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선서문 제출 후) 다음은 황숙주 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감사 당일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실과원소장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 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 입장할 시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지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본 감사장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 등 순창군 전 간부 공무원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먼저 전체 간부공무원들께 해당되는 공통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 촉구에 대해서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농가에 상당히 불이익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이 지나도 당연히 기존처럼 축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정확히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100%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더 촉구해 주십시오.
쌍치 지역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형 태양광은 사업자가 취소를 시켰다고 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지렁이축사 위에 하는 태양광은 아마 서류가 접수됐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전에 건축부서부터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업자가 충분한 인식하에 태양광을 한다는 주지 하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전혀 제재할 수 없는 겁니까?
개발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지렁이축사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기 전에...
그렇다면 차후에 행감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군수께서 7년전 취임 초기에 순창이 부자되기 위해서는 산꼭대기까지도 벌채허가를 내줘서 부자되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꼭대기를 꼭 지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지역경제나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현지에 가서 살피다보면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못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법들이 시행하거나 제정했을 때는 거의 20∼30년전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다른 때인데도,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도 주변 동의를 다 받고 아무 이상이 없고 주민들이 허락을 하는데도 정부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그런 맥락에 같이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발전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는 법률의 씨앗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모순되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투쟁해서 그런 규제를 해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규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 마스터플랜을 보면 굉장히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허가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거나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과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보면 마을 이장님 등 요즘도 사인을 받고 다니던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인을 받지 않고, 행정에서 바로 판단을 해서 그 허가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라는 거죠. 민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 도장을 받아와라, 개발위원장 도장을 받아와라는 것은 한단계 이상 건너가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힘을 키워주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의 말은 예를 들어 물공장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거기에 물공장이 필요하면 무엇들이 예상되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다 되면 공장을 세워주면 되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주민들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위원은 순창군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문제더라도 표로 인해서 의식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옛날 60∼70년대에 소 한두 마리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소를 다섯 마리를 키우든 열 마리를 키우든 몇 마리의 염소를 기르려고 하는데도 시골에서 그런 것을 길러야지 뭘 기릅니까,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이장도장을 받아와라, 개발위원장 도장을 받아와라, 그리고 집을 짓는데도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도장을 받아와라는 것은 이런 것까지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다섯 마리 기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순창읍이 순창군에서 거의 35%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아마 순창 면이 50%이상은 없어질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니요. 면이..., 없어지진 않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순창읍에 집결이 된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아직도 1000세대정도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순창읍에 집중되었을 때 환경이나 모든 그런 면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군수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수님은 충분히 강천산 활성화를 많이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천산에 푸드트럭이나, 저수지를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천산에 앞전 토요일, 일요일에 7만명이 왔다 갔다고 해요. 물론 본 위원은 아침에 가서 편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장사를 해서라도 어려우신 분들 활성화를 시켜주는게 군의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입구같은 곳에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레시피를 가르쳐주는데 조그마한 가게를 몇 개씩 해서, 그냥 무상으로 하면 옆에서 아우성치니까 순창군에서 5000원∼10000원씩을 하루에 받는다든지 해서 조그마한 가게에 빈대떡이나 호떡을 파는 곳을 열군데정도 집중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내년에는 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에 많이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시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시킬수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강천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년부터 중앙 천변쪽으로 활성화를 더 시켜서 순창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면장님들과 과장님들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간단한 행정절차를 밟을 때 불필요한 것은 없애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장사를 하실 때 절차나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없앨 것은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군수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내각 구성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성장관 30% 공약을 이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19개 부처중에 여섯분의 여성장관을 임명을 하셔서 31.6%로 여성이 장관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어떤 위계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가서 저항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군단위도 보면 여성사무관이 우리 군과 비슷한 지역에서도 보통 최하 3명 이상은 있더라고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전부 남성분이십니다. 물론 남성, 여성의 어떤 것을 논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군수님께서 여성 직원들의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소재지 정비사업 빠진 풍산, 적성, 유등이 끝나면 순창읍을 재신청해서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전에 순창에 하수관거사업, 도시가스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포상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군민들이 받는 혜택,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서 굉장히 순창군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원시 등 시단위보다 더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서 경로당의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눈에 띄게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순창읍이 재신청되어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군수께서 지난번에 빠졌던 전선 지중화사업과 도시가스 보급망을 같이,,,. 설치비의 3분의 1이 도로를 까고 복구하는데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황숙주 군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먼저 그 질문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16년까지 기존에 권역사업이 313억정도 순창군 권역사업별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금돼지권역, 수동권역 같은 경우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이미 끝난 사업들중에 혹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마을 사업은 호응이 좋고, 그런데 완료된 권역별 사업은 상당히 운영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방산권역도 방산권역이지만 작년 실정을 보면 849만원 수입에 지출이 730만원, 1년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42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 전기료나 운영비는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도 강력히 지적을 했었고, 될수 있으면 그 구조가, 사업계획이 수익사업이 아닌 마을의 경관사업이나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권역별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지금은 주민들이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 미래적인 이야기이고, 당장 그 건물관리부터 해서 유지보수로 당장 어디가 무너지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 권역내에서 수리를 해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144건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 요구한 자료는 66건이에요. 충분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사전에 자료를 스스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사전준비를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는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마치 내용이 선거로 비약을 해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세부내역까지 첨부하라고 했어요.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그것을 보고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례로 집행부에 1차요구를 11월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11월 11일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해요. 2개월전에 신청을 해서 1개월전에 받아보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어느 위원이 자료를 당일 내라고 합니까? 그것은 비약하신 것이고,
10년치까지 요구한 것은 없고, 5년치 이상 벗어난 자료를 요구한 위원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창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과도하게 부담을 줬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의향이 없고, 방금 본 위원이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과연 심리적으로 부담되게 내라고 하는 자료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정이
신정이위원장
군수님, 1차 자료를 요구를 해서 1차 자료가 의회에 도착을 합니다. 1차 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 2차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절차를 밟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할말이 없지만 상황상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필요에 의해서 2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절차를 따지고 말씀을 하시면...
