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재영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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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여름인가 싶더니 어느 새 울긋불긋 고운 자태를 뽐내는 단풍이 지고 있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상임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제3회 추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 활동을 실시한 공유재산 의결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이니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 치매안심센터 신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 오전에 현장 활동 했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양효위원

굳이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인제 사실은 월호동에 있는 그쪽으로 인제 동부도시보건지소 있는 인근 지역으로 할려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땅을 많이 알아보고 구 덕충동 쪽에 중앙여고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주차장도 있고요 또 창고 부지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알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접촉을 했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입찰해서 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본인들이 팔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셨고요 인제 한 쪽 공장부지는 너무 방대해서 그쪽은 알아보지는 못 한 상태고 지금 현재 또 주차장 자리는 금액이 또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인제 구 도심권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그렇게, 여러 군데는 많이 알아봤습니다. 관문동 쪽도 알아보고 구 인제 또 경찰서 밑에 쪽도 많이 알아보고 장소는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적합한 장소가 또 마땅치가 않고 그 대상자들이 전부 어르신들이고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교통성,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양효위원

그 결정한 요인 중에 크기, 면적 그런 건 다 고려된 사항입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근데 인제 그것만 꼭 신축만,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만 고려했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로 갈려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구 지금 동부도시보건지소 3층 전체를 사용할려고 저희들이 인제 자체적으로는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올렸는데 3층에는 지금 동부복지관 어르신들이 분관이 돼 있어서 그동안 추진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현재 탁구장하고 당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옮기시고 그쪽을 일단 임시개소를 하자 그래서 인제 접근을 했었는데

김양효위원

아니 그 건물 말고 우리 도심에 찾아보면 지금 상당히 그런 규모에 맞는 건물이 좀 많이 비어 갖고 있고 충분히 매입도 가능한 건물이 많이 있을 텐데 꼭 굳이 그쪽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쪽을 저희들이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은 안 됩니다. 지금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12억이 내려오면서 신축비로 내려왔거든요.

김양효위원

꼭 신축을 해야 된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신축, 그러니까 땅 매입도 안 되고 신축비로 12억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인제 토지 매입비는 그래서 지금 따로 해야만 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많이

김양효위원

그걸 신축해야 된다라는 그게 토지 매입비랑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신축비만, 토지 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기가 단서조항이 또 나와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게 인제 복지부 쪽에서부터 내려올 때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김양효위원

센터를 만드는데 꼭 신축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김양효위원

기존에 건물을 이용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건데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인제 처음에 초기에 내려올 때는 각 시·군 균일하게 9억씩,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9억씩 배분을 해 주면서 아, 7억인가요? 예. 7억5천씩 배분을 해 주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비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치매센터가 치료를 하고 병실을 갖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굳이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근데 인제 이용자들이,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제 전반적으로 신축을 해야 만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지난주에 22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인력도 지금 많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투입이 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사전 검사를 하고 이게 지금 대상자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치매검사를 하러 자기 발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검사해서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인제 다시 보건소로 모시고 오는 지금 그런

김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센터가 굳이 꼭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넓은 대지에 예산을 많이 들여 갖고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냐? 기존의 건물을 충분히 활용해도 충분히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고 나머지 인제 그 부지문제로 우리 다른 동료 위원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만 하는데 기존의 건물 가지고는 치매센터를 못 한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 돈 가지고

