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직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4시에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생활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 팀장들은 감사장 퇴실 후 4시 30분에 증인심문이 끝나면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대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회복지법인 기원 상임이사 이대철 사회복지법인 기원 사무국장 송종수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 집행부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검증해보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솔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곽판구 위원.

의회가 복지관 관련된 법인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약 20일이 넘는 기일 전에 법인께서 증인으로 좀 출석해주십사라는 의결을 했었잖아요.

예.

물론 상임이사께서 대리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대표께서 어떤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 상임이사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관내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복지관으로서 무언가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알고 싶어 하는 과정을 과연 법인대표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하루이틀 전도 아니고 20일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에는 외국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째 좀 그런 부분이 석연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연히 의회, 대의기관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출석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과연 이분이 외국에 가게 된 사례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철 상임이사님이 대신해서 이사장이 해외출장을, 해외여행을 하신 거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확인증을 저희가 이 문서를 받고 나서 2017년 11월 14일날 지금 주식회사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게 2017년 8월 21일날 이미 예약이 돼있던 사항이고

2천?

이대철 17년 8월 21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마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4개국 출국하셨다 그랬죠?

이대철 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8월 20일자에 이미 출국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 하셨

이대철 예, 이거 필요하시면 이걸 복사를 떠서

말씀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이대철 유럽 4개국은 동유럽 4개국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해서 9일 여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해서 출국일자는 11월 8일이고요.

알고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가셨냐고요?

이대철 거기 그냥 여행입니다, 여행.

위원장, 지금 상임이사께서 사실 그대로 여행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삶의 질이니까. 감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사안에 대한, 7복지관에 대한 이 사안이 여러분들 증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사실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봉착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위약금을 좀 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20일 전에 결정된 내용이니까 여기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나가시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훨씬 더 좋았던 모습이었을 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지상정적으로 본 복지건설위원회 이 현장은 2017년 예산을 편성해주고 과연 이 예산이 잘 쓰여졌느냐 못쓰여졌느냐라는 업무분장의 감사라는 엄격한 그런 높낮이는 있겠지만, 깊이와 높낮이는 있겠지만 엄격한 그러한 소위 분장과정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거고요. 그렇다면 여행이라는 말씀으로 듣기에는 조금은 우리 복지관과 관련된 정말 4개국을 순회하면서 뭔가 업무차라면 누가 듣더라도 이거는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행이라는 말씀, 투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회를 좀 경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세분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의회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복지관 관련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증인출석 요구하고 여기의 의원님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전부 해외여행 갔다? 이게 솔직히 되겠어요?

이대철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이대철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을 모시는 업무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도 동감, 공감하시나요?

이대철 예.

그런 마음이셨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안가셨을 것 같은데. 늘 상시적으로 하시는 업무니까 큰 탈 없겠다하고 가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대철 그렇지는 않고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같이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전임이사장이 돌아가시고 금년에 취임하셔서 제가 그 뒤로는 외부 일을 사실상

상임이사님?

이대철 예.

왜 이런 말씀이 오르내리냐 그러면 여기에 오신 취지는 기이 있었던 사항들이니까 왜 오셨는지 이해는 하시지요?

이대철 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민원자도 민원내용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진실인지 아닌 진 모르지만, 진실 아니면 그분은 거짓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분도 그거 감내하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불이득을 받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관 관련법인께서 상당히 뭔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대철 예, 말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듣겠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변명이라고 듣겠어요, 이 법인대표 외국 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업무를 복지관 운영을 하시면서 다 관련되시니까 복지관 업무를 보시면서 본인이라는 모습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대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대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대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이대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 맞다고요.

이대철 근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저도 취임하고, 금년에 저도 취임했습니다마는 취임하면서 외부일을 제가 전부 주관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요.

이대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꼭 중요한 게 있다, 꼭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행을, 여행이 중요합니까? 여기 위약금 물고 나오셔야죠. 이거 계약취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계약서에 보면 취소입니다, 이거 지금. 계약취소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서 해명하고 뭔가 뉘우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지금 관장께서는 본 위원과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엊그제께 만났을 때는 해외출장이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를 하고서라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했는데 이미 출국을 하셨다, 14일날. 그렇게 얘길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의회에 출석을 하기로 해놓고 그걸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얼마 되든 안 되든 대표이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나간다는 거는

이대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관심도 없이 해외여행을 간다? 대표이사 자격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위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대철 관심이 없어서 가신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행사를 거의 주관해서

이거 외부행사 관장님이 다하는 거지, 관장이 다하지 누가 합니까?

이대철 물론 결제를 재가는 다 받죠, 받습니다. 근데 행사를 제가 많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한 6가지 정도가 우리 복합적으로 걸려있어요. 우리 관장도 알지만 경조사비 착복부분 또 상품권, 후원된 상품권 횡령부분, 식당 식대카드깡 그리고 일일호프 수익금에 대해서 자료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관장님?

김성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는지 정확히 자료 한번더 주시고. 그리고 성추행부분, 복지관 직원 각출해서 관장한테, 각출해서 걷은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그 부분? 직원들한테 3만원, 5만원씩 걷은 돈 그거 다 어디다 썼어요, 과장한테 다 걷은 거? 그 내역서 있어요?

김성민 저한테 직원들이 3만원, 5만원씩 걷어서

오부장인가 누가 걷어가지고 관장한테 다 상납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지금 처리됐는가?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관장께서는 이 6가지 부분에서 우리 관장은 이 부분을 다 증인자료에서 나한테 제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그죠? 다 인정을 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문서로 해서 가져왔어요. 그죠?

김성민 예.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은 이 부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은 실무자로서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렇죠?

