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 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7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국장 유영희, 복지정책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조승식, 여성복지과장 이경자, 위생과장 이경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호
조성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관 각 과 감사시 각 과 과장이 감사자료 보고 및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는 각 과 과장님들이 감사자료 보고 및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종합ㆍ수시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시종합감사였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비지정후원금이 한밭사회복지관에서 2,100만원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됐는데 한밭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우리 서구 관내 복지관중에서 최초가 1993년에 시작을 했으며 베테랑급 사회복지관 운영자에요. 그런데 아직도 비지정후원금을 이렇게 잘못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것 아닌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부실하게 했다기보다도 나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발견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감사 나와서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요, 금액은 전액 환수완료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금액은 전액 환수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 구가 아니고 시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때는 비지정후원금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한 금액을, 또 금액의 80%이상을 목적 외 그것도 종사자수당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관저사회복지관도 운영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13년 경력이면 적지 않아요. 지금 한밭사회복지관도 24년 경력인데 다 10년 이상씩인데 이 앞에 복지관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금전관계, 회계처리 이런 부분이 대부분 좀 많은 편인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이나 모든 데서 돈에서 사고가 나는 거니까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80%이상 돈이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저사회복지관도 375만원이 목적 외 사용이 되고 환수는 다 됐습니다. 환수는 다 되고 정리는 됐는데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큰 잘못 같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아래에 행복나눔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건강검진 미실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건강검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안 돼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종사자들은 특히 먹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다보면 건강검진 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복지정책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자료를 보면서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강한 내용입니다. 공통자료 2번에 18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말 어느 한 단체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빛내고 지켜온 호국의 단체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숭고한 분들이 살아생전에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며 자랑스러움으로 함께 의지하며 이 나라의 증인으로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된 조국앞에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에서 누구보다 대접받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해야 할 이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지와 자부심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이 단체를 이끌기도 벅차고 목숨바쳐 지켜온 이분들의 지원금도 보잘 것 없는 금액일 수밖에 없죠. 관계법령,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사정을 떠나 우리 서구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들 호국보훈단체들에게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해 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보배롭고 고위한 단체들도 하나 둘씩 소멸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시니까 살아생전에 그나마 이런 단체를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내시는데 이분들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단체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헌신봉사하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책이 너무나 약소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잘해야겠다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박양주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나름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단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지자체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2018년 1월부터, 기존에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수당을 주지 않았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보훈수당 받는 분들도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기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기존에 못받던 분들의 명단이 왔는데 한 82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조그만 성의지만 2018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만원씩을 더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하여간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 서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더 활발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시고 그분들이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실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종합복지관이 위탁경영되고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6개 사회복지관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그 복지관 건물소유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월평ㆍ한밭ㆍ둔산복지관은 LH소유로 돼 있고요. 용문ㆍ관저복지관은 저희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대전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보통 보니까 우리 복지관을 임대해 주시는 것이 30년 이상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이삼십년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차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건물에 무상임차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무상임대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위탁기간 갱신심의로 모든 기관이 재위탁이 의결되는데 수탁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 경쟁 상대로 있는 그런 기관들은 없습니까?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우리가 위탁공고를 했을 때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 말고 여타 다른 기관에서 경쟁력으로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해서, 위탁을 해 보겠다는 경쟁상대는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지난 9월달에 심의한 월평하고 한밭복지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갱신위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는 했는데 지금 보면 한번 위탁받은 기관에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했던 기관이 그 내막을 잘 아니까 잘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경쟁해서 입찰을 같이 본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조항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공고를 하지 않고 방침에 의해서 재위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대로 경쟁이 있어야 좀더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특혜를 주거나 선정에 유리하도록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관리감독하는 구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탁경영 기간이 조례나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까? 보면 재위탁시 3년, 4년, 5년 해서 들죽날죽이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검토해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각 위탁 복지관에 지적사항이 모두 서류상으로 관리미비, 문제점 이런 것만 지적된 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도점검해서 시정조치하거나 행위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집행사항이라든지 서류를 지도점검 했고요. 그동안 복지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나름 복지관을 재위탁 하지 않고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복지관을 재계약한 방침사유가 이 복지관에서는 민간위탁경영평가를 서구청 기획공보실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평균 점수가 98점 이상 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했고 그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도 A등급 90점 이상이 나온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주
