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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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복지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참여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관성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대표이사께서는 부임인사를 먼저 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직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대전복지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전복지재단에서는 대전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개발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관성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정관성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오늘이 두 달 하루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달 하루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임기 동안 대전복지재단의 역할 또 기능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현재 복지재단에 입주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봤어요. 원도심 중구 대흥동에 소재해 있는 빌딩을 임차해서 입주해 있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지요 그 임차료가?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15억 9,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15억 9,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관리비가 4억 6,800 그리고 임대료가 2억 7,700 해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임차현황이 4개 층에 임대보증금이 약 16억 원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 연월세가 약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해 있는 그 빌딩의 임차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제가 와서 내년도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인건비 상승과 환경미화원과 경비원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을 6%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조건을 4% 제시를 해서 4.4%대의 계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죽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무공간을 할 수 있는 빌딩들, 건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빌딩이 유난히도 공유면적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공유면적이 보편적으로 우리 공유면적이 여기 전체의 임대 면적 중에서 40%, 더 많아도 50%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지금 공용면적이.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거의 한 4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매우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대한 관리비를 6% 인상을 요구했다는 거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 부당합니다. 2016년에 누가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공실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 관련 유관 단체 기관과 함께 우리 복지재단을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과다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이 임대차계약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 10월부터 3년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또 3년 동안 재계약을 했어요, 동일 조건에. 그런데 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또 6%, 매년 아마 관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인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임차료에 대한 것도 다른 층, 다른 호실들이 잘 모른답니다. 거기에 있는 관리부장인가 그분만이 알고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 대전시를 봉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딱 보면서 보증금 16억 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근거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 연월세가 7억 5,000, 2019년 10월까지 약 8년 동안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들어가 있는 계약기간이 8년 동안 연 7억 5,000씩 곱하기 8년 하니까 60억 원이 나와요, 대략 60억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 60억 원은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재단에서 볼 때는 회수 불가능한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초창기에는 7억이 안 돼서 현재까지 42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 하면 대략 60억 원 맞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심각성 있게 보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무실을,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그렇게 썩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에 옹기종기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 되는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기관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다 밀집돼 있는데, 차라리 이 정도 돈이면 원도심에 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괜찮은 데가. 그런 데 매입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은 이 돈 절반도 안 되는 거의 3분의 1일면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그 건물은 결국은 우리 복지재단 또는 대전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가액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대표님 이 심각성을 인정하실 수 있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이것 심각성 인정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에 이 부분도 꼭 가미하셔서, 우리 복지재단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신축을 하든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빈 공간이 많은 좋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 건물을 자체 매입을 하든 해서 그것을 한다면 이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4개 층을 쓰는 전체 면적 대비 본다고 하면,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아서 해야 하는 업무 분야가 있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업무분장에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이 위탁받은 것이?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우리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사무처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무처와 들어오는 부서를 양립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볼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대전복지재단, 대전복지효재단 또 대전복지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했었고요. 기본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취지 그 근거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면 다른 것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과연 대전시교통약자지원센터가 복지재단에서 위탁 수행해야 할 사업 분야인지 매우 의문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위탁을 받았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유관기관 또 관련자들과 관련단체들과 잘 협의를 하고 필요할 시는 대전시와 잘 협업을 하셔서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위원님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자활분야의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일부분 회수도 하고 하던데, 보니까 유성구와 동구에 편중이 돼 있어요. 중구는 하나도 없던 것 같습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자활기금이 구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단에 임대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다음에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자활사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유성구나 동구는 활성화돼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그게 미흡하다. 가능하면 다른 구도 그렇게 좋은 아이템의 자활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유도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들 잘 아이템을 개발해서 보증금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좀 주저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인가 있더라고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적립이 111%인가로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용처를 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노인복지기금의 당초의 적립하는 취지 또 사용해야 할 분야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다 좋지만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기금사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것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위원회 하면 인사위원들 수당 지급 합니까 안 합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수당지급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그게 서면심의를…….

동섭

김동섭위원

서면심의 이외에, 서면심의 이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석한 횟수에 비해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직접 와서 회의참석 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됐다, 이것은 업무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급 안한 건지,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위원들에게만 지급하고요. 내부 인사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22쪽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총 9건 했지요, 2015년도에? 맞습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15년도에 7건입니다, 7건.

