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번 계속되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응원합니다. 먼저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12쪽에 보면 그 비용추계서, 지금 현재 대상인원이 1,364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7년 기준해 가지고 16년도, 이게 10년 전 거기에 대상인원은 항시 이렇게 지금 현재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줄어드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1년에 60분 정도, 그러니까 갈수록 좀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래도 몇 년전까지 이렇게 대상인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주면 저희들 참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대상인원만 하니까, 그래야지 전체 예산의 소요 예산을 보고 또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또 감소요인도 지금 현재1,364명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가 감소될 거란 어떤 예상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총 소요 예산이 16억3,680원인데 지금 3만원을 만약에 인상을 했을 때 4억9,202천원 아닙니까?

인상은 4억9,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니 4억92만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16억3,680원 중에 지금 현재 그 4억 말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런 어떠한 부분을 과장님, 이왕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세세하게 하면 위원들도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할 건데 이렇게만 그냥 던져버리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해서 답변 들으려고 한 것 아니고 자료로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주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어떠한 근거 자료로 쓰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연도별로 인원수가 감 된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출보다는 나이가 좀 드셔서 돌아가시는 율이 많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하고 한 오십몇 분 중에서 갈수록 60분 좀 있으면 한 70분 될 것 같고, 한 10년 자료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생긴 지 하여튼 그때부터 쭉 변동된 자료를 좀 뽑아서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도에는 한 14억6,9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그 연도의 총예산을 좀 뽑아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가 14억인데 그러니까 3만원 인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비용추계에 대략적으로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비용이 16억을 했어요. 그럼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부분의 또 인상 요인이

이제 전체 작년에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9월 정도에 그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인제 예산을 세웁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달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수의 차이에 의해서 좀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지 않고 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료라는 것은 이런 총소요 예산도 16억3,680만원이면 어떠한 예산추계 대충 어디어디 이렇게 비용하게 되면 그런 걸 제출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기 쉬울 것 아니에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면은

비용추계서에 보듯이 16억3,680만원은 1,364명 기준으로 줬을 때의 소요액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겠죠. 1,364명을 10만원씩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게 되면 13억6,040만원이 나옵니다. 16억이 아니고요.

2달이 2달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12개월이니까.

2개월로 해도 지금 16억 나온 겁니까?

12개월로 하면 그렇고 그게 또 총수당에는 전 공상군경은 지금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총액에는 그것이 지금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자료는 좀 세밀한 자료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금방 월별로 인원이 좀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예산의 쭉 흐름이라든가 그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꼼꼼히 잘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주면 좋겠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가 빨리 실행이 된 거잖아요. 여수가, 맞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먼저 돼서 그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병역명문가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동결된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상이, 궁금한 게 제일 먼저 발의는 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은 어떠세요? 우리가 여수가 또 낮은 게 아니고 평균도 아니고 좀

중상위에 서겠죠.

중상위에 속합니까?

경상남도가 홍준표 대표께서 도비를 50% 대가지고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군이 약간 20만원 주는 데가 있고 도비를 대서,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도에 해 놨는데 도에서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중앙에, 그래서 법률에 좀 제정을 해서 국가도 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도도 좀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올려주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많은데 순천, 광양, 여수가 많다고 해서 사실 지탄을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역군들 만나면 좀 어렵고 참전유공자 조례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의원발의하고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전국에 파급이 됐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일단 전라남도에서는 최상위권이고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도비를 50% 부담해서 그렇게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동결된 것에 대해서 3만원 오르기 위한 것도 이분들의 굉장한 또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크게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 데 이왕 저희가 발의도 한 상태고 어르신들이 해년마다 이제 감소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지탄의 대상이 될지언정 처우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감내하고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보훈청이 처로 바꿔졌죠?

예. 예.

글믄 지방은 어때요? 지방은?

그대로

지방보훈처로 됩니까?

보훈지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냐 그러면 이게 이왕 서면 저 글자가 저쪽에 6조에 보면은 지급대상 6조 2항에 보면은 거기는 지방보훈청장이라고 해 놨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오타로 해서 지방보훈처장인지 청장인지 해서 이걸 확실히 만들어놔야지 아까 보훈청을 보훈처로 바꿨는데 지방은 처가 되느냐 청이 되느냐? 내가 여기 지방보훈처가 맞을 것 같은데, 보훈청장 및 지역 관리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방보훈처장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바로 해서 수정해서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정해서 이거 조례가 바꿔졌는데 조치를 해 줘야지.

