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도심재생과의 서소문역사문화공원기념공간 건립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서소문역사문화공원조성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는 60억 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 사업비는 25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119억 2100만 원과 시비 77억 5300만 원은 확보되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문체부 주재 보조금 관련 회의에서 문체부는 11월 17일까지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2018년도 예산 삭감 및 기 교부된 2017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도 집행잔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기 배부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될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향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공사 중단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보시어 금번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 이렇게 달라.

과장 맞아요! 예! 17일까지 아니면 끝난다고 그랬잖아! 이 양반이 어디서 말을 돌리고 그래! 지금 이렇게 말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어!

아니, 문체부 쪽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 같은, 이 양반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요!

아닙니다. 제가 말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으셨잖아.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입장이 바꾸세요.

속기 다 까볼까, 그럼요?

갑작스럽게 문체부에서 받으신 거예요, 공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문체부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회의내용을,

회의했을 때 17일까지 안 주면 반납도 해야 되고, 매몰비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거 맞죠.

잠깐만, 양찬현 위원장님! 그러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속기에 남겨 있으면 그 자료 좀 잠깐 볼 수,

아니, 속기고 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일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짜 죽자 살자 지금 그 유탄을 다 맞아가면서, 천주교에서 그 유탄을 다 맞아가면서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말을 성의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월 달까지라도 주면 된다? 예? 17일까지 주지 않으면 끝난다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17일까지를 못을 박았는데, 문체부 담당, 사무관 얘기하기로는 입장표명이 다음 주까지만 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언제 그러셨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 했냐고요! 그러면 17일까지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 양반 참 나, 실무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저도 그 얘기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고요.

어제 의원님들 설득하느라고 내가 몇 시까지 있은 줄 알아요! 정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려니까, 짜증나네.

다른 질문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양 위원님, 화내시지 말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회의라는 것은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걸 또 문제점을 잡아서 얘기하고 그것을 걸러내는 게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7일까지 데드라인이라는 원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공무원들이 문체부에다 더 요구를 해갖고 이것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 좀 연기해달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여기서 17일이라고 했다고 17일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급하면 문체부에라도 “17일 날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연기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윗분들이, 부구청장이 됐든 국장들이 됐든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일 데드라인입니다.” 나한테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실무과장이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까지 할 수 있다, 12월까지 기간이 있다, 이러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일까지 그런 표명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주까지도 괜찮다며요?

아니, 17일까지 그런 의사표명을 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17일까지 예산을 주면,

17일까지,

그 다음 주라도, 조금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17일까지 의사표명을 해주면, 다음 주까지 주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주면, 이경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냐 이거예요? 어제까지 그런 말씀이 없고, 무조건 17일까지 예산을 안 주면 국·시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된다, 지난 8월에도 또 공사가 중단 된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압박하는 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예산을 안 주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 왜 그 사후관리비를 몇 십억씩 되는 것을 언제까지 다 떠맡을 거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부분이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빨리 결론 내세요.

결론 내세요.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7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자꾸들 오해를 하시잖아요.

아니,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여기 논쟁이 좀 커지는 데요. 하물며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저는 위원장인데도 저 복도에서는 부구청장님이나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제가 처음 듣는 것도 지금 ‘다음 주’라는 단어를 쓴 것 확실하게 제가 들었고요. 또 12월 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 얘기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해봤자 논쟁만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더 달라질 것 또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좀 할게요.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신 과장님 도심재생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언제부터 하셨죠?

5월 25일입니다.

그럼 지금 몇 개월째예요?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 도심재생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소관 사업이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셨을 거고,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7월 4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물론 신 과장님이 매번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 30 몇 차례 회의를 갖고 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못 하신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혼자만 그냥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에다 보고를 또 하신가요? 쉽게 말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신가요?

청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는 구두로 한 적은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당연히 실무 국·과장님들이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장님은 또 전혀 몰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지금 속기가 계속 남아있고, 또 국·과장들이 매 회차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 불렀을 때 와서 이런이런 얘기를 하고, 아,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요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도 좀 접근해서 우리가 어떤 기조에서 벗어나서 좀 전향적인 자세,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크게 지금 저기한 게 없어요. 그 사업 목적대로 국비를 가져온,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로 가져오면 30% 이내로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타 다른 걸 다 어우려져서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천주교가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담겠다고 해서 50%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목적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윗분들,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상희해서 이 답변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우리하고 이견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어제 발송을 한 바 있고요. 어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로 발송을,

