버려야 되고 우수는 우수대로 버려야 되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흘러야 될 데에 지금 오염물질을 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단속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장 분들의 의식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단속이 안 되면 오수에 묶어 줘야지요.

그런데 우수를 오수에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계속 저 형태로 하면 배수로를 통해서 그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관리 부서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요.

관리 부서에서 차라리 뚜껑을 전부 덮는다거나……

그것은 환경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을 해서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174페이지 스티로폼 관계는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진짜 좋은 사업 같아요. 인코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코트는 비닐을 전체 녹이면 이런 코어로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되는 그러한 재활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피를 한 트럭을 갖다 하면 어떻게 보면 상자로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압축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도 나가고 그것은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폐스티로폼을 지금 거의 태워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녹여서 코어로 만들면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스티로폼이 엄청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장소는 재활용센터인데 매립장과는 틀립니까?

재활용센터가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간이로 있는데 규모를 갖추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추진한다 그 말이죠?

예,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져왔던 겁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환경오염물질은 금방 내가 말한 대로 그쪽을 같이 해 주시고, 184페이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극 대응 여기 보니까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어요. 어제오늘 여러분들 TV 보셨으면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전기자동차 화재난 것 봤지요. 충전 시 화재가 났어요.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전기로 하는 차가 엄청 많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급을 어느 정도 했어요? 내년에도 10대 보급하려고 계획 잡은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2대 관용차로 하고 있고, 개인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2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이 2200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갖습니다. 신청을 했던 분들이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충전소 같은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충전소는 동강 만남의광장과 과역 조가비촌에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할 곳이 상하수도사업소와 공설운동장.

그런데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면 문제가 뭐냐면 화재 진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전기충전소에라도 배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인데 내년부터 사방사업이 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환영할 일이고, 사업비가 없어서 많은 양을 추진을 못해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최근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과장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7월 20일 영남 우미산에 집중 호우가 내렸어요. 본 의원도 가 보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까지 제가 올라가 봤는데 산에 임도 있는 데가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양이 집중호우로 두 시간 동안에 230㎜ 내리니까 배수기능이 안 되고 임도가 마치 고속도로처럼 물 흐르는 도로가 되어 그 비가 그냥 흘러내려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구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 가만 생각하니까 골짜기도 깊고 해서 사방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에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사방댐을 하려면 요건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계곡이 깊고 험하더라고요.

사방댐이 꼭 필요합니다. 산에서 산사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는 사방댐 이상 없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곡이 깊은 데부터……

여기 보니까 후보 순위가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고 그 비가 상류에서부터 흐르다 보니까 하류를 싹 쓸어버렸고 이번에 복구하는 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방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실 부분은 지금 우리 고흥에 명산이 팔영산, 천등산, 마복산, 봉래산, 적대봉 그렇죠?

예.

크게 다섯 군데 산 정상에 육각정이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설이 된다고 허용이 된다면 산 정상에 이정표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 쉼터 2000만 원 해 주었잖아요. 의원들이 해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산 정상에 쉼터가 가능한 것인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천등산 정상에 돌비석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8년도에 녹동 힐링해수탕이 들어섭니다. 99억짜리 공사가 들어서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해인가 목재체험장에 숙박시설이 많이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거기가 지금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일시에 들어갈 수 있다면 80명 정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24시간 찜질방을 내가 자꾸 요구를 했던 겁니다.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머무를 수 있고, 이 앞전에 전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어지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녹동에 힐링해수탕이 들어서면 물론 녹동 경제도 살고 또 나로도권을 잇는 마복산 목재체험장도 더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장흥의 우드랜드도 사람이 많이 밀려요.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목재체험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크게 돈이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를 환경산림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나무를 식재하고 산림을 우거지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산림욕장 내에 그런 휴양시설이 있으면 우리 고흥을 찾는 2천만 관광시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직접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진작가이시고 또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신데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 과장님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히트상품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백 치유의 숲에 전임자가 24시간 찜질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보조지침상 안 맞고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은 개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아까 산 정상에 육각정 지원하는 것과 해수탕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면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빠트렸어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환경산림과 정동 과장님이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세 번째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1차, 2차, 3차를 했지요?

예.