김양효위원

그 예산으로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양효위원

신축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동부도시보건지소 3층에다 인제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인제 저희 환경복지 위원님들이 오셔서 돈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굳이 리모델링, 그 돈 인제 리모델링 할라면 돈이 완전히 조금밖에 안 드는 상태인데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신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인제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신축으로 전환을 하면서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신축으로 하다보니까 땅값이 부풀려져 갖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 시비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한 거죠. 땅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거기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갖고 세울라 했는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신축한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인제 환경복지 위원님들도 그러시고요 첫째는 지금 분관, 동부복지관의 분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인제 그분들이 나가시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본인들이 길 건너 쪽에 탁구장을 해 드리기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인제 그게 무산이 될 그런 상태에서 환경복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돈이 내려왔으니까 신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또 다시 인제 신축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르신들 여가 활용하고 하신데 거기에 좀 반대한다고 리모델링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근데 인제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도 사실은 신축비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신축이 훨씬 낫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층에다 그렇게 만들어서 어차피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침이 적고 딱 그분들만 모시고 있으면 훨씬 모시고 있는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리라고 저희들도 실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으로, 처음부터 신축을 하고 싶었는데 인제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볼까 그랬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건물이야 신축해 놓으면 깨끗하고 좋죠.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설계해서 하면 근데 인제 지금 그런 또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효과를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는 봤습니다. KT 예전에 우체국 자리 KT도 저희들이 가서 인제 그쪽으로 할려고 거기도 해 봤고요 문수동에 있는 또 KT 자리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그쪽도 지금 나름대로는 거즘 한 달 이상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심사를 해 봤다 그 말이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여러 곳을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땅 인제 건물도 이렇게 해 볼려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원래 안 자체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게 원안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월 달에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올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원래는 안 자체가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 3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센터를 만들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해 보겠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저희들이 9월 이때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운영비 확정내시가 8월 달에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안 자체를 아까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8월 달이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9월 중에 했습니다. 9월요

상우

이상우위원

9월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8월 10일자로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국가에서 건물 지으라고 12억 내려준 것은 8월 22일 날 지을려면 12억 줄 테니까 지어라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준 거였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여수에 이미 7억5천이 여수로는 배정이 됐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그랬는데 인제 그 며칠 사이에 우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12억을 내려준 겁니다. 군 단위에는 조금 덜 보내고 시 단위로 그러면 보내겠다 그래서 12억을 받게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저번에 한려동 노인경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시장님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복지관을 지어준다 그러셨거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그 안 자체가 치매안심센터는 3층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하나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그대로 흘러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8월 달부터 방향이, 이리 신축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를 했구만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8월 달에 신축으로 된 거는 아닙니다. 신축 결정은 10월 17일 날 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0월 17일 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기로, 그전까지 8월부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으로 인제, 리모델링할려고

