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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주성재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7-11-15

주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해 경제과장께서 군수님과 함께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셋째 날인 오늘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보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7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주민 감동 친절 마인드 향상과 다양한 민원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눈높이 맞춤 희망곡성 친절민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3/4분기 민원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불만족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오곡면과 삼기면에 교체하였습니다. 2쪽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인ㆍ허가 등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이 담당자 부재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곡성군 홈페이지에 사전상담예약창구를 신설하였고, 동악소식지 및 실과 읍면에 홍보하여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16만 9,404필지는 2017년 5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 7월 1일 기준 1,307필지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4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거래 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 3,306건 중 305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건에 114만 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7개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 등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5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382개의 도로명에 1만4,740개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89.9%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축제, 교육, 시장일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홍보를 추진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총 8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만 8,000건의 안내시설 DB를 정비하였습니다. 6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토지ㆍ임야 조사사업 당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1,400필지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875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50필지에 대하여 지적임야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1,320필지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3,159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무료등기촉탁 3,050필지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1억 2,400만 원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축법 저촉 등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4건을 개시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오류자료는 지금까지 총 1,5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시행한 입면 종방지구는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인 곡성군 대평지구 910필지는 측량 중에 있으며 2018년사업 예정지구인 오곡면 덕산마을과 죽곡면 당동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운영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전남도에서 우리 군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단일요금제 1,000원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현안을 살피면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을 지난 1월 곡성장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회 운영하여 애로ㆍ건의사항 14건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 4건, 불가 2건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억 4,500만 원,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100원 인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캐릭터 광고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4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일요금 손실보상금과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만수

이만수의장

과장님 보이신가요? 지금 정전이 된 것 같은데, 긴급 상황에서 잠시……. 안전건설과장님!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어제 회의 중에 또 아래층의 작업으로 인해서, 마침 어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작업으로 인해서 소음이 있어서 잠시 공사를 회의 중에는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아래층의 CCTV 관제실 때문에 아마 현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규명은 안 됐지만. 그것 좀 잘 정리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잠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이어서 11쪽 효도택시 운행 안정화 및 확대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금년 2개 마을을 확대하여 10개 면 34개 마을 1,476명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와 생활권역, 곡성ㆍ석곡ㆍ옥과로 나눠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도택시 운행횟수는 1만 1,380회 2만 2,367명의 이용으로 89.2%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로 죽곡 화양기동마을과 겸면 원평마을 2개 마을을 추가하였고 대상마을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용권 확대요구도 16개 마을 1,520매를 추가로 배부하였습니다. 12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택시공급으로 택시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보상사업은 2019년까지 5년간 총 23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목표인 5대 중 오산 법인택시를 1대를 감차하여 3년 동안 누계 11대를 감차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차보상금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자율감차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교통 불편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불편약자들의 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민간위탁기관인 장애인통합회에 대한 민간위탁취소로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으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가 선정되어 금년 5월 1일부터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861명에 318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가보조금은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515대에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48개 노선에 대하여 9억 9,100만 원을 매월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 유류대 등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아파트 등 다가구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에 2개소, 석곡면과 옥과면에 각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곡성읍은 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서일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과 어린이공원 시설해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석곡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옥과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지난주에 발주하였습니다.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군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성재 의원입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전체 공직자 분들이나 의회나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곡성역 앞에 군내 버스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회전교차로가 2개가 있어요?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예.

주성재의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승강장 설치를 안 하나요, 아니면?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지난번에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보고, 그런데 지금 군내버스 거기다가 승강장을 승차하면서 세우는 건 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택시업계에서 택시들이 정차를 했다가 승객들 태우고 나오는데 그 합의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곡성교통과도 협의를 해 봤고 택시업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군민이 우선이고, 전체 다수의 군민들이 필요하고 또 관광객들도 꼭 택시를 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예.

