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김경식.

감사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였는데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격려 등으로 많이 좋아져서 드디어 오늘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도 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러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위원회에 똑같은 감사를 했었던 거 같은데 옴부즈맨과 관련된 것입니다. 옴부즈맨과 생활안전지킴이가 너무나 비슷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옴부즈맨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총 23명을 위촉해서 우리 생활현장에 불편한 사항 위주로 저희 구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처리해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업무를 많이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안전지킴이의 기능과 주민옴부즈맨기능이 대동소이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주민옴부즈맨의 경우에는 일반 주민불편사항도 받지만 그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구정에 필요한 정책적인 개선이라든지 권유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생활안전지킴이는 종전처럼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발로 뛰면서 발견하면 저희에게 제보를 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주민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딱지 끊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주·정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줘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게 하고 또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해당 실·과에 저희가 전부 넘겨가지고 일부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과제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옴부즈맨 추진실적을 보면 건의자가 한정이 돼있어요. 23명이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많으신 분만 건의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건의가 없이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옴부즈맨 임기가 언제 끝나고, 이렇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잘 참석을 하지 않거나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은 재위촉하지 않고 다른 분으로 위촉해가지고...,

위촉을 언제 새로 하셨지요? 임기 2년이 언제 끝났지요?

재위촉을 2016년도 10월 1일에 했습니다. 그때 4명을 했는데 그때 참석이 미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재위촉하지 않고 다시 추천을 받든지 해서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추천은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동장님한테 받으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동장한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옴부즈맨은 본인이 이사를 하셨대요. 예를 들면 관저1동에 살다가 관저2동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관저1동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고 계신 거지. 그런 겅우도 발생이 되고 있고 다른 옴부즈맨 중에 한 분은 본인 일 때문에 계속 참석을 못하고 옴부즈맨 활동을 열심히 못하는데 그래서 건의를 드렸대. 활동을 못하니까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했고 감사위원회에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옴부즈맨 활동하시는 분들, 생활지킴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듯 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명에 대해서 잘 나오시는 분들,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은 잘 나오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사업상 조금 어려움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옴부즈맨이나 생활지킴이 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선발하셔서 서구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몸도 아프신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참석해주신 감사위원장님께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주의나 훈계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수당이나 여비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하든 징계의 수위를 높이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냐, 착오냐, 업무적인 실수냐에 대해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지요. 고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추후에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항목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되 정확하게 고의, 착오, 업무적인 실수 또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이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더 연구하셔서 추후에는 반복적인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원문열람시스템에 지적사항을 수시로 올려서 공문이라고 하면 자기 분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지적이 됐는지, 어떤 사항들이 주로 지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원문열람시스템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만들어놨거든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감사방향 자체도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 같은 데는 이틀밖에 안 되지만 경리담당자한테 이틀 감사 중에서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경리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경리들이 관행적으로 전임자의 답습행정을 하다보니까 지적되는 것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틀밖에 감사기간이 안 되지만 그중에서 두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경리담당자에게 경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재발이 안 되도록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적하고 문책하고 신분상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감사방향을 누가 상세하게 알려주지를 않아서 직원들이 전임자를 답습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그동안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감사방향도 이번부터 많이 바꿨습니다. 문책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줘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많이 했고요.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 수가 많이 줄어들고 제 눈에 안 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종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5년 8월 1일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지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 행자위에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지속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당초에 1억 6,800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예산을 보면 1억 4,700정도 순수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이상의 효과를 내달라고 제가 처음 출범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총평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박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적이고 비슷한 분야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두 시간 감사위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경리면 경리담당이 해야 할 지출업무메뉴얼이라든가 민원담당이 처리해야 할 업무메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한두 시간씩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좋을텐데 공무원들이 일도 바쁘고 힘든데 두 시간씩 앉아서 감사받으면서 일일이 설명을 듣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가 2년간 했는데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면서 취지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관장, 부단체장의 권한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처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공직자 위주로 계획이 됐고 처리과정도 공직자가 전부 다 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2016년도 그때 돼서 이것이 주민에게 돌아간 거지요. 모든 계획과 감사결과 처리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정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감사기구가 독립이 된 거지요.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동안 우리 하부기관만 감사를 했었는데 하부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본청하고 위탁기관 또한 보조시설 그런 데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보조금이 투명하지 않게끔 흘러가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반시설에서 상당수의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투명하지 않게끔 쓰이는 것을 저희가 상당 부분 회수조치도 많이 하고 그 다음 경고 같은 것도 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설이라든지 보조단체가 워낙 많다보니 저희 감사인력 몇 명 가지고 열몇 군데 정도만 해가지고는 수년씩 해도 한 번씩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을 해주셨었지요. 그 많은 데를 한 번 하려고 해도 수년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163개 시설이지요. 