박양주위원
서류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지않겠나 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시설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 내역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상ㆍ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는 것은 국가안전처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상ㆍ하반기 특별안전지도점검은 시에서 지도점검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주체가 두가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양주
박양주위원
구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지도점검과정에서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유독 한밭사회복지관이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대단합니다. 사단법인 월드비전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개 종합사회복지관중에서 진짜 어마어마해요. 6억 5,700정도. 작년하고 금년에도 그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관은 2,000에서 3,00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복지관을 죽 나열해서 살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거기에 동원되거나 교육받거나 이용하는 그 숫자가 다른 복지관보다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한 법인전입금을 확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한밭복지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그 많은 복지기금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 그 전입금에 대해서 복지관 사업이 어린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전입금 관계에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이라든가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개수를 살펴보더라도 월등하게 많다던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적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전입금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다른 복지관은 2,000, 3,000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삼십배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밭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쓰임새에 대한 것이 참 궁금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전입금은 그 법인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입금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복지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지 의구스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위탁심사시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용평가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크다보니까 물론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특별한...,
양주
박양주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월드비전이 큰 단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밭복지관으로 전입되는 법인전입금이거든요. 그러면 한밭사회복지관에서 써야 될 돈이지 않느냐? 그런 돈이 월드비전이라는 사단법인 단체에 그로 인해서 전용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이 있어가지고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북카페운영이라든지 다른 복지관과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확실하게 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배, 3배 아니라 20배, 30배의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단체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죠. 많이 후원받아서 복지관이 잘 운영이 되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전입금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의미없는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이 쓰임새에 대해서 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박양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76쪽에서 86쪽까지. 법인전입금 현황에 둔산복지관은 이행률이 40%밖에 안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11월 말까지 다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월평사회복지관은 2016년도에 125%를 이행을 했는데 올해는 82%밖에 못했어요. 또 관저복지관은 작년, 올 100% 다 이행을 했고요. 월평사회복지관은 올해는 81%밖에 안됐고 지금 둔산복지관 같은 경우 현재 11월 말이 돼 가는데 40%밖에 이행을 못했으면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11월 말일까지 가능한가 또 우리가 이게 작년 올 것만 서류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밀린 것이 없나, 또 법인전입금 집행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 일단 기간이 언제 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보통 분기별로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둔산복지관하고 한밭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가 9월말 기준이고 10월 말에 둔산복지관은 600만원을 전입했고요. 자료가 9월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11월말까지는 다 완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월평사회복지관이 2016년도 125%를 했으면 25%가 추가된 건데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25%를 마이너스 해 주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여입이 되는 거죠. 계획은 2,500만원이었지만 25%초과된 부분은 계획 대비 초과된 부분인데 다 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계획된 금액이상은 다 받아들이고 100%가 안될 때는 채워서 다 해야 되고 조금 독재적인 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더군다나 100%씩 딱딱 제때에 하는 걸로 하고 집행날짜 기준도 없다니까 애매할 것 같으네요. 분기별로만 나누어서 100%를 내면 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 이전에는 법인전입금이 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까지는 복지관들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둔산복지관이 40%이행률이면 좀 버겁지 않을까, 11월말까지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개 복지관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4쪽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당연직 공무원과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민간단체와 개인 등 민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이 협의체가 최초 언제 구성되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요.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각 동에 11명에서 23명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죠? 예산지원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지원은 없고요. 활동할 수 있도록 조끼 제작해 주고 교육할 수 있는 강사수당 정도 미비하게 400여만원 예산이 있고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에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것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나름대로 동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보면 이 단체가 목적이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역복지자원 발굴 연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동에서도 사실은 복지, 복지 해서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각 동에서 보면 복지통장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만두레, 자원봉사회 등 각 자생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도 보면 그 직원들이 보통 12명중에 복지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1정도를 맡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회복지, 맞춤형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등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혹시 영유아복지나 출산장려, 아이들 교육과 환경에 대한 배려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나름대로 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린이 관련 사업이라든이 저출산 관련 사업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미화