주성재의원

택시업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또 택시타실 분들은 택시 타시고 사실 군내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군내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꼭 승강장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역 앞에 승강장 없는 곳이 있을까요?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인데 민원실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의회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본청에 들어가서 헤매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미흡할까요? 왜 민원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CCTV관제센터 들어오는 곳에다가 크게 대형으로 플랜카드 벽면에 하려고 했습니다. 저쪽으로 오시라고요. 처음 이동 당시에는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철거하면서, 작업차량이 왔다갔다면서 혼잡 아무튼……, 지금은 부의장 지적하신 것보다는 저쪽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그렇긴 한데 어제, 그제도 지역활성화과를 못 찾으셔서 본청에 오셔서 판을 보시고도 못 찾아가시더라고요. 그쪽에 3개가 다 문제거든요. 제 생각은 막 들어오는 입구에 공고판 옆에 공간을 찾으셔서 민원실이 거기고 지역활성화과, 관광과가 거기에 있다는 안내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크게 플랜카드 하나 붙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플랜으로 되겠습니까? ○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10쪽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있죠?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차치하고라도 인상분, 100원의 인상분이 발생해서 금년에 4,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4개월 간에 걸쳐서 100원 정도의 인상분이 손실보상금으로 4,700만 원이 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잘못하게 되면 정확히 손실보상금 내지는 인상분에 대해서 자칫 포퓰리즘 성격으로 그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 하나가 4개월 용역해서 이게 정확한 산정이 되겠느냐? 처음 시행초기에는 급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까 2개월, 3개월의 용역을 거쳐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제대로 진단해 봐야 할 것 아니냐? 100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용역을 착수할 때 1차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한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손실보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군민의 혈세와도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만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가질 건데 과연 이 용역보고서의 신뢰를 누가 가질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개월,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용역만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군민들이 다 타는 것이고, 과연 이 100원 인상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인상분이 자연감소 분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상분인지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제에라도 업주는 업주대로 단일요금제를 해서 본인들이 손실이 많다고 지대한 지장을 치른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과도하게 흘러간 부분도 없지 않냐고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년에 용역을 할 때 보다 더 양자가 다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밑바탕 둘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금년 용역보고서도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보고서는 비단 민원과 뿐만이 아닙니다. 타 과도 적어도 중간보고는 한번 와서 저희들과 공유를 해서 과연 이 용역조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검증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업무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후임자에게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관광마케팅 등 30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관광마케팅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절과 테마를 살린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곡성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MT 6,530명을 유치하였고, 각종 팸투어 9회와 홍보단 발대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관광안내지도 업데이트와 걷기코스 지도, 읍내지도 등을 테마별 곡성지도 제작을 통해 타켓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학생과 파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곡성여행 팸투어를 실시하고, 기차갤러리를 활용, 여행콘텐츠 개발과 곡성여행 전담 홈페이지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관광정책을 지향점으로 주민주도형 여행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봄 시즌은 주민주도형 마을행사 섬진강매화꽃놀이와 더불어 계절여행상품 곡성 한바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개발하였으며 주민이 중심된 관광발전을 위한 주민원탁토론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한바퀴 여행상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여 군 대표여행 상품으로서 곡성관광을 홍보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곡성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22개소와 NFC스마트관광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고,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관광안내지도 2만 4,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생태관광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곡성읍과 기차마을을 연계하는 곡성천변을 따라 15억을 투입하여 탐방로, 전망대와 쉼터 등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관광객의 곡성읍 유입동선과 곡성읍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곡성읍 주민,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탐방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플리마켓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곡성천 제방을 이용한 주민주도 참여형, 개방형 플리마켓을 만들어 기차마을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특색있는 생활문화장터로 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3월까지 완료하여 플리마켓 시작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은 2017년 2월 오곡 군민과의 대화 시, 면민 전원 건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곡초등학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바로는 섬진강 농업비즈니스센터와 섬진강 복합문화아트센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오곡초등학교가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코레일 연수원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오곡면 송정리 코레일 연수원 입구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송정 간이역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코레일 연수원이 관광 거점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레일 분기기와 플랫폼 설치 사업은 발주를 하였으나 코레일 연수원으로 가는 진입로가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한 기반시설을 고객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족형 테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트갤러리, 카페테리아, 기존 펜션 리모델링, 야외무대, 산책로 등 1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 장미축제 이전에 완료하여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하는 가정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의 차별화된 가치와 미래 지향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동화라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교육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만 5,000㎡ 부지에 95억 원을 투입하여 동화열차, 신작로 등 동화이야기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변경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특구 지정과 용지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비수기 극복 전략을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1,004종의 장미와 카카오를 활용한 로즈카카오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년간 30억 원으로 로즈카카오 체험관, 판매장, 전시용 유리온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도17호선 가정역사 주변 관광활성화에 따라 지속적인 관광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가정역 일원에 소형차량 99대, 대형차량 1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다기능 경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 중 국비 27억 원,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였고, 공사를 7월에 발주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인 유팽로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군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도산사와 기념관 건립, 정자 설치 등입니다. 현재 문화재 심의와 인ㆍ허가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도산사와 내삼문 신축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 효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효 체험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심청효문화센터 건물 리모델링과 주변 정비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청과 효의 고장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강 하천환경 정비를 통하여 힐링형 생태가로조성과 수변관광 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출렁다리 및 압록유원지와 연계한 석곡권역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험장, 캠핑장, 물놀이터, 산책로, 명품선착장 등 5개 사업을 국비 21억 원, 군비 14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사업을 발주하면 12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석곡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연계 개발사업으로 도림사 관광지 내 공원과 산책로를 신설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국을 주제로 한 소공원 조성과 산책로, 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도림사 진입로 주변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침체된 압록유원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4억 원 중 국비 98억 원, 군비 66억 원, 민자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인 다리경관 개선공사와 체험센터 실내건축공사, 물놀이시설, 짚라인 등 체험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마을연계사업과 압록 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 에코힐링로, 전망대 복원 등 관광 및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추친하여 압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과 연계하고 주변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쉼터 유형의 테마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서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 휴양시설로 겨울 상품 개발을 위한 트리하우스 7동과 글램핑장 8동을 조성하여 이색 숙박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물놀이 공간정비와 기존 데크시설 확장 공사로 청계동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우리군 대표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곡성심청축제는 방문자 수, 프로그램 등 내용면에서 명품축제 반열에 우뚝 올라선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흘간 개최된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결혼과 사랑이라는 확실한 콘셉트로 준비된 축제여서 27만 명의 관람객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7회 곡성심청축제는 6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역대 최고 관광객이 방문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축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편안한 축제, 흥미적인 요소와 체험 등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숙되고 발전된 축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개최와 영화 상영 등 총 43회의 문화 공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은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주민극단 심청인형극 공연 등을 통해 우리 군이 가진 심청의 이미지 확장을 하고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읍면ㆍ청소년 농악 육성 지원, 찾아가는 주민 참여 문화활동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운영하고, 곡성 작은영화관은 오는 12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곡성군사 편찬 사업입니다. 1918년 발간된 곡성군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사편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원고 입수와 집필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12월 중에 공람을 실시하고 검토하여 기한 내 발간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이면 새로운 군사가 발간되어서 배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 금년도에 국비 7억 2,600만 원, 도비 9억 4,300만 원과 군비 10억 4,800만 원으로 총 27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총 45점 중 유형문화재 38건, 무형문화재 9건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2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곡성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7년 5월 준공된 이후, 내부시설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우려와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군민회관에 대해 건축물 전반 및 각 설치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27㎡의 건축물과 내부설비 개보수 등으로 지특 7억, 군비 5억 8,500만 원으로 총 12억 8,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월에 구조물 정밀점검을 추진하고, 6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 건설기술심의와 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9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연내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곡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곡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 삼아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를 제공하여 지역 기반의 공공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5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료회원 200여명을 확보하였으며, 전담 지도사 1명, 파트타임 지도사 2명의 인력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죽동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죽동 생활체육공원이 노후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관람데크 시설개선, 어린이놀이터 설치, 체육시설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대학 및 고등부 축구팀 전지훈련 유치를 시작으로 해서 제1회 희망곡성군수기 전국대학동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성취상 3위와 역대 최고 성적인 1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순천에서 치러진 제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입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육활동 유치 및 개최 지원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8년에도 전국대회 및 도지사배 배구대회와 도민체전 생활대축전 등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레일바이크 VR시뮬레이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곡성군의 관광 자원인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레일바이크 VR시뮬레이터 기반을 선정하여 기차마을 체험형 VR 레이싱게임 개발, 시설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유오케이와 협력하여 가상현실 기술로 레일바이크와 곡성의 문화관광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전남정보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MOU 협약 체결과 계약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행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곡성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곡성 체력인증센터는 군민에게 무료로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 개인의 체력을 인증해 주는 대국민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우수한 운영과 평가로 3개년 사업비 국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보건의료원과 협업하여 3개 마을과 레저문화센터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읍ㆍ면민의 날, 전남과학대학교 행사 등에 출장하여 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활성화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차마을 상설공연을 5월부터 10월까지 음악분수광장 외 2곳에서 20회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는 말 테마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00여 명이 체험을 하였고, 안내판 외래어 표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84만 3,354명이 방문하여 입장료 수입 2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경관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 장미공원 관리와 수목과 초화를 이용한 경관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미공원과 꽃 화단, 수목 관리 등 경관 관리에 연중 최선을 다 했으며, 시설 유지 관리로 계류시설 정비와 가정화장실 리모델링,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교량침목 교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미공원 포토존과 그늘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섬진강 기차마을이 활성화되는데 주변경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곡성 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천문대는 기차마을 곡성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하여 가족 및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0월까지 1만 5,273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1,80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천문우주 과학교실, 과학체험행사, 별자리교실 등 총 10회에 893명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천문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체험 별자리 프로그램과 과학행사 등을 운영하여 천문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관광문화과 97명은 곡성군의 관광과 문화,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설산낙조, 순강청풍 예전부터 내려왔던 곡성8경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현 시대에 맞게 곡성8경과 우리 먹거리를 지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 방향을 확정하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주성재의원