거기 보면 테라피센터 2동, 명상쉘터 5동, 주차장 및 도로 포장 그것은 완공 안 되도 착수해서 다 준공 단계에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2018년 추진계획에 보면 치유의 숲 4차 공사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중간에 보면 조경시설물 36종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36종 190개소. 그리고 명상쉘터 증축 5동이 있습니다. 6～8인 기준 3동, 4인 기준 2동. 지금 이 명상쉘터는 마복산과 비슷한 거지요?

마복산에도 있고 여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략 설명해 주시면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다 선호할 것이다. 예산이 약 100억 이상이 돼요. 이것을 1, 2, 3차는 사업비 280억 내에 들어 있는가요?

280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억 내에 들어 있고 4차는 100억 사업 내에 들어 있겠죠?

4차 101억도 280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따로 아니고요?

예.

그러면 280억 건물 짓고 밑에 2018년 추진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280억 가지고 전체 하신다?

예.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약 100억 정도?

예, 101억입니다.

국비가 많네요? 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280억은 건물 짓고 이걸로 끝내고 100억은 밑에 다시 사업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편백 치유의 숲은 지금 사업지구를 2개 지구로 나눕니다. 시설지구와 그 외 지구인데 시설지구는 편백 치유의 숲 들어가시면 특화동과 일반동, 명상쉘터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를 시설지구라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지구 편백 치유의 숲 100㏊에 탐방로를 만듭니다. 탐방로 중간중간에 아까 피라미드 정원이라든가 돌탑 정원, 기채움 전망대 이런 것들이 시설지구 외의 편백 숲 100㏊ 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80억 중에서 179억이 우리 시설로 금년에 다 소모가 되고요. 내년에 101억 가지고 나머지 노르딕워킹 코스라든가 탐방로 코스를 만들고, 그 코스 중간중간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왜 280억 가지고 1, 2, 3차를 하고 4차는 100억 가지고 하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러면 179억 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군청 신청사와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군 신청사가 너무 돈 많이 든 것 아니에요?

면적이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큰 면적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군 청사는 돈이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 있으니까 크게 보이죠.

의원님 동네라 크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나는 101억을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 의견을 대변하시며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에 추진할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및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인증 확대를 추진하였고,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과 다양한 직불금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벼 재해보험 가입에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 전환 실적도 목표 대비 173% 달성으로 농가 소득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장님, 성과 보고는 생략해도 괜찮겠네요. 내년도 업무보고 그냥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바로 2018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농림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민선 6기 군정을 견인하고 비전 5000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품목별 특화작목을 발굴 및 농업 6차 산업 육성으로 체험ㆍ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기 지원 사업장 자체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다수 농업인의 참여도가 높고 특화가 가능한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험객 유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출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를 위한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 구축사업으로 30㏊ 규모의 기반조성과 19㏊ 규모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수출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열히트펌프 설치입니다. 국제유가ㆍ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안정적 수출 및 물가 안정을 위해서 3㏊ 규모의 유리온실에 지열 난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원예 시범 재배입니다. 벼 대체작물조성 방안으로 고흥만 간척지 원예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부추를 재배, 군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청청식품단지에 공급할 목적으로 3300㎡에 부추 시범재배를 하여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하여 농어업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발굴과 지원으로 다함께 잘사는 고흥 만들기를 실현코자 합니다. 앞으로 비전 5000 프로젝트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1월 농림어가 소득조사를 시작으로 비전 5000 협의회 개최와 2018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형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근로 부담을 경감코자 내년에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작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인력 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화로 농촌 일손 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1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2개소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고소득 농어업인 육성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등 5개 분야의 장기 저리 기금융자 사업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 및 농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사업입니다. 들녘 경영 범위를 기존 밥쌀 생산에서 가공 등 타 산업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쌀 적정 생산 재배를 유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 중 마지막 해인 2018년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쌀 소포장 시설과 밀재배 농기계 구입, 브랜드 소포장 제품군 개발 및 경영체 조직화를 통해 농업 관련 기업의 산업화 성공모델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생명산업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내년에는 유기농 15개 품목에 190㏊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와 저비용 실천농업을 지속 추진하고, 친환경 육성 자재 분야 10개 사업 추진 등 청정고흥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입니다. 농업 자생력 확충을 통해 식량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식량작물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야광반사판 설치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가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절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고품질 안전미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적기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격 자격 농가가 누락됨이 없이 철저를 기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 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 생산 지원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참다래 등 4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과 구조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및 고소득과수 생산기반사업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커피 6차 산업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흥 커피는 전국 제1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확고한 주산지 지위를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2.4㏊에 커피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내년에는 고흥 커피를 이용한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을 통해 고흥 커피만의 특색 있는 커피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커피 생산기반 10㏊를 조성하여 고흥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마늘ㆍ양파 수급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15㏊ 규모의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억 87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및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도 확대하여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ㆍ양파 수급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이자 햇양파 생산지로서 양념채소류의 품위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 지리적표시 포장재를 농가에 공급하고, 그에 따른 마늘 출하 및 표준매매계약서 사용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늘ㆍ양파 연작 피해를 적극 차단하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2㏊를 지원하여 단위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우수한 혈통 유지로 명품 고흥 한우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개량기반 구축과 고흥 한우 우수ㆍ우량 혈통 유지를 위해 한우 암소 개량과 고흥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한우헬퍼 지원 등의 사업에 8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 고흥 한우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축산물 공급기반 및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등 10개 사업에 11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과 가축사육환경 및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종별 고품질 우수형질 보전과 미래성장산업 육성으로 질적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의 퇴ㆍ액비 자원화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가축분뇨 정화시설 등 4개 분야 18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AIㆍ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과 청정 축산 육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 체계 구축 및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가축방역사업 및 공동방제단 방역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고흥을 유지하고 축산경영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축산과 직원들은 더불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과 농림사업 등을 발굴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책들이 농정 현장에서 목적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지원이 있어요.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 관내에 농지원부가 있는 여성들은 신청만 하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인데 2만 원은 자부담이고 8만 원만 보조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내용이 영화, 미용, 도서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업 같은데 정말로 아무튼 농촌의 문화시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액수는 군비로 더 지원해서 자부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자부담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만 원은 정말로 너무 그렇습니다. 조금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이 있어요. 300부가 있는데 여기도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문이 어디에서 발행한 신문인가요?