최근에 와서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 청장님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좀 노력한 게, 미팅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런 것이 논의가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그때부터 이슈가 돼서 그 부분을 논의도 하고 답변사항도 정리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서 그것을 의회에 좀 내용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 기획예산과 주관, 기획재정국 주관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의회에 어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에서 급조해서 6시 경에 왔어요. 직접 직원이 갖다 줘서 잠깐 훑어 봤는데, 정말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얘기지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의회를 서로가 존중해주고 그런다면, 우리가 7월 4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30 몇 차례에 걸친 상황에서 정말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아마 정말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해서 보내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가, 또 보완할 점, 어떤 정책적인 대안, 그런 것들을 여기서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 국·과장님들 얘기도 들었고, 또 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했어. 왜? 국·과장님들은 개인 생각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개인 생각을 어떻게 정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얘기를 좀 듣자,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공무적인 이유로 출석을 못 하신다는 그런 답변서만 왔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우리는 뭐 어떤, 청장님에게 면박을 주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을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같이 좀 의논해서 이걸 풀어보고자 하는,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일도 아마 증인출석 요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고, 지금 여타 천주교 쪽, 뭐 추기경님 등등 정당 대표 등등해 서, 이게 정말 엄청난 큰 비상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과장님 이상 그분들은 너무 안이하게 하고, 갑자기 어제 뭐, “17일까지 이걸 안 주면 끝난다.”, 이거 뭐 완전히 그냥 600 몇 억 들어간다, 이걸 우리한테 말 그대로 겁박이잖아요. 8월 말까지 안 주면 이건 완전히 덮어야 된다고 해서 난리 블루스를 치고, 또 넘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142억 가져왔어. 또 오늘 신 과장님 여기 와 꼭 내일까지 마지노선이 아니라 앞으로 뭐 일주일, 아마 12월 달까지도 우리 의사표명만, 쉽게 말해서 의사표명이라는 건 의회 의결만 받으면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겁박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도 충분히 그런 저기를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청장님도 어제 저희 방에 와서 “문체부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결위에만 가 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천주교 쪽의 제일 높은 분이 저기 하지, 뭐 정당 대표가 뭐 하지, 우리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고뇌하고 정말 왜 이 사업이 우리가 그냥 정말 매몰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정말 중구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정말 역사문화공원으로서 후대에 길이길이 보존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어제 이경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거기 서소문에 대한 뭐 처형당하고 순교당한 것만 담을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가 담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또 남는다면 충분히 다른, 정말 이순신 장군이 중구에서 태어났고 서애 유성룡 선생이 중구에 활동, 다산 정약용 선생도 천주교 쪽 저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연암 박지원 선생, 그런 등등 여러 훌륭한 분들이 중구에서 기거하셨던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넓은 장소에 얼마든지 우리 역사문화를 담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도 부구청장이 내 방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범대위, 동학 쪽에, 그쪽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천막농성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자료 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진형 국장이 동학 쪽에 면담할 때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했다는 거야. 그렇게 무성의해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이 손으로 다 얘기하잖아, 페이퍼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협조 좀 해주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너무 무성의하시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천주교 쪽만 몇 백 개의 자료가 와 있어요. 자료 넘버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관에 전시할 자료가 와 있는 게 아니라 넘버가 정해져 있어서 무슨 자료, 무슨 자료, 전혀 다른 조선후기 역사문화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목적대로 저기 한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빨리 공문을 보내서 꼭 동학 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선후기 역사문화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질책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이진형 국장실에서 천도교 대표 세 분과 그리고 관광정책과 과장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료 제출을 하면 우리가 반영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갔고요. 그래서 11월 22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에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제출한 사항이 없고요.

공문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말로만 그런 것 아니야?

회의를 통해서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보이려면 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행정부에서도 다 서류, 공문으로 발송 서류 넘버 몇 번, 몇 번 보내잖아요. 그런 노력을 보여주려면 뭐 동학이 됐든지 어떤 조선후기 역사문화가 됐든지 그런 역사학자들한테도 보내서 우리는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단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조선후기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으려는 의지가 없구나, 말 그대로 서류제출에 보여주는 성당 800석, 천주교 관련 자료만 그냥 거기다 담으려고 하고 있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 성당 800석 그 문제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도 아니고요. 위원님! 했던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계속 똑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한 두 부분만 딱 찍어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짧게 얘기 듣고 가부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그래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답답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집행부에선, 그래가지고 이걸 8월말이면 예산 안 주면 그냥 덮어야 되네, 매몰비용 사백 몇 십억 나가네, 또 11월 17일까지 안 주면 육백 몇 십억 나가네라는 식으로 겁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적정한 예산, 정당한 예산을 갖고 한다라면 우리가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몇 가지 정당한. 그리고 고스란히 구민복지에는 단 돈 몇백 만 원도 지금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판에 연간 사후운영관리비가 40∼50억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용역결과를 못 믿냐고 하지만, 19억 들어가는 거에서. 17억 들어왔다가 지금 한 달 연기해서 19억으로 2억이 올랐던데, 그리고 뭐 구민 부담은 맥시멈으로 최고 해봤자 5억 하는데, 5억 작은 돈이에요. 지금 동료의원의 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그것도 부담된다고, 다들 힘들어하는 판에,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인 큰 난제가 봉착돼있는데 우리 구라도 풀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말, 몇십억씩 연간 지출이 되고, 수탁기관으로 위탁주면 나중에 아이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거기 10억이 들어갈는지 100억이 들어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책임을 못 지시고 청장님도 책임, 청장님도. 아, 선출직이니까 임기제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몰랐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이미 알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외연수 가가가지고 독일의 함부르크 역사박물관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 구보다 규모가 비슷한, 좀 좁은데도 불구하고 200억이더라구. 196억 정도가 들어간대. 거긴 인원이 많더라구요. 한 200명에다 역사학자가 한 4명 정도 포함돼있는데 그래요. 그럼 여기도 우리도 정말 여기다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천주교가 어우러지는 그런 콘텐츠를 담으려면 돈 지출이 크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이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역사가 왜곡돼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실 그대로 역사가 알려 지고 전시되고 앞으로 후대에 계속 이어져야 편향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너무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이고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저기에 대해서 분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하고 소통하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혼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보고하셔야지요.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도 서로 인지하고, 같이 정말 머리 맞대고, 의원들하고 맞대고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문식 위원님 하실 거예요?