업무보고를 안 하셔서.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군민과 소통하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금년 내외로 곡성10경, 현재 10경을 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 내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광 대상지를 지정해서 10경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빠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심청축제 때 역대 어느 축제 때보다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우리 곡성을 방문했다, 그랬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유료 관광객 수도 상당히 많았고, 우리 관광과를 비롯해서 전체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심청축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지만 너무 연예인 초청에 치우친 감도 없지 않다. 그런데 사실 시골에 사는 군민, 어머니들, 어르신들은 연예인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축제를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심청축제는 테마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축제에 주제가 있는,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축제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문제점이 뭐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이번에도 축제장 음식점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일단 축제장에서 운영했던 메뉴들이 식당에서 전문화되지 않은 메뉴들로 시행되었고, 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돼지고기 숯불구이를 하더라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맛보다는 평준화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허둥대는 모습이 많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주성재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형규 과장님께서 축제 때의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도 그렇지만 관광객이 와서 단돈 1만 원을 주고 먹더라도 다른 축제장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12페이지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에서 도산사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산사가 뭡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원래 있었던 유팽로 선생님의 사당이 도산사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재의원

사당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원래 거기에 도산사라는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제례를 지내면 사당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규모가 작아서 밑으로 이축하면서 제기고로 활용을 하고요. 위상을 갖춰서 유팽로 선생님의 사당을 지금,

주성재의원

사당이,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원래 도산사가 있었던 곳에,

주성재의원

그러니까 사당을 짓나요? 아니면 역사관을 짓나요? 역사관은 역사관,사당은 사당?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사당도 짓고요.