상우

이상우위원

두 달 동안 계속 리모델링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인제 리모델링을 할려고 우선 임시 개소할 곳하고 리모델링을 할 생각으로 어디가 됐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합의가 됐거든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하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근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정한 입장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리고 인제 첫째는 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복지 위원님들도 아무래도 그래도 신축이 낫지 않겠냐?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럼 10월 17일 날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1월 1일 날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한 13일 만에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이게 우리 누가 대행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발품 파신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우리 지금 정신건강팀장하고 저하고 거의 매일 나와 가지고 저기 덕충동부터 해서 쭉 다녔습니다. 인제 나름대로 땅 자체를 이렇게 동사무소 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알려주신 땅을 많이 봤습니다. 인제 여수여고 들어가는 입구 그 연탄공장 자리도 봤었고요 경찰서에서 수정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자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봤었고 덕충동사무소에서 또 알려 줘서 아까 말씀드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까 주차장 자리 어디시라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경찰서에서 중앙초등학교 건너 쪽으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는 땅 부지가 너무 적어서 지금 현재 주차, 이렇게 버스도 대놓고 그러거든요. 그 자리를 또 말씀을 하셔 갖고 거기도 또 가봤고요 인제 덕충동에서는 아까 충민사 쪽 앞에 가면 또 땅이 있습니다. 크게 개인 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민사 바로 앞에 큰 길 가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개인 부지가 있어서 한 300평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접근성이 좋으니까 큰 차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도 봤습니다. 거기도 보고 아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땅 주인이 광주에 계신 LND산업개발이신데 이걸 과장님이 직접 접촉을 하셨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인제 서강동 쪽으로 또 가서 보니까 진성여고 밑에 쪽에도 땅이 좀 있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6백 평 되는 땅도 있고 그래서 몇 군데 인제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면도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하고 지금 토지 매도 확약서를 쓰셨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협상을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지금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보건소로 오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오셨어요? 직접 이 사장님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오셔가지고 그 부동산하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접촉할 때는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금액을 안 알려 주셔가지고 인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직접 와야만 금액을 알려 주지 이렇게 큰 땅을 사면서 전화상으로 금액을 알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인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들이 시간 상 안 돼서 그때 인제 서강동장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다음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지금 10월 17일 날 신축 방침이 결정됐는데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신 것 아닙니까?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예산이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부지를 좀 결정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냥 과장님이 여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까 접근성 이야기하고 교통성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인제 본예산 관련도 있고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어딥니까? 임대 사용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는 한 3개월이면 지어집니다. 그냥 3층짜리 철골로 지으면 지하 땅 안 파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신 것 같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제 예산 관련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좀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아침에도 고생하시고 잘 봤는데 인제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법무사거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도 토지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야 되겠다 해서 가져오시라 했는데 안 가져왔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갖고 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내가 인제 떼었거든요. 직접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떼어 보니까 그래도 가격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매입비용으로 16억5천을 잡아놨던데 이것을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럼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323-11번지 지번인데요 그 밑쪽 두 군데가 아직 지금 합본이 안 된 상태고요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3-11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거기가 7억4,790만원인데 근데 그것이 17년 4월 10일자로 됐고요 그 밑에 인제 잡종지가 금액이 조금 91만원으로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예. 저도 떼어보니까 그리 돼 있는데 다 해서 보니까 9억55백만원이네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근데 매도 확약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잡아놓은 게 16억 얼마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가격이 너무 갭이 크지 않는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보니까 지금 7억57백이 공시지가로 나왔는데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그 갭이 2배 내지 2.5배 정도 된다고

정만

이정만위원

인제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시지가가 천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값어치가 없으면 5백만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천만원짜리인데 그게 필요하다면 3천만원이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란 것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근데 소유권 이전 시기도 그래요. 보면 접수가 2017년 5월 29일 날 됐구만요. 등기원인 접수일은 매매일은 2017년 4월 얼마 기간이 되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는 좀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 서류만 봤을 때 갑자기 6억이 껑충 뛰어 버렸거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인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자료는 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인제 이 분들이 그 위쪽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냥 조그맣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위쪽에는 세일신경외과 위쪽에 있는 그 빈 땅입니다. 지금 이 빈 땅과 이 밑에 교보생명 위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 지은 땅을 올해 4월 달에 6백만원에 매입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등기부 그 가격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6백만원을 매입해 가지고 서교동 668-7번지 397㎡인데 평당 608만8천원으로 19억7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더라고요. 인제 거기는 그쪽에서 한지 모르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인제 아까도 말했듯이 땅이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천원짜리가 2천원이 될 수도 있고 천원짜리가 5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확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갑자기 6억이 뛸 수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걸 급히 사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근데 참고로 지금 이분들이 옆에 방금 디지털 프라자 땅을 갖다 6백만원에 인제 본인들이 매입을 할려고 그쪽 디지털 프라자하고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디지털 프라자에서 매매 의향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좀 땅을 크게 매입을 해서 인제 뭔가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하고 조인이 돼서 아마 이렇게 판매하고자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에 이리 매매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13억5천에 매매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이게 인제 확약서를 약속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저희들한테 판다 그래놓고 혹시라도 예산 자체 인제 예산이랑 다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이 인제 어긋나버릴까 봐 저희 인제 국장님께서도 챙기시고 그래서

정만

이정만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13억5천에 샀다면서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분들 말씀이 지금 이 땅이 아침에 저희들한테 여기 와서 매매 확약서를 쓰실 때 저희들은 인제 이 매매 확약서를 달리 받은 게 아니고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만 듣고 13억5천짜리가 그래서 한 3억이면 16억5천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약서를 쓴 것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런 의미로 이거는 약속으로 썼습니다. 이 확약서를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제 청약을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3억5천에 샀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방금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렇게