장미화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러한 다양한 사업까지 곁들여 주면 더 좋을텐데 저희는 일단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사업이라든지 저출산 관련 사업 같은 것은 나름대로 구차원이라든지 정책적인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복지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리 구 예산 같은 경우도 60%가 복지인데 지금 이 사업도 거의가 공모사업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몇십억 공모사업인데 다 지역사회에 쓰여지는 돈이고 다 복지에 대해 쓰여지는 돈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복지쪽으로 차별화를 둬서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나라가 튼튼하고 잘 되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특색있게 보육사업이나 출산장려 교육에 대한 많은 아이템과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민관협력사업으로 저희 어린이원탁회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어린이들의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 등등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표도 했고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정말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투자가 너무 없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조금 특색있는, 이왕이면 지금 지역이나 어디든지 보면 다 어려운 세대, 다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권역형, 기본형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춤형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특색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한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27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일단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갑자기 실직이라든지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예산을 활용해서 선지원하고 후에 소득이라든지 기준 조사를 해서 계속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연계를 시키고 아니면 기존에 준 지원금도 환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면 건수가 773건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일시적인 지원만 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신청할 당시에는 수급자가 아니었죠.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후에 수급자로 편성이 된 사람들이 많고...,
미화
장미화위원
773명중 몇분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됐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122명정도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도 의료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해서 부분부분적으로 어느 한 가지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하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기존에는 예산이 2∼3억 되다가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4억이 와 가지고 총 예산이 14억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4억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생계지원과 연료지원인데...,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또 의료지원이 있어서 갑자기 아프다든가 할 경우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미화
장미화위원
자료에는 생계지원하고 연료지원만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세비가 새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 전명자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17년 5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매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대전시 거주 참전유공자 5,5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이르는 상황으로 대상자가 사망한후에는 수당지급이 소멸되어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나 보훈단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유족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만 그 수당을 신설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5개 구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유족들한테 수당을 전체 줄 경우에는 1년에 1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참전유공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람들 이번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불가하다는 문서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건의안을 발의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의원발의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이라기 보다도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시로도 계속 시비지원을 요구하다보니까 우리가 참전유공수당 확대하는 것은 시에서도 부담스럽다,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서가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건의안만 냈지 본 위원한테 구청이나 대전시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잊어버리고 비슷한 건의안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 건의안을 드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5개구 구청장협의회 회의시 시에 건의토록 청장님 자료로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의안에 따라서 협의회 때 회의를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온 문서나 공문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보훈단체 회원수가 약 1만명 정도 돼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 1만 964명인데 서구재향군인회관 빼고는 일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사무실,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도 했지만 열악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구청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악한 구비 갖고는 힘들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예산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소 물색도 중요하고 구비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은 말로는 보훈단체,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렇게 계속 설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반면에 일반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여기 저기 체육시설 이런 것은 구나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하나 늦게 건립한다고 그분들이 수영할 데가 없습니까? 만여명 이분들이 보훈회관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좁은 사무실에서 옹기종기 회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를 맡고 계신 이상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이분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일반인들 수영장 이용하는 그 만큼도 국가에다가 헌신을 못했냐, 이런 허탈감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앞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87쪽 동별 맞춤형복지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개 중심동, 6개 일반동 해서 둔산3동에서 둔산 1ㆍ2동 또 월평2동에서 월평3동, 만년동, 관저2동에서 관저1동, 기성동 이렇게 3개 중심동이 돼 있는데 중심동에 가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일반 민원을 상대하는 복지팀이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여기서 얘기하는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별도로 구성돼서 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형평이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굉장히 바빠요. 민원인들이 와서 수급이 어떻게 됐냐 뭐 하냐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고 그런데 맞춤형 복지팀에 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일을 하기 나름이에요. 쉬고 있으면 쉬고 있는 대로 서류 검토 하고 있으면 서류검토하고 있는 대로 업무에 대한 형평이 너무 안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동에 있으면서도 좀 순환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맞춤형 6개 권역으로 운영을 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많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맞춤형복지팀들이 컴퓨터나 보고 있고 일을 만들기 나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것이 고단위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상담하고 또 와서 기록하고 등등 하는 부분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형을 3개 중심동으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기본형을 14개 동에 설치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지금 나름대로 동에서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보통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계속 수급자였는데 왜 빠지냐, 또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수급자가 됐느냐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동에 있으면서 업무순환을, 물론 전담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업무형평성을 맞춰서 순환을 했으면 좋겠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형편에 맞게끔 동장님들이 인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지도는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나는 진짜 바뻐 죽겠는데 위에서는 대충대충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되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신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으로 계속 보훈회관에 대해서 신문을 해 주셨는데 5개 구에 보훈회관은 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5개 구 중 서구 보훈회관 상태가 현장도 가 봤고 필요성도 인정은 하시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대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동구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거기하고 서구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관저동에 주위에 수영장도 많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많은데, 동구가 우리 서구 인구에 반 정도 되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런데 보훈회관은 중구도 잘 돼 있고 유성구도 잘돼 있어요. 