주성재의원

사당도 짓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역사관이라고 했지만 보통 전통 향교나 서원을 보면 형식이 갖추어져 있을 때 본당 사당이 있고, 내삼문이 있고, 동제, 서제가 있고,

주성재의원

도산이 무슨 말입니까? 도산이? 도산이?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도산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성재의원

유팽로 의병장의 후손들이 사당을 명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당은 사당이고, 역사관은 역사관이라면 역사관도 명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동제, 서제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건물 구조를 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정자처럼 쓸 수 있지만 내방을 하나 들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내방을 열면 그 안에 영상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팽로 선생님과 관련된 자료는 그 안에 보관,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할 때 구상을 했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아,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 시간이 되시나요? 괜찮습니까?
만수

이만수의장

하세요.

주성재의원

어차피 2개 과가 남아서 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도림사 수국 길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왜 수국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선정 이유가?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수국은 음지, 양지식물이 가능합니다. 수국 길 조성사업은, 도림사를 보면 캠핑장 할 수 있는 제일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나무 작목만 심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숲이 있고요. 그래서 소나무 일부를 살려두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수국을 심을 계획인데요. 수국 자체가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꽃을 찾다보니 음지, 양지에서 클 수 있는 수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성재의원

수국이 상당히 개화기간이 길고, 또 겨울을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선정을 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곡성역이 근대문화유산이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구)곡성역을 통해서 섬진강 기차마을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런데 곡성역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곡성역에 에어컨은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구)곡성역. 지금 에어컨 있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언제 설치를 했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용량이 적어서 내년도에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에어컨은 1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문이 열려 있고, 그곳을 보면 냉?난방, 그러니까 벽이 전부 판자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래서 용량증설을 통해서 내년도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성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에어컨이 있고, 근대 문화유산 (구)곡성역에……, 에어컨이 있었네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마천목 장군 공신녹권이 어디에 있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공신녹권은 중앙에 있습니다. 아직 문중에서 안 받아오고 문중에서는 복사본을, 영인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태안사에 가보면 수장고가 있어요. 태안사에 대바라나 동종이 보관되어 있고, 수장고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 문화재가 보존이 되어야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마천목 장군 공신녹권의 소재지가 석곡 방송리로 돼 있어요. 물론 공신녹권을 국보로 승격하려고 문중에서 노력했는데 부결이 됐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것을 우리 곡성에서 보관해야지, 서울 용산구에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리고 보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 지정문화재로도 지정이 안 된 우리 향토문화재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할 향토문화재 목록이 곡성군에 있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록은 있습니다만 목록과 역사성 부분 자료가 너무 미약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 요청해 두었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수고하십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저는 1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향세 관련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부의장

전국에 우리 곡성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향우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전에 판단해 본 적이 있었는데 2세까지 치면 2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최고 많을 때 13만 명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2세까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의 그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작년에 처음으로 재광향우회에서 우리 곡성을 투어하시면서 입면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죽곡 태안사를 처음 와 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향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떠나서 곡성에 안 와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곡성에 대해 향수는 가지고 있지만 곡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데 우리가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곡성에 적을 두고 계시면서 향우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분들에겐 곡성 알리기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 농촌을 살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 주셔야 우리 곡성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관광마케팅을 미리 선점해서 전국에 있는 향우를 파악하고, 곡성의 사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업이나 직업 때문에 곡성을 방문하지 못하면 사계로 나눠서 곡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고향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객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자기 고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곡성이 많이 뜨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곡성을 얘기하는데 나는 좀 이방인 같더란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향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나 이런 걸 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해왔는데 결국은 선거법 때문에 향우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고향세가 확실하게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선거법에 기준하면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줘야 하지만 우리가 순수 관광에 대한 개발을 해놓고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자발적으로 그분들에게 한 것은 선거법과 무관합니다. 그런 방법론을 찾아서 한번 관광과 잘 매치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부의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단체에서 의회로 찾아오셨는데, 골프동호회원들이 찾아오셨어요. 골프연습장을 지지기반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저희도 입지, 만약에 골프연습장을 세우려고 하면 최소한 소음과 골조가 서야 하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 다만, 어디로 그것이 입지해야 할것인지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명확하게 땅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천과 협의를 해 나가자고 마무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저희들이 공기업을 유치하거나 코레일연수원 등을 유치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들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골프연습장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회원들의 염원도 있지만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강대광입니다. 2쪽에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육성 있죠, 과장님?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는 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지금 보고내용만 하더라도 다른 과에 비해서 2배, 3배입니다. 이러다보면 격무에 지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염려가 같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깊이 들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6기 들어서 사실은 조직개편을 3번을 단행했습니다. 3번을 단행한 결과가 이런 결과였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깊이 찬사를 드립니다. 자, 찬사는 찬사고, 관광200인 주민원탁토론회를 지원해주셨다고 했는데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부분 무얼 지원해주셨는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원탁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곡성의 관광현상을, 관광 현 실태를 주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꾸려나가는데 주민들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주민들 스스로 한번 토론회를 겸하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들을 도출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봄부터 워크숍과 야간모임 등 그리고 원탁토론회 최종토론회가 한번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강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대광