김성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심각성이 대두돼가지고 관장과 대표이사를 증인출석했지만 대표이사는 여행을 가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6가지 일에 대해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 처리했나? 그리고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지금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일부 전화를 다 돌려봤지만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한 것도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명단 없는 20명의 명단이 있는데 나머지 명단은 없어요. 상품권 준 사람 명단이 없는 거야. 이게 복지관에서 뽑은 명단이에요.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이런 거 나머지 명단은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복지관에서 뽑아온 명단이에요.

김성민 답변 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성민 먼저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자체조사 당시에 미지급 명단에 대한 것들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발각이 돼서 본인이 상품권을 다 구입을 해서 다 대상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된 명단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다시 했던 부분들을 제출드릴 수가 있고요.

제출해 주세요.

김성민 예, 그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또 문서위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서위조는 어떤 문서예요?

김성민 그러니까 미지급된 부분들을 지급한 것처럼

그렇죠.

김성민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직원은 저희가 퇴사조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조사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식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조사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답변하는 부분들은 처음 계약당시에 30명을 예약했으면 30명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해야 된다 해서 지급했다라고 답변이 왔었고요. 그리고 경조사비 등 일체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직원은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퇴사조치를 시행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복지관에서 문제가 다 발생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퇴사조치를 해갖고 끝낸 거잖아요. 그렇죠?

김성민 예.

그렇게 하면 복지관에서는 일이 끝난 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민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호프 수익금 그 부분도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부 받아놓은 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직원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관장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쓰여 졌나? 그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돈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직원들한테 왜 걷었는지 경위와 그리고 쓰여진 출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세요.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으면 위탁계약서에 보면 해지사항에 15조3항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김성민 지금 상납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3만원, 5만원씩 직원들이 저한테 걷어서 했었던 부분들은 없었고요. 말씀드리면 명절 때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지그렇지

김성민 1만원씩 걷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이렇게 선물을 구입해서 저한테 전달해 줬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서부터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일체 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전서부터도 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거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있었던 거고.

김성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인들이 3만원, 5만원씩 걷었었던 부분들은 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만원을 받던 걷었던 3만원을 걷었던 중요한 게 아니라 걷은 거잖아요 그죠?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김성민 저는 명절선물로 생각던 했었던 부분들이지

아니 어쨌든

김성민 그렇게까지는 안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행위를 한 거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선물명목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장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합니까?

김성민 저는 절대 제가 강요하거나 그랬었던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명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거잖아 행위를 그죠?

김성민 그 부분 선물 받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가지고 한 크게 6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위탁계약서 위반으로 해갖고 해지입니다, 해지. 하여튼 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마감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는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건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요 문제가 있었던 직원 퇴사했다고 했잖아요?

김성민 예.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요? 다른 데 있는지

김성민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타 현장에 있을는지 아니면 지금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는지는 저희한테 온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확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가요?

김성민 예.

항간에는 어디에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시면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김성민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사무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시지 마시고 어디 퇴사해서 다른 데로 했다하면 했다고 하시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김성민 본인의 경력조회가 오거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부분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어서 저도 개인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신다면 그 문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성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남양주에서 근무하신다고 얘기를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 퇴사한 직원은 남양주 이쪽에서 근무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김성민 남양주 쪽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증빙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을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이거를 읽어주세요. 관장이 직접 한 거니까.

김성민 다?

