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경용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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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오늘은 경제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향토산업 6차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들이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들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6일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7명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이 중 6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궁전영어조합법인인 이성일 대표이며 불출석 사유는 해당증인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 오늘 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불참 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단장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선서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최윤 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

최윤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선서인 소속 군산대학교 최 윤 (선서문 제출)

나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윤 단장님께서 강의가 사전에 준비돼가지고 먼저 좀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최윤 단장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우리 대표님들하고 증인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최윤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편의를 봐주신 나종성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되고 격앙된 심정이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제 마음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업단장에게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낭독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해주세요.

최윤

최윤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저는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에 재직하면서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사업 사업단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윤 교수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국비 15억, 시비 9억, 사업자부담 6억의 사업비에 의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초기 여러 내적, 외적 사정에 의해서 2015년 8월부터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저는 시로부터 사업단장직을 제의받아 수락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적 사유로 몇 차례 단장직 제의를 고사하였으나 봉사 차원에서 사업단장직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희생적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사업단장을 맡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업시작은 2014년이지만 사업단의 실제 업무는 2015년 9월 1일자로 시작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업단장으로서 실무추진단과 운영회를 통한 사업을 총괄해 가면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직원 2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최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봉사의 노력의 결과는 2017년 11월 15일 바로 이 시간 시의회의 행정감사장에 저를 서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 보수 없이 2년간 사업을 수행한 단장으로 행정감사장에 서게 된 데에 서운함과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사업단장으로서의 책임과 시의회를 결정하는,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회의 출석에 응하면서 또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사업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감사가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활발한 의회활동에서 비롯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의원이라면 이런 지적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발의에 앞서서 사업단 관계자의 의견도 한번쯤 들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단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된 2015년 9월에 언론사 간담회를 통하여 도움을 호소한 바 있으며 또한 사업자들에게는 이 사업은 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0년, 50년, 그 이상을 내다보아야 할 사업으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하지 말 것을 공식석상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업단의 과실은 직원을 채용하여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9월 이후에 진행된 사항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 2년간 끌어온 시한폭탄과 같은 사업을 맡아서 뇌관을 제거해 가면서 일해 왔습니다. 저와 사무국장이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삭감 재고와 연장승인 요청을 한 것을 일례에 불과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사업비 미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 하였으며 사업은, 사업단은 이와 관련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비 집행은 전문컨설팅을 통한 설계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본보조비와 경상보조비는 처음에 52.6대47.4%였으나 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시의 요청으로 60대40%로 운영회의를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자본보조사업은 2016년에 종료되었으며 이것은 모든 사업자들도 동의한 것으로 지금 홍보판매장 설립은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5개 참여사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민 소득 증대, 유통업, 가공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행복도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억 사업비로 몇 년 시행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며 300억, 3천억,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군산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원은 큰 물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해서 한 컵 두 컵 마셔버리면 땅속의 큰 물줄기를 끌어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직을 수행해가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를 찾아다니면서 담당자들이 0.1%의 확률이라던 예산 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군산대학교 캠퍼스에 산학협력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 역시 이보다도 더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박대의 생산량 부족입니다. 이러한 난관 극복을 위해서 사업단은 전북수산시험장과 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저희 사업단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작년에 부화에 성공하였고 치어 수십만 마리가 2㎝까지 성장하였으나 방류 직전 아쉽게 모두 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대 치어 방류를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마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수입산 박대의 제품화 타당성을 위해서 사무국 직원과 저는 함께 국내 연안 소도시의 전국 어시장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국내 수입산박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최선책이 안 될 경우 차선책을 위한 방법으로 본 사업의 목적인 유통과 가공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단장 입장에서 저 하나가 당하는 서운한 마음은 억누를 수 있지만 많지 않은 급여일지라도 애향심에 호소해가면서 함께 일 해온 사업단 직원 사무국장, 사무원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간 사용료 절약을 위해서 또 단장과의 용이한 접근성을 위해서 군산대학교 제 연구실 옆 건물에 냉온방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공간 하나 빌려서 많은 짐들 복도에 쌓아둔 채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에 편중된 우리 지역사회는 현대조선과 자동차업계의 불황으로 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과 식품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며 군산박대향토사업은 이러한 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모두 소통 부족과 사업단장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추후 행정감사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단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하는데 외적요인에 휘말리지 않도록, 않고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언론사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업단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간다면 질책과 채찍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수반되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시를 위해 힘쓰시는 시의원님들,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저 바쁜 일정을 참고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먼저 질문을 받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