우리가 농업인한테 농민신문, 농업인신문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여성농업인신문이라고 해서 다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한테 가려운 것은 실제로 지원해 주는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지역에서 금전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성농업인 신문은 이 앞전에 농업인신문이 있었어요. 이장님한테도 오고 누구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2부씩도 오고 그래요. 이것 솔직히 죄송하지만 펼쳐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을 도와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질로 이분들은 여성농업인 신문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문화가 실려 있는 여성지를 구입해서 보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아무튼 도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군비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들어오다 보니까 여성 쪽에서도 농업인신문이 들어오지만 여성들이 필요한 신문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농업인 전부 핸드폰 갖고 있거든요. 정보가 넘쳐서 성가셔서 못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무튼 한번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21쪽 추진계획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15호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 축산농가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로 현대를 할 수 있고 신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저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생명산업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기본방침이나 추진계획은 쭉 알겠는데 밑에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 자재 지원은 주로 어떤 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9000톤이 있고,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만 2000톤이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가축분뇨지요?

예.

우리 농가에 포대로 했던 것이 아니고 톤백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겁니다.

내가 누차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고흥 생산농가가 지금 5농가인가요?

5농가가 있는데 1농가는 지금 폐기를 하고 4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했어요. 4개 농가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퇴비 질이 전국적으로 평균 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4개 업체를 싹 방문을 한번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분이 주로 50% 정도……

우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소 퇴비가 50% 정도 하고, 거기에서 톱밥이랄지 왕겨, 계분, 네 가지 종류를 섞어서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고흥에서 생산되는 퇴비들이 질은 좋습니다. 특별히 법에 위반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질은 좋은데 지금 이것이 국비가 상당히 포함되지요?

예.

그러면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유기질비료 생산 협회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까, 우리 고흥군 자체에서 배정을 합니까?

국비와 지방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는 포대당 600원 이상을 부담하게 돼 있고요……

가격은 둘째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퇴비 생산 농가 협회에서 그렇게 몇 %면 몇 % 지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이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만 포대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더라도 그 물량이 우리한테 다 배정이 안 되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농가들이 신청하는 그 액수,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2년간에 걸쳐서 쭉 했어요. 전임 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전임 과장이 했을 때는 약 20%를 배정한다 그래서 제가 40～50%를 배정할 수 없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긍정적인 답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 우리 고흥 유기질비료를 줍니까?

