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황상국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박정수입니다. 환경보전팀장 조봉진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주명권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최재원입니다. 산림소득팀장 차재철입니다. 경관녹지팀장 최건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청정진안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주천 양명마을이 산촌 6차산업화 육성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정천 하초마을숲이 마을숲 분야에서 전국최초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백운 두원마을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는 쓰레기 3NO 운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 결과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량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익이 전년대비 12%증가 하였고, 75개마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5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131동과, 방치된 슬레이트 10,284제곱미터를 수거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진안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경제수 등 276ha의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1,830ha를 추진하여 숲의 가치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구봉산등산로에 대한 산행안내와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장산 등 주요 등산로 12코스 43.18km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도움으로서 진안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9천5백만원 예산으로 열 일곱개 마을에 대하여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였고 이중 3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개성과 특색 있는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기피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조성 입니다. 쓰레기의 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클린하우스 75개소를 설치하였고, 청결지킴이 117명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3NO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청 및 읍면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청정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안읍 진장로에 있는 위생매립장은 17년 3월 현재 77.1%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약 10여년 정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계수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등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억1천만원을 투입 경제수 115ha, 밀원수 101ha 등 276ha에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심은 나무는 백합, 상수리, 소나무, 편백나무등입니다. 10쪽 꽃묘생산 및 화단조성 관리입니다.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해 연간 팬지 등 15종, 460천본을 생산하여 주요 화단 및 화분에 꽃묘를 식재 하였고 홍삼축제를 위한 꽃탑 및 꽃길조성 완료하고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도 9만8천본을 꽃묘를 공급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 1,424ha를 구역으로 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투자집중을 통한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 및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50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조림사업 4.6ha, 어린나무가꾸기 14ha, 숲가꾸기 45.2ha, 조림지 풀베기 82ha를 완료하였으며, 임도개설 및 수종갱신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후 3년이내의 임지는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큰나무 임지는 형질불량목을 제거하고 밀생된 임목을 솎아주는 등 총 1천8백3십 핵타를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형질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가치 있는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3쪽 산림경영기반 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인도 사업을 통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19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간선임도 4.31km, 구조개량 7.5km, 보수사업 2.09km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 입니다. 봄철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제로화에 노력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예방과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이산 조망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억을 투자하여 6개산 43.18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우리군을 방문하는 등산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 보수 및 위험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주민과 산악회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전국 제일의 명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9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바 있고 현재 6개마을에 운영매니저를 배치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주천 양명마을이 산촌 6차산업화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9년 산림취양치유마을 예비지구 조사등 산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된 산약초 타운에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까지 구절초 군락지 6ha, 150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산약초타운 활성화를 위한 마이산, 홍삼스파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07개 노선 330km 구간에 6만 4천여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5개 노선 10.6km구간에 느티나무와 산딸나무 등 8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무궁화 1개 노선 500여주를 재 배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천중학교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학교숲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중 관상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공공 조경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메타세쿼이어 등 3종 176주와 교통시야 방해목 35주를 이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한 수목을 나무은행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도시숲 조성 및 전통마을숲 복원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총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지내에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마령 계남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고사지 제거,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등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여 농산촌 산림문화 계승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환경산림분야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크린하우스에 대해서 여쭐께요. 여기 3페이지 보면 75개소 해놓고 가로열고 16년도에 63개소했는데 이건 총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있는건가요?

138개소가

138개죠. 그러면 이 밑에 보면 건강지키미하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같이하게 엮어줘서 10만원씩 준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9만7천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밑에 숫자는 170명으로 되어있고 총 설치되어 있는 다 이렇게 해당이 안되나요? 이 지키미는