정만

이정만위원

실질적으로 13억5천이고 16억이면 사실상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실지로 몇 달 사이로도 갑자기 가격이 뛸 수도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인제 본인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지금 합본이 안 되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가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이런 확약을 했든지 토지 매도 확약서를 지금 쓰신 것 같애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과연 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말만 들었지 실지로 이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얼마에 샀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한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것 같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확인을 못 했고 인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인제 저도 이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분명히 지금 현재 정부 시책이고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인제 우리 시로 당장 보니까 우리 시비네요. 전부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시비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시비로 다 사는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제 불찰입니다마는 지난번 저 위쪽에 있는 형제세차장 그 자리는 인제 공시지가가 11억인데 매매가를 20억을 잡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2배 정도, 2.5배 정도 있다 그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인제 또 다른 분도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것도 일단은 그 정도 가격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걸 했고 이분들한테 이 확약서 받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런 의미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이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대로 우리는 팔겠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런다면 앞으로도 계약서를 쓴 건 아니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9억짜리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또 협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6억 이하면 우리는 이하로 살 것이고 만약에 넘어간다면 더 이상은 줄 수는 없다.

정만

이정만위원

근데 16억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데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인제 평당 지금 550만원인데 그 옆에가 6백만원, 7백만원 했다 그래서 인제

정만

이정만위원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선에서

정만

이정만위원

땅이라는 것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인제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 땅 사시고 그럴 때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십시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건축직들하고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면 지금 계속 근무하시면서 어떤 그런 경험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주변에서 듣고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 여지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16억 딱 정해놓고 가격을 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가격 정한 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확약서 받은 것은 우리가 십 분 이해가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급하신 것 같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애. 그래서 물 한 잔 드시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차분하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부지 자체를 꼭 어느 지역에 어디다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그런 건

김종길위원

없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쪽 지금 과장님이 부지를 보러 이렇게 현장을 방문한 데가 지금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여수시 좀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내 쪽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특히 우리 여천권에도 아마 그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게 이렇게 급하게 서둘 이유가 있었을까? 또 지금 찾아보면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려고 노력을 해 보고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게 되면 지금 이 16억이란 이런 비용도 발생을 안 할 것이고 건축비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기도 좀 편안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시유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인제 회계과 쪽 도시재생과인가 그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그런 걸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알아봤는데 지금 시유지가 우리 연등동에서 우리 버스터미널 가는 쪽에 동아가스가 있습니다. 그 동아가스만 빼고 양쪽에가 우리 시유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유지가 한 쪽은 100평이 넘고요 한 쪽은 90여 평이 되는데 가운데 동아가스를 놔두고 양쪽에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평이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길게 있거든요. 근데 인제 건물을 앉히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들은 되도록 시비를 아예 안 들이고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해 볼까 인제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너무나 대지가 좀 인제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보고는 드렸는데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고 다른 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 데는 이렇게 자투리땅이 거의 있고 만약에 그 자투리땅을 사용할라면 그 부근에 있는 다른 것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했던 것은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중간에 과장님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시유지 여수시 전반을 놓고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를 했다는데 저는 그게 성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적은 예로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미평역 쪽에 터미널 중간쯤에 보면 거기 한 15백 평인가? 하여튼 꽤 큰 부지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매각할려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각을 인제 철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지 가보시면 거기가 시내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이 이 책자에 만들어 논 것 보면 어찌됐든 환자와 가족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을 목적에 두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시내권 도로가에 해 놓은 것보다 그런 쪽에 해 놓은 게 백 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지금 우리 회계과나 지금 몇 개과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걸로 다 마무리 하신 것 같은데 전 실·과에 협조 구하고 공람 돌리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딱 맞는 땅들이 우리 시유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그 예까지 지금 들어주는 겁니다. 인제 그런 걸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업체가 주식회사 LND산업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유권 이전 자체가 올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11월까지 이렇게 한 4, 5개월 만에 이렇게 소유권 자체기 이 일이 다 진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4월 달에 9억55백에 이렇게 자기들이 매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16억5천만원에 이 땅을 팔겠다 그러면 단 5개월 만에 이게 차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런 사항이 발생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과장님이야 어찌됐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발품 팔아서 만들어서 고생한 건 압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아 이거 그냥 그런 순수한 의도로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노력했다 그렇게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한 게 제 불찰입니다마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돌산 가는 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요. 서교동 사거리에서 돌산 가는 쪽으로 근데 거기가 천만원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저 확인을 못 한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확인을 못 해서 불찰이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수십 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기셔 갖고 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나가는 방향을 찾고 우리가 그 혈세를 낭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이걸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지를 발견하고 이걸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지 자체도 그러고 거기가 쾌적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안 돼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나중에 제가 한번 그쪽 해당 과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런 데에 갖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질적 향상도 올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거다고 저는 봐요. 꼭 인제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내하고 이렇게 근접해 있는 그런 장소에 보면 시 땅들도, 공원도 있고 시 땅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구 동부에는 동부보건지소가 있고요 인제 여서동에는 여서동보건소가 있고 또 학동에는 인제 우리 학동 본 보건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안배했을 때는 그래도 인제 우리 이쪽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또 어르신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생각을 깊이 해서 한다고 한 게 지금 그쪽으로 정한 거였었든요. 그리고