강대광의원

아,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주셨다는 얘긴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이게 우리 군정에 대한 아까처럼 지방자치를 참여정치를 실현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또한 타이틀대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이루기 위한 전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아주 잘 된 정치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주도형으로 군정에 깊숙이 개입하는데에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창출하는데 더러는 이것이 행정에 대한 바깥, 사회단체에서 모니터링하는데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마음 가운데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이게 2018년 이후에 사업비가 184억으로 돼 있는데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184억 중에 기,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중간에 한번 변경을 했든,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 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민자유치에 대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출발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민자유치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고, 또한 2018년 이후에 과도하게 거의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2018년 이후는 민선6기가 아니고 민선7기로 넘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또 확보할 것이냐?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 이 관광명소화 사업이 퇴색화될 우려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음번에는 민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서도 민자유치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큰 전제요건이 너무 과도한 투자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전제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자가 지금까지도 안 된다면 이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부담은, 아까와 같이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갔을 때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도 매번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척도가 그만큼 늦다는 얘기에요. 그거 한 가지와 이제 압록유원지는 지금의 압록유원지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유원지가 계속 진행,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사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압록유원지는 우리가 봤을 때 하드웨어시설로 채워서 압록유원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산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가야 할 유원지인데 자칫 과도하게 하드웨어 시설에만 집중, 집약화하다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주차문제를 가중시킨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이번 보고서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없고, 민자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일단은 강대광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2단계 사업 용역을 추진해서 2단계 사업을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은 주로 시설위주였는데 2단계 사업은 주변의 산책로나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2단계 사업은 민선7기에 발주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2018년도 지특에서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18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군비를 합치면 31억 원입니다.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민자를 제외한 사업비 중의 거의 80%~90%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민자유치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들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운영이나 추가투자 짚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투자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설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민간에 이권개입을 시키면 약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조금 아직은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나중에 활성화가 안 되면 민자도 안 오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활성화가 되어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면 아마 주변에 충분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겠노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보고 시기는 2단계 이후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염려되는 게 민자라는 게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우선시 하는데 우리가 기 갖춰놓은 시설에 본인들이 보강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민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고 했었더라면 이 그림을 그린 초창기부터 민자가 깊숙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 군정과 접속이 됐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민자가 과연 이렇게 실현불가능하다고 하면 민자를 제외한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저희들이 이제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되지도 않은 민자를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올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자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또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겠는데요. 곡성군의 관광사업 중에서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는.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다보니까 매년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에 과도하게 하드웨어 시설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하드웨어를 진척할 공간도 없고, 또 오히려 과도한 하드웨어시설이 관광객,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한적하고 추억이나 향수에 젖어들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대도시에 버금가는 시설로 자꾸 탈바꿈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을 되도록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곡성군이 곡성읍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석곡권, 옥과권. 이 3개 권역에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관광사업이 됐든지 지역발전을 꾀했을 때 곡성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도 창출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곡성읍권에다 계속 집중, 집약화를 시키고 있어요. 분산을 시키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아까 수국도 보니까 왜 수국을 굳이 꼭 이쪽에다 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 좋은 생각을? 석곡권이나 이쪽에 하다보면 이 곡성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볼거리가 안 된다면 1박2일 코스도 될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하는 부가가치창출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쪽에 집중되니까 집약화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불편사항만 가중될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또 한 가지가 관광과의 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사업을 보면 지금 곡성군에서 뭐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야 알고, 예산심의할 때만 아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문화재 사업도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중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사업이 곡성군에도 국가와 연동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연초에라도 한번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예? 과장님?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보고문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섬진강동화정원사업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13쪽에 곡성효체험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난번에 오산면에 효테마파크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거기에 우리가 기 대상지에 부지를 다 매입 못한 경우가 있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지금 부지 매입 못 한 곳이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 중의 한 필지가 여
대광