지금 2회 추경중에 22개소가 지금 현재

안들어간 상태이예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138개소 지키미까지 지키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린하우스는 계속 마을마다 더 해나갈 것 아니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310개 마을 전체를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때도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봤는데 전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원래는 동네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이 동네 어르신들도 관리하고 이것도 쓰레기도 관리하는 취지로 이렇게 보건소도 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엮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불만이 몇 군데 나온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이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용돈벌이라도 되다보니까 이장님, 부녀회장들이 거의 뭐 삼분의 이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동네 전체가 알고도 위임을 해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그것도 불만인 사람이 있단 얘기죠. 얘기도 안하고 이장 임의대로 누구를 찍어준다거나 자기가 그냥 소리없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내년에는 다 갱신을 한다고 하더만요?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마을 회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진짜 원하고 하고싶은 사람 할 수 있게 아니면 정 할 수 없으면 이장단에서 하더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어차피 여기서는 행정에서는 그런 취지로 내려보냈는데 그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그런걸 좀 홍보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어차피 마을마다 다 번져갈꺼니까 이것도 어른들이 한달에 10만원이면 그건 뭐 솔직히 소일꺼리 치고는 용돈도 되잖아요. 또 할 일 없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내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불만이 안나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한번 지키미들이 누구누구인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하는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하는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갱신될 때 그때는 좀 그때는 회관에서 충분히 설명도 할 수 있는거잖아요. 겨울이니까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 우리 국토비 반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국비 도비가 1억 3천 5백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리고나서 또 2017년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돈을 쓰지 않고 반납을 시키면 다음연도에 삭감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도 한 3백억 이상이 왔는데 못쓰고 2017년도에는 깍여 갖고 또 내려왔어요. 예산이

예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것도 또 깍였어요. 그것도 또 반납을 하고 왜 진안은 숲가꾸기 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어거지로 돈을 떠맡겨서 쓰지를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량이 저희가 1,800ha 정도 지금 됩니다. 작은양이 아니고요. 사업이 한 개 단일 사업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도 어른나무가꾸기부터 또 풀베기 있고 큰나무가꾸기 지금 한 사업중에 대여섯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정도 10월정도 되면 사업을 끝내고 또 계약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잔액을 또 활용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그 추진하는 것에서도 계약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피하게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니까 어떤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우리 환경산림과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가 줘도 이렇게 일을 못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내야 할꺼 아니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국토비를 반납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추진자료 산약초타운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약초타운은 해마다 보면 활성화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돈은 2억4천 6백만원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왜 안갈까요?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고 볼거리가 적기 때문에 좀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죠. 그게 첫째는 홍보예요. 근데 우리 그쪽에 보면 가을에는 구철초 많이 심어놨잖아요.

예 올해까지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 숲해설사들 있잖아요. 진안에 있는 해설사들한테 계속 숙지를 시켜서 하고 또 스파 앞에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개인 땅 거기도 좀 활용을 해서 사유재산이지만은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철초를 심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쭉 경관을 농업도 경관 농업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산약초타운을 관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포토샵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그것은 근데 해마다 보면 산약초타운에 올라오는데 사람들의 활용율은 너무 저조한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올해까지 구철초를 6ha를 15만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구철초를 식재를 하고 나니까 좀 볼거리가 생기고 나니까 방문객들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전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구철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벤치라든가 포토존을 지금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12월말까지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볼거리라든가 휴계 좀 휴식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유재산 관계도 계속 지금 접촉을 안한 것은 아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절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산약초라도 심고 제가 또 정읍을 갔다왔어요. 저도요. 정읍을 갔다왔는데 산약초에 대한 효과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식당가들이나 이런거 보니까 너무나 잘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는 마이산이라는 우리 명소가 있잖아요. 큰산이 있기 때문에 마이산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편백 숲이 우리 부귀에 지금 조성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8억인가 10인가 들어갔죠? 얼마 들어 갔어요?

지금 8억원 투자됐습니다.

8억 들어갔죠?

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조금 조성은 잘 되어있는데 조금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은 잘 되어있는데 협소하다 협소하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을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진입로도 미곡선도로도 확보가 안되고 들어가는 처음에 나머지 염소 막사 있는데로 해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미곡선 도로도 다 개설이 됐고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전보다는 많이 가는데가

거기 지금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누가 나와 계시나요? 관리 인원이

저희 숲길 지도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주를 하세요?

상주는 안하는데요. 거의 뭐 매일 가다시피 이렇게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개장하고 개장을 언제 했죠? 이게

2017년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죠?

근데 현재까지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800백 정도 그정도

그 통계를 어떻게 내요? 800명을

지금 아까 숲길 조사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그분이 가서 직접 오시는 분들 보고 이렇게 체킹이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간접적인

사업비가 8억이나 들여서 그 지금 8억이 군비, 국비 뭐 이렇게 좀 전체 8억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지금 지특 50% 군비 50% 그렇게 있습니다.