김종길위원

근데 이게 인제 그쪽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쪽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이 어떤 지역에 한정이 돼 있냐고 그걸 물어본 부분이고 인제 그런 게 없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 그쪽 옆에 또 재활병원도 또 안 생깁니까? 그런 거 연계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또 우리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장소 그런 것들을 더 좀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간에 신축 결정 나고 나서 되게 좀 많이 알아보시고 고생하신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것이 8월 달에 12억이었는데 지금 시비가 10월 달에 기존 1억에서 지금 7억으로 다시 편성이 됐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 시설비 관련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시설비로 해서 다시 6억이 증액된 건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인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인제 16억을 지금 추가를 한 거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35억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34억원

재영

김재영위원

35억 정도 들어갔는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34억5천만원

재영

김재영위원

애초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예산 12억에서 지금 거의 3배 가량이 이렇게 껑충 뛴 거예요. 이게 인제 거의 지금 절반 가량이 부지 매입비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 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달에도 보니까는 현재 지금 과장님은 85만44백원으로 공시지가를 제출하셨는데 보면 7월 달 공시지가를 보니까 77만87백원이에요. 거의 지금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5천만원 이상이 지금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월 달, 5월 달엔가 이 땅을 이 회사에서 매입할 때 10억이 안 된 돈으로 매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9억55백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실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공시지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본인은 10억에 샀고 근데 시에서는 16억? 그럼 당연히 이거는 확약서는 안 쓰더라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확약서까지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경험이 없으셔 가지고 인제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좀 더 여유를 두고 단 15일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축 결정이 나고 부지 결정을 한 게 15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려동 엑스포지역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엑스포 지역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한려동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 도시재생과 그쪽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한려동에 치매안심센터하고 한려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지금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1차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이게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치매센터가 세워지고 이거 통과되면 또 이쪽에 치매센터를 세우고 결국에는 지금 일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저는 이걸 알아보고 만약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도시재생과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 거를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따로가 아니고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그럼 부지가 다르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복합문화센터로 따로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지 간에 공모는 지금 치매센터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되면 그게 그대로 인제 치매센터로 지금 해서 통과가 될 거고 나중에 인제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지 간에 지금 현재로는 치매센터로 공모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지 한 쪽에서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고 치매센터를 두 부서에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안 맞는 거잖아요?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바꾸는 거야 그렇게 바꿀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한려동에 지금 치매센터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신축을 하더라도 그리고 신축을 하더라도 부지는 다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유지 좀 충분히 찾고 좀 더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그런 부지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적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김재영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데요. 재청을 해 주셔야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의 심사보류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영위원님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손듦)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 결과 찬성이 6명이고 반대는 1명입니다. 그리고 기권은 없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한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었기에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손상기 생가 복원사업)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손상기 생가 복원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손상기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현장 잘 봤고요 지금 기념관 건립부지 있지 않습니까? 생가하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도로하고 접해있지 않고 한 블록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도로 쪽으로, 이쪽이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화예산으로는 10억원만 투입해서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갑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확대가 된다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확대를 해야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다시 그걸 정확히 좀 설명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쪽 블록은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유적 즉, 얘기해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 필요한 그 지역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확대시키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제 그 앞쪽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신축하는 방법도 연구하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지금 한 쪽 블록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블로그나 이런 걸 보고 찾아오니까 관광객들은 찾아오겠죠. 충분히 하지만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훨씬 더 미관상 이 부분 자체가 좀 슬럼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을 더 매입을 하셔 가지고 더 크게 지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초반부터 그쪽이 되면 한 6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6억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2억 더 들어갑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6억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 총 잡고 있는데 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하게 되면