종석
손종석위원
당일까지 내라고 한 위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9일이나 10일 요구를 해서 13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규정을 못지키고 한 것은 아마 의회에 불찰입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에서 홈피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해명을 해야 되고, 모르는 직원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논쟁이 크게 번져 가면 안되고요. 노조도 공무원 직원분들이고, 노조 홈페이지에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러냐는 등 그런 식으로 비하된 글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순창군민 모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과를 하셔야지, 포괄적으로 그것을 넓혀서 크게 가자면 끝도 없습니다.
5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5년전과 5년후에 변화된 모습, 잘된 모습,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군수님,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자료가 과다하다면 직원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받아주는 위원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너무 많고 포괄적인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느 위원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수긍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지, 무턱대고 얘기 안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전자문서로 받을 것은 그렇게 받으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호 잘 풀어서 나가자는 것이지, 싸우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회 입장을 직원들에게 설명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꾸 부군수님께서 자기한테 질문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렸던 거지, 논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문서로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해명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서 해답을 받으시지, 공식적인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읍면 면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계실 때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지역에 9월달과 10월달에 신축해서 완공된 큰 건물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예, 2개가 있죠. 올해 준공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십니까?
화장실 문제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숫자를 보면 남자 소변기 2개, 좌변기 2개로 남자화장실에 4개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좌변기 2개입니다. 여자화장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이 1.5배 많습니다. 법에 보면 여자화장실을 1.5배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태조사를 하면서 담당부서 담당자와 얘기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설령 조건이 맞더라도 남자화장실이 많다는게 괜찮다는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축산진흥센터는 제2종 근린시설에 포함이 되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시장도 됩니다. 여기는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는 곳입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겠다는 곳인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농축산과 말고도 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환경수도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과 건축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사항을 검토를 안하십니까?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이 시대에 신축 건축물을 지어 놓고, 행정에서는 법을 좋아하시고 법대로 하자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구시대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또 관련부서와 연관부서 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됐다는 것이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설치를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를 다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전에 친환경연구센터 화려하게 준공했죠?
정문 입구에 보면 장애인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앞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시설을 해놓고 안에 들어가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찾아보니까 친환경연구센터는 교육수련원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교육수련원에 대한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필수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건물을 지을때에 왜 검토가 되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못됐죠?
이 자료 가져가십시오. 여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연구센터가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교육연구시설은 의무라고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죠? 부군수님, 몇 년된 건물도 아니고 신축건물이라는 데에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시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 위원장께 절차를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감사대상 외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문·답변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이 끝난 다음 또다른 사항을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질문도중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절차상 문제가 된다면 자진 제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진 제출한다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군수께서 공식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자료는 안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가셨는데, 의결을 하고 자료를 요청해야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감사도중에도 자료제출 요구시...
종석
손종석위원
조례를 바꾸지 않은 이상 계속 의결해서 요청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 양바퀴처럼 같이 가는 상생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군수가 하는 것은 벼르고 온 것 같아요. 지금 군수가 하는 태도는 공무원을 위원들이 골탕먹이기 위한 갑질로 비쳐지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생이 되겠습니까? 버릇 가르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군수와 붙으면 동향이기 때문에 동계사람들이 그래요. 정성균 위원은 왜그러냐고 해서 그런 소리 안들으려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성격이 급해요.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까봐 참고 나니까 화가 나는데..., 아까 손종석 위원이 말한대로 군수가 법리적으로 따진 곳에서 와서 법 좋아해요. 본 위원이 6대때 군수와 붙은 적이 있는데, &“평생을 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로 재고 다니기에 당신의 법의 잣대는 정확한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것도 아니더라&”고 했더니 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와 어떻게 상생이나 협치를 하겠습니까? 지금 말은 안하지만 전부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 의결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10년치 요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공방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입다물고 동료위원들 이런 분위기에서 경력도 더 쌓으라고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어어요. 그리고 자료요구는 개인적으로 있는 서류만 가져와라. 한번 보고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전부다 서류를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준건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서너건 정도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해버리면 적법한 한도내에서 의회에서 권한주장을 하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져요. 지금은 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틈을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들, 절차 의결을 거치자면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도중에 혹시 의문 나시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집행부에서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도 문제를 삼으시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회의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부는 이 사항을 감지를 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되거나 더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 제출로 유도하셔서 자진제출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서 미리 기간 계산하셔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신인수입니다. 감사계장 양병삼입니다. 공보계장 김희정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조형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담당으로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 126억 620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18억 2553만원이며, 10월말까지 11억 599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5%입니다. 6억 6557만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각종 지역현안 해결 및 군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신규 52개사업 총사업비 1226억원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사업,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밤재터널,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건립사업 등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순창군 2026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용역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2026년을 목표로 10년의 계획을 담았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예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하는 종합발전계획 특성상 구체적인 면은 다소 부족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과 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14회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주요정책과 군정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시행착오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5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부의안건 64건을 의결하였고, 하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에서 34건을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청소년 홈스테이로 대만 까오숑시 니즈구어 중학교를 우리지역 학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율연수와 선진시책 발굴로 14팀에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군정 최우선 과제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최신 정책동향 파악과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세종시에 7월부터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처 관계자 및 타시도, 시군 세종시 파견자와 인적 교류 및 정책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세종사무소 운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별 평가와 환류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보조사업은 행사축제경비 포함 총224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전체 97.3%인 218개 사업이 보통이상으로, 2.7%인 6개 사업이 미흡 이하 사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조한 3개 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미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14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읍면종합감사는 풍산·적성·인계·동계 4개 읍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58건, 재정상 25건 454만 3000원이 지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9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 및 공직자 청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46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는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순창군 행정심판 및 소송은 12건으로 승소 2건, 취하 2건, 기각 1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게 15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마을변호사의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6개 신문사, 4개 방송사, 인터넷 10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계획, 집행, 완료와 효과에 대해 단계별 보도로 군민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모바일 순창앱을 이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IT 기술과 함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순창군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자 &‘모바일 순창&’ 이라는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910명이 &‘모바일 순창&’을 설치하였고, 순창뉴스 주1회, 순창 TV는 월1회 제작·송출해 휴대폰을 통해 순창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쪽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작년부터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부서별 성과지표 169개, 이행과제 238개 및 부서 공통지표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 품질평가 및 연말 달성도를 평가하여 내년 2월에 시상 및 공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11월 성과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군정베스트를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3/4분기 현재 공약이행 완료율 47.7%, 추진율 7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전북 사회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결과는 군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질의·답변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공청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3년동안 공청회를 2회 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을 2016년 6월에 하고, 2017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신규사업이 3년동안 몇 개가 있는데 공청회가 선도지구 2회밖에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투자선도지구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630억원이거든요. 