어쩄든간에 지특 4억 군비 4억을 들여서 8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홍보 일체 안되고 있고 이게 8억씩이나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안하고 관리가 일체 되질 않고 있어요.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 당시에 담당자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대박을 터트릴 것이다고 상관 편백 숲 이상으로 효과를 보고 더 관광객이 올 것이다고 자신 있게 얘기들 하셨거든요. 그 염소막 부분도 반드시 처리한다고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못하고 미곡선으로 도로를 그리 우회해서 내고 이 편백 숲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대책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 대책은 없는데요. 조그마한 소소한 것부터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객들이 부귀 편백 숲하면 요즘은 네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에다 편백 숲 위치를 등재를 해놨습니다. 이쪽 네이버에다

전주에서 아니면 이쪽 장수, 진안 가는 쪽에서

아무데나에서

아니 지금 부귀 편백 숲이라는 간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전주에서 가다보면 홍삼 장인 조금 지나서 그쪽에서도 지금 편백 숲 표지판이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턴을 해야죠.

저쪽 전주쪽에 뭔 재라고 하죠? 소태정재

보령재쪽은 아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령재쪽에서 내려와서 봐야 굴다리라고 하나요? 교가 지나서 이렇게 보령재 내려와서 위로 돌아서 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표지판도 없는거 같은데

육교 전에는 한 개는 지금 설치 되있는걸로

어느정도 크기로 되어있어요? 운전하면서 그게 보여요?

그건 가능하죠. 근데 좀 자세히 봐야

자세히 봐야죠

크게 이제

근데 이게 참 8억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말대로 군수님 맨날 말로는 마이산 관광객 어쩌고 관광객이 진안군을 먹여 살린다 어찐다하는데 시설해놓고 시설 할 관리 물건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배성기 의원 말씀대로 산약초타운 그러지 뭐 시설 해놓고 관리가 되고 홍보가 돼야 전국에 우리 국민 전주시, 전라북도 도민이나 전국 국민들이 알아야 오는 것이지 가만히 시설 8억 해놓고 그걸 얼마씩이나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해놓고는 홍보도 안하지 들어가는 길 안내도 없지 주차장도 가서 보면 차 몇 대나 받칠꺼 같아요?

주차장은 지금 밑에도 있고 중간 부분에도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주명한, 동네 민원인하고는 해결됐어요? 인도내는거 그런 부분들

아직 명확한 해결은 안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니까 그런것 부터가 그 조그마한 민원인하고 그런 민원 해결도 못하고 그 입구부터 해결이 안되고 항상 민원에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장한지가 언제인데 개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고 개장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 편의 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뭔 말씀이냐면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이 쉬고 앉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음료수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이런것들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 8억씩이나 들여서 관광 편백 숲을 조성해놓고 잠깐 와서 쉬었다가고 물론 관광 오시는 분들이 먹을 꺼 다 싸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은 물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8억씩 들여서 한 시설의 결과물이에요? 답변 해보세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은 일단은 편백 숲에 대한 큰 틀에서 지금 내방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데크라든가 평상이라든가 길이라든지 안내 등산 길이라든가

편의시설 뭐 아까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뭐 데크가 잘 되어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화장실,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주차장, 또 진입로 부분, 또 주변에 냄새나는 것 이런것들 이것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관광객이 오는 것이지 아무리 시설 잘 해놓으셔요 주차장 부족하고 화장실 부족하고 진입로 복잡하고 주변에 냄새 악취 있고 과장님 가시겠어요, 과장님도 안가시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더 확충해 갈 것은 확충해 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이제 사방 댐이 있죠. 댐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안군에 지금 현재까지 2017년도에 11개소, 11개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1개소를 했는데 이제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안에 있는데 이제 외지 남원 산림조합 건설회사도 있고 이렇게 헌데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하는것인가?

일정 비율만 한 30%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에 총 11건중에서 진안군 산림조합이 3건인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건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입찰을 공개 입찰을 봤다는 것인가 그건

그건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에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진안에서 하는 일은 진안쪽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라도 좀 해줘야 맞지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도 단위 기관이 달랑 진안에 하나 있는데 진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진안의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것도 좀 종용을 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도 해봐야 하는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이거

사후 관리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 댐이 이제 준설을 해야 될 댐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이제 매여가지고 토사나 모래, 자갈, 이런 것이 큰 물에 떠내려와서 거의 이렇게 꽉꽉 막혀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준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진안군이 산불 이렇게 산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것도 건의를 해서 준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준설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여기서 내내야 진안군 안에 있는 사방 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방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것인데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매여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독촉을 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를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댐 준설 매년 이렇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준설 할 때가 있으면 연구소에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 지덕권 산림치유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61억을 반영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왜 61억만 반영을 요구를 했죠? 61억이면

일단 사전 설계하고 실질 설계비를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지금 그렇게 산림청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재부로 요청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61억은 반영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61억이 반영이 되면 이게 몇 개년에 해서 한다는 그런것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입니다.