이제 그런 사항들이 여론이 좀 있어서 전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조사까지 해 보고 했는데 한 23% 정도 금년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77%가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신청물량은 한 360만 포 정도 받았는데 실제 190만 포밖에 물량을 못 받아서 고흥 관내에서 23% 썼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고흥 관내 것을 안 쓰면 보조금을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돼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공정거래 위반이 될지라도 이것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를 좀 높이면 어떠냐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공문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꼭 관내 것만 쓰라고 하면 어느 한 업체에 치중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전적으로 어렵고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 관내 유기질퇴비가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어서 좋다고 홍보하면서 신청을 이장한테 하다 보니까 이장들이……

과장님이 자꾸 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딱 잘라서 우리 고흥에서 생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 농가에 100% 들어가면 지금은 23%밖에 안 들어가요, 50% 넣어주라 그 말이에요. 자꾸 말을 돌리고 국가 시책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렇게 안 될 시에는 우리 군비를 전혀 안 주지는 않지만 좀 %를 낮추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고흥에서 나는 유기질비료 애용을 많이 해 주십사, 우리 고흥 군민도 좋아요. 왜 좋냐하면 타지에서 오는 제품이 사실 공정하게 성분 분석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흥산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50%는 안 되도 40%라도 높여 주십사……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제가 현지까지 가서 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가까지 확인해서 고흥 것은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홍보까지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215쪽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금 지원입니다. 지금 직불금 종류가 쌀 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이 3가지가 우리 고흥군 농민에게 다 혜택이 되고 다 시행하고 있지요?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유통과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공공비축미 지금 수매하고 있지요?

예.

그 관리를 농업축산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유통과에서 공공비축미를 합니다.

모든 이 분야를 양 개 과에서 서로 상의 토의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은 재배에서 수확까지 관리를 하고 수확된 다음에 판매 판촉 이런 것은 경제유통과에서 추진합니다.

두 과가 서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러다 보면 군민이 지금 꼭 필요한 것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밭 직불이나 논 직불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농지는 ㏊당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최대 4㏊가 최대 마지노선이고……

아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직불되는가?

이것이 경지율을 따라서 주고 있는데 경사도가 14% 이상 면적이……

경사도라면 밭이죠?

예.

논은 평지이니까 밭의 경사도에 따라서 변동 직불금을 줄 수 있다?

예.

그런데 10개 면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6개 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동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시 내가 질문할게요. 경사도에 의해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16개 읍면인데 여기는 10개 면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2018년도에 시행할 것을 지금 우리 군민한테 업무보고 한 것이죠? (

예.

그런데 우리 고흥 커피는 이것은 저 본인 생각입니다. 커피는 투자만 했지 커다란 무슨 우리 고흥을 홍보한다거나 커피를 생산해서 홍보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흥군 농민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흥에 커피숍 많지요?

지금 1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아니, 우리 고흥 관내에 커피숍이 많이 있지요?

예.

지금 커피숍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고흥 커피를 몇 %나 쓰는지 아십니까?

이 양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아니고 지금 모 커피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고흥 커피를 몇 % 사용하는가 그것 한번 파악해 봤어요?

전체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전부터 이 업무 담당하는 계장님 계세요?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2012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

예, 커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고정희……

예.

그 집을 한 3년 전에 안전총괄과 담당에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 5억 2000만 원 지원했어요. (

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그만하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 우리 고흥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기질비료 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수도작 농사를 많이 짓는데 고흥 제품을 쓰고 싶어도 제품 질이 안 좋아서 안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거꾸로 고흥군 관내 업체가 질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전부 시설이 개선되어서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관내 업체 생산 공장들도 점검을 해서 질을 좀 높여라.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박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 인증업체들이 문제가 많았죠?

예.

살충제 계란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예전에 우리 남양면 수도작 친환경 인증 관계로 해서 민원이 꽤 많고 복잡했는데 어떻게 잘 정리됐어요?