대단위 사업이라 아마 공청회를 해서 확정된 것 같고, 큰 사업은 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인데, 사실 모순된 것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우선대략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하는 경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나중에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미진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직접 공청회를 주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뿐 아니고 큰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실장님, 며칠전에 집행부에서 2026 종합발전계획 책자를 본 위원장 사무실에 갖다 놓은걸 봤어요. 그러면 2026년도까지 순창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대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방향제시를 해준 거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공청회는 몇 번정도 하시고 책자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공청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읍면별로 돌아다니며 전체 의견은 다 듣고 만든 책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체 공청회가 아니고, 읍면별로 간담회식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건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견수렴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의견수렴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난번에 관리계획변경 하셨죠? 20년넘게 묶어두었던 공원부지나 절대농지나 그것을 풀어서 주택개발을 하시겠다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화지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계획 변경하실 때도 20년동안 묶어 뒀고, 그 지역에 관련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공청회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청회 자료에 3년동안 2가지밖에 자료가 제출이 안돼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년동안 묶어 놓을 때는 땅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대로 하나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관련되신 분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자리를 한번이라도 만드셨냐고요.
규정에 없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은 자의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서 묶여서 손도 못대고 자기 땅이어도 하고 싶은 행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라도 의견을 수렴하는게 그게 맞는 행정 아닙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할지, 아니면 다시 해제를 시켜서 주택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할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놓고 통보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쯤은 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청회 자료가 3년동안 2번 했다는 것에 본 위원장은 행정이 우리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는지 의문이 갈 뿐이고, 또 법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된 큰 변경사항이나 공사를 하시거나 책자를 만드시거나 할때는 꼭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법으로 주민감독제라는게 있잖아요. 그것이 유명무실한 법이거든요. 현장특위를 가보면 그레이팅이라고 철망이 덜컥거려서 동네사람들이 잠을 못자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아스팔트를 했는데 아스팔트에 맨홀을 숭상하지 않아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넘어졌다든가, 그것을 그 동네사람이 주민감독제에 의해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수가 없어요. 지금 그 법에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진입로, 마을 고유의 공공시설 등은 주민감독제를 활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혹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공사는 주로 완료가 되면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준공검사를 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현장특위를 갔을 때 이장님이 이의제기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순위의 것을 정책상으로 끌어다가 앞으로 해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회를 하면서 얘기를 듣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공청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사실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자주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소리 하지 마세요. 의회에 보고는 무슨 보고에요. 그냥 큰 관리계획이나 받을 때 법으로 안하면 안되는 것이나 하지, 뭐 합니까? 본 위원이 항상 이 자리에서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동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물어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적어도 설명을 해야 된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대답만 하고, 지나면 또...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혼난 것이 한두차례가 아니고요. 사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정말 의원들은 당혹스러워요. 그런 것을 신경쓰셔야 하고요. 지난번 지적했던 정산서류 표준화 사업 하라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 단체에서 차를 운영해서 영업행위를 해요. 토요일과 일요일과 6시 넘으면 안해요. 그러면 뭐하려고 있습니까, 차가 그럴때만 필요합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뭐라고 하면서 배차일지, 운영일지, 정비일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엉터리에요. 그런 것조차도 공무원이 쓰는 것, 사회단체에서 쓰는 것이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가서 하나만 통달을 하면 전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꼭 정산서류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간인과 결부된 것은 신경을 쓰셔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개선했다고 해서 상만 자꾸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어떤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기 때문에 승인받은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볼때는 1년의 자료로 볼수 있겠습니까, 비교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실장님은 몇 년까지 보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대부분 행정에서 비교분석을 할때는 3년∼5년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회계서류도 5년동안 보관하다 파기하는데, 성장내력이나 가감내력, 좋아지고 나빠진 것을 분석하려면 당해연도 가지고는 어렵겠죠. 당연히 2∼3년에서 5년치를 보고 확인해봐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생겼나를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다 만들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가까운 공무원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A라는 공무원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기 서류를 깔아놓든지, 아니면 USB로 저장을 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인계를 받게끔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말씀대로 자기 업무는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금방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사람이 지적한 한국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사람들은 수십년동안 이어온 것을 쭉 연계해서 인계인수가 잘 되는데, 한국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자기만 알고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단점인데,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인계를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요한 것이 한번씩 빠져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인수인계 사항은 단순하게 1년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쭉 이어진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못보면 경험이 많이 계장이나 과장들이 그것을 리드를 해줘야 하는데 때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직원끼리도 교체를 하면 모든 서류를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놓고 가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USB를 주든지 아니면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정보를 안줘요. 자기만 알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무슨 비리가 있다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자기만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동안의 그런 정보들을 없애고 안주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국외연수 상세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는데,&“공무원 국외 자율연수, 민간인외 여비 포함 6000만원, 체코 1440만원 6명,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1440만원 6명, 이탈리아 1200만원 5명, 이탈리아 1440만원 6명&”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상세내역입니까? 누가 이 자료를 보고 압니까?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이 있는지, 선심성이 아닌지, 중복성이 아닌지를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보는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위원님 생각을 읽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하는지 40여년이 돼가지만 주어진 서식에다만 그대로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앞으로 요구하실 때 이 작성을 할때는 어떤 내용을 상세히 해주라고 하든지, 귀국보고서를 달라고 하든지, 벤치마킹 갔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런 자료 등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식만 내려주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요령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국외연수 가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중국, 홍콩, 베트남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연수를 갔을 때 한가지라도 더 배워오기를 바라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지. 하지만 이 연수의 목적도 없이 크로아티아 1440만원에 6명, 이탈리아 1200만원 6명,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군수의 측근들인지, 아니면 부군수님 측근들인지, 실장님 측근들인지 그런 것을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상세내역이라고 제출하면서 위원들한테 감사하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 압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아까 서식을 줘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냈는데, 앞으로는 밑에 위원님께서 바라는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최소한 여행하실 때 명단과 명단에 속한 사람들의 분야를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주시고, 또 그 나라를 가게 된 목적과 갔다 와서 어떠한 평가가 됐다는 정도는 해서 내주셔야지, 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을 뭐하러 위원들이 알려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식을 해주니까 그대로 넣어서 준 것이 잘못된 건데요.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끔 물어봐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사만 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인쇄만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국외연수를 보면 최소한 10년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이유가 뭡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이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힘들다고 하지,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힘든 사항이 아니죠.