제일 잘돼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동구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은 항상 최고를 지향하고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두군데가 아니고 보훈회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왜 이렇게 뒷전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번에 현장방문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시고 지금 보훈회관에 계신 11개 단체의 회원분들이 만여분 계시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면 우선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최고를,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따 오시고 정말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의문 낸 걸로 끝내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고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리고 18쪽 봐 주세요. 여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100만원 이상씩 증액이 됐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런데 유독 6.25 참전유공자회는 400만원이, 다른 데는 거의 다 100만원.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유공자회는 6.25행사 경비가 200만원이 증가됐고 또 전체적으로 회원들 사업하는 부분이 좀 많다 해 가지고 심의해서 200만원 증해서 총 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리고 7번에 보면 29명인데 보조금이 900만원인 데가 있어요. 7번 좀 봐 주실래요. 상이군경회 대전특별지회. 회원수가 29명인데 보조금이 900이에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대전특별지회는 중증상이군경들로 해서 오동에 용사촌이 있는 회원님들인데 거기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390만원 포함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회원수에 비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조금 차이나는 부분 이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쪽에 아끼시고 이분들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평형성에 맞게 부탁 좀 드릴게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리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전에 문제됐던 것은 얘기가 다 끝났습니까? 후원금 관련한 얘기였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 직원 한분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사표를 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사표낸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자진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 건으로 사퇴를 한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분이 근무를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책이 뭐였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직책이 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거기서 꽤 근무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왜 직원분이 그만둬야 되는지 그분이 다른 데 신문고라든지 따로 민원 넣은 것은 없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도 민원을 여러군데 넣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앞으로는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갑, 을 관계일 수 있어요. 서로 직원분들끼리도 안맞으면 직원분이 그만둬서 들리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밖에서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승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쪽하고 89쪽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실적 및 운영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대행을 하고 있나봐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서구청 대신 대행을 하고 있어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정대행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이게 2004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2009년도 1월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몇 년 계약이 없이?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사전점검으로 돼 있는데 신청건수가 16년, 17년 55건, 198건인데 그러면 시설들이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원래 건축과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건축협의를 할 때 미리 사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해 달라는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신청건수가 198건인데 처리는 174건 나머지 24건은 중간에 본인이 취하했거나 취소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24건은 없어지거나 보완하는 중이에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198건 신청중에 직접 나가 처리한 것은 174건, 24건은 시행사측에서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중도에 포기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거네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자
전명자위원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한다고 했어요. 2018년에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 구비로 해서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기검사전에 사전검사를 하시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건축주가 허가를 맡으러 오는 경우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수리해 주기 전에, 준공검사 해 주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사전에 나가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안돼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물론 2016년도에는 신청건수도 적지만 2017년도에는 198건이나 됐어요. 내용을 주로 보면 2016년도에는 간단하게 주차장 그 정도였는데 2017년도 내용에는 거의 중요한 점자블록이나 경사로, 바닥리크스, 주출입구 같은 데 다양한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체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것 같은데 보완사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또 처리가 신속하게 잘 되고 있는지?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리는 바로 바로 하고 있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건립할 때도 베리어프리 디자인이라는 장애물 없는 지상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개 분야 97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문고리 뿐만아니라 문턱, 차단 없애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마다 이용기준에 맞게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지적도 많고 보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17년에는 다양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신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숙한 부분을 보완작업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돼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9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4개 단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사단법인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사단법인 모두사랑,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서구지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 서구지회, 총체적으로 회원수가 만여명정도 되고 보조금이 금년에 1억 2,700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4개 단체의 법정운영비가 매년 혹은 몇 년 주기로 어떤 기준에 맞춰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물론 단체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 때는 민간단체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소폭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이 4개 단체는 민감한 단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쉽지 않은 단체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잘 조정을 하셔서 모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봐 주세요.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서구지회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인건비로 해서 두분에 대한 것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종사자들이라든가 또 시각장애연합회, 안마사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해서 3,537만 7,000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건비를 주는데 혹시 퇴직금이라든가는 정산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퇴직금을 안줍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주는 것은 저희가 퇴직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에서.