5개년요. 내년부터 22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61억이 반영이 되면 실시 설계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국비로 한다 뭐 또 지방비를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났죠? 확실하게

저희 입장은 하여튼 우리 진안군 재정이라든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진안군 100% 국립화로 해서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61억이 반영이 되면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국가가 얘기를 해줘야될텐데 이것은 100%한다

그것은 산림청에서도 국립으로 해야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라고 그렇게 자꾸 그런 관계를 걸고 지방비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방배치를 해서 해야한다 지금 그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만약에 61억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도 국비로 못하고 나중에 관리를 지방비로 해야된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여?

그건 안되죠. 그건 수용할 수가 없죠. 저희가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전액 국비로 해서 산림청에서 산림청 산하 다 지어지고도 운영 관리 주체도 임업 진흥원 지금 백두대간 국립 수목원같이 임업 진흥원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아니 산림청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된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도 국가가 매년 관리하는 비용이 100억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그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하면

지금 61억이 국립으로 이렇게 산림 치유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나면은 관리까지도 국가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결정이 났을 때 실시 설계를 해야할꺼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확답을 받고 국비로 운영비도 나중에 운영비도 국비로 준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를 산림청에다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실시설계랑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면 국비로 되는걸로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해 야생동물 있잖아요. 수렵 페이지 40페이지 감사자료 41페이지 같이 제가 두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은 수렵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현재 수렵기간은 없고요. 유해 조수 방지단이 11월 말까지 지금 7월부터 11월 말까지 유예 조수 방지단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겨울에 좀 해야되는데 11월달까지 밖에 못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만 올해 그럼 11월달까지 밖에 못하는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자꾸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11개 읍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유해조수방지단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도 많고 지금 완주군에서 내년도 또 수란수렵장을 하기때문에 완주군에서 총을 쏘면 진안으로 이렇게 넘어온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주군 지금 순환수렵장 1월 말까지 지금 하는것까지 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그렇게 되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전기 울타리 있잖아요, 이런거 해주면은 멧돼지들은요. 뛰어 넘는데요. 그냥 밀고 가버리고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것보다도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수렵하는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지원을 지금 보니까 조금밖에 안하는고만요.

3천만원

3천만원 근데 멧돼지 한 마리에 얼마 그렇게 하는가요?

한 마리에 10만원씩

한 마리 잡아오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각 면에 2명 3명 이분들이예요? 지금 수렵하시는 분들이 진안에는 4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총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지금 전에는 아침에 이렇게 뺏다가 저녁에 영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멧돼지가 야행성이라 밤에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지금은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해가지고 밤에도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총기도 자가 보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허가가 났고만요.

총기도 자가보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잠복을 해서 많이 잡게끔 해야지 농사를 못 짓겠데요.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금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르더라고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장단들한테나 이쪽으로 해서 피해보상제도 같은것도 우리 진안군 홍보지에다든가 있잖아요. 그쪽에다 많이 알려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해야지 제가 이제 다니면서 들어보면 피해를 받는데 신청도 않고 어물거리고 시골 양반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기고 그런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렵은 타 시군같이 완주군에서 하면 우리도 같이 해야지 그걸 우리가 또 안해버리면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군수님께서도 그렇치 않아도 그래서 저희 진안군은 산간지가 많고 야생 동물이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격년제 2년주기로 한번씩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집행을 보니까 백운하고 마령은 돈을 반납을 싹 쓰질 못해가지고 멧돼지를 많이 못잡아서 그런가 이렇게 반납을

2만원정도 많은 돈은 아닌데요. 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또 이렇게 정산을 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잡았을 때는 어떻게 안줘요? 더 잡으면

예 그것이 소진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수렵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지금 천만원 정도 계상을 더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를 하자고 하는것이지 뭐 이게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피해 없게끔 하려고 하는것이니까요 예산 좀 더 집행 해주시기를

예 맞습니다. 이번 농작물 피해 보상도 3천 5백만원이 지금 10월 20일 전에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결산추경에 지금 천만원 정도를 불가피하게 더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신청자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많이 잡다보면 농작물 피해가 들어올꺼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줄어들으니까 그것 좀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산촌 생태마을 조성 운영 아까 우리 김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지금 산촌 생태마을 거의 10억 넘게들 다 투자가 됐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 1억 8천 9백해서 천만원, 천삼백만원, 삼천만원 이게 지금 개장 이후에 이정도 매출을 올렸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연 매출입니다. 연

연이요?