지금 뭔가 좀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단서가 신설이 됐잖아요?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뭐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상관없이 전부 지급이 됐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지역보훈처에서 지역보훈청에서 그 자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법률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니 우리도 유보를 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아니 혹시나 지금 이게 새로 생긴 거라서 혹시나 이거에 해당됐지만 받으셨던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제 이렇게 개정되면 이번에 이제 못 받으게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인제 대상자의 범위는 순천 동부지청의 자료를 갖고 합니다. 전체 자료는 주지 않지만 개인, 개인의 확인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사유로 된 사람은 처음부터 그쪽에서도 못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애초부터 대상자가 아니었다. 다만, 이번에 조례에 명시하는 거다.

(청취불능)하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셨던 분들하고 공을 세우지 않으셨던 분들 전에 우리 잠깐 무공수훈자회 갔을 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공을 세우신 분들과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과의 예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분이 우리 정일랑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해서도 좀 주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무공이란 쉽게 말하자면 제가 금메달 따면 제 대에 끝납니다. 금메달은, 훈장도 마찬가지로 그 공을 세운 건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 유족까지는 안 하죠. 정부가 유족을 주는 것은 전공상을 입었다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 제대해서도 실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 생활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유족까지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관련 모법에도 유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정일랑 회장님이,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지금 1군데가 그걸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참 잘못됐는데 그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날도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법에 위반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훈장을 탔으면,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훈장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떠나면서, 그런데 훈장을 받았고 훈장수당을 받으면 명예로운 거죠. 그런데 그 유족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은 예를 들어 그 중에 전공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수당을 받습니다. 몸을 다쳤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유족은 당연히 받죠. 우리 보훈단체 8개가 있는데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무공수훈자들 어디선가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아까 그 중에는 또 전공상을 입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유족은 당연히 받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순한 훈장만 받았는데 그분들의 유족도 좀 도와주자는 얘기인데 그건 좀 모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도 동부지청 보훈지청장도 왔는데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맞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 어디가 하고 있냐 그랬더니 어디 1군데를 대주더라고요.

어디인데요?

아이, 그것은 우리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가까운 데 있는데 그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거 지청장하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인제 이렇게 수당이 인제 돼 버렸으니까 그러는데 지청장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2002년도인가 여기 있다 가셨다는데 국가가 좀 부담을 좀 해 주라 이번에 22만원에서 일반참전자가 30만원으로 오릅니다. 8만원이 그 다음에 전공상을 입은 사람은 한 5백만원까지 급에 따라서 달라요. 많은 돈을, 일반참전자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무 상해를 안 입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22만원 받다가 월 30만원 가까이 지금 받는데, 그래서 그 8만원 올라간 것도 좀 매칭을 해서 지방에다 좀 주고 지방이 지금 20만원이 최고 아니냐 20만원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냐 내가 그러고 우리 사무실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수긍을 해요. 다만, 국가가 안 나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서로 나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않고 지금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지금 도에 가서 멈춰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건의를 국가도 좀 부담하고 도도 좀 부담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부담하고 해서 가자. 왜 그렇게 국가나 도는 경남도만 또 돈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보상적인 성격은 국가가 하고 지자체는 이분들을 좀 자긍심을 갖도록 어떤 큰 행사에 좀 초청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엊그제 같은 그런 유한행사 같은 것 있으면 적당한 돈을 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훈 쪽에 가는 돈이 전체적으로는 한 22억 정도 갑니다. 가장 순천, 광양, 여수 했을 때 제일 많이 가는데도 아까 정일랑 회장님은 우리가 적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도 바치시고 또 몸도 다치시고 하신 분들을 저희가 예우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인근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우리 여수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그것이 더 부러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예우를 받고 싶으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저거 끝나고 나면 알려주시고 상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큰 행사에 초대도 하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수에 살아서 왠지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탁자부담원칙 있죠?

예.

대부분 부족해서 수탁자부담원칙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거 지금 우리 정회진팀장님이 자료 주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이제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거의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18년도 5월 1일부터 쌍봉과 문수가 5년간 위탁되는 걸로 돼 있는데 공모를 따로 하기는 하죠?