상우

이상우위원

할려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미 인제 기념관이라고 건립을 해 버리면 여기가 확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기존

상우

이상우위원

처음부터 안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아침에 잘 보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2개는 지금 협의가 된 거죠? 뒤쪽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 뒤쪽에 본가하고 그 옆에가 지금 두 집이 합의가 됐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 뒤에가 안 된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앞쪽으로 안 돼 있죠 지금.

정만

이정만위원

여기가 생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 생가는 됐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요, 옆에가 안 됐다 그 말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됐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는 되고 뒤에가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전부 다 청과상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청과상회에서 그 근처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청과에서 받아가지고 또 여기 여천에서 장사하신 분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쪽에 연관되는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만

이정만위원

인제 돈 문제겠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한 1억 내외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이 뒤에 것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적은 데는 한 8천 많은 데는 한 1억2천쯤 됩니다. 그래 갖고 총 4필지에 3억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상당히 협상이 힘들겠는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평수가 워낙 적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평수가 적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인제 좀 속된 말이지만 아까 내가 좀 만나봤거든요. 이분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청과가 아니라 바다에 고기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이 많이만 주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은 안 했는데 인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정만

이정만위원

잘 좀 해서 해 보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상동의만 하면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사실은 그 가격으로 팔고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해태아파트를 8천만원, 1억에 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 여수에 있는 아파트 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택마저도 지금 다 주택가격만 쓸 데 없이 높아져 가지고 주택도 지금 여기 팔면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거의 전세를 들어가시든지 그러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일단 그러면 만약에 이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아까 갈 때도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기가 옹삭하더라고요. 길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길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그 계획은 지금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인제 남산공원이라든가 돌산공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뒤에 주차장이 되게 되면 주차장에다 주차도 하고 걸어서 인제 저희들 사실 지역 예술가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손상기, 인제 작고한 손상기나 김홍식이, 만성리 김홍식작가 인제 그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생가가 살아있는 곳이 거기 한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손상기 생가, 그래서 앞으로 관광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생가가 작게 돼 있어도 그곳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꼭 그것이 기념관이 커야 된다, 웅장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여튼지간에 저는 해남인가요? 김남주생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인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생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원이 되고 보존이 돼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인제 되게 제안이유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또 이렇게 남산공원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좀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목적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일단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역 예술가를 위한 이렇게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보상 문제도 좀 잘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땅을 사셔 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한 4대, 5대 정도 들어와서 보고 가시고 또 교동시장에 시장 가시는 분들 또 주차하면서 여기다 주차해 놓고 시장 보고 할 수 있도록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 땅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들도 재검토할 사항이고 인제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나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아침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 차 사고 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거기는 차가 움직일 수 없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기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보셨죠? 