거기 경리하고 주된 담당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감사에서 주로 많이 지적한 사례 그리고 서류작성이 잘못된 것을 전부 자료화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감사받은 데에서는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시설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 됐고 관행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보조금 같은 것이 다른 데에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을 감사의 주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매뉴얼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동 주민센터와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사례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매뉴얼화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요. 앞으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개정을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여비 같은 경우 불법수령을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출장 안 가고 받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회수하고 2배 가산금까지 물게 했고 초과근무도 하지도 않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든지 하면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3개월 동안 초과근무 자체를 못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구에서만큼은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투명성은 당연한 거고 교육이나 매뉴얼은 만들어서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더 우선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몸도 불편하신데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과 정현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중 중복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실의무위반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16년도나 17년도에 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는 특별한 경감이 없어요. 16년도에 43건이고 17년도에 42건입니다. 의외로 대전시 감사에는 16년도에는 지적사항 20건이었는데 올해 17년도에는 50건으로 배 이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시의 지적사항은 작년도와 올해하고 비교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서 건수가 조금 많았던 것이고 작년도에는 종합감사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민원 같은 것, 민원조사라든지 일반진정이라든지 그런 건이 들어와서 시에서 나와서 감사 및조사를 해서 지적되었던 것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료제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든지 표현을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성실의무위반 사항, 국내여비나,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착오로 지출이 되었다든지 부당수령에 대한 사항인데 액수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주민센터가 되었든 사업소, 본청을 보면 건수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액수가 적지만 일단 주민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라 하면 투명성이라든가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지요. 감사하는 품목이라든가 목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중점적으로 볼 것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대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감사 중에 공사에 대한 감사도 있었어요. 건설이라든가 도로, 교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래서 특히나 신축건물에 대한 감사나 관리·감독은 하자보수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 저희들 예산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직결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각 부처별로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중 동 같은 데는 큰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 게 없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나 1년 기간이 있는 것은 저희가 감사 때 그 기간 내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하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철저히 볼 수 있도록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 된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서 보수기간 내에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과보고서 채택 이런 부분들은 완료라든가 추진중 그리고 앞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결국 개선 안 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습득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고로 어려운 가운데 출석해주신 감사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 정도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2015년도 8월에 출범을 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감사기능을 완고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구는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재작년 8월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2016년 8월이 됐을 때 1년의 기간이 지났지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대상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1년간 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이 또 지났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도 행정적으로 벌어지는 용역이나 물품구매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 8월말 시점에서 수치적으로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저희가 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물품구매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는 품셈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세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풀려지게 집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데 올해 일상감사에서는 57건을 했습니다. 8억 4,790만 8,000원 예산을 절감했고 이 예산 자체는 설계나 품셈 같은 것을 할 때 조금 잘못됐던 것, 조경을 잘못했던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감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만 23건의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물품구매든지 계약관계거든요. 적용자체를 조금 잘못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잘못되어가는 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금년도에만 계약심사에서 4억 6,6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받도록 돼있거든요.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잘못되어가는 것은 하나하나씩 전부 찾아서 다른 것으로 고쳐가지고 해라, 빼라 설계를 다시해라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많은 금액을 절감했고 앞으로도 사업비 자체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에서 찾아서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투명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감이 10억에서 13억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감사 57건의 8억 4,000 계약심사에서 23건의 4억 6,000 합쳐서 13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크게 발전된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언론에 알려서 우리 서구는 감사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크게 일조를 했고 그것이 감사위원회의 순기능이고 결과적으로 서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고 언론보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했나요?

아직까지 공사라든지 사업을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감액이 그것까지 다 나오면 연말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상업무집행 등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된 물품구매와 계약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을 할 때 더 면밀하게 살펴서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됨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각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용역이나 물품구매라든가 계약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실·국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계약이나 물품구매에서 재발돼서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고 수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 말씀드리고 또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린 바대로 감사기능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국에서도 지적당할 것을 예상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측면에서 감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이나 사업을 완전히 추진하기 전에 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 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미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는 단가적용이 잘못됐다든지 품셈이 잘못됐다든지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단가 같은 것이 잘못돼 있는 것은 전부 찾아서 고쳐줍니다. 시중단가가 얼마인데 너무 낮게 잘못 적용되면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알려줘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이미 감사위원회 출범 전에도 감사실장을 하셨고 또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도 계속적으로 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까 류명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이 각 동,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나 시에서 또 격년제로 시행하는 감사에서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가장 강한 징계를 받은 수위가 얼마지요? 여기 나온 대로는 감봉, 견책 이 정도인데 그 정도지요?