양주
박양주위원
이 안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 총무부장은 160만원 12월해서 1,920만원, 사무국장은 170만원 12월해서 2,040만원인데 이 안에 퇴직금이 다 포함된 액수라는 말씀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이고 거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연간 회비를 받기 때문에 회비에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서구지회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 회자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원증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5개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구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부장의 인건비가 좀 적고요. 통상 250만원 정도 수준인데 170만원, 160만원으로 적고 두 번째는 편재에 없는 총무부장이라는 분이 한명 있고요.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5개 구를 분석을 해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예산을 뽑아서 반영중에 있고요. 인력 1명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특별하게 지금현재 업무가 늘어나서 인력증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서구가 5개 구중에서 경로당이라든가 경로회원수가 많지 않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데 거기 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체의 어떤 인원이 좀 더 충원돼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현재 203개 경로당에 8,200여명 정도 있고요. 그런데 노인지회에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요업무인 경로당 보조비 지급과 정산문제를 저희들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동과 구를 통해서 회계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업무량을 늘려서 인력을 증원할 요인은 못찾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특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자체 정관뿐만 아니라 절차를 걸쳐서 증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보조비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자체가 구에서 노인지회에 일괄해서,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도 되는 사업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 자체를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운영비를 별도로 구에서 관리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지회가 방만해질 수 있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인지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하는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수행자와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와 볼 때 경로당에 직접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 2,500만원 들어가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것은 노인지회에 사업비를 줘서 자체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 총무부장이라고 있는 황진낙씨는 직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체계에는 없고요. 거기는 노인지회 자체내에서 채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총무부장 명분으로 돼 있는 사안이 아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계신 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장이 개인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노인지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그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활동을 해 왔거든요.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 조경구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통솔해서 해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황진낙 사무부장이라는 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지회 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인데 몇 년째 그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구청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안고 있는 숙제중에 하나인데요. 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어느 조직이든간에 인력을 채용하려면 적당한 절차를 거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인력이 채용되고 조직이 운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지회 자체 출연할 때 이사회 의결과 총회를 거쳐서 인력을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빠졌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정관에 의해 움직이는 대한노인회로부터 그 사항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노인지회의 역할이 커지고 일이 늘어난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인력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증원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지회에서는 줄기차게 사무부장이라는 분을 신뢰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하고 노인지회하고 추측성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제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또 노인지회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같이 윈윈하는 모습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지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요구자료 5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지 사유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있듯이 총 267세대가 되고요. 나머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추면 소득기준초과고요.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해 봤더니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외고요. 교정시설 입소는 이중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교정시설로 입소하면 법무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포기는 본인이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죠. 수치심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있고요. 기타는 군 입대 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든가 수시로 할 때 주소지에 미거주자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재산조사할 때 본인이 제출할 서류를 요구하는데도 안되는 경우에 그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확인조사 관련법에 의해서 중지시킨 경우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 현황을 대체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최고 많거든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서 정말 어렵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자식들은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을 봉양 안하는 분들이 허다해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비양심적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재산도 다른 명의로 돌리고 통장도 안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좀 잘 챙겨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살펴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사실조사에 기초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적극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하고요. 요구자료 143쪽입니다. 기금에서 지원한 경로당 운영비 지출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보수현황을 보면 많은 경로당이...,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가서 손 봐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원래 그런 데에 조예가 있어서 많이 살펴보고 제가 소소한 부속 같은 것은 챙겨서 고쳐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집행액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돼 있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3번 삼천경로당에 공중화장실 세면기 수전 교체 이게 36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공중화장실에 세면기 수전을 여러 개 교체하셨는지 하나만 교체 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가격이 얼마 가지 않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6만 2,000원이 들어갔다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대변기 세척밸브교체 32만 6,000원, 보일러 누수 실리콘 처리하는데 28만원, 수도배관 화장실 대변기 교체하는데 62만 7,000원, 대체 어떤 계산으로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쉽게 지급이 되고 이런 사업을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 가격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수전기면 수전기대로 묶어서 같이 하고, 발주를 낼 때.