아침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아침에 현장을 인제 가보고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생가 부지를 지금 복원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그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분이 살고 계십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생가복원을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을 인제 담을 헐고요 담은 헐고 거기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헐지 않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생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서 인제 전시관을 지어서 인제 기증물품을 전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가는 별도로 허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한 것은 생가복원이란 게 어느 정도 그분이 사셨던 그런 발자취가 남아있어야 만이 복원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수십 년 흘러서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원 주인인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건데 개조가 돼 버리고 바뀌어 버렸을 건데 생가복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과연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보존을 시키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이분이 사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옆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분이 살았던 그런 발자취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걸 사 갖고 거기다가 생가 복원을 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 어떤 주차랄지 어떤 그런 접근성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 하면 굳이 거기다가 아니 이분이 우리 여수를, 어찌됐든 유명한 분이고 우리 여수를 빛낸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분 기념관을 만들고 그분이 소장하고 계신 그런 물품들을 전시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꼭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또 다른 관광객들이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그런 공간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전에 달빛갤러리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전시돼 있는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좋은 작품들을 갖다 놓는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분에 대한 작품들을 갖다 거기다 걸어놓고 이분 명칭을 달고 여기에다가 기념관을 크지는 않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해서 우리가 그걸 전시를 해 준다 하면 거기가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예우를 만들 수 있는,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의 의견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은 생가 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건 맞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런 여건들이 그렇다고 그 옆에 있는 일반 개인 집들까지 다 사 갖고 인제 전체적인 거기를 큰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념관도 짓고 등등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지만 이 집 몇 채 지어 갖고 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효과가 날까 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라면 기존에 만들어진 아까 달빛갤러리 이런 데는 어찌됐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미술을 하는 그런 분들도 거기 와서 또 보고 가시고 또 거기가 그런 여건이 또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물론 손상기 생가가 인제 많이 훼손되고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과 인제 같이 지내던 분들이 지금 한 60, 원로작가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70 가까이 되는 원로작가들인데 그분들이 그 생가의 면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류를 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인제 그 생가를 복원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제 기억을 더듬어서 원형은 아니지만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치면 그분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인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그것이 조건이 조금 나빠도 상관이 없는 것이 인제 사실상 어려운 약간 곱추 형태인데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미술의 혼을 불태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것이 꼭 원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접근 장소가 좀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미술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손상기에 대한 조명이니까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이것이 하나가 조명이 되면 또 인제 지금 예를 들어 만성리 초등학교 있는 데 김홍식 생가라든가 이런 있는 데다가 조금씩 조금씩 지어서 사람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해야지 크고 좋은 건 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기념관은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만들어 놓고 어찌됐든 이분을 기리는 아니면 이분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일부 지자체 아니면 적은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돈을 수억, 수십억 들여놓고 한 1, 2년은 어찌됐든 그런 효과를 좀 보긴 하겠지만 그 후에 운영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관리 자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이렇게 지금 우리 달빛갤러리나 저런 데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분에 대한 정신을 더 기리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달빛갤러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어떤 예술작품의 일환인데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저는 더 나을 것 같애요. 인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품이라든가 작품 그런 건 지금 관리가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현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서울에 샘터화랑에서 지금 서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화랑에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인사동에 샘터화랑에서 수장고에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걸 보여 달라 해도 안 보여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유품이나 작품이 이렇게 몇 점 정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작품은 전체적인 샘터화랑에서 서울에 거주할 때 샘터화랑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작품을 무명작가 시절부터 계속 샘터화랑에서 그 작품을 모았어요. 그래 갖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수백 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몇 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수백 점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백 점? 그러면 유족들이나 그분들하고는 접촉을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시에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갔다 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시관을 만들었을 때 전시를 해 줄 수 있는 유품이라든가 작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증 작품이 약간 A4용지보다 조금 큰 것 한 점하고 그 다음에 한 두 배쯤 되는 것