그이상은 없습니다.

시정이나 공무상의 주의나 권고·감봉·견책 이런 부분이 최소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적으로 조례나 규제, 법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순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강화하셔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장진섭입니다. 이만희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위원들이야 질문을 한다고 하지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박노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 시설ㆍ사무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사항을 봐주시면 2016년도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열한 곳이 있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열한 곳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서구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서구체육회가 운영하는 곳이 네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과 도안어린이숲공원, 풋살구장까지 체육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이고 문화체육과 것은 네 곳이고 공원녹지과 것 두 곳 해서 총 여섯 군데의 체육시설을 서구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42페이지를 보시면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지원금을 서구체육회가 받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연 1억 500만 원의 지원금을 서구청으로부터 받고 있고 남선공원은 민간위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서구청에 수탁료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장 44페이지를 보면 서구국민체육센터도 수탁료를 내고 있고 도마실국민체육센터는 서구체육회가 운영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교롭게도 서구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원금을 받고 있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수탁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운영상 실익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냐, 주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탁료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솔체육관이라든지 도마실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탁료를 받지 않고 지원금을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데도 경쟁을 하다보면 박노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과다 경쟁이 돼서 수탁료를 많이 내서 위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네 군데, 공원녹지과에서 두 군데 총 여섯 군데를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구체육회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총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 정원을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 드릴게요. 총 정원이 16명입니다.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15명은 일반지도자분들이에요. 그게 체육회 조직인원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과장님이고 두 분의 팀장님이 계세요. 사실 체육회가 정관에 수탁 운영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수탁 운영·관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옥녀봉체육공원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마저도 관리ㆍ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관리·운영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의 규정에 체육시설들을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에 중점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하에 체육시설도 운영·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이나 도마실국민체육센터, 관저테니스장, 관저체육공원, 운동장까지 해서 거기는 전문인력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방, 전기기계, 다목적실, 체육관, 방송실, 헬스장, 체력측정실까지 거기는 분명한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체육회에는 전문인력이 단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더 운영을 하겠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있는, 구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도솔체육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했을 때 체육회가 맡기 이전에는 다른 데서 맡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력들이 대부분 수탁자가 바뀌어도 관리자를 뺀 대부분의 인력들은 거의 고용승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실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4대보험은 들어져있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 요구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가 좋겠습니까?

감사기간 내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야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현재 서구체육회가 서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노훈입니다. 서구체육회에서 재위탁 한 곳은 없고 재위탁이 아니라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는 다르네요. 관저테니스장에 그냥 관리자만 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관리자 한 명을 둬서 그 관리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관리를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것이긴 하지만 도안어린이숲풋살구장과 갈마근린공원풋살장, 문화체육과 것인 관저체육공원테니스장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재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안어린이숲풋살구장은 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 갈마근린공원풋살장은 CNC유소년스포츠클럽, 관저체육공원테니스장은 대전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재위탁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부로 이 세 군데 전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서구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할 테니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시테니스협회에서 협회에 소속돼 있는 인원 한 명을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요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계약만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만료보다는 관리가 잘 안 된다싶어서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감사했듯이 체육회에는 운영할 관리인원이 없습니다.

체육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사무국 조직이 16명으로 돼있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포함해서 1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마실체육센터라든지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현재 있습니다.

계속 관리인력 말씀하시는데 관리인력이 있으면 그럼 체육회에서 그 관리인력에게 월급을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체육회 내에 서람이K스포츠클럽이라는 지정형태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급이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인을 둔 게 아니라 재위탁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체육회에 돈을 내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재위탁이지요. 만일 관리인이라면 서구체육회에서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월급을 줘야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 1년에 얼마 내고 그리고 알아서 관리하라는 건 재위탁 아닙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위탁 관계는 지난 한동수 국장께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서구체육회에서 위탁을 받는 게 아닌 직접적으로 위탁을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체육회를 통할 필요가 있나요?

관저테니스장이나 관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 당시 수탁자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 부탁을 해서 위탁을 맡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드릴 말씀이 있고요. 현재 사회적 환경의 흐름을 보면 시설·관리나 운영, 경비, 청소 등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단체나 업체가 관리하는 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체육회는 그 모든 시설들을 본인들이 다 하는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에서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체육회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구민들 체육증진을 위해서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구의 사례에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5개인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총 6개인데 체육회에서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직영을 2군데 하고 있고요.