봉주
정봉주위원
상세내역이라고 제출한 기획실의 자료를 봤을 때 다른 부서는 얼마나 더... 본 위원도 말 안하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참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집행내역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내역도 실질적으로 어떤 대행기관이 몇 년에서 몇 년을 계속적으로 하는가, 본 위원은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외연수, 국내연수도 특혜만 받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사항을 적시를 해주시면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부터는 기획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이 1년이면 총예산의 몇%씩 증가합니까? 5% 내외 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200억정도 늘어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약 5%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6∼7%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금액은 안나오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세종사무소에서 혼자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그 정보를 모르잖아요. 부처별로 돌아다니고, 세종 가면 각 시도·시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만나다 보면 어느 부서에 뭐가 있는지 캐치를 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지, 6급 직원이 가면 누가 말도 안붙여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군 지휘부에 알려주면 군에서 뛰겠다는 것이지, 군수님 바쁘신데 직접 세종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보내서 정보파악 하려고 보낸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의 말은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해서 평균적으로 6∼7%가 상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면 10%∼20%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산이라는게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혈투가 돼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상태를 멈춰버리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년 가까이 되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계속 떨어졌어야 하네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죠. 그 전에는 부서에서 뛰기는 했는데, 종합적으로 모르니까 혼선이 온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그 한사람이 간다고 해서 100억∼200억이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말을 굳이 왜 세금을 써가면서 사무소 운영을 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단계에서 긍정적인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 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에 이점이 될 수가 있다?
전라북도에서 몇군데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전주, 완주, 남원, 김제, 장수도 있고, 없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년도 예산에 미생물 생산물 관리 80억짜리가 국회에 책정이 넘어갔거든요. 그 사업을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누륵공장을 민간인이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하냐. 그런데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농림부 국장 만나고, 기재부 담당 사무관·과장·국장 만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뀜을 빨리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가서 군수님이 얘기하고, 부군수님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업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가 뛰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종사무소의 정보파악해서 알려주는 것이 큰 역할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8년도에 본예산 몇% 증가했습니까? 3200억 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차에 편성한 것만 203억 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본예산이 3400억.
봉주
정봉주위원
추경까지 하면 3600억은 넘어가겠네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3600∼3800 사이 잡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순창군이 정말 실리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1년밖에 안됐으니까 1년 더 심도있게 더 지켜보고 그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2017년도에 기획한 것 중에 실행된 추진사항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봉주
정봉주위원
2017년도에 기획실에서 뭔가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구상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것이 2026 종합발전계획인데, 이 발전계획을 만들 때 단순하게 며칠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1년동안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또 실과별 설명하고 의견 듣고 그렇게 하다보면 1년이 다 갑니다. 그런 부분에 매진을 했는데, 이제 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책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고, 머리 좋다는 싱크탱크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예산도 요청하고 국비 예산목록에 넣어서 도와 같이 움직여서 새로운 사업비도 따고, 이제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그것이 실행이 된다면 보다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을 지켜보면 순창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획을 하고..., 우리가 흔히 농사를 지으면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보험을 넣고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앞날에 무슨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예상을 하면서 농민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8년째 보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을 보면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못받습니다. 왜, 기획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취합적인 능력이지, 개개인의 능력은 발휘를 못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점적인 업무가 기획, 예산, 평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감사부분,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기획실 안에서 업무분장이 된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죠.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의 업무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일하면서...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기획을 해보라고 역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획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만든다든지, 생각한다든지, 고안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지르는게 낫지. 기획실 독단적으로 농민들한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거나 강천산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어느정도 언질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지휘부에서 주문을 하면 그것을 먼저 수행하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취합해서 드려야 되는데, 취합하는 부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새로운 기획도 만드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다각적인 기능을 가져야지.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아이디어 제출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제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취합으로 해서 하는 사업성보다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강천에 대한 아이디어, 경천에 대한 아이디어, 농민들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개발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본 위원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것들은 별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획실에서 뭔가 기획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수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탄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최소한 100%의 박수는 못받아도 50%의 박수는 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곧 나옵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순창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아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행복한 나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실장님, 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군과 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 오셔서 의회와 소통이 안된 것을 보면 실장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지적사항 맞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의원 상해 등에 대한 보상 500만원,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두 개가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건 의원님들이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사고가 있으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없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가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보면 순창을 대표하는 것이 고추장으로 52.3%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페이지를 보면 순창군 발전방향은 문화관광서비스업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장류산업으로 순창군을 발전을 시켰다 하면 앞으로 10년 향후에는 문화관광서비스로 발전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은 통계자료이고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장류산업이 줄어들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장류산업은 어느정도 궤도에 왔지만 이 산업은 이 산업대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되고, 문화관광서비스는 앞으로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프라를 갖춰놓아야 지역이 발전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지, 문화관광서비스가 발전하니까 장류산업이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뒤에 보시면 예산투자도 장류산업이 아니라 관광서비스사업으로 투자를 하게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류산업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문화관광서비스산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더 보완해서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뜻에서 본 위원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헛되지 않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실장님, 기획실에서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이 현재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설명서에는 1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자료에 자료 제출한 것은 9건이고, 업무설명서에는 소송수행 10건(행정 5건, 민사 5건)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어떤 것이 맞는지 실장님 파악이 안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