재현

주재현위원장

작품으로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두 배쯤 되는 것이 한 점해서 2점을 거기서 기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 손상기화가가 사용한 붓, 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품들이 44점 됩니다. 그것이 전시관에 될 거고요. 인제 손상기화가의 그림들은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여서 그것을 전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 그 다음에 보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형태로서는 직접 전시하기에는 힘듭니다. 한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엑스포 아트갤러리라든가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을 추진하고 있는 예울마루 시립미술관은 아니고 미술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예울마루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작품 샘터화랑에서 임대를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손상기생가 복원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손상기생가 복원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095호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81백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사전에 평가를 해본 금액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하고 주변의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가격을 잠정적으로 하고 평가사한테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확인한 금액이 81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쪽도 가격대가 이렇게 높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여기가 공시지가가 도서지역에는 낮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덩달아서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감정평가 말고 사인 간에 할 때는 이 금액이 더 많게 더 금액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삼산면의 이게 어떤 땅을 사서 행위를 하려고 해도 꼭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땅들이 얼마나 필요성들이 있을까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뒤에 첨부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삼산면사무소에 가면 청사부지가 차 한 대도 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터에 보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할 때는 그 부지에 맞게 제대로 위치에 이렇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공공청사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300평 가까이 되는데 금액이 81백만원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섬지역이고 더구나 삼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로 한 사람 아니면 땅값이 저는 안 높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누가 두 시간 넘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숙박이야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글쎄 이렇게 여기가 비쌀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까 과장님이 1월 달까지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이 도면대로 하면 여기 뒤에 이 땅들은 들어갈 길도 없을 것 같아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런 땅을 뭐 누가 사가겠습니까? 살 이유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땅값을 결정하실 때 어차피 우리야 법적으로 2개 평가사 선정해서 평가사 나온 금액을 합산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보건소 건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땅값을 미리 추라이를 해서 정해버리면 평가사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대신에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으로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 해야지 본인이 얼마 주란다고 그 가격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러면 평가 선정할 때 분명히 우리 과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이 가격대로 평가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는 앞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십시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뒤에 직원들도 있지만 실상 금액이 이렇게 서로 추라이가 되어 버리면 평가사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고 매번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면사무소를 동이나 면사무소 지을 때 과장님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나 면적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지금은 지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된 그런 동사무소, 면사무소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화양면사무소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096호 화양면사무소 신축 사업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매입한다는 데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 쪽에 집 하나하고 파출소 앞에 그 부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바로 인접된 부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들어가서 아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야지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요. 판단을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화양면이 열악해요. 그러면 2필지만 이렇게 매입을 한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인접되어 있는 데 필지수는 4필지인데 보면 2필지 같이 보이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2개로 보이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하고 다 협의는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사전에 협의를 조금 추진해봤더니 본인들이 팔지를 않겠다라는 워낙 화양면이 요즘 관광 붐이 일어나다보니까 계속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본인들은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서로 뭐가 맞아야지 될 것인데 그래야지 건물을 제대로 지을 것 아닙니까? 이왕 지으면서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래서 먼저 선 협의보상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고향이니까 적극 개입을 하십시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붙임 3 있지 않습니까? 자료 지금 매입 예정금액이 4개 필지해 가지고 57백입니까? 지금 이 금액에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붙임 4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했더니 공시지가가 그쪽이 13만56백원에서 13만5천원대인데 실질적으로 화양면이 굉장히 땅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매입예정금액 그러면 시가 매입예정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러는데 공시지가의 그 밑에다 당구장으로 해서 이것의 4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4천으로 해서 반영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2.5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4배를 말씀하셨고요 쓸 때 부지매입을 58백으로 쓰시면 안 되죠. 2억4천으로 써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참고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누가 봐도 매입예정금액을 보고 아, 이 가격에 매입할란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이것 말하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4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실 보상가를 이렇게 해서 2억4천으로 해서 표기를 하고 괄호로 해서 32억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비교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지금 여기는 4배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아까 삼산면은 8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대개 경우 저희들이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 2로 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4배, 8배 이렇게 예상은 저희 그냥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이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대학 수능시험으로 인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