예, 그렇죠. 쌍문복지관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년을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고 그때 당시는 공고는 하는 걸로?

예, 공개모집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그것 저희들이 이제 기준도 있습니다. 선정기준 같은 것도 다 조례로 이미 명시돼 있고.

부담 내역에 보면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서 그러는데 자부담 신청이 거의 100% 이상 정도 이행을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6% 또 는 2017년도 보니까 17.3 정도 이제 부족부분이 이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부담 금액 뺀 6천만원 빼고 그 이행도라는 것은 이제 107% 정도가 된 것은 부족분이 7%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부담이 이 정도 본인들의

자부담이 6천인데 앞에 보면 2016년 6,380이니까 좀 380을 더 부담했다는 얘기죠.

그러죠. 한 10%가 안 되는 금액.

6.3% 7.3% 정도 예 추가 부담이, 문수 같은 경우는 인제 한 17%, 2% 그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문수는 자부담이 쌍봉보다는 2분의 1정도네요 6천과 3천 이거에 대한 비율도 심의할 때 그런 기준을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자부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쌍봉하고 문수에 대한 형평성은 조금 보면은 좀 떨어지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좀 쌍봉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문수는 문수가 이쪽이 커버하고 미평이 또 있고 저쪽 소라 쪽은 농촌지역이고 쌍봉이 좀 바운더리가 좀 넓죠. 쌍봉복지관이

넓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 이용시설인데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선정할 때 이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있으면은 잠깐만 이따가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봉이 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죠. 조금 규모가 문수보다는 큽니다. 시설도 뒤에 그 아까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은 시설 규모도 좀 크고 쌍봉이 문수보다는, 관리하는 직원도 좀 많죠. 인건비 부분이 좀 높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평가리스트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바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쌍봉사회복지관에 운영 쪽은 하더라도 건물 보면 2018년이면 20년을 시작하네요?

예.

그러면 건물 노후화나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가보면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현재로서는 금년에는 쌍봉은 안 했고 작년까지 해서 일단 기능보강은 일단락됐고 금방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재건축은 아니지만 시설을 사용하는데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는 현재 쌍봉 쪽에 이용한 분들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제가 질문한 요지는 5년 동안을 다시 이제 시에서 위탁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는데 20년이 건물이 되어 가는데 시에서는 5년 동안에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 말씀은 들었고, 혹시 그 선정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뭐 개정된 거나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나요? 시에서 계획들 갖고 있나요? 선정심사 기준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이제 그런 얘기가 저도 막 그 자리에 와서 또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선정심사 기준하고 배점이 지금 조례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돼서 많은 얘기를 우리 실무자들하고 했어요. 왜 그 다른사람 외부 진입을 못한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다 그분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런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분이 우대받을 만한 그런 건 없고 여건상 그런 부분이다. 필요하다면은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표를 드리면은 뭐 특별히 그분이 더 점수를 우대받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그런 직접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외부를 통해서 저한테 들어온 게 뭔가 좀 챙겨봐라 왜 한사람이 또 한다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들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꼭 그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 안에 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심사 기준이 계획이 혹시 변경이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그 선정 위촉은 지금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선정 심사위원들 위촉은 그것도 기준이 있죠? 여기가?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좀 설명 좀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어떠 어떤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사업법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가 있습니다.

시행에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이런 분을 한다고 인제 지명한다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 심사위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9명 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수탁자 전입금 부분은 거기에 전입금 비율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기준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실무적인 것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아니, 저기 법인에서 보통 단체가 됐든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 이제 전입금이죠? 재단에서는

이거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 보시면은 2번 재정난이 과연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자부담 능력은 있는가 그런 것을 또 봅니다. 사업 수행 능력을

아니, 전입금을 거기에 따라서 비율, 그니까 10% 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선정 심사를 하는데 적용이 되냐 이 말씀이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이해는 하시죠? 전입금 부분에서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년 전에랑은 1군데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지정이라는 것은 누가 돈을 기부를 하면서 지역사회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쌍봉복지관으로 주라 특정을 좀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전체 돈에서 지금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비지정은 그렇게 아닙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신윤옥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윤옥입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저희들은 사실은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융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