예, 다 읽어요.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김성민 가양7종합복지관 운영관련 제기된 문제 조치사항 1. 어린이재단 지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누락에 따른 조치 사건의 경위 2014년 9월 2일 어린이재단을 통해 추석맞이 저소득 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요청받음. 지원가정은 총 20가정으로 각5만원씩 총액 100만원을 추석 전까지 전달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사례관리팀이었던 박모 팀장, 최모 사회복지사, 정모 사회복지사가 지원가정을 나누어 전달하기로 결정함. 그중 박모 팀장이 전달할 예정이었던 7가정에 대해서 전달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8만원상당을 잃어버리게 됨. 이에 전달 완료 예정이었던 9월 19일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박모 팀장이 문서위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 부분을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오모과장이 지나가다 듣고 경위를 확인하게 되어 잃어버린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잘못이므로 박형철 팀장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지시함. 그후 경과확인 중 11월초 정모 사회복지사를 통해 당시 상품권분실이 8만원이 아닌 28만원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전달되지 못한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모 사회복지사와 정모 사회복지사가 전달하여 누락 없이 완료됨을 확인 함. 박모 팀장은 관장과 면담을 통해 허위보고 및 사회복지사 마인드문제 등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함. 처리결과 상품권을 잃어버린 직원이 직접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함. 담당자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의 지적 및 직원교육을 실시함. 상품권 분실 및 허위보고를 한 직원의 퇴사결정을 2014년 12월말 퇴사하기로 함. 내부운영방침 결정, 외부지원을 통한 상품권의 경우 해당부서의 수령과 동시에 총무과에서 상품권의 매수 확인 보관을 담당하고 전달시 전달 대상자 명부확인을 통해 바로 지급 가능한 부분만 총무과에서 인계받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으로 조정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함. 프로그램별 간담회 다과 구입 또는 식사비 결제에 대한 문제에 따른 조치 사건의 경위 2014년 11월~12월 사이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간담회 및 평가회시 간식구입과 식사비 결제 관련하여 실 인원과 결제인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어르신일자리 문모 담당자 및 오모 총무과장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함.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회 진행 11월 28일 나눔플러스 평가회 35명 결제, 35명 평가회 참석, 직원포함 식사 인원 35명 11월 28일 동행평가회 20명 결제, 20명 평가회 참석, 직원포함 식사인원 20명 12월 19일 행복플러스 37명 결제, 39명 평가회 참석, 직원포함 식사 인원 37명 이중 동행평가회 회의에 20명 참석하였으나 당시 식사를 하지 않고 가신 분이 4분이었고 직원포함 식사를 한 인원은 18명이었으나 결제를 20명분에 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문모 담당자가 오모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함. 당시 결제는 해당 박모 팀장이 결제를 함. 이에 내용 확인결과 식사예약 시 20명분을 예약하였고, 식사 1시간 전에 최종인원에 대해 업체에 안내하지 않아 20인분이 준비되어서 20명분을 결제하게 된 것을 박모 팀장과 해당업체에 확인하게 됨. 2014년 12월 2일 행복플러스 간담회 다과 구입관련 구입 내용 중 귤을 두 상자 구입하겠다고 했으나 한 상자만 구입된 부분을 오모 총무과장이 서류정리 중 확인하게 되어 내용을 확인함. 보통 물품구입 등의 경우 사업의 담당자가 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이번 결제 건도 박모 팀장이 결제를 하였고, 수량부족 분에 대해 묻자 수량이 부족하여 추후에 와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업체 쪽에서도 물건은 주문한대로 정확히 전달하였다고 함. 처리결과 식사결제 시 사전예약수와 당일 확정된 식사수에 대해서 반드시 업체에 알림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진행. 박모 팀장은 9월 상품권 문제 및 금번 카드결제 등의 불미스런 점 등으로 관장과 면담을 통해 사회복지 마인드 및 직원간의 신뢰 등의 문제로 사직할 것을 권유함. 12월 퇴사. 물품구입과 확증은 없지만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중지함. 물품구입 시 구입수량의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서류에 사진을 첨부함. 위의 상품권 및 결제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야기한 박모 팀장의 퇴사조치 후 2015년 1월 직원면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박모 팀장은 당시 여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성희롱적인 말을 하거나 여직원의 손을 만지는 등의 행동 및 개인문자를 보낸 적도 있음을 확인함. 또한 직원 조모상 시 팀별 경조사비를 걷어서 내는 경조사비에서 일부를 본인이 가지고 걷는 금액보다 조금 낸 적도 있음을 확인함. 직원 성추행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 사건의 경위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 행사 이후 당시 복지과장이었던 박모 과장과 행사담당 최모 팀장, 유모 사회복지사, 권모 사회복지사, 이모 사회복지사, 김모 사회복지사 6명이 회식자리를 가짐. 팀회식은 인근 식당에서 진행되었음. 차주 5월 9일 최모 팀장이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오모 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함. 상담내용은 6일 있었던 회식 때 성추행을 당했음을 말함. 박모 과장이 술에 취해서 구토를 한 최모 팀장의 남자친구를 전화로 부르고 최모 팀장을 차에 앉혀서 쉬게 하는 사이에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며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함. 이에 오모 과장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진상조사를 원하는지 조용히 일이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였고, 최모 팀장은 조용히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모 과장은 관장에게 보고하였고, 김관장은 최모 팀장과의 면담 및 박과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시 최모 팀장이 구토를 하였고, 옷에 묻어있는 구토를 닦아주었을 뿐 본인은 만진 적이 없다고 함. 박모 과장에게 김관장은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어도 피해 당사자가 당시를 기억하고 성추행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함을 전달함. 당시 최모 팀장은 복지관을 계속 다니고 싶으나 박모 과장을 보면 그때가 자꾸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됨. 이에 김관장이 박모 과장을 면담을 통해 박과장의 퇴사를 결정하게 됨. 그사이 박과장이 바로 퇴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모 팀장에게 설명하였으며 당사자도 동의함. 처리결과 성추행 관련 문제가 되었던 직원의 퇴사, 직원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체 집합교육 1시간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2017년도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15회 온라인교육 및 중간, 기말시험 및 레포트 제출까지 하게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함.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직원들의 소통 창구의 보다 원활한 이용을 위한 개인 메일접수도 가능하게 함.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세분들께서 증인으로 오실 때까지 상당히 힘드셨죠? 우리가 같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 복지관도 우리 재단의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위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모범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걸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했는데 우리 방송에서 나오면 증인채택과 관련해가지고 도피성에서만 해외 출국금지를 하는 걸로 판단했어요. ‘아, 이래서 해외 출국금지를 내리는 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오랫동안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을 왜 방치하고 있었을까. 우리 관장님이 조금 전에 다 속기를 남겼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2014년 지금 현재 2017년이에요. 2017년도에 재위탁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이러한 조치사항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지금까지 대외활동에서 모든 것을 묵인하고 복지관 관내의 모든 책임자는 관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성민 예.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엿하게 우리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하고 재위탁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지금 여기오신 분들께 위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고 나니 다음에 알게 된 오늘 증인으로 오게 된 동기가 아,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문제점이 돼왔고, 대두되어 왔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오면서 방관하고 묵인하다보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관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관장님 사회복지 다 공부하셨잖습니까?

김성민 예.

그래서 케어복지사도 따고 봉사 여러 가지 복지자격증을 따서 또한 거기에 경륜과 경험이 있어서 관장까지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이토록 방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김성민 답변?

예.

김성민 방치했던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저희들도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었었다고 한다면, (긴급재난 벨 울림(16:50)- 경북 포항지역에 규모 5.5/ 4.6지진발생 안전주의) 사전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더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었는데 사후에 좀 알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그런데 관장님 이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2014년도부터 위탁을 받을 때부터 이게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고 관장님한테도 이런 걸 알리게 됐고 이것을 너무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도출된 거예요. 아까 대외적으로는 우리 이대철 상임이사님께서 대부분 다 하신다고 그랬죠?