현재 공모를 통해서 시설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체육회에 부탁해서 위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공지가 나오고 체육회가 공모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체육회가 안 들어가면 5∼6개 업체가 경쟁을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통해서 전문업체나 전문단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구체육회가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혹시 서구체육회와 다른 업체가 경쟁을 해서 서구체육회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은 서구체육회가 들어온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랑 경쟁해서 체육회가 아닌 다른 전문업체나 기관이나 단체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한 건의 체육공원심의위가 열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체육회와 다른 업체 두 군데가 오늘 심사선정대상자인데요. 물론 지금 정성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량평가로 볼 때는 서구체육회가...,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딱 알겠어요, 어디가 될지. 도덕적인 걸로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체육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서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시설소유주인 서구청장님이 서구체육회장님에게 위탁하고 수탁해서 계약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타 구의 예를 들었지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서구청장 도장 꽝, 체육회장 도장 꽝 도장모양도 다를 겁니다. 본인이 위탁하고 본인이 수탁받는 거니까요. 이것은 사회통념상 시설 관리·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도의가 아닌 겁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지만 옛날 사례를 볼 때는 겸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통상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나 중구, 유성구, 대덕구와 대전시를 보면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시면 됩니다. 직영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직영은 현재 없습니다. 유성이나 대덕구처럼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거기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저는 서구의원이고 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국장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합니다” 그 대답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수탁을 꺼려하는 시설도 있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체육회가 들어오니까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체육회가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리목적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개인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맞지요. 인력도 없는 체육회에서 서구청에 있는 시설만 우후죽순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서구에 비영리스포츠 전문단체도 많이 있어요.

운영주체가 체육회지, 체육회가 전문인력을 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서구민에게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개인업체도 처음부터 인력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탁을 받은 이후에 인력을 정비하고 보충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도 체육회 사무국 내에 인원으로는 포함이 안 됐지만 도마실이나 도솔 같은 경우도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위원회자료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제가 얘기했듯이 재위탁입니다. 돈을 받고 재위탁을 해요. 돈을 받고 재위탁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체육회에서 스포츠교실이다, 종합스포츠 등 체육회에서 그곳을 이용합니다. 그럼 재위탁업자에게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재위탁을 했으면 내야지요.

확인해보십시오. 하나도 안 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정사무감사의 꽃이다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만 할 수는 없어서 시간관계상 저는 이상 마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서 추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16년도, 17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각 실·국부서에서 제출한 자 료에 의하면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이 상당히 높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낮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3분의 2 정도를 줄였어요,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를 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 중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입니다. 그게 8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6월말 안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됐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출을 하나도 못 한 거예요. 그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실적이 저조하고 저희들이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 부분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세 번째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운영관련 개선요구가 있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도마실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해서 운영을 할 때 다른 날은 20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평일하고 똑같은 시간까지 연장해서 운영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평일하고 똑같이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포함해서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항상 밀접한 시설입니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고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실국민체육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지요? 정확하게 몇 월이지요?

2016년 6월 15일 개관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2016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안전점검을 보니 16년 7월 4일에서 8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건물 내 빗물이 유입된다는 하자 점검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1월을 보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건물 내 빗물유입이라고 해서 조치사항도 똑같고요. 통신배관 실리콘코팅처리 이렇게 돼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사할 때 전기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벽에 매립할 때 관을 벽에 넣고 거기에 선을 넣잖아요. 그런데 밖에 노출된 부분에 관이 노출돼있어서 그쪽을 타고 우기 때 물이 스며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리콘을 쏘고 막았는데 처음에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또다시 재발한 것 같습니다.

16년도 7월에 지적된 사항하고 똑같은 겁니까?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유형은 같은 걸로 아는데 같은 장소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입이 되었던 거고 조치를 했는데 1월에 같은 장소에 누수가 있어서 그것을 재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개관을 한 체육센터를 보면 2017년도 6월 8일부터 6월 14일 점검에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있었고 이것을 보수조치를 했네요. 그렇게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 1년도 안돼서 하자 지적사항이 나와서 되겠어요?

이 시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설계·시공한 건물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시공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받은 이후로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면 애초에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하자는 다 조치가 됐고 현재는 하자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방수관련 문제는 여기뿐 아니라 그동안 여름 장마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자가 됐을 때는 조치를 했어도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1년 뒤 다시 장마철이 와봐야 압니다. 따로 특이한 하자검수 조치에 대한 검사를 하기 전에는 1년 뒤에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017년도 6월에 화재경보기오작동 이런 것은 정말로 다중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27개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원을 평생학습원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평생학습원이 개원하면서 문화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예, 주로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심화교육을 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은 중복이 됐더라도 강좌내용에 따라서 기초하고 고급반 차이를 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초급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중급 이상 전문과정은 문화원이 필요로 할 때 문화원에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원도 54개 프로그램을 하고 문화원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의실 배분은..., 지금 평생학습원은 2개 층을 운영하지요, 그리고 문화원은?