예, 특별한 것 없이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부분도 남양에서 서로 말썽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마 우리 관내 전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이 너무 많고 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에서 힘들더라도 지도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분 검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보급된 회사가 지금 서너 군데 된 것 같은데 전혀 퇴비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양을 맞추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섞어서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오늘내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한번 성분검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유기질 비료가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농가들이 지금 소똥을 퇴비화 하고 있어요. 성분이 아주 차이가 나요. 그런데 2000원 보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우리 축산농가도 살리고 농가부산물로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업체별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성분검사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지금 마늘 생산 농가가 제일 전국에서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마 창년군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고흥, 그다음에 남해예요. 남해가 우리보다 면적을 보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늘종에 대해서 담당 계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남해 같은 데는 마늘종 수매를 어떻게 하냐면 가격 수준을 평균화시켜 주고 있어요. 2000원을 수평을 유지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고흥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2000원에 판매를 하다가 1000원까지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그래요. 그러면 남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2000원을 맞춰 주냐 하니까 관련 농협하고 지자체가 1000원을 지원 대책을 해 줘요. 우리 고흥이 우리가 가장 웅군이고 농사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군인데 그런 지자체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맞지, 지금 다른 질문을 내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고흥만 단지에 석류를 재배한다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석류가 과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성이 없습니다. 전문화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것만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건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확대에서 퇴ㆍ액비화 개별처리시설 지원은 지금 개인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법인에 몇 군데 퇴ㆍ액비나 액비저장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도양 신양 쪽에 정화시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고흥 관내에 있는 모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엄청난 규모로 도덕 신양에 건립하고 있지요?

예.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덕 신양 쪽은 전반적인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가축분뇨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양돈 농가만 해도 3만여 두를 기르고 있는데 1일 생산량이 170톤 정도 이렇게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50% 정도 80톤 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양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처리 10%를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신양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 아니고 일부 우리 가축분뇨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업무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저기에 유치할 때 지역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을 당초에 계획했었을 때 고흥에서 나오는 모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일괄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신 시설을 거기에 완벽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슬그머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까지 거기에 병행할 수 있도록 나왔단 말입니다.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빙자해서 고흥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거기에서 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걱정스럽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었습니다. (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6차 산업, 아까 커피를 정동우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커피 생산 10㏊를 조성 목표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10㏊까지 조성하는데 우리 군비 지원이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군비를 하면서 다른 공모사업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내 제일의 주산지로 선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국내 시장을 몇 %나 점유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고흥 커피를 전국에 알리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두고요.

그러니까 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까지 지원해 주면 우리 국내 시장에 고흥산 커피가 몇 % 정도 시장 점유를 할 계획으로 지원해 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까지 전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계획하에 지원해 준다면 여기까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국내 시장의 커피를 최고의 국산화 브랜드화 해서 몇 % 정도는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0㏊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데까지만 계속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이다 하는 계획까지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다 그 말이죠?

파악을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받침만 해 줄 수 있는 이것만 서 있지 앞으로 고흥산 커피가 얼마만큼 우리 고흥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계획 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주산지를 선점하면 홍보하면서 최대한 고흥 커피를 전체적으로……

적어도 국산화해서 브랜드화해서 커피 생산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국내 커피 시장을 어느 정도는 점유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하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고흥산 커피를 지금 생산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판매했는데 자체 우리 커피 매점에서 쓰는 양도 부족해서 많은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에 어디 시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커피 매점에 쓰는 자체도 생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에 대한 기대효과는 제로네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가 아니라 벌써 2012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했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했던 양을 가지고 우리 커피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는 그런 커피를 지금 생산해서 커피를 마셔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아까 4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기 가시면 마실 수는 있는데 개인한테 판매량도 조금씩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 커피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도 생산이 안 된다?

예, 지금 전체는 안 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피 한 잔에 얼마씩 받습니까?