이대철 예.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내가 여기 복지재단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복지관이 위탁업체를 맡음에 있어서 관장은 이 사람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내세웠던 거예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조치내용들이 퇴사시키면 다 끝나버린다고. 인재풀을 왜 더 못했을까? 퇴사, 아, 이런 문제점에서 당신 퇴사해, 그럼 끝난 거요. 일을, 교육을 시키고 일을 재발방지를 하는 게 목적이지 퇴사시키는 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요. 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성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일일이 직원들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민 예.

총괄 복지관의 내 관장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할 분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만 시키고 보고만 왔었던 이 자체가 잘못된 거요, 이 자체가. 그래서 대표이사는 강서구민들의 명령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여기에서부터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어딘가를 위해서 또 어딘가를 또 우리 꼭 7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딘가를 맡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자세로 가지고 복지관을 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위탁업체를 맡는다는 생각한다면 자격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내 관장으로서 의지와 투명성을 가지고 인재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민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며 오늘 가양7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입장을 구청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해주신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요 먼저 송구하고 안타까운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장소가 피치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년과 더불어서 매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감사 이틀 동안 받는 환경개선이 너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단 말씀드립니다. 솔직한 마음은 이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감사가 중요하겠지만 감사보다는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좋은 분위기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면 위원장님, 감사하지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대책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김진선 국장 뒤로 한번 돌아다 한번 봐줘보세요. 성추행하고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어깨를 나란히 대고 있는, 표현도 못하는 저런 장소에서 감사를 하게 하는 우리 강서구의 집행부가 좀 아쉽다. 국장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개선해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기 전에 제가 행정지원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때려부수라고요. 뒤에 통신 전산실이 옛날에 과거에 전화 꼽을 때 필요했던 시설이거든요. 지금 거의 쇠퇴됐는데 저걸 못 부수는 거예요.

왜요?

고정관념 때문에, 저긴 저런 통신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당장 이거 부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랬더니 큰 문제가 안 생겨서 2미터만 후퇴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의회는 물론이고, 직장협의회 뭐하고 있어요, 직장협의회? 저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지 않은, 서로 간에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들도 동의하시죠? 과장님들 동의하세요? 과장님들 여기 업무할 수 있는 위치에 가시면 이거 1순위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 개인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견서 용지 있죠? 김광식 전문위원님?

예.

있지요?

예.

김용원 위원장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를 감사하면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안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확인을 받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예.

그 용지가 없어요. 용지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의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앤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감사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용지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김진선 국장님 어제 본 위원과 여기 본 위원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순서가 의원이 자료요구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이 자료요구서를 의장이 결재하고 의회로 보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요구제출 서한을 누가 접수하죠?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각 국별 이렇게 업무를 전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 중에도 과별로 들어가서 담당서무가 맡아서 어떤 과정을 펼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우리 서무까지 모셔서 많은 것을 논의했지만 이제는 좀 그렇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의회에서 의장을 통해서 서류를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가 접수해서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국별로 가고 국에서 과별로 가고 과별 서무가 준비하는 것인데 당연히 과장이 이 업무를 접수를 해서 어떡할 것이냐라는 것을 팀별로 하든 전체 팀을 모아서 하든 의논하고 자료요구서를 만드는 것이 맞다. 국장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2017년 업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마 과장님들이나 뒤의 팀장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요구한 자료서는 간주처리에 대한 국별 업무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1, 2, 3권으로 잘되어 있어요. 기획부터 처리까지 상당히 잘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이해를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본 위원이 경험한 것을 통해보면 잘 만들어왔다, 못 만들어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해왔어요.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중에 두 번째 우리 생활복지국에 요구한 것은 국과별 업무분장별 사업계획서 사본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내역서 사본,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실적내역서 사본을 요청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낸 이 자료를 보면 사본이라는 자(字)는 여기 전체를 뒤져봐도 없어요. 많은 연구 끝에, 연구라면 우스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머리를 짜매고 며칠간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서를 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자료요구서를 낼까? 걱정 안하면 안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어디 과는 미우니까 하고 어디 과는 이쁘니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구한 자료요구의 내용이 국과별 업무분장별 사업계획서 사본, 예산내역서 사본, 예산실적내역서 사본 이렇게 요청했죠. 때로는 엄청난 양의 자료요구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자료요구를 하고 제출받은 이 자료를 받아든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요구서에 대한 목록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열어봐라. 이건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1, 2, 3권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달라당 이거 한장이에요. 생활복지국의 4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의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이거, 덜러덩 이거에요. 과별 한장, 두장, 세장. 많으면 세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업무제휴를 할 순 있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보다보면 현장업무를 하나도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요구사안이, 왜 팀별로 만들어졌을까요? 팀별로 잘 협의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 준비해주시겠죠? 제출서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빨리빨리 마칠게요. 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기 전에 복지관 관련되어서 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렸는데요. 복지관을 심의 위탁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업무는 정말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정 정해서 가서 현장 보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따라서 늘 아쉬운 부분이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시적인 점검이 어렵고 또 예산회계업무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조직내부에 대한 점검도 어렵다라고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국장 생각 어떠세요? 맞지 않나요, 집행부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점검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들은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있다면 외부감사도

그렇다면 우리 분장 속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분장 속에 넣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시로, 방법을 바꿔서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면 괜찮을 거 같다. 예를 들면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큰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련되어서 복지관 위탁심의를 하고 법인과 시설장, 그 외 어떤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올봄에 위원회가 등촌4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 시설장이 위탁심의때 결정되었던 복지관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본 위원이 표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국장님 법인이고 본 위원이 시설장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논의하고 해서 우리에게 위탁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법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설장이 바뀌어요, 다른 분으로. 그럼 이분의 발상은 뭐냐 이거죠? 이분의 발상이 바로 위탁심의때 심의를 받았던 시설장의 발상일까? 아닐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언가는 좀 방법론이 바뀌어야 될듯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이죠?