계수
전계수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에서 2017년 소송수행 10건,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9건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업무설명서에 1건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9건중에 패소 4건, 승소 2건, 진행중이 3건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렇게 패소가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패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축사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사 소송을 당하더라도 불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등 돈사 같은 경우도 강제라고 해서 그 소송까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이 소송이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을 주로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생각을 안하고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미숙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 편의를 봐서 그렇게 업무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고문변호사가 세분 위촉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소송하기 전에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자문 다 구하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거로 믿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분들이 수임료가 한분당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수임료가 아니고, 고문자문료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자문료가 월 20만원, 그리고 수임료는 건당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금 330만원, 그러면 착수해서 성공해봐야 660만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아서 승소를 해서 종결을 졌을 때 받는 금액이 총 660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사건별로 큰 건은 더주고, 일반적인 사건은 이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기본적으로 보니까 거의다 착수금 220만원, 330만원 이런식인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교리 양돈사 그런 경우나 제법 큰 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큰 건들을 그분들이 660만원에 많이 신경 쓰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일정한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물론 2000만원 준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봐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고 군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면 수임료를 더 주고라도 소송에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나름대로의 선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이 정말로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대리로 해서 변호를 하시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건수를 보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이익을 보는 건들이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FTA 폐업 지원 관계도...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승소를 해도 별 이익은 없습니다. 100% 군비를 농민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사업비 확보해서 국비를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결론을 내서 우리 군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정말 군에서 생각을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면 좋을 정도로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할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안하면 그 나름대로 질책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받아도 될 사안들을 피해를 볼소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군을 위해서 행정소송도 해야될 부분은 꼭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소송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다음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건 외에 승소가 2건에 패소가 3건이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과 주민들간에 의견이 달라서 결국 소송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겨야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주로 민원부분에서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가능한 것도 행정에서 기어코 안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아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패소가 더 많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쩔수 없이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등 돈사같이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끝까지 가면 당연히 패소가 되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세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소송에 들어가셔야지, 패소할 것을...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은 저희는 피고고 그쪽 원고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원고에서 하기 전에 그분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패소한 이유는 그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유등 돈사같이 대규모로 하는데 그 의견을 들어주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질책을 받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은 법적업무인데, 법적으로 안하니까 저희가 패소당한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어쨌든 이 결과물로 봐서 승소보다 패소가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법무행정 추진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2016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완주군이나 진안군의 경우는 매월 이 제도를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순회를 시켜서 운영횟수가 156회, 121회 그렇게 되는데, 순창군은 11회로 형식적으로 그냥...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2회인데요. 저희들이 마을변호사분들이 고급인력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문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데 여비정도 지급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어떤 상담자료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기자
이기자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하실 때 운영의 제도를 하나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주로 면사무소에 변호사가 와서 그 면에 형식적으로 누군가는 상담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갔더니 이장님들이 할수없이 나오셔서 앉아계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분들이 면사무소만 나와서 일을 보게 하시지 말고, 처음 취지 목적대로 정말 서민들이 그 변호사를 의지하고 개인변호사같이 가깝게 법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화 한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변호사들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완전 달라요. 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 선에서 본인들이 접수할 수 없는 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이고 소액으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무지한 주민들은 변호사라는 분을 만나러 갈 생각도 못하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피해를 보고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선에서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면 상담을 하고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고민상담을 받아요. 그래야 어떤 내용인지 알고,
기자
이기자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11건이 나오냐고요. 말이 안된 소리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창, 풍산, 금과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상담거리가 있어야 변호사를 부르죠.
기자
이기자위원
그쪽으로 나오시라고 갑자기 날을 잡아서 행정의 편의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평상시에 그것을 모아서 홍보를 하시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는 마을변호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연결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러명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상담을 받아서 요금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실장님, 공통자료 1페이지 순창국제화연구회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24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자료에는 249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와 금액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사업신청액에서 보조와 자담을 합하면 2496만 7000원인데...
종석
손종석위원
사업계획서에는 2469만 7000원, 이 자료에는 2496만 7000원으로 27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계획서와 자료가 왜 차이가 나요? 오타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오타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행감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왜 오타가 나요. 모든 것을 문서로 답하신다면서요. 군수님이 모든 서류는 문서로 답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군수님 불러서 물어볼까요, 문서로 답한다는데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
종석
손종석위원
신경써서 하십시오. 그리고 작년 행감때에도 똑같이 두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의 모든 정산자료가 제각각이어서 아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준된 서식을 만들어라고 해서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만든 것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한번 기회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만든 서류와 2026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별 개별적으로 공청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공청회 날짜, 참석인원, 요구건수 등을 정확히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군정실태조사때 조속히 폐기물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다 처리됐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신문에도 나온 상황인데 그것도 확인 안하시고 오셨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나온지는 아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처리한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일간지에 11월 9일 보도된 상태에서 아직 확인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읽어봤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행감장에 오면 그것을 질문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물어볼 줄 알았죠.