예 그렇습니다.

연 매출액이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연 매출액이면 예를 들어서 백운 신암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도면 14년이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14년동안 그러면 천만원씩 올렸으면 매출액 1억 4천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는 없죠?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소득 작년에 지금 전반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투자 대비 마을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해놨지만 결국에는 한두사람 몇 명 몫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거의다 마을 주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생태마을 있는지 없는지 저것이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마을 주민들은 태반이라고요. 안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에 그래요. 지금 그렇죠?

아까 그래서 우리 김남기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전에는 지금은 소득 위주로 가는데 전에는 마을 단위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건물 신축을 그런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고 주체는 지금 거의 없다보니까 소득이 지금 많이

일단 제가 하여튼 궁금했던 부분은 연매출이고만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지금 안천에 있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건시 둥시라는 감은 어디 뭔 감을 말하는거예요?

우리 대봉시를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는 대봉시를 이렇게 걸어서 말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공에다 이렇게

감은 어디 외부에서 사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50톤 정도 수매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안군에 그 감이 있나요? 진안에 이런 감은 없는데

관내에 수매도 일부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자체가 감이 없다보니까 관외수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진안군에 이 감 없어요. 이게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 할 때는 진안군에 생산되는 감을 수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엉뚱하게 다른 지역 감 농가들 돈 벌어주고 있는 사업이 됐잖아요. 진안군에 이 감 없어요.

예 홍보를 해도 지금 판매자가 많이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아니 감 재배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우리 진안군은 이 반건시 둥시라는 감이

예 맞습니다.

이 감 자체가 재배가 안되요. 우리 진안 현재 기온 토질이나 아니면 위도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진안군에 생산되는 감을 매입을 해서 진안군 감 예를 들어서 정천 마주 학동이나 이런데 부귀같은데 지금 감이 열려있어도 전부다 노령화가 되고 해서 감 딸 인력이 없어서 지금 감나무의 감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곶감, 옛날에는 곶감을 깎으면 다 생산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기온이 올라가지고 겨울철에 눈비도 맞고해서 거의다 처져서 곶감도 지금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감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돈을 들여서 900억이나 보조가 6억 3천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안군 감은 하나도 이용을 안하고 외지에서 외부사람들꺼 감 사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 취지하고 맞는거예요, 지금 이거 저기도 끝났겠네요, 그 보조금 관리 뭐 5년인가 뭔가 그것도

그거 아직 지금 2012년이니까요 아직은 뭐 10년간이니까 그건 남아있는데요.

이게 10년이예요?

예 하여튼 저희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하여튼 떫은 감도 이렇게

지금 감을 물론 어렵지만은 부귀고 마주 학동 지금 감 나는데가 우린 진안은 부귀 마주 학동 외에는 감이 없어요.

그쪽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 감이 있질 않아요. 거기에 있는 감이라도 전부다 따서 여기서 생산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감꽃이를 만든다거나 농가들한테 수집을 해서 해야지 일체 관심을 안하고 편하게 그냥 반건시 그거 따논거 사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되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좀 이쪽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떫은 감도 한번 매입을 해서 곶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시고 안하시면 보조금 회수 하세요. 이거 사업취지 맞지 않게 하고 있으면 아직 남아있으면

원래는 대봉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유통센터를 만든거든요.