밑에 전시실하고 별도로...,

강의실이 몇 개나 돼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층을 사용하고 있고 평생학습원은 2·3·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4층에 강의실이 있고 3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원장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문화원은 5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차별성이 있는 게 중복도 거의 없고 문화원은 심화과정을 둬서 초·중·고급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이고 문화원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고급반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수강료의 차이는 평생학습원은 조례에 만원으로 규정을 해놨고 문화원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3만원 내지 5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좌에 대한 차별성, 수강료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차별성이라든가 아니면 수강료 차이의 정당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가지는 불만해소에 대한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가장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행사가 많은 문화체육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라고 해서 2016년도에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2017년도에도 2,000만 원 배정이 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누리봉사단에서 하는 갑천누리길하고도 같은 성격의 걷기대회인데 관련해서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에 대하여 의미와 취지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보다는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10리길 걷기대회는 금년도 16회째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한 게 벌써 16년 됐어요. 누리길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10리길보다는 훨씬 뒤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건강 10리길은 나름대로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도 갑천쪽으로 코스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월평선사쪽으로 코스를 정해서 16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대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갑천누리길 걷기대회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10리길 걷기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신문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3,000명쯤 된다고 하고 우리는 1,500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10리길이라고 해서 4km거든요. 서구체육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1년에 한 종목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한나절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70%가 행사비로 쓰이고 구민들이 정말 1,000명이나 참여했나 싶어요. 또 이것이 구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공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데 행사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진행해온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갑천누리길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건강10리길하고 걷는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천누리길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10리길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해두기로 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한나절 행사 치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쭉 보더라도 다른 사업 내용에 비하면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쯤 반드시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전통민속놀이 육성과 관련해서 문화원의 행사로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지키고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술대전이라든가 민속놀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서구문화원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9페이지를 보면 축제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지요. 탄방동에 숯뱅이 마을축제라고 해서 전통문화체험, 음악회, 프리마켓을 하는데 마을축제로 지정돼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도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전통민속놀이 육성차원에서 노래제목이 숯뱅이예요. 이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민속놀이를 시연하고 이런 행사를 전통문화 보존차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 숯뱅이 마을축제와 숯뱅이두레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너지가 크고 탄방동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의 오래된 유래 또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한다는 좋은 취지 그런 것이 배가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시비와 구비로 1,000만 원이 지원돼서 이것이 몇몇 사람들이 전통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연습한다고 예산이 쓰이고 있고 또 탄방동 숯뱅이 마을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했을 거예요.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서구청에서 같이해서 축제규모도 키우고 관심도 유발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숯뱅이 마을축제는 탄방동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마을주민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숯뱅이두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과거의 문화들을 재조명하고 발굴해서 이것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품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발굴하고 재연도 해서 대회에 출전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문화를 발굴하고 재조명을 했으니까 탄방동 숯뱅이 마을축제할 때 특별출연을 해서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서구문화원의 사업 활동을 보면 해마다 있어요. 숯뱅이 마을축제라고 해서 1,000만 원 지원돼서 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탄방동에서 숯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을축제를 하는데 행사내용에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체험을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음악회, 프리마켓이라고 해도 벼룩시장 아닙니까?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축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마을은 오래된 유래가 있는 숯뱅이 마을이고 자기네 마을홍보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 숯뱅이라고 하는 두레라는 것이 협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숯을 만드는 데 주민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라면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기간도 2016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2017년도도 매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하면 관에서 유도를 해서 축제에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서구문화원이 풍물단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갑천풍물단, 구봉풍물단, 은평풍물단 여기가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협치를 이루는 것처럼 문화원이 동 떨어진 동네문화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보다도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그렇게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로 접근하시지 말고 조금 더 심도있고 다양하게 접근하면 조금 더 시너지 높은 행사가 되고 그동안 기대하는 전통으로서의 숯뱅이두레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숯뱅이두레는 금년도에 처음 재발굴해서 재연했던 사안들이니까 앞으로 축제할 때 두 주체가 서로 협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원에서 올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는 오랫동안 해왔어요.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서구운동부 유도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느 해와 다르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자랑스러운 서구를 대표하는 유도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관련해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서구를 대표하는 운동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유도부를 야단치기보다는 아쉽고 안타깝고 또 그들이 서구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크게 선양해줬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유도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2017년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실적을 내서 우리 구의 체육의 위상을 높여달라 이렇게 많은 주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계장님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쭉 보면 선수들의 체급도 나오고 급여라든가 훈련수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17년도의 수상실적이 2016년도보다도 훨씬은 아니지만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유도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지원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촉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전지훈련도 더 했고 여러 가지 체력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가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처우가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리 선수단의 질을 높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전국체전 경기할 때 보고 격려도 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입해가다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성적을 못내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수들 자체도 자기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만 자기들 보수도 올라가고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체육진흥회나 체육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수선수 영입도 해서 수혈하고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도부와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위탁을 해서 경영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유도부가 서구를 대표하고 또 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도직장운동부가 따지고보면 대전을 대표하는 운동부 아니겠어요. 방향을 달리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고 수당을 얼마만큼 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결과가 어찌보면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유도부가 정말 서구를 대표하는 운동부로서 땀 흘리는 수고 충분히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유도부 육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선수는 성적에 대비해서 연봉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되지요?