예.

같은 내용으로 보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은 법인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려요.

시설장이나 원장 변경 시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다음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되어서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죠? 김국장, 국장님?

2만 8천명 정도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한테 안 물어봤잖아.

약 한 2만 8300명 정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 정말 어렵죠?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에 어떤 쉼터라든지 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행복지수를 위해서 쉼터 또 센터, 지난번에 장애인가족센터 만들어줬잖아요. 참 어렵게 이렇게 때로는 독살스럽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날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먼저 준비하고 서울시나 나라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애인연합사무실이 개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들었어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도 서울시에서 지원 예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철저하게 업무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 관련되어서요, 위원장 좀 더 할 게요?

예.

차수변경하려면 좀 더 해야 됩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약 430여공간이 되더라고요. 우리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해서 430여 장소가 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두게 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다니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이렇게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지만 나는 여기하고 정이 들어 있으니 갈 수가 없다 이런 생떼 아닌 생떼를 쓰게 되는 그런 어려움, 시대적으로 님비현상적인 그런 어려움이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업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눈물은 아니지만 하소연하는 과장의 말씀을 듣고 이걸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연구해야 돼요. 연구, 우리 강서구에 어린아이가 약 6만 한5천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이 그런데 1만 50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시설이란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늘상 하는 얘기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기자들 부모들 얘기 들어 보면요 막 눈물 흘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진짜 잠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자나나는 꿈나무들에게 어떤 정말 편안함이 주어지도록 잠 주무시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대요. 어르신들 참 소일거리 중요한데 올해 예산이 41억 정도 편성되었다네요. 41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연초에 이 예산과 더불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끌어내셔서 한 달에 한 27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시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거 받을 때 얼마나 즐거울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1년 내내 못하잖아요. 1년 내내 못한단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참여하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제약된 곳이 많을 것 같아요. 행동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해야 될 수 있는 준비가 또 필요하다 계속 준비만 하라고 하니까 전부 예산일 텐데 갑갑하진 않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어르신들이 국장님도 저도 조금 있으면 이 입장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개선되었고 내년도보다는 내후년이 더 개선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런 업무가 어르신들에게 원활성 되어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국장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사실 22만원이었다가 금년에 5만원 인상돼서 27만원 드리는데 사실 5만원 인상되고 나서부터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자꾸 급증하는 실태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예산을 아무리 투여한다고 해도 100%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일자리를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일자리경제과하고 고용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르신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답변 안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전에 질문했던 질문들 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요 환경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 민원이 특히 특별하기 때문에 마곡이라든지 구시가지인 화곡동 3, 40만 단지라든지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대에 보면 구시가지가 공사현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활공해가 많이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업무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나야 이 민원이 사그라질 것 같은데 때론 이 민원을 제시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민원자들의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상으로, 이랬을 때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찌되었던 주민이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내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장에 나가셔서 측정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자제시키고 준비시켜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합니다. 어젯밤에 오늘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오늘새벽에는 자전거를 타고 본위원이 늘 아침마다 운동하는 운동현장을 갑니다, 똑같은 길을. 어젯저녁에는 퇴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데 공사현장에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로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 아침에 물차로 세척하잖아요. 이거하고 어우러지니까 아주 볼만 했어요. 그게 물세척이 아침에 한 번이고 하루에 두 번 하죠?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도로는 한번 하죠?

예.

그러니까 물 뿌려놓고 굳었던 떨어진 흙을 물 뿌려놓고 다른 차들이 다니니까 아주 볼만 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 아닌가. 그래서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겠지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된 부분에 대한 시공사하고 지역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가서 다독거리는 것도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 직원은 27, 8명이 되고 환경과 소음 담당하는 직원은 두 사람이에요. 결국 27, 8명이 하는 업무를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소음의 민원이 사실 굉장히 민원이 요구한 대로 해소가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우리직원들이 장비까지 보건환경원에서 빌려다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본위원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민원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 관련되어서 여기에도 악취, 소음이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공사현장은 공기가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소는 중공업지역이 해제되기 이전까지는 유지한다, 거의 유지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우리주민들은 여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어떤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되는 이런 환경들에 대한 고충을 그 업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강구해 봐라 그러면 또 인원 얘기 또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우리가 민·관협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지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해서 연합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나가려고 하면 문을 닫아요. 업무를 중단 한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민간사회단체에게 합동적인 업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업무권한을 줘서 상시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발하고 접수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단속이 될 거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나가는 날짜 정해져 있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나간다는 정보가 새나가면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문을 닫아버려요. 본위원도 몇 번 나가봤는데 순식간에 문을 닫고 또 문이 닫혀있고 이런 것이 개선되고 해소되려고 하면 상시적인 그런 소위 점검권한을 주어서 상시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체크하고 보고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보전위원회 의뢰하고 이건 나중 얘기예요.

예.