양주
박양주위원
발주를 내면 여러 경로당에 보통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설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에 발주를 해서 죽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는 데마다 개별 인건비 다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도 너무 들어가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용하다가 화장실이 터졌다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때그때 고쳐줘야 되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구청하고 협력사업체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시점이라도 수시로 와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을 우리 협력업체로 선정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단가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일반 상식선에서 맞는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만들어야지 단가가 이런 식으로 너무 주워먹는다든지, 이 표현이 잘못 됐을지는 몰라도 이런 금액으로 한다면 다른 더 급하고 쓸모가 있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나가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지만 사실상 단가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주거나 덜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좀 이런 것을 같이 살펴서 뭔가 논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과정을 엮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앞으로 좀 살펴보고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이 203개나 되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개 되는 경로당이 이런 과정에 있는데 거의 어린이공원쪽에 경로당 같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사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경로당을 순회로 다니면서 고쳐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면서 지급되는 집행액이 낭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개보수 시설품에 대해서 정확한 단가를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10여만원이나 들었으면 한번 왔다 가니까 인건비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 교체하는데 불과 10분, 20분이면 끝나요.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속이라 할 지라도 5만원, 7만원 든다고 치자고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구 들어오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입찰을 본다든가 할 때 주의를 기울이시고 세세하게 살펴서 우리 예산이 누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지원한 경로당 운영비 지출현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서구 관내 경로당 급식도우미 채용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1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도우미의 기본급과 활동시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각 경로당이 급식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20만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130개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비 27만원 범위내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체 회비에서 조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율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다 포함시켜서 급식비로 20만원씩을 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부식비는 별도고요. 운영비를 가지고 포괄적 개념으로 그 안에서...,
양주
박양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부식비라고 20만원 주는 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경로당도 변화를 준다는 그런 개념하에 시 연합회 서구지회에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을 모아놓고 계속 회계교육이라든가 변화의 얘기를 해 줬습니다. 20만원 부식비는 실질적으로 부식비로 쓰고요. 간식비로는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경로당의 필요에 의해서 급식도우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에 급식도우미를 별도로 채용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식도우미비로 주는 것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또 그 다음에 경로당 특성상 급식도우미 1명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밥을 하는데 나중에 돈은 한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경로당 회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연합회하고 계속 논의한 후에 운영비에서 시급 최저임금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건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5일정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틀 하시는 데도 있고 그것은 경로당마다 운영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급식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다섯 번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번, 세 번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닷새를 급식도우미가 일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시급이 6,470원이죠. 거기에 하루에 2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당이 1만 2,94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21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만 2,940원 곱하기 21일 하면 27만 1,74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급식도우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27만원으로 상한선을 그어놨더라고요.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넘어가는 것은 자체 회비로 부담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급식도우미 운영비에서 주라고 해 놓고 이 자체를 27만원 이상은 운영비에서 못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자체 회비로 줘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달 중에 가끔은 외식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외식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안해 먹잖아요. 하루가 빠지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27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미만되는 것은 그냥 하고 또 넘는 것은 못주게 하고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 기준단가가 시급 최저임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최저임금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21일 하면 27만 1,740원인데 1,740원까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규제를 하냐고요? 27만원으로.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의 전체적인 균형된 집행을 위해서 당초에는 검토를 할 때 월 20일 2시간 운영을 해서 그렇게 27만원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무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 실무자끼리 검토했는데 정확하게 시급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운영일수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시구비 70 대 30으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담당자, 시연합회, 노인지회와 협의를 봐서 당초 이 계획도 그렇게 협의를 본 것이거든요. 봐서 일부 경로당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경로당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다만 기준단가, 최저임금 시급 적용하는 단가라든가 일수 같은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27만원이 안될 때는 27만원 안 되는대로 계산이 되면서 27만원이 넘어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해서 안된다는 규정을 두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회장, 총무를 맡아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나이가 75세 이상 80세, 90세 돼 가요. 이분들이 이런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액수도 아닌데 운영의 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27만원이 넘어가는 액수가 계속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살펴서 이런 부분에는 다시 조정할 수가 있겠지만 27만원 안될 때도 있고 27만원 넘을 때도 있고 조금 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은 자체운영비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게끔 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2018년도 지침을 정할 때는 관련 단체, 시와 협의를 봐서 융통성있게 또 경로당 자율적으로 본인들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잘못된 것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태클을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차제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노인분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요구자료 128쪽 신문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현재 보면 작년보다 1,802명이 증가했어요. 