그렇습니다.

감독은 그렇지 않지요? 감독은 매년 오르는 걸로 돼있지요?

호봉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적이 계속 저조한데 감독 같은 경우 지금 체계가 매년 급여가 오르는 상태로 돼있고 선수는 실적으로 말해주는 상태라면 감독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적이 잘나오든 못나오든간에 급여는 오르고 선수들은 성적이 잘나와야만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받는 연봉마저 삭감이 되는 상태고 이런 체계가 과연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감독도 선수들의 성적에 비례되는 그런 부분도 적용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관계없이 지도자는 호봉상승에 의해서 급여가 줄지 않고 상승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동기유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고 이번에 전국체전 끝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대안을 주신 그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게 선수성적과 전부 연동을을 시켜서 지도자도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연동시켜서 책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일반관공서에서 체육선수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체육육성, 발전의 목적도 있겠지만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강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도 하나 있는데 홍보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진짜 유명무실한 예산지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서구청은 유도, 어디는 마라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높은 수준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 위원님이 큰 틀에서 대안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서구의 유도선수단은 서구 대표선수이자 대전광역시의 대표선수입니다. 대전광역시를 대표하기도 하거든요. 엘리트체육 중에 유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거든요. 대전광역시체육회에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전달해서 우수한 대학졸업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차원에서도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계속 내서 시체육회에 우수한 선수를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연계해서 의견도 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3쪽을 보면 친환경 캠핑장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역간 격차없는 행복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서구 흑석동 621-7번지 일원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0%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개수대 설치를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캠핑장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개수대라고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당초에 필요성을 느껴서 개수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얼마나 드나요?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 우리 구비 투자를 미루고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를 활용해보자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계에 안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특교세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대안 주신 것처럼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에 원래 구비로 2억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5,000만 원만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본 위원이 8월 27일 일요일날 현장방문을 혼자 했었습니다. 텐트 치는 동 있지요, 총 몇 동을 칠 수 있습니까?

한 20개 칠 수 있습니다.