좀 사전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미안한데요, 마지막으로 청소과 관련되어서 쓰레기배출 내용을 보면 또 재활용배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보지 못해요. 일찍 일어나서 또 죄송한 얘긴데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하고 업무를 논의해보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준비하는 것이 상시 거점을 두고 각 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어느 거점에 모을 수 있도록 인력을 두고 1호에서 10호까지 있다면 10호에 거점을 두고 1호에서 10호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두고 쓰레기배출 날짜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 거점으로 옮겨서 거점수거를 해가면 개선이 좀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아주 좋은 발상 같아요. 그래서 이 발상이 또 한 번 시도해 봐야죠, 괜찮은가. 시도해 봐야 되고 그러기 전에는 1호와 2호 사이에 서로 2호집 앞에 서로 1호집 앞에 이러다보니까 주민과 주민 간의 분쟁도 발생되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한번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소과장 야무진 각오가지고 계시는데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펼쳐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간이공중화장실이 있고 정상적인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분뇨를 수거해 갑니다. 대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사용자는 많은데 수거해가는 날짜는 느리다. 용량은 100인데 150, 200이 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지 못하니 악취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수거날짜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수거날짜를. 수거날짜를 당겨서 미리 사전에 하면 악취가 덜 발생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항동에 가면 체육공원이란 공원이 있어요, 천주교 옆에.

거긴 간이시설이죠.

간이나 정상이나 똑같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래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수거날짜가 용량이 너무 많이 차서 수거날짜가 좀 느리다보니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거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된 것이 오래됐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해서 새로운 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지면 우리 국장께서 검토하셔서 조금 수거날짜를 좀 열흘이면 5일로 일주일로, 3개월이면 1개월로 2개월로 앞당겨서 수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연구해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꼭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환경이 좀 더 편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생활복지국하고 논의했는데 설명하시는 내용이나 대답하신 내용이나 본위원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건 야무지게 시정계획을 세우시고 또 건의적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야무지게 받아들이셔서 개선되고 이런 업무로 좀 탈바꿈해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틀 동안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장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글쎄요 참 편안하겠어요.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 어려웠을 것 같은데 편안한 여러분들 업무 또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증인출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관의 문제점이 발취된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내용 답변에서도 있었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재 7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년이 넘은 고령인 점과 장기간 한 사람을 재계약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하고 물었는데 답변이, 여기에 2016년도의 답변이 있습니다. 2016년도 답변을 간략하게 하자면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인재를 발굴토록 공개모집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임기말 현재 상황은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서가 현 센터장이신 안약천 2017년 9월 21일 ~ 2019년 9월 20일 재임기되었습니다. 여기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안약천 소장님이 9월 20일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 구청장님이 또 미리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가지고 일단 9월 21일부로 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8월 8일날 1차 공고하고 모집공고 결과 한분이, 안소장님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모집인원과 서류접수인원이 같으면 1차에 한해서 재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해서 일단 두분이 접수하셔가지고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서류심사과정에서 한분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격조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현 안약천 소장님이 면접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합격,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원하시는 규정에 맞는 사람을 뽑다보니 두분 중에 한분이 안약천 소장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요?

아니, 지금 두분이 공개모집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한분은 서류상

예.

그죠? 서류상. 그 규정에 의해서 탈락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다른 항은 교수 이상이라든지 공무원 재직기간은 관련이 없는데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센터,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단체에서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자격조건이 너무 이게 좀 진입장벽, 공개채용과정에서의 어떤 개방적인 어떤 진입장벽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좀 뭔가 개정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이제사, 장벽이 높다는 것을 과장님 이제사 느끼십니까? 지금 안약천 소장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뜯어고쳐서 2년 후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 국장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9월달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속기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소장?

예, 센터장님.

센터장 관련해서요?

예.

임기가 9월까지였었기 때문에 그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면 정리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물론 더 홍보하고 했었으면 적합한 사람이 올지, 오지 않았었나도 생각 들고요. 지금 여기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오려면 교수급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급여보수하고도 안 맞아서 또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공모절차에서 한 사람이, 두사람이 접수했는데 한사람이 부적격하다보니까 채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에 약속하기를 올봄에인가요? 약속하기를 속기록에도 나왔을 겁니다만 희망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 합병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내년 중에는 통합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사항은 조례에 또 명시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해서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반복 지적했기 때문에 통합의 당위성도 있고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장애인 이동보장기구 수리 및 긴급출동 지원업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점검차 질문을 했더니 우리 곰두리케어하고 대원메디케어가 약정해지가 됐어요. 해지된 이유가 뭡니까?

곰두리케어는요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일정한 조건을, 장소를 갖추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장소적인 면에서도 해결이 안됐고 또 민원도 많고 해서 여하튼간 해제했고요. 대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타 구로 전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대원은 전출을 갔다?

예.

그러면 지금 세 개가 운영하고 있네요. 곰두리케어 같은 거는 장소를 갖추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약정해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곰두리는, 매달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하는 거 보면 곰두리는 했던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을, 8월달에 지금 대부분 10개나 9개, 또 11개 고치는 것을 거의 청구해서 100만원선에 거의 맞추거나 97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곰두리는 8월달에 가서 거액을 청구를 해요. 4월달에 청구를 하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한꺼번에 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4백 얼마를 청구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4백 4십

저희가 약정해지를 아마 8월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정산을 한번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매달, 다른 데는 매달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달 하는 걸로 앞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4월달도 했어요, 청구가 여기가. 더블이 돼있어요, 제가 보니까. 4월달에 여기 청구해서 받아갔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해도 그렇죠. 이게 매달 점검이 청구서가 수기지만, 곰두리는 수기에요. 수기지만 써서 내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442만원 결제를 받아요. 또 세금계산서도 달라요, 갑자기, 8월달에 442만원짜리 하는 거는.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 보관용 했는데 앞에 보면 영세세금계산서에요,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에요, 다른 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수기로 하는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거에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래서 442만원 썼어요. 이렇게 하는, 한달에 100만원씩 되는 걸로 결제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자료 준 업체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곰두리만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해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과다청구됐으면 저기 할 수 있나요?

아, 회수할 수 있냐고요?

예.