동섭

김동섭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일곱 번인데 수당지급이 두 번 됐어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6쪽 각종 위원회 심의 적정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지적했던 데 거기에 2015년도에 9건 중에서 서면심의가 2건 있어요. 그렇지요, 2015년도. 총 9건 중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7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거고,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서면심의를 두 번 했는데 여기는 서면심의가 다섯 번 돼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자료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또는 혹여나 그럴 일 없겠지만 인사위원회 운영에 잘못된 운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성 대표이사님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복지 쪽에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동에 있을 때 사회복지 업무를 2년 정도 봤고요, 사무관 때 아동보육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 가기 직전에 직무대리로 노인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일천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복지 분야 업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아주 보편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는 주로 전문적인 분야의 복지전달체계나 새로운 복지서비스 개발이나 등등을 많이 발굴해서 시에다 제시해주고 또 시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런 하나의 협력체계를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시에서 근무하셨던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새롭게 변화돼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사실은 지방정부가 복지업무를 상당 부분 떠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복지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하고 체계를 갖출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시에다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시점에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가 상당히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100대 과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부에서는 그것도 연구대상이고 또 거기 플러스 또 다른 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우리 지역복지에 대해서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와 중앙정부의 복지부의 흐름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3위 그리고 평균의 1.5배가 되는 그런 높은 청소년 위기상황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심각한데 이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들의 촘촘한 위기 청소년 관리망을 구축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차제에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지재단에서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위탁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태가 되는, 실태도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또 시에서는 이게 노크하는 청소년들만 받아서 보호하는 정도인데, 찾아가서 위기 청소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 실태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위기만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체계를 갖출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실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청소년 문제도 있지만 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4쪽에, 행감자료 14쪽에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추진방향 부분인데요. 지난해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동복지허브화 사업과 희망키움서비스하고 방향이 맞지 않다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동복지 중심의 체계가 정립이 된 이후에 사업을 확장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은 했어요. 결국은 예산을 더 추가해달라 해서 동구 쪽까지 또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일몰제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추진해왔던 이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지요? 끝나는 거고.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법적으로는 끝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새로운 실험도 아니고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뽑아놓고 갈 곳도 없이, 대책도 없이 지금 1회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이런 사태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복지재단이 사실은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2017년도 했어요. 물론 지금 계시는 대표이사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조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다 사라지는 그런 사장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통합사례관리사는 대전형 브랜드사업이었습니다. 3.0대전시 브랜드사업 과제로 선정될 만큼 좋은 시책의 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동복지허브화의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성격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의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에 맞춰서 하나로 통합이 돼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데로 전환되는 데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이미 예고돼서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어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도 함께 공유해주고 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이 29명 통합사례관리사의 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정기현위원

16명, 각 구별로?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구 전체, 우리 대전시 전체.

정기현위원

구청 소속인가요, 이제?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29명 중에, 29명이 복지재단 소속이잖아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 소속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정기현위원

구청 소속 통합관리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구청의 무기계약직으로 됐지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소속의 29명은 한 명도 지금 진로가 결정된 사람이 없어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구청에만 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29명 우리 복지재단 소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2월 지나야 내년부터 진로가 결정될 텐데 그 진로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권한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정보도 공유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구청별로 2명, 시청에 2명 해서 12명 정도를 또 전일제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체인력, 사회복지 대체인력사업을 확대하든지 기타 이후에 우리 복지서비스가 확장되는 시점에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든지, 뭔가 복지재단에서 방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방안을 제시해 주고 시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고용관계는 종료가 됩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도 채용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 전국적으로 우수한 브랜드사업이라고 좋은 평가받을 만큼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그나마 또 유지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대한 개선 연구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달인가요, 보고서 나왔지요? 나왔는데,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차 처우개선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작 내년도 본예산에 이 처우개선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연구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 그 생각입니다. 최소한 올 봄에, 상반기에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시에서 3년간 연차별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9월 이렇게 나오니까 본예산에 뭔가 반영할 수 있는 시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시기를 1년 앞당기든지 최소한 6개월 앞당겨서 해야지 당 3개년 처우개선기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정기현위원

그 연구하는 시기를 2021년부터 차기 계획되는 연구가 앞당겨져서 적기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