텐트가 꽉 차있었고 주차장에 차들이 쭉 서있었고 진입로를 확보하느라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봤더니 쓰레기가 주차돼있는 차 옆에도 있고 일요일인데도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지적을 하려다가 일요일이라 참고 넘어갔는데 물론 그렇게 설치해놓은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수대 설치가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비로 특교세 받아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왕에 2억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5,000만 원만 세워서 하려고 하니 시설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 완료했다고 돼있고 문제점은 해당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 2억을 투자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은 지금 노루벌에 있는 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시설투자만 2억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적십자사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그 차선책으로 다음에 좋은 곳으로 선정한 것이 흑석유원지였거든요. 흑석유원지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국토관리청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화장실 옆에 개수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수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별도의 벗어난 자리, 용촌동 들어가는 위쪽으로 부지 일부를 빼놨습니다. 그쪽에는 국토부에서 제한하는 구역을 조금 벗어났거든요. 처음부터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못 했었습니다. 그 장소를 마련해놓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필요한데 6월 정도부터 성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실비 확보를 해보고 안 된다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관내문화예술행사개최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문화행사가 샘머리공원에서 2016년에는 4회, 보라매에서 3회, 건양대에서 1회, 가장교에서 1회, 서구청에서 2회 2017년에는 샘머리에서 3회, 보라매 3회, 은평공원에서 1회, 정림천 1회, 만년동 일원에서 1회, 서구문화원에서 1회, 서구노인복지관에서 1회, 타임월드 옆에서 1회, 서구청에서 1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갑·을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용어를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거의 모든 문화행사, 콘서트가 거의 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갑지역 특히 관저·가수원·기성·도안 주민들은 이쪽까지 넘어와서 문화행사를 즐기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힐링북페스티벌 때도 저희가 간담회에서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버리겠다는 엄포를 놔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았고 관저·가수원·도안 지역에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행사했던 신선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마지막 날 용소교 옆에 상인회에서 자비와 구청 지원 1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정말 성대하게 했어요. 또 마치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의 이쪽 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보라매공원이나 샘머리공원에서. 이 부분은 그쪽 지역구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을지역 한 번 하면 갑지역하고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일부 서남부지역관저·정림 이쪽에 문화행사들이 적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일부는 그 서남부지역에서 행사를 하려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음악회라든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장소에 대한 여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주변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조정해서 하려다보니 서남부 지역 쪽에 그런 기회들을 적게 가졌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관저동에는 관저문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저문예회관에서 행복극장도 매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주단체 예술공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딱히 그쪽 서남부지역이 너무 소외돼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이쪽 둔산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은 균형맞게 지역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관저문예회관 행복장이라든가 상주단체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알려서 그쪽에도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도록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도 지역균형에 맞춰나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서구문화원도 있고 관저문예회관도 있지만 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실내로 한정돼있어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피셔서 이쪽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각종 행사도 많고 주말에도 체육회행사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해요. 인사점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말씀처럼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들이 거의 다른 분들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에 해야 되는 행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일과 외 시간에 하게 되니까 그런 업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인센티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대전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합니다. 조금 전에 윤황식 위원님이 좋은 대안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에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조금 진일보한 가운데 더 많은 시민이 와서 그것만으로도 축제가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구청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이 정말 컸지만 그런 부분에 큰 위안을 갖고 우리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3회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같이 서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이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2017년도에만 전국적으로 734회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예산이 엄청나고 또 대전만도 2017년도에 46억이라는 돈이 축제예산으로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서구는 항상 갑천문화제다 등등의 일회성 축제를 꾸준히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서구힐링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래도 가능성을 엿봤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있는데요. 6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관광객 수 22만 명, 경제적효과 71억원, 2017년도 관광객 35만 명, 경제적효과 119억 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제적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광객 수를 나눠보면 1인당 3만 4,000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단순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힐링아트 페스티벌은 볼거리를 크게 유발하는 데에 축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35만 명이 와서 119억이라는 경제적효과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축제도 생산성을 유발하지 않는 축제는 절벽축제입니다. 여기서 경제적효과 119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관람객들이 대전에 와서 우리 축제장, 축제장 인근에서 소비한 금액을 평가한 겁니다.

인근에서 소비한 금액을 평가를 했다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면 금·토·일 3일간 거쳐서 이 축제를 했는데 유형무형의 보이지 않는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일정 부분 동의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음식을 사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가기도 하는 과정에 119억 원에 더해서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느꼈던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든가 즐거움을 갖는다든가 그런 감성 이런 것을 포함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평가효과를 주변 지역 상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평가한 것이고 유발효과라든지 관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결과거든요.