네.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구청장을 자꾸만 조사특위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 국·과장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을 앉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국회도 대통령 앉고 서울시에도 시장 앉히는 건 말이 안 맞고 부구청장 하면 뭐 논리 있는 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논점은요,

아니. 그 내일 조사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니, 그니까. 양 위원님. 제가 양 위원님 뜻은 다 알아요. 그니까 지금 여기는요, 어차피 예산이 한 건 갖고 올라와있는 게 이슈가 되니까, 아까 말한 구청장이 아닌 그럼 넘버투인 부구청장님 앉아갖고 질의응답을 했을 때도 그것도 그럼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장도 왔고 과장도 왔고 다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증인채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변창윤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윗선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윗선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조금 있다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이 그거.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여기는 어차피 청장님이 책임제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의원님들이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나와서 이 조사특위나 이런 데 앉아있는 건 사실, 뭐 대통령도 청. 없어요, 그런 거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니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다 이해하니까 양해를 구하는 게 그러면 청장님 대신 그거 받아갖고 부구청장이 저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을 때 그럼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겠냐 이 얘길 물어보면 또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한번 해보겠단 얘기예요. 그 안을 제안을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창윤 위원 한 얘기 맞아요. 왜 그 합의 갖고 회의할 때 됐으면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으면은 여기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빠져나가는 건 공문 아니에요. 천도굔가 거기다 공문 보내갖고 왜 22일까지 니네들 안 보내느냐, 그런 체제를 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뭐 다른 과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거기 테스크포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체적으로 통합해갖고 콘트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과장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뭐 자료 요구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또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아까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국장이든 누구 하나 테스크포스 구성이 돼갖고 일원화 돼서 뭐든 게 얘기가 돼야지, 부를 때마다 과마다 얘기가 틀려지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리바이벌되고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가 체제대로 하면 야, 그럼 천도교에서 좋다, 그래갖고 공문 발송해. 공문해서 받으면은 그다음에 변창윤 위원이 물으면 공문을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냥 말로면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좀 정확히 해주시고 자, 제가 어저께 한 얘기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시나 국가에서 가져갈 요건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면은 이 구에 있는 거를 우리가 구비가 편성이 안 돼갖고 못 했을 때 시나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냔 얘기예요. 법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게 되냐,

네. 국비지침에서 그렇게 환수할 수 있다고

안. 환수가 아니고. 지금 이 서소문 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를 갖고 중구에서 놔버리면 시나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되냐구요.

이 사업 자체를 가져갈 수 있냐구요.

그거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중구에 있으면, 저는 그래요. 중구에 땅덩어리 있으니까 다른 데 가져가지 않으면은 중구에 있으면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는 좋아. 의원들은. 우리는 구비 안 들고 세금 안 들어가니.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얘기예요.

예, 지금 그 여건은요, 규모상 공원인 경우에 10만㎡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시는 안 되고 국가는?

시 이상에서 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사업하는 건 없다고 보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 예산 안 주면은 이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이 돈이 안 되면은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책임지고 그 공사를 다시 이어서 갈 수 있냐구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할 수 있냐구?

그거는 구비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데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끝내세요.

어저께 저기 뭐야. 5분 발언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거는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고 시나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다, 규모가 이렇게 큰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타당성이 있냐 묻는 거예요.

이 규모가 크다고 보지 않구요. 저희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시나 국가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거절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한 거구요.

아이참!

아니.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끝내세요.

예, 그냥.

조사특위에서 했던 얘기 또 그대로 나와버리네. 지금 새로운 애기가 나왔던 부분은 제가 좀 있다, 회의만 끝나면 안철수 대표비서실에 전화하구요, 정호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니. 하나만. 이거 중요한,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빨리빨리 오셔갖고 하지, 계속 딜레이시켰잖습니까! 아이참! 하세요, 하시긴 하시는데 좀!

지금 아까 17일날 못 박았던 부분이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는 그때 12월초까지는 제가 애기를 들은 거 같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12월 초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11월 17일까지 마무리 안 됐을 땐 어떡할 거냐 애기를 했을 때 12월촌가 20며칠 인가를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구요. 17일까지 못을 박았구요, 그 못을 박으면서 17일까지 그다음 주에 행동이 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까진 용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재생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야 되니까 양찬현 위원님 오시라고 해. 의결한다고.

완전히 가지고 뭐 장난하네.

근본적인 해결은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만 모면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들을 하니, 공무원 자체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출석인원 과반수 미달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의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 못하겠지만 노력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