강대광의원

그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어느 순간 은근슬쩍 업무보고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고 나면 기 매입했던 부지, 당분간에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게용지로 놔두고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21필지 4만㎡는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효문화센터 옆의 3필지만 임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기는 거기는 땅을 사뒀기 때문에 경관작물이라도 심어서 뭔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효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안 해주고 있는 부지부터 시작해서라도 꽃을 심는다든지 경관 쪽에 포인트를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지대한 돈을 들여서 마치 부동산업자도 아닌데 그걸 사서 임대를 해 주려고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중간 중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인 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회의장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유남숙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소관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 외 1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는 지난해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섬진강 침실습지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침실습지 감시초소 설치가 완료되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습지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해설사를 통해 생태관광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주변에 주차장 공간정비, 휴게쉼터, 징검다리 등 섬진강 침실습지 기반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침실습지의 보존가치를 더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으로서 에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에코센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영산강유역청에서 침실습지 보호지역 보존관리계획용역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침실습지 주민협의체를 12월중에 구성하여 곡성 생태조사연구와 침실습지 및 자연보고에 대한 주민들 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람사르습지 지정,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사업을 84농가에 지원하였고, 45농가에 인명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방지단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획단 운영과 피해보상금 지급은 물론, 내년에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울타리지원 사업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폐암의 원인이 되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인 우리 군 슬레이트 사용 총 주택 1,738동 중 2016년까지 총 842동에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량은 165동이지만 65동이 증가한 230동을 신청받아 7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10월 말까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 창고 등의 시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중앙과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위생매립장 관리 및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처리를 군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은 광주시와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에 선별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기물수거, 대형폐기물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통해 자원의 재순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종료되는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과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각 마을대표들과 연내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상수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 공급과 상수도 보급률을 증가하기 위해 연차사업으로 석곡권역과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사는 4월 15일 완료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로 130km 누수여부 확인, 가압장 5개소 펌프 및 벨브작동상태 등 점검 중으로 12월 말까지 통수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석곡ㆍ목사동ㆍ죽곡 총 62개 마을 2,100세대에 급수전 공사를 면별 우선순위에 따라 3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 급수전 공사가 모두 끝나면 상수도 보급률 현재 78%에서 90%로 증가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할 수 있어 주민 정주여건과 보건 위생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상수도보급률 증가에 따른 수돗물 사용증가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물탱크 2개소 신설과 미급수지역 21개 마을 상수도 관로 5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발주하여 2019년 완료 계획으로 공사가 끝나면 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이용한 안정적인 취수보호 확보,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삼기 노동 등 4개 마을에 5억 1,000만 원으로 가압장 설치 등 현재 공정률 85%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대상 목사동 범계, 죽곡 구룡, 겸면 산정 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블럭화사업입니다. 상수도 블럭화 사업은 복잡한 상수도 관망을 몇 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관망관리사업으로 현재 곡성읍, 오곡, 고달권역에 누수탐사와 블록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로 18개 누수지점을 찾아 현재 11개 지점을 보수하였고, 누수 보수 결과 10월 일일 평균급수량 4,110톤 대비 11월 하루 평균 일일급수량이 3,800톤으로 일일 평균급수량 약 300톤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7개 지점도 11월 말까지 보수완료를 계획 중이며 급수량은 더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옥과권역 블럭화용역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관로 누수탐사와 블록화 기본계획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러한 용역을 기초로 총 사업비 200억 원 소요가 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 5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42개소 하수처리장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대상 총 5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사, 평리, 두가지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 남양, 칠봉, 유봉, 가곡지구 사업은 유봉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유봉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곡, 삼오, 산정지구, 운곡지구 및 곡성권역 고도화사업은 사업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발주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ㆍ옥과ㆍ석곡ㆍ입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이송되는 하수관거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86개 마을 대상 중 지금까지 80개 마을 관거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곡성ㆍ옥과ㆍ석곡지역에 기존 노후관 정비사업은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곡성ㆍ옥과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곡성 읍내6구, 7구, 오곡 미산, 옥과 지동, 겸면 평장리 일원의 사업은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과ㆍ석곡ㆍ입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권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각각 적정처리하는 시설로써 옥과ㆍ석곡처리장은 2026년까지 입면처리장은 2020년까지 민간위탁처리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생활하수에 적정처리로 수질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능력이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의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처리장 내 노후시설 개선 자체 수질검사 등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수질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더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으로 곡성군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입찰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3년간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체험객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외물놀이장 등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올해 10월까지 체험객은 8,140명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체험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생태관광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섬진강 곡성구간 지킴이가 있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의원

그렇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주성재의원

몇 명인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제가 알기론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재의원

우리 곡성 구간이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우리 곡성구간은 1명, 전체 임실에서 섬진강 구간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그런데 그 직원이 어디 사람입니까?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재의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곡성구간 지킴이가 왜 다른 지역 사람으로 선발이 됐죠? 물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선발을 했지만 항의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곡성 지킴이가 시험을 응시했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왜 남원 사람이, 확실히 맞나요? 남원 사람인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남원 사람입니다. 남원 금지인가 주생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0여 년 됐거든요. 감시체계 만든 지가. 아마 시ㆍ군별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채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성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삼기분이 지금까지 감시를 했는데 다른 지역의 지킴이가 선발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지정 침실습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네요? 두 분이?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습지는 감시원 1명이고, 섬진강 구역 내에는 주민 감시원이 감독,

주성재의원

그 다음에 습지해설사 또 한 분,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해설사 1명도 유역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주성재의원

그러면 그분들 근무지가 어떻게, 근무장소가 별도로 있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감시반은 초소를 지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해설사는 습지를 방문했을 때만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이국섭의원

과장님, 석곡 붕어 죽은 것 아시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국섭

이국섭의원

죽은 그 큰일을 두고 의회에 한 말씀 없었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예, 그것 의원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고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터미널 아시죠? 이 앞 곡성터미널.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국섭

이국섭의원

저 의원 처음 돼서 지금까지 터미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도 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꼭 해 주십시오. 예산 섰습니까?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아니, 예산 섰냐고요? 내년에? 또 안 해 주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국섭

이국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치도 없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있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있어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교부세 받아놓은 것 3억 확보해 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례회 석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3년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인데, 개 있잖아요. 개. 개를 사육을 할 때는 농정과 축산 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견 있잖아요, 방견. 공원이나 골목의 방견 오물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맞을까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애완견이든 일반 개든 밖으로 나올 때는 목줄을 하고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분뇨나 배설물은 바로 치우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것인데 환경법으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방견 배설물을 안 치웠을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들이 다 목줄을 하고 다니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안 하고 있죠. 원래 소유자가 매고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에는.