회수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는 서류만 봐도 잘못돼 있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돌이케어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의 과장님 자료주신 거보니까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80세에서 81세도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되게 보람스럽습니다.

예, 간혹 계십니다.

너무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이런 걸보면서 어르신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여러 가지 시간상 일목요연하게 묻겠지만 참여인원이 1824명에 불과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르신일자리 자체도 지금 사업대상을 좀 더 다양화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참여활동비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더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수요조사해서 최대한 이게 시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종류도 늘리고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내년에는 청소년팀인 거죠?

예, 3개팀이 다른 과로

팀이 교육지원과로 가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더 전문성을 기하는 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마지막 청장님 인터뷰 했나요?

아직 청장님 일정이 12월 1일로 잡혀져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다 제출한 거고요. 그날 청장님 인터뷰하시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거기에 질의답변하고 하면 12월중에는 인증이 되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된 거 아시죠?

예.

엊그저께 축제도 하고,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되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생활복지국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실 각 과장 주관 하에 답변 자료가 다 작성되고 그게 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결과를 저한테 주면 제가 마지막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 국·과장들 내지는 팀장들이 전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최소한 주무팀장들이라든지 해서 T/F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처하는 대책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개만. 최근 2년간 예산이 배정된 각종 행사, 축제예산 집행내역, 거기에 집행평가과서 첨부, 평가결과서가 없을 때는 사유서 첨부,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이 복지관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내역 최근 3년간, 그다음에 보조금정산내역, 보조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다음에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예산이라는 걸 내가 거론을 했어요,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산 편성목을 보면 201-03하고 민간이전 부분 있죠? 304, 305 이쪽 304쪽에 관계되는 민간이전 행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대회 1개만 저한테 달랑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한 10개 행사를 치뤘어요. 맞습니까? 이 한 개를 뺀 나머지의 행사대상은 올해 본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예.

생활보장과는 아예 없습니다. 행사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201에 하나있어요. 의료급여 홍보 관련행사

저희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행사를 안했으면 행사가 없다는 표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은 답변이 가짓수로,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몇 개 줬어요? 3개 줬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전체? 201-03으로 편성된 행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들 예산 보십니까? 최소한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못했으면 못했다 했다면 했다 가짓수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됩니까, 과장님? 자료 안주신 거, 올해 올라온다면? 곤란하죠?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자료준 거와 예산서에 있는 거 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최소한 올해 예산서에 잡혀있는 행사를 자료요구를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잘됐습니까, 이게? 나는 이 자료가 최소한 몇 건 정도는 올 줄 알았어요. 달랑 한 권입니다. 그 한 권 속에 몇 개가 끼어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없지만 아까 내가 주무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주무과장 있죠? 환경과 행사한 거 있습니까? 했더니 없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감 받는 자세라는 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행사란 용어를 오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집행부가 자료요구를 하면 ‘야,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는데 너네 과는 어떻게 하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뭘 하라는 거야? 참고로 예산부문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에 사회복지대회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행사 총 예산은 3440만원이에요. 201과 민간이전을 합하면 3440만원이에요. 344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저쪽으로 책 만들고 이런 돈은 따로 쓰고 민간이전은 민간이전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최소한 자료요구를 하면 각 주무팀장님들은 모여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조사된 내용으로 내가 조사한 내용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자료가 너무 허술해요. 여기서 힘드시겠지만 본예산 할 때까지 자료보충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아까 청소행정과장하고 재활용팀장하고 재활용 수거장 갔다 왔어요. 예산이 어떻게 됐든 많든 적든 간에 강서구가 열악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현대식 기계로 돼있고 현대화 돼있으면 인원이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얼마정도의 인원을 줄여서 그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강서구는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타이트하다 이번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이사간다고는 하지만 진짜 그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아니면 과한지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까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장, 의원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구청장의 의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이 90먹어서 100살 먹어서도 그 자격이 된다면 해줄 겁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공모 같은 거 할 때 그 규정에 맞춰서 내지는 낮춰서라도 사람을 뽑아야죠. 치매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다 돼요. 갖다 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구청장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한번 검토 잘하셔가지고

예.

자료 없는 거 다 빼세요.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과 반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이 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제 오늘 몇몇 과에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료요청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미리 질의했을 때 다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반복된 얘기라 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꼭 그 위원이 뭘 질문 했는가 이걸 꼭 좀 숙지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를 왜 하죠? 그리고 업무계획을 왜 세우죠? 예산을 왜 잡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업무계획과 예산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사업할 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렇죠.