종석
손종석위원
실장님이 취합을 해서 나오셔야죠. 당연히 개별부서에도 물어보지만 종합적으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군 전체 조례중에 상위법과 위배되어 수정해야 할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상위법에 위배돼요?
종석
손종석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안맞는 조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상위법에 위배되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할 때 지적해서 내려올텐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모레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동료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시 기획실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복지희망계장입니다. 김규완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박병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강현숙 아동복지계장입니다. 김윤옥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 정규직 총 정원은 25명이고,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18명으로 현재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복지실 관련시설이나 단체,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 지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쪽 사회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거동 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은 주2회 회당 네분∼다섯분씩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사업도 주2회 1일 49명씩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맞춤형 복지팀도 순창읍에 이어 동계면과 구림면에 권역형으로 지난 7월달에 신설 배치 완료했습니다. 또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회도 개최해서 역할의 중요성을 교육했고, 기타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민간지원 사업도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2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복지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연금 등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공적부조는 차질 없이 지원했고,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도 건실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노인전문요양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재단법인 삼육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현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정 개인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나무에 대한 법인화 추진은 법인화를 위한 토지, 현금등 귀속 재산에 대한 공증과 이사구성, 발기인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안에는 도에 법인화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국민기초수급자 안정적인 삶을 위한 통합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말에는 966가구에 1,404명이었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는 약 2.7%가 감소된 951가구에 1,366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 수는 78가구에 126명으로 작년보다 9%가 증가했고, 가족관계 해체나 부양의무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의 심의을 통해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받도록 해주고 있고, 정기 확인조사 결과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 등으로 구호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거동 불편자나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복지지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활기회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콩이랑두부랑, 초록육묘 사업 등 3개 사업단에서 연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금년도 자활기업 운영 전국 평가에서 두레건축이란 자활기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00만원의 포상금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수급을 위한 희망,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 사업이나 저소득 거동불능자 가사간병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순창올크린 자활기업에서 어려운 세대 5가구를 선정해서 청소나 세탁, 주변환경정비 등 클린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어서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친화도시 안정적 정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지난 2월에 발주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여성·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CCTV관제 센터도 지난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8월달에 착공해서 이번달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사업도 1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복흥 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잘되고 있고,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사업도 현재 50명에게 지원을 해줘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민사회교육이나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 또 캘리그라피 교육반 같은 여성 직업교육들이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400명에게 구인 구직을 위한 취업 알선을 해 주었으며,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나 역량강화 사업 등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또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9개국에 298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는 549명이 생활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시행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직업훈련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12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사물놀이나 시조, 민요교실 등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도 활기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조부문은 경남 함안군에서 열린 전국 시조합창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영예를 안았고, 다문화 식생활 개선 요리교육 대상자가 장류축제 요리경연대회 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나 국제우편요금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개면과 노인취업센터 등 4개 수행기관에서 6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면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나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입해서 운영을 했고, 수행기관에서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 등 노인 경륜 전수 사업에, 내 고향 안전 지킴이나 청소년 보호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중점 배치했습니다. 또 지난번 정부 추경에 따라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고, 추가인원이 배정되어 20명이 추가로 배치된 바도 있습니다. 기타 순창노인취업센터 공동작업장에서는 258명이 참여해서 매실이나 더덕까기 등을 통해 연 1400만원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을 경로당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군 마을 경로당은 370개소에서 8,6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370개소 전체 마을 경로당 중에서 74.9%인 279개소가 급식도우미를 신청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부양곡이나 간식비도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운동기구 보급사업 등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잘되고 있고, 삼장·죽림·유천 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도 계획공정에 맞추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노인회 분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관내 기업체 시찰이나 건강장수 교육도 실시해서 노인 분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홀로노인 보호체계 확립 및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1%인 9,241명이고, 이중에서 홀로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30%인 2,769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생활관리사들이 추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12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되고 있고, 특히 일선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읍면 생활관리사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워크숍 추진이랄지 교통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또 가스 안전 확인이나 화재 등 홀로노인 응급안전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고 있고, 기초연금이나 효도수당, 장제비, 화장 장려금도 적기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벤드, 댄스 등 현재 7개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 및 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무지게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관내 청소년 40여명이 가야금이나 거문고, 해금 등 주 2회에 걸쳐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금년에 보드게임룸 및 만화방을 만들어 주어 1일 평균 80여명이 방과 후에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동아리 활동이나 단오제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각종 상담 복지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 11월 4일 일품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축제도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45쪽 맞춤형 보육 및 요보호 아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복흥 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지난 6월달에 착공해서 공정율이 현재 80%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8월달에 착공해서 공정율이 80%로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 기타 요보호 아동지원이나 아동급식 지원 사업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30가구에 245명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주요프로그램은 영양교육, 건강검진 등 보건분야에 8개사업, 인지학습 등 보육분야에 6개사업, 심리상담·양육교육 등 복지분야에 8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3,051명의 저소득 아동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또 초록우산이란 어린이복지재단으로부터 약 6700만원을 후원을 받아 7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을 받도록 했고, 공부방 개선사업이나 전자렌지 지원 사업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군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자전거 주부싸이클대회 있으시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국적으로 싸이클 붐이 일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주최하고 감독하는 그런 행사가 필수적인 안전모 착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저번 대회때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다음 대회때부터는 참가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전의식이 행정에서부터...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사서 드릴수는 없고, 스스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전모를 확실하게 착용을 하고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기초연금 수급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약 7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그정도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기초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어떤 사유로 실종이 되었을 때 지난번 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적 있죠? 지급한 연금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라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보건복지부에서 환수를 해서 온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갔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급한 사례,
기자
이기자위원
해외로 나가면 지급하지 않은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이 안되는데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은 군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통합 전산망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서 환수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환수하기로 된 대상자는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주로 최근에 온 사례는 출국을 해서 장기간 거주를 하지 않아서...