보통 4000원, 5000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피 한 잔에 얼마씩 받고 있는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커피가 지금 거기를 1일 몇 명씩이나 찾는가 모르겠습니다. 몇 명씩이나 찾아와서 커피 몇 잔이나 지금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준 것 만큼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 십몇 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생산자들 개인 생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법인 지원해 준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커피 생산은 뒷전이고 지원해 준 금액 가지고 자기들 생활하는 데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뒷받침해서 지도 점검을 해 보셨어요? 지금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압니까? 그 커피 생산농가에는 군비 지원 불과 몇 년 만에 십몇 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돈 가지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데는 여유롭게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커피 자체도 말하자면 비싼 커피에다가 생산했던 어떤 효과가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가치가 있는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십몇 년을 지원해 주었는데 정작 우리 커피 애호가들한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생산량도 부족하다? 거기에 1일 몇 명이 가서 커피 마십니까? 적어도 찾아가는 우리 군민들한테 만큼이라도 그래도 양질의 어떤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커피 한 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외에서 들어오는 커피는 4000～5000원씩 하고요. 고흥 커피는 8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흥 커피 한 잔에 8000원씩 판다? 거기 가서 커피를 마셨던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버려요. 아니 고흥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가서 커피 한 잔 주시오 하니까 한 잔에 8000원씩?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커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 무슨 효과를 보고 지원해 준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군비 지원해 준 걸로 국ㆍ도비 지원해 준 걸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개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일반 시중에서 4000원이면 될 수 있는 커피를 8000원씩 받는다. 그랬는데 커피가 아직 모자라서 못해 주고 있다? 한 잔에 1만 2000원까지도 받는대요. 그런데 커피가 없어서 못 판다? 그 커피 생산하도록 뒷받침해서 그 정도 커피도 생산하지 못하는 이 커피 농가에 군비를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 그리고 지금 10㏊, 마지막 2020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 고흥 커피점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양도 생산하지 못했던 이 농가에 지원해 줄 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확대해서 하우스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만 더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10㏊ 조성, 지금까지 몇 ㏊ 조성했어요?

2.4㏊ 조성됐는데 양이 좀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1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비 아까 15억 원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15억 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 만큼에 대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고흥에서 나오는 커피가 얼마만큼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잔에 8000원에서 1만 2000원씩 받는다? 고흥산 커피가 그렇게 우수할까요? 이거요.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예, 점검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커피 한번 마셔보시고 지금 1년에 생산되는 양이 15억 원을 투자했던 것 만큼의 생산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 보시고, 앞으로 2020년이라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동안에 그 많은 예산을 뒷받침해서 과연 우리 고흥산 커피가 전국의 시장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 양이 시장 점유율의 몇 %나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우리 고흥 주민들한테도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커피 한 잔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커피 값을 받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이게 우리 고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 주세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값 얼마씩 받는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 내 보세요.

예.

거기를 이용했던 우리 주민들이 뒤로 자빠져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확인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과역 커피 관계는 지금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왜 매끄럽게 대답을 못해요. 참 공무원들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질의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자료도 달라고 해서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생산 안 되니까 수입품 있고 거기 생산량 있으면 대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도 대비를 해야지요. 다음부터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첫 질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커피 관계는 제가 듣기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커피가 책자에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감사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번도 매끄럽게 대답을 못하면 쓰겠어요?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흥양영농조합법인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거기 여태까지 보조 들어갔던 사업비 전체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순열 의원님 잠깐만요.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우선 212페이지, 생명산업 친환경농업 육성에 이게 지금까지 무농약 농산물에서 내년부터는 유기농산물로 가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유기농산물 농약 칩니까?

무농약은 안 칩니다마는 유기농산물은 조금 치는……

유기농산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칩니다.

유기농산물 농약 칩니까?

계장이 답변하세요. (

농약 안 칩니다. (

예.

법인 구성원 수가 10명 정도 그랬어요? 이제 9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으로 보고 무엇을 갈라 먹습니까? 아까 답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갈라 먹습니까? 사업비를 갈라 먹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규모를 갈라 먹는 거예요? 무엇을 갈라 먹는 거지요?

나누는……

아, 무엇을 나누어 먹는가요. 이 법인 10명이? 아, 그것을 10명이 나누어 먹습니까?

나누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인 구성은 1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인 구성만 돼 있지 김종율 회장님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익금을 나누어 먹는다고 답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확실히 하시고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듣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안 돼요. 나누어 먹는 것이 뭐예요.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무엇을 개인한테 이사, 감사가 이것을 나누어 먹는다면 되겠습니까?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설명 이익금이 날지라도.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여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가령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닭ㆍ오리를 키우거나 하는 그런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가축분뇨처리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하게요. 205쪽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괄호 열고 지열히트펌프라고 있습니다. 지열히트펌프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하우스에 온도를 높여주는 사업인데요. 땅 지하에 파서 열을 올려서 겨울에도 온도가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열은 지하 100～300m, 1㎞까지 파서 땅속에 있는 지열을 뽑아 올려서 유리온실에 온도를 맞추는 이런 사업이지요?