업무보고는 추진한 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예산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근절이 안됐나요?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 병폐적으로 해오는 예산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다음회계연도 예산을 계획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내년에 활용하고 쓰겠습니다하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지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쓸 건지 말건지 예산편성을 해오는 부서에 승인을 해줘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싶으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과다책정 됐다 의회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방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용이다 보니까 예산부분을 항목별 잡아놓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국장님 전결을 받죠? 왜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 자, 한번 드려볼까요? 개청40주년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라고 이번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은 뭐였었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해서 3000만원을 잡아줍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와서 변모합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로 변모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용이 나옵니다, 예산이. 자, 우리 예산책자에 볼까요? 운영기준에 보면 지금 예산의 이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요. 전용은 국장 선에서 전결처리하면 됩니다. 다른 변경, 갑작스럽게 여기에 어떤 예산이 올라오느냐 개청40주년이 올라와요 개청40주년. 이 개청40주년이 뭡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개청40주년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삭감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올라와요. 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또한 그 뒤편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나, 자원봉사 역량강화워크숍 750×2 해서 행사내용을 보면 2회에 걸쳐서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썼냐? 1700만 원가량 썼어요. 왜? 행사운영 목 항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개청40주년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갖고 와 보세요라고 했더니 이 예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도 우리 복지정책과에 개청40주년 예산이란 게 편성된 게 없었어요. 민간이전비에서, 그 목항에서 개청40주년?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슨 개청40주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임캡슐사업이나 또는 개청40주년과 관련해서 행사준비, 뭐 사진영상전 이 정도의 개청40주년이면 되지. 아이, 의료관광특구가 됐는데 축제하는데 무슨 개청40주년이 뭔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어린이동화축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개청40주년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짜여지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자, 예산에 예컨대 1억을 잡았어. 우리가 1억을 편성해온 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목항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1억 2천, 1억 3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 전용부분이 피치 못할 부분에서 전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불요불급할 때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전용을 각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전용하라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힘의 논리에서 누군가가 개청40주년 관련해서 프로그램 만들어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뭔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이렇게 지시했을 때 무슨 프로그램 만들 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문화체육과나 등등 해서 개청40주년행사의 요지를 갖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각 부서에서 무슨 개청40주년? 어린이축제 할 때도 개청40주년? 우리 생활보장과 무슨 개청40주년이 우리 강서구 구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부여되는 거요? 해서 하려다보니, 대회를 개최하려다보니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이게?

사실 예산전용문제는 시의성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어떤 즉흥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대회 박람회는 사회복지대회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마곡지구 개발하기 전에는 1박2일 워크숍 갔던 것을

그랬었죠.

마곡지구에 공장들이 새로 IT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원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회복지대회라는 용어보다는 박람회가 좀 이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예산을 타 용도로 쓰고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걸 바꾸고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우리한테 예산설명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언제 오셨죠?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금년예산은 다른 과장님이 편성을 했죠?

그랬죠. 예.

해서 여기서는 사업에서 금년에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설명 당시에요 박람회란 박자(字)도 안 나왔어요.

위원님, 그때도 박람회라고 했다가

우리한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한 편성항목이 우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은 전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계획서를 잡아와서 편성을 해올 때는 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니 우리가 승인해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 이게 변동이 돼요. 바뀌어요. 누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 또한 전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성은 없어요. 근데 전용이 될 때는 분명히 의회에도 알려야지만 다음 해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예산을 감안하고 이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변화에 따라 전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복지대회하고 복지박람회 건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잘하려고 하고 올해도 더 많은 지금 따겨때 자원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목표도 상당히

그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린 감사해야죠. 그게 더 나빴다 좋았다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승인해준 부분에서 적절하게 썼는가 안썼는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따지고 묻고 이 예산이 잘못 쓰여지진 않았나라고 검토가 들어가 보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엄연한 것은 우리 의회는 보고가 개최 건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박람회 건으로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공히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타깃이 돼서 그런 거지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전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그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 항목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피치 못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려고 할 때는 의무감은 없지만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맞다. 피치 못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1박2일 워크숍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보다 이런 행사가 더 의미가 부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맞다. 내가 자료 보지 않았으면 박람회인지 개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 내일모레 예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도 예산 올라올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올립니까? 개최로 올립니까, 박람회로 올립니까?

대회로 올렸습니다, 대회.

정확한, 그러니까 그때 내년도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예산서가 올라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계획서를 가지고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위탁을 시켜서 하는 건지? 이게 안 맞는데 어떤 감사가 되겠어요? 이거 갖고 와보세요라고 하는데 예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대회 예산서 상에 편성상에는 사회복지대회로 명시가 돼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또 올해가 개청40주년이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사실 사회복지대회는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만의 어떤 그런 하나의 행사축제로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기관들이 다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기관들을 좀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수시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행사를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냥 임원들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만의 워크숍

그러니까 그 키우게 된 동기가 그럼 뭐에요? 누구의 아이디어에요?

동기 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만의 그런 잔치가 아니고 축제가 아닌 이걸 좀 구민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키울 필요가 있다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명칭을 사회복지박람회라고 했는데 그날, 위원님이 사실은 그날 행사장에 와보셨으면 더 마음으로 와 닿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 행사가 잘못됐다 잘했다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제가 그래서 이 자료까지, 작년의 자료까지 드린 거 아니에요. 개청40주년과 관련해서 예산 뽑아오라라고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 준 거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예산을 꼭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주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우리 복지정책과는 개청40주년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요. 이를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맞습니다. 사전에 의원님,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가서 우리 이번에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부분은

어디에서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여기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금년 물가상승 비교해서, 우리 공무원들 연봉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적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건가, 어떠한 행사목적으로 하는 건가, 이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전용하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서구에 너무 난무한 부분에서는 근절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는 전용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사 목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에도 우리한테 보고는 750만원씩 2회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목항에서는 전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1차에서 390만원 좀 넘게 쓰고 2차에서 1400만원, 얼마죠? 1700만원돈 돼요. 이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보면 32페이지 보면 함께 나누는 도미노사업 전개 있죠? 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 및 보행용품을 공유하고 나누고 지금 동주민센터나 까치신문, 강서IPTV 등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가요?

그 사업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3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맞는데 왜 그래?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니 뭔 소리여?

지금 뭐냐면요 지금 장소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올해 장애인연합회 사무공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켠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사무실은 공간은 지금 확보하려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에 10월 30일날 기준으로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나 홍보하는 과정이 까치신문, 강서IPTV 등만 통해서 지금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좀 확대할 의향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곧 무슨 말씀이냐면 꼭 장애인들 용품도 장애인들 용품이지만 일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발을 다쳐서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을, 또 재활용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민간에게도, 민간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 예.

그죠?

예.

이를 많이 다양하게 저가로,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더 확대홍보를 시행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

용의는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잘된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워서 좀 확대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