기자
이기자위원
500만원 환수한 대상자가 여기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행방불명된 것으로 실종신고 했다는데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런 유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기자
이기자위원
실장님께 지금 제대로 알려드리고 답변하실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런 사례가...
기자
이기자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그분이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셨기 때문에 가족이 실종신고를 경찰서에 했어요. 그런데 사망이 확인이 안됐는데도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됩니까? 보통 집에 맡겨놓고 부인들이 어려운 살림을 하느라고 부부간에는 같이 쓰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군에서는 모르고 계속 줬겠죠. 그런데 그 실종신고가 된 순간부터 환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분이 살림에 쓰고, 20만원씩 몇 년동안 쓰고 500만원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엄청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분납해서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종된 분이 나타나면 그것을 다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실종기간은 안주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나타나면 다시 줘야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주는 것으로 사람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자
이기자위원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어도 500만원이 환수해도 된다는 원칙은 확인을 더 해보시고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만 했을 뿐이지, 그 500만원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망이 됐다면 몰라도 사망확인이 안됐는데 지적받았다고 해서 환수해야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환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은 부인한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종된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은 압니다. 가족으로서 같이 생활하는데 썼겠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그분이 쓰면 안되죠.
기자
이기자위원
경찰서와 군청이 서로 사전 교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군에 통보를 해줬으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오류가 안나거든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기자
이기자위원
이 부분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타부서와도 잘 하시고,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런 오류가 생기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사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환수를 해야 되는가는 더 확인을 거쳐서 본 위원에게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이 내려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사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셔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해서도 많이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와 비율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참여위원회 비율이 29.2%였는데, 금년 현재로 32.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40%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35%까지는 목표를 두고 하려고 했는데, 목표까지는 못찼습니다마는 연말에 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급적 35%까지는 목표를 채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부 권고안으로도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이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복지실에서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0%인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년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도,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한분도 여성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는 그래도 2015년도 523명 위원중에 여성위원수가 123명으로 23.5%였어요. 2016년도에 526명중에 여성위원수가 152명으로 29.2%,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511명중에 여성위원수가 164명으로 조금 올라서 32.1%가 됐습니다. 가능하면 정부 권고안대로 40%를 지켜주는 위원회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회별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신경 조금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직 여성위원이 없다고 하고, 여성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성위원들은 위원회 참석해서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끝까지 발언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위원회 하시면서 같이 공감하고 의견을 낼 뿐이거든요. 그 분야에 일하시는 여성 위원님을 많이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개선의 여지가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실장님, 마을경로당에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70개마을중에 빠져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신청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11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는데, 370개소중에서 279개소가 신청을 해서 신청율이 74.9%정도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로당이 91개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91개 경로당이 왜 신청을 안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몇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없고, 말하자면 평상시에 모이지 않는 경로당이 상당이 많습니다. 주로 순창읍에 해당된 경로당이 많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받고 기존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곳으로 20%정도가 신청을 안했고, 또 도우미가 없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로당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안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91개소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애초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주겠다고 할 때 행정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가서 신청을 안하겠다. 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 부분 때문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부담이 없이 시간을 줄여서 20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마을 경로당에 홍보를 잘해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주셔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인식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 경로당을 거의 2∼3일에 걸쳐서 한번씩 순회를 하고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첫 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현재 경로당에 지원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안마의자나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가동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충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서서 추경때 많이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여유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별로 안서 있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그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마을 경로당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불편사항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금과 로뎀나무 장애인 거주시설 있죠? 거기에 금년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아시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군비가 3억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순수 군비가 약 3억 9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법인화를 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 시설도 국비를 확보해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군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시켜서 군비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까지 작년에 문제예산 지적을 했을 때 2017년 상반기 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득도 하고 아무래도 개인재산을 법인화시키기 위한 것은 본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화를 위한 토지 현금 귀속전환에 대해서 공증을 완료를 했고, 이사회도 구성을 했고, 엊그제 11월 4일 발기인 총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중에 우리 군에 진달이 돼서 우리가 시장·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실히 법인화 돼서 국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실수 있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국비 지원은 바로 안됩니다. 법인이 되고 나서 3년후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법인화 인증을 받고 3년후에 받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해서 그분들 설득을 해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자꾸 군비가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도 준비를 해서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마 승인은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계시는동안에 이 문제만큼은 책임을 지시고, 법인화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몇억씩 되는 군비를 다른곳에 돌려서 군민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낭비를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예를 들어서 미신청하신 경로당에서 11월달은 안되니까 다음달부터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신청 받아 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42페이지 마을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3억 496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8947만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급식 도우미 1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활동비가 아직 안나갔어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몇군데 하기로 한 것은 경로당에 설치하셨는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안하려고 해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그것도 안되어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들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 설치된 경로당에 도시가스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절감 된 것 아시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운영의 묘미로 난방비를 어르신들이 아껴써서 다른데 쓰시는 것이 없다고 해서 기 하신 분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다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주셔 할 것 같아요.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도 설치하는 예산이 나옵니다. 모른척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을 활용을 잘 하셔서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연결을 하면 그 부분을 예산절감하는 우수사례가 될텐테, 필요없는 난방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해보셨잖아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설득을 해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도록 해야죠.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 넘기시기 전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실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네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순창군은 가정폭력이 한명도 없네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리고 급식 도우미 인건비가 미집행인데, 언제부터 실시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1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까지인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또 한가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토지매입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추경때 예산이 서서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실장님, 다문화가족 소통망 구축 사업 계속 하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2014년도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다문화센터에서 각 나라별로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소통망 구축된게 공무원들과 일반사회단체 여성분들하고 70명정도 된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주로 공무원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국가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몇 명정도 된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사업추진하실 때 여성분들이 가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정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을 알고 싶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년도별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데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갑자기...