예.

지금 그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고흥만 쪽에 김종율 씨 온실하우스 그쪽입니다.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가 모르지만 상당히 거대한 부지 같은데 지금 그것이 현재 논에는 안 되지요. 뭔가 부지를 조성해야지요?

예.

지금 부지 조성 다 끝났습니까?

거기에 석탄재로 매립을 해서 이 사업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유리온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부지? 지열펌프를 설치하는 부지가 대략…… (

계장님, 그게 아니고 정동우 의원님은 아마 그 유리온실 짓기 전에 간척지 땅에 복토를 했던 그 내용들을 물어보나 보네요.

무엇으로 조성을 했냐 그 말이에요? (

석탄재로 합니다. (

알았어요. 그러면 그 유리온실을 석탄재로 매립해서 그 석탄재가 일명 좋지 않는 제품이지요? (

계장님, 참고로 거기 흥양영농조합법인에서는 파프리카와 완숙토마토 생산하지요? (

관계 없습니다.

지열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조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1000m 5000m 파서 땅에 있는 지열을 뽑아 올려서 유리온실 온도를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얼마나 들었든 좋은 사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흥 청정 땅에 석탄재, 타 지역 폐기물을 왜 묻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 방치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석탄재가 유해 물질 검사가 됐을지라도 누가 우리 고흥군민이 그것을 압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검증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고로 들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것이 증명이 돼야 해요. (

의석에서 - 경남 하동에서 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이 있어서 내가 자료를 싹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영향평가나 성분 검사, 시험 성적까지 다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

의석에서 - 석탄재 출처는 어디예요?)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재 과장님이 면장을 하시다가 지금 가장 복잡한 농업축산과에 와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설명만 하고 질문 없이 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이 연구를 더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사업비를 개인한테 안 주고 보조사업이 100% 법인만 주더라고요.

예.

법인에 주는 이유는 여러 사람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서로 아까 말한 대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만들 때 각자가 같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부담이 10억이라면 5억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5000만 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그쪽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한테 10억, 5억씩 보조도 안 주지 않습니까?

예.

또 사업비를 주더라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인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 농가들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그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수익을 많이 창출시키고 여러 농가들이 다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당연히 유리온실도 해야 되고 더 많이 투자하면 되는데 특정인만 혜택을 보고 특정인만 부를 창출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고 여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농어촌을 만들어 주시라는 뜻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히 기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이 앞에 축사 거리제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죠. 지금 몇 미터까지로 완화되었죠?

지금 한ㆍ육우와 기타 가축까지 200m입니다.

거리제한 완화시키고 난 다음에 축사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민원을 받았는데요.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게 되면 농업경영인들 후계자 있지요. 축산농업경영인 후계자도 있습니까? 축산 지원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허가가 안 되어서 축사를 짓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긴다고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아 봤어요?

못 받아 봤습니다.

계장님, 그런 민원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종합민원과로 갑니까? (

정철웅 답변 보조석에서 - 축산담당 정철웅입니다. 현재 지금 거리완화가 되고 아직 정식으로 축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건물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농업축산과로는 안 왔지만 종합민원과로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게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여기 유리온실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면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19㏊ 건물을, 받아서 법인을……

그게 이미 지금 흥양영농법인과 다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여기에 했는데 흥양영농법인이 아니고 다른 영농법인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이 인근에 있는 흥양영농법인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 에어리어인데 별도로 부지가 동떨어져 있습니까?

예, 부지를 별도로 위치를 선정해서 조성할 겁니다.

기존에 농지 이 자체가 고흥만 간척지를 원예단지로 해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 있지요? (

계장님, 정순열 의원님은 지금 지구계획 돼 있는데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

그렇다고 하면 원예단지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고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인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

정순열 의원님!

여기에서 이 단지를 누가 경작하고 있어요? (

자, 우리 계장님이……

그것을 별도로 또 빼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우리 직원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정순열 의원님은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이미 원예단지로 빼놓은 이것을 군에서 해 놓은 것인데 농어촌공사로 넘겼다 그 말입니까?

정순열 의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농어촌공사에 그 필지 임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예단지로 고시했다면……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