제가 서구힐링아트 페스티벌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에요. 5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축제가 끝나고 오늘을 보면 축제한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트를 연상하고 유발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들어와서 겨울되면 트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거 하는데 한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것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또 다시 올해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인근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크게 볼거리를 주고 데이트코스로도 만들고 문화적 거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게 하는 좋은 행사인 건 분명하지만 조금 동떨어진 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난 후에 항상 우리 서구에 가면 과거 5월에 꽃피는 이런 행사를 했었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술적 작품이 아무 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년도 포스터에 여론을 반영하고 제작해서 우리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5월에 축제를 한 후에 가을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734개의 큰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곶감축제, 대추축제 별 축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소비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전통적 가치가 있는 축제에 우리 축제위원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축제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축제담당자들이 몇 번이나 어떻게 갔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지난 축제를 보면 작년 축제 최고의 칭찬감은 환경미화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었다는 것. 예술작품이 있는데 쓰레기가 쌓여있고 악취가 나고 파리가 날리고 음식물이 난립하고 이런 부분을 순간순간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하게 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수고가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서구민들, 외부인들,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장소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슨 옛날 말로 거렁뱅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5,000원, 6,000원 10,000원 더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회전율이 큰 자리를 제공해주면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잖아요. 제가 최근에 중구 칼국수축제를 가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칼국수는 대전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칼국수 집이 없어요.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전에 유명하다는 칼국수 한 그릇 먹자고 하는 것이 대전사람들의 인사말이라고 하잖아요. 칼국수축제에 유명한 칼국수집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 반드시 서구의 좋은 식당이 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대전을 대표하는 식당이 와서 밥 먹을 공간을 잘 만들어서 밥도 먹고 문화적인 것도 향유하고 사람도 만나서 교류하는 시간도 갖고 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서구민이라고 하는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거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를 준비하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더 많은 예산이 축제예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많이 구경해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많이 구경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 10월에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오는 정조대왕 화성능행 축제를 가봤어요. 서울도 갔었고 수원도 갔습니다. 수원 화성에 정말 엄청난 천막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능행차를 보고 수원갈비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해서 제공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서구도 넓은 광장, 공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축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공하려면 준비해서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혼자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경제적효과를 35만 명, 119억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 아주 심도있게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윤황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트페어는 판매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부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축제에 반절의 성공은 날씨가 도와주는 거예요. 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줄줄 새는 부스에 작가의 노력과 열정이 들어간 작품 다 훼손되고 참 걱정스러워요. 물론 사후장치로 비닐도 씌운다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감사적 성격 보다는 발전적인 대안모색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의견들은 잘 고려해서 축제 준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성격상으로 축제에서 활용했던 자재라든지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설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힐링아트 페스티벌은 전시물을 잔존 시켜놓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내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갖고 내년에 새로운 관광객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아트축제는 말 그대로 유형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무형의 재산도 굉장히 평가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식 말씀도 있었는데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푸드트럭도 유치해봤고 음식점도 공모를 해봤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왔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균형점을 잘 찾아야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축제인데 음식점 축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축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상응해서 걸맞게 길거리에서 찾고 자리 깔아놔서 술판 벌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고급지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고 축제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선거기간에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대형축제가 서구청 마당에서 이루어지면 대전에 모든 선거출마자들은 여기로 집중이 될 거예요. 또 선거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올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상응해서 우리 구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행사의 규모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내년에 다들 시의원도 나오시고 구의원도 나오시는 분이 각 당마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주민들간 여러 가지 서로 낭패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편 가르기에 가장 치열한 게 선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일괄 고민하셔서 축제를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감사적 개념은 조금 빠지지만 우려해서 말씀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면 선거기간에 하든 선거 외 기간에 하든 문제가 없고 우리는 힐링아트 페스티벌을 정착시키고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누구나 5월 마지막 주는 서구에 가면 아트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해든 똑같은 정시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선거로 인해서 당겨서 하든, 늦춰서 하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래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감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에서 12쪽에 있는 민간위탁시설 사무실태조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점검사항을 보면 특별점검과 안전점검을 나눠서 점검을 하셨는데 특별점검은 뭐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부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노훈입니다. 특별점검은 겨울철에 시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한 것이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문체과에는 위탁시설이 열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 중 수영장이 있는 시설은 세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세 곳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은 있나요?

수질관리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지 않고 위탁자가 매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는 대장균 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수영장 물을 여과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과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물이 오버플로 돼서 나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여과해서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루에 최소 3회 이상은 수영장 물을 여과기로 걸러내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 수영장 물을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위탁계약을 보면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률에는 몇 회를 하라고 돼있지 않지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물을 교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교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물을 다 빼버리고 다시 넣는 경우가 1년에 1회 이상인데 물론 최소한 1회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새 물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여과를 안 하면 내내 똑같습니다. 금방 넣어도 하루만 사람이 들어가서 있으면 또 물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과장치를 통해서 물을 순환시켜주니까 물론 1년에 한 번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규정상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규정을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도 그렇고 세균은 여과기로 절대 걸러지지 않습니다. 여과기로 걸러지는 것은 머리카락이나 손에 붙였던 밴드 같은 것 이런 이물질만 걸러지는 것이지, 세균은 걸러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균이 많아지면 그것을 뭘로 소독합니까,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그럼 그 염소는 어때요. 수영장에 세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 교체를 1년 하다보면 세균이 많아지고 세균이 많아지면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또 염소를 과다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염소라는 것이 사람의 땀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소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질소하고 반응을 하면 결합잔유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악취를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가면 눈이 많이 아프잖아요, 눈이 많이 충혈되는 원인. 그리고 더 가서 천식도 오고 피부병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WHO에서는 0.2ppm 이하로 하라는 권고규정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정은 안 돼있어서 수영장 물 교체를 몇 개월에 해라 그런 규제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수영장 물을 1년에 한 번 교체한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지 않습니까. 수영장의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전문가하고 논의하셔서. 그래서 수영장 물을 몇 개월 이내에 교체해줘야지 0.2ppm 이하로 떨어질 것인지 생각해서 아마 수탁업체에서는 물을 자주 교체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 거예요. 많으니까 염소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 관리 할 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수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면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용하는 수영장이 어떻게 수질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질관리 현황판을 수영장에 붙여가지고 우리 수영장은 매일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도 해주고 대장균 검사를 했는데 몇 ppm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해주시고 물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이달은 며칠에 교체를 했는데 다음 교체 예정일은 며칠입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관리 현황판도 한번 부착해보는 것도 제안드려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 시료채취할 때 회원들 입회 하에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표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주민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수질관리 표지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합잔류염소도 꼭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했던 체육시설들이 오히려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엽기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체육시설들 관리 많이 하시는데 특히 수영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1일 보충감사하실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일차 감사는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