종석
손종석위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주자 대표여성들을 각 읍면별로 선정해서 읍·면장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센터장들과도 수시로 좌담회를 하고..., 재작년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나름대로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주도해서 하고 있고, 센터장은...
종석
손종석위원
확실히 했어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센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종석
손종석위원
실장님께서는 확인을 못하시고 센터장이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저는 확인을 못했죠.
종석
손종석위원
다문화 위탁을 한곳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한울안에서 4년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이 있는데, 인원이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석
손종석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센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
종석
손종석위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읍면장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과 그분들의 건의사항 등 세밀하게 월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받은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일정을 짜서 그 자료를 받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복지실에서는 15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목적이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단체가 활성화돼서 뭐합니까? 사회단체 뒤에 보면 보훈단체, 6.25관련 단체들 활성화돼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의 경우는 그분들이 모임단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복지나 여타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5개 단체중에서 마지막 6개 단체의 사업명을 보면 원활한 지회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보훈단체에 원활한 지회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 조직원들의 복리가 아니고, 조직 자체를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원칙이 없어요. 30명이 있는 단체나 70명이 있는 단체나 80명이 있는 단체나 거의 1000만원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진짜 지회 운영을 위해서 주는데, 3개 지회가 한사무실을 쓰는 경우가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3개가 당초에 한사무실을 썼는데, 한군데는 나가고 2개단체가 한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별도 전혀 없고, 2016년 대비 2017년도 지원액을 보면 아무 기준이 없이 올려주는 거예요. 인원숫자도 기준이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아홉 번째 있는 단체 상이군경회의 경우는 10% 증액해줬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나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24%를 증액해줬거든요. 0.8%∼28%까지 아무 기준이 없이 증액을 해줬어요. 어떤 기준으로 증액을 해줍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6.25단체의 경우는 6.25행사를 예전에 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 이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력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더 지원해 준 것이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을 해줘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의 수라든가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무 원칙이 없이 0.8%∼28%까지 무질서하게 돈으로 따지면 1인당 회원수 대비해서 주는 기준을 보면 단체별로 15만 9000원, 20만 7000원, 12만원, 5만 9000원 등등 제각각이에요. 회원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아니고, 원칙이 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요. 차라리 인원수 비례해서 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회의비도 필요하고, 행사도 다르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이 사람한테 주느냐, 그 조직한테 주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조직에 주는 것이죠. 이 조직들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아무 원칙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원칙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을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말하자면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25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얼마 드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준다는 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복리보다는 그 단체에다 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선거냄새가 난다. 그리고 지금 그 조직들은 해마다 회원이 계속 줄어요. 반비례로 지원비는 조금씩 계속 올라요. 그러면 1인당 5만 9000원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인당 26만 9000원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그랬느냐. 만약에 본 위원이 외부감사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 강력히 묻겠어요. 이것도 답변요지를 만들어놓지 않고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실장님은 2년있으면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그 뒷사람은 혼날 수 있다는 얘기지.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할때 지원해줄 때 전부다 요구한 대로 준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따져서...
성균
정성균위원
뭘 따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아까 급식이 필요하면 급식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성균
정성균위원
단체 규모, 사회 기여도, 인지도 등 그런 것이 없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것도 판단을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단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할때는 뭔가 원칙을 세워놓고, 만약 외부감사가 와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느냐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명시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지. 그리고 단체의 회원수는 계속 사망을 해서 줄어가는데도 반비례로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단체 운영을 위해서 주니까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숫자에 관계없이 줘야한다면 처음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해요. 조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주냐고 했더니 그런다고 대답을 해놓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못됐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원칙은 세워놓고 하는 것이 외부감사가 와서 물어보거나 답변할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장님이 와병중만 아니라면 실랄하게 뭐라고 한번 했으면 하겠는데, 나름대로 평상시에 업무를 상당히 잘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분이... 물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실장님한테 전권이 있는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외세에 의해서도 책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원칙은 세워놔야 된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0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지원이 2300만원 집행을 했고, 6100여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지원금은 해년마다 이정도 지원이 나오고 있고, 지원을 아직 안나간 것은 겨울방학동안에 많이 나갑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연말에 전부다 나갈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액수에 대한 어느정도 부담이 덜갈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국제우편요금 지원 700만원 세워서 집행을 다하셨는데, 298가정을 계산해보면 1년에 한가정에 2만 3000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은 더 늘려서 700만원이 아닌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액수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700만원 다 집행한 것은 우체국과 계약을 해서 우체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을 따져보니까 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700만원정도면 원하는 수혜를 거의 다 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부족한 금액은 아니다는 건가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 부족하면 더 세워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문화 가정에서 요구한 비용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 중복장애인이 몇분이나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그건 별도로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장애인 가족이 순창군에서 계속 살면서 지체장애로 등급을 받아서 장애수당을 2만원씩 받고 있었대요. 나이가 드니까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전주시 장애인보호시설을 가서 거기에서 몸이 안좋아서 예수병원을 갔는데 그쪽에서 왜 이분은 지체장애뿐만 아니고 언어장애가 있는데 등급을 안받았냐고 하면서 가족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려줘서 언어장애를 추가해서 중복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23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창군에서 계속 있었다면 2만원씩 받는 수당을 전주시로 옮겨서 그쪽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 검사해서 23만원∼25만원의 수당을 매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중복장애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 잠깐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요구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공통서식 자료와 2026 종합발전계획 공청회 날짜·인원·건수, 또 조례 상위법에 위배된 것 자료 요구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실태조사 처리 미흡된 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제출 자료입니다. 다문화 가족 소통망 구축 사업에 따른 자료요구입니다. 이주자 대표와 읍면장 간담회 월별 건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시행한 집합교육을 했을 때 인원 및 방문교육 인원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장애인 읍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의사일정 조절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