주성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개들이 그러고 다니느냐고요. 곡성 읍내에.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법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성재의원

환경과에서는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하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축산 관련 동물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그럼 농정과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아마 농정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재의원

업무분장 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농정과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개들이 다니면서 곳곳을 오염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염지역은 누가 치워야 해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의원님께서 작년에 군정질문 하셔서 농정과에서 읍ㆍ면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해서 단속하고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해서.

주성재의원

지금 단 한 가지도 시정된 게 없고, 오히려 더 방견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위협이 가고, 그리고 온 동네가 방견 배설물로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만 놓고 보면 환경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환경과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쾌적하고 주민들에게도 개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한 불편함이랄지 공포감이랄지 환경적인 오염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있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사를 경사가 높은 지역에서부터 해야 되나요? 낮은 지역에서부터 해야 되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밑의 부근에서 해야 맞겠죠. 아래 부분에서부터 해 올라가야죠.

주성재의원

경사 아래 지역부터 해야 된다고요? 공사를?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주성재의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안전상 문제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밑에 부분부터 올라가야 맞지 않느냐,

주성재의원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아래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진료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삼기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복지부의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견실 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1차 진료 서비스 제공과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자 중심 진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료실적은 2만 9,541명에 진료수입은 3억 9,800여만 원이며,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 224명과 농업인재활센터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자 진료 등 보건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친절한 진료서비스를 전개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37명의 감염병 대책반 구성, 78개소의 병ㆍ의원, 학교 등 지역사회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급성 감염병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자 검사 3,182건, 손 씻기 체험 등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위한 감염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훈련과 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농가세대 취약주민에게 기피제, 토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 방역 취약지역 624개소에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결핵 환자 29명에 대한 복약 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1,597명에 대하여 객담 및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으로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인접지역주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에 대하여 투약 관리하였으며, 성매개감염병ㆍ에이즈 관리사업은 다방 종업원과 검사희망 주민 등 3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 만성 감염병 투약관리 및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SMS로 안내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병ㆍ의원 등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1개 신규 건강팔팔마을을 지정하여 걷기, 요가, 체조 등 신체활동 지원과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수명증가를 위한 영양 관리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중 조절 프로그램과 굿모닝워킹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면 단위 복지회관 목욕장 운영과 연계하여 요가, 풍물, 기공체조, 노래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사업입니다. 학생, 직장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과 780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과 캠페인 및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 어린이 인형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돕고 금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학생,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경로당 주민과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구강진료와 구강건강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건강관리사 파견과 신생아 난청ㆍ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산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키즈맘 쉼터 운영으로 육아용품 대여, 실내 놀이터, 출산ㆍ육아 정보 교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취약가구 방문 건강관리 3,122가구를 등록, 맞춤형 방문 서비스 실시와 영양보조제와 위생용품 등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과 계절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환자의 조기발견, 등록ㆍ관리로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및 전 단계 등록 관리 2,346명,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교실 62회,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미세단백뇨 검사 1,832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내실화와 미세단백뇨 검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통합 재활사업에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 77명, 어르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 3,500명,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668명과 치매안심마을을 지정,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ㆍ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개별 접근 및 경로당 방문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저하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자 130명에게 재활방문 서비스 및 재활용품 등을 제공하였고, 등록장애인에게 짐볼, 세라밴드 등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자조모임,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협의체와 연계한 다양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전문재활기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 발생에 따라 근ㆍ골격계, 급ㆍ만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주민 7,926명에 대하여 기초측정, 맞춤형재활운동 지도를 실시하였고, 재활교육실은 건강프로그램 등 주민 3,190명에 대하여 요가 및 근력 강화, 유연성 운동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재활센터에 대한 주민 요구에 부응해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및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73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위생업소 지도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업소 관리로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ㆍ미용업소 71개소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및 친절 서비스 추진을 향상시켰으며, 낙후된 업소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받는 의ㆍ약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의ㆍ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9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부정, 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며, 명절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휴일 당번약국 등을 운영하여 의료기관, 약국 이용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마약류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헌혈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약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국가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암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건강검진은 4,260명을 실시하였으며, 35명의 저소득 대상자에게 4,054만 9,000원의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독려로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상 질의 아시죠? 항상 말씀드렸던 음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과 업무 보고 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장미축제가 어찌 보면 정말 유명한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형적으로 도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명품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준비사항들이 구비가 돼야 하는데 음식점 출품 관련해서 보건과에서 컨트롤 하죠? 축제 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데 축제 때마다 음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가장 핫한 축제가 장미축제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 10대 축제로도 거론이 되기도 해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문화관광부 축제에 선정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음식점에서 항상 고객의 불만이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 출품음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내년도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이다 보니까 행정의 통제력이 극히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갑과 을이 바뀐 현상이란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강한 행정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무성의한 음식점이 출품하는 것도 제한을 해야겠고, 그리고 맛없는 음식점도 출품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우리 곡성의 유명한 음식들 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토란탕, 아니면 석곡 흑돼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민물,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참게매운탕.
재호