현재 우리 서구 인구는 줄고 있는 상태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차츰 줄고 있는데 작년보다 1,802명이 증가한 이유는 노인증가 때문입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노인증가입니다. 작년에 9.8%였는데 금년에 10.3%입니다. 대전시가 11.3%, 전국 13.8%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은 너무나 증가돼서 그 이유를 첫째는 알고 싶었고요. 현재 65세 이상 인원이 몇 명이 되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5만 1,273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다, 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못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편법을 많이 써서 그렇겠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하는 방법과 기초연금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에는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소득인정을 산정하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재산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기초연금을 받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또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액이 669억이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신문하겠습니다. 15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인구가 5만 1,27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프로 정도 되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일자리는 제한이 예를 들어서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이상 노인 그 다음에 일반 시장이나 이런 곳은 60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3만 733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유등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했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죠. 이 사업내용이 지난번에는 5개 사업에서 올해는 3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2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22만원으로 올랐네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20만원이고요. 2017년 1월달에 22만원, 2017년 8월 1일부터는 2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수도 더 많고 했는데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액이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5,400만원인데 올해 17억 6,800만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하나 줄고요. 전담인력이 5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어떤 인력이 줄은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주로 구자체 추진사업보다는 민간위탁을 권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7명이었다가 구에는 2명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자체도 좀 줄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또 한가지 지금 우리 노인인력이 늘고 있는데 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생각은 없어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인인력 전담기관인데 얼마전에도 거기 있는 관장하고도 머리를 맞댔지만 사실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지만 시장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통해서 시장에 인력파견이라든가 택배사업 이런 것을 권장할 내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보면 고인력이잖아요. 젊은 분들이 정년을 하고 나가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쪽 서구건강체련관 운영 현황 관련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이 실제 건축연도가 96년 12월 27일로 나와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여년 건물을 사용하다보니까 여기를 대다수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구청하고 주차장을 같이 쓰다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 시설에 대한 노후화 또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체련관을 이전할 계획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연간 개보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건강체련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 20주년 행사가 내일모레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노후되고 사실상 건강체련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지못해 구청부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기능보강을 했지만 낡은 건물 자체에다 기능보강을 하니 표시가 안났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련관 이전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치매안심센터가 3층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9억 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왕 3층에 들어오니까 개보수비가 많고 해서 그때 건강체련관까지 전부다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외관도 좀 나아질 것이고 그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리모델링 하실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자문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분들이 다 불편하다보니까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우리 의회쪽이나 구청하고 같이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나 행사 있는데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이분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밖으로 나가서 휠체어 꺼내서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보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서구 관내에 경로당 현황이 203개 경로당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에도 경로당 증설계획이 신축건물로 진행하는 데가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증설신축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 증설해 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확충계획을 작성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그쪽 지역에 내려오는 경우에 거의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교부금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충계획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민밀도라든가 경로당 인접거리 등을 따져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택가에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20여년 이상된 건축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문제, 여름철에 냉방문제, 창틀 한 20년 돼 가지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증설이나 신축할 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2015년 11월 28일부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로는 경로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후원자를 많이 모집하러 다닙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요. 사실상 샤시나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열손실도 많고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후원자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후원자가 개발되면 경로당의 그런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 수전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어르신들 화장실 이용하시는 것 보면 지금도 물 자동장치가 안돼 있고 눌러가지고 물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요청하기 전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는 거의가 연세가 많으시고 활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화장실 설비 이런 것을 검토할 때 20년 전에 설치했던 것 그냥 계속 개보수만 하시지 말고 최근에 설치되는 화장실도 보면 다 비데가 설치되고 또 소변기도 자동물내림 이런 장치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의식주 관련된 것부터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