이재호의원

매운탕. 이 자체가 전국적인 곡성의 대표음식이 되는 겁니다. 인근 순창의 장류축제를 가보면 평상시에 시내에서 먹는 음식과 축제장에서 출품하는 음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류축제는 문화관광부 축제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어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식당 약 300개소에 대해서 전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첨을, 지금까지 공개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처럼 조금 약한 업소가 나오고, 음식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축제장 부스가 일회용이어서, 다른 시ㆍ군을 보면 고정건물처럼 해서 환경도 깨끗한데 그것도 부족하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지정해서 식당에서 메뉴가 좀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까지 그 방식대로. 제가 이것 3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개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그분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한테 호소하자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식당이 추천이 돼 버리면 결국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선정 방식을 좀 바꾸자는 얘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전에 축제 전에 음식협회와 공론화해서 이번에 어느 음식점이 출품해서 어느 음식점이 출현해서 어느 음식들로 압축을 해 나가보자, 그런 강화된 규율이 있어야지, 계속 이 방식대로 추첨을 한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고. 축제를 심사하는 심사관들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이게 보입니다. 음식점. 그렇기 때문에 도 10대 축제까지 일단 발전이 됐으니까 문화관광부 축제 타이틀을 획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축제 주변 환경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음식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실한 무언가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 이런 불만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개선이 되는 것이지. 지난 방식대로 계속 가면 또 그 문제가 되풀이되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 동의하시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곡성의 대표음식들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남숙

유남숙부의장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만65세 이상 대상 노령인구 접종을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97% 또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있는데 이게 영유아도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도 같이 누계에 포함된 겁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우선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은 실질적으로 120명 대상에서 112명이 됐지 않습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정도면 약 8명이 못 하셨는데 빠진 거잖아요? 누락된 거잖아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원인이 뭡니까? 거의 100% 될 것 같은데?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거의 100% 접종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주소지만 여기다 두고 광주나 서울에 산다든지 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입력을 안 한다든지,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필수접종이기 때문에 또 적기에 해야 하는 접종이니까, 주소를 여기 놔뒀다고 하면 이건 우리 군민이고, 외지에 있다고 해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확인을 해야 하고, 확인을 해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유도할 수 있는 걸 못 했다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이건 한 1,000여 명이 안 했어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이번 달까지 맞출 건데요, 보통 노후한 분들은 자기가 안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처럼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아들이나 자식 분들 집에 가 있거나 시설 입소나,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이게 시스템이 정형화 돼 있다면 객지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 주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병ㆍ의원을 통하든지 보건소를 통하든지 맞았다면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누계에 포함됐을 것이다. 그 부분은 지금 매년 형식적으로 보고서 가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필수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질병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초기에 예방접종을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곡성군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특히, 아까처럼 영유아, 이건 어떻게든지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쪽을 봐주십시오. 금연클리닉을 하시는데요. 우리 관에서 하는 금연클리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금연상담실을 와서 상담을 하고 진료도 받고 금연보조제 같은 것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대광

강대광의원

성공률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21명해서 13명 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대병원에서 하는 국가에서 해주는 금연캠프가 있습니다. 3박4일인가요, 4박5일인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조대와 전대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건 성공률도 높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파생된 진료를 다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걸 통해서 질병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일시적인 검사의 지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하시려면 그에 버금가는 금연캠프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 성공률이 21명에서 13명 성공했다는 게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건 충분히 사후에 모니터링 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조대와 전대 금연캠프를 많이 권합니다.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공률이 높은데,
대광

강대광의원

높고, 진료도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런데 단 5일간 입원을 해야 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건 있죠. 그래서 4박5일간 입소를 못할 분들은 그에 버금가는 군에서 자체 금연캠프를 하시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검사, 진료,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예방교육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금연성공자 이것도 의문을 갖는 것이 그 이유거든요. 이것도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면 보다 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할게 있었는데요. 17쪽에 있네요. 사업비가 2억 790만 원. 의약업소 환경조성사업에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금이 170만 원이에요. 군비가 2억 600만 원인데 기금에서 군비 출연한 것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어디다가 쓰는 사업비입니까? 이 2억의 용도가?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2억은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부분에 매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 그러면 난 지금 2억을 어디다가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2억은 그렇다하고 그러면 790만 원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790만 원은 의약업소 업무에 쓰이는 돈인데요. 캠페인……,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니까 의약업소에다가 의약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790만 원 갖고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죠? 여기에 기금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기금사업에서 17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뭐, 재난대비 의료무선통신망 구축한다든지 일반적인 의료, 의약업소에 필요한,
대광

강대광의원

이 시간 이후에,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안전대진단 뭐 이런 거…….
대광

강대광의원

응급실에 지원해 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 790만 원 이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내역과 790만 원 중에 620만 원은 군비고, 170만 원 기금에서 지원받았던 사업은 무엇에 근거로 받은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고서에 올라온 정도가 됐는데 아까 이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