대봉시가 없는데 무슨 대봉시를 갖고 해요. 진안군에는 대봉시가 없는데 감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떫은 감도 하여튼 최대한 매입을 해서

그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마주, 학동 이런 우리 진안 감 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게 대봉시는 무슨 대봉시여 대봉시란 말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 지금 예산이 한 4천9백5십만원을 전용을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나갔고만요 아시죠? 환경산림과 전용액이 4천9백5십만원 전용을 했어요. 물론 이게 운행 노후 경유차 배출 가스 점검 사업을 위해서, 모르세요? 통계목이 변경 돼서 처음에는 사업보조였었는데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뭐예요 이게

아 그게요. 민간 경유차 보조사업인데요. 민간 자본 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개인한테 보상금으로

예산 전부 다한거예요? 4천9백5십만원을

맞습니다. 목이 변경이 된겁니다. 목을 변경을 해서

보상금이라게 개인한테 차를 폐차를 시켰을 때 준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대나 지금 한거예요?

40대입니다.

40대인데 4천9백5십만원을 지출했다

43대에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25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8대입니다. 총

68대가 4천9백5십만원이면 얼마씩 한 대에 얼마씩 준거예요?

맥심멈은 165만원인데요. 2004년이전에 이렇게 된 경유차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개발에서 산정한 차량 단가로 해서 메겨지거든요. 실질적으로 10만원도 안됩니다. 2004년 이전치는 금액이 많치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돈은 적고 대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1인당 최고 폐차지원으로 갈 수 있는게 165만원입니다.

165만원

최근 차량일수록 가격이 보조 가격이 높죠.

아니 몇 년도 이상 지금 생산된지가 10년이 지날달지 뭐

2005년 기준을 2005년 이전

이전꺼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 이전차

가능합니다. 기준만 되면 일단 관능검사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운행이 안되고 폐차 수준인데 운행이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아 2005년 이전차로서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차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폐차를 시키나요?

여기 우리 저희 공업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 차는 보상금을 아까 165만원 백몇만원 주면 그 차는 폐차를 시키나요?

예 폐차를 시킵니다. 본인이 똑같은 절차에서 폐차를 시킵니다.

아 폐차를 시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시죠? 그럼 제가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때하고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진안군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례를 보셨겠지만 조례상에 보면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근데 지금도 공중화장실에 가면은 대장을 비치한데가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앞으로 대장을 비치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취를 취해 주셔야겠다는 내용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관계가 지금 도라지로 되어있죠. 금년에

저희 지금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저희같은 경우는 도라지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도라지죠

예 도라지만 해당이되고 금액하고 지금 다 선정은 되고 교부 결정금까지 다 내려왔는데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보호법이 변경이 되가지고 앞으로 나무 관리를 할 때는 나무 의사 자격증이 있는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걸로 아마 법이 바뀐걸로지금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무 의사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장님 회의때라든가 이렇게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사로 우리 진안 군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한번 이렇게 해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그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봉산과 관련해서 지금 구름다리 또한 등산로 정비해가지고 천반산이나 뭐 여러 가지 진안군에 지장산, 천태산 등 해가지고 많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정비하면서는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구봉산과 관련해서 헬기 이용관계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었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주의로 지금 징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주의로써 끝나는것인지 왜냐면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됐을것이고 헌데 이것을 단지 이것을 주의로써 끝냈다는 것은 금액이 천원, 이천원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내용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료있는대로 말씀드리긴 그렇치만 하여튼 현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취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뭐 경위서라든가 이거 하나 작성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감사한 하자보수 관계는 보수 했죠?

예 다했습니다.

아 다했어요.

다했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시죠.

강성산업건 최종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총 지금 소송이 7건이 걸려 있는데요. 4건은 지금 완전히 완료가 되어있고 지금 3건이 진행중이거든요. 근데 2건은 영업정지 3호라고 조치명령 이월권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 권리 승계의무권이 지금 현재 2심까지 는 저희가 승소를 한 상태이고 지금 대법원 지금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언제예요? 그게 12월14일 이건 뭐예요?

그것은 지금 허가 취소권입니다.

허가 취소권

허가 취소권인데 12월 14일날 지금 최종적으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인가요?

아니 1심이요.

1심이요.

예.

그럼 또 다시 하겠네요? 또 추가

아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허가 취소권이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갖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 고경식 팀장입니다. 인력육성 노금선 팀장입니다. 식품개발 김동인 팀장입니다. 농기계 박기순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범 사례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증축 예산 6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월별 농업기술 실천 기술지 2,145부를 배부하고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추진과 농기계 폐오일 교환을 읍면까지 확대하여 보급하고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농업인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제공 하였으며, 현장 위주의 체계적인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농업정착을 위하여 젊은 농업인들을 적극 육성하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사업장 4개소를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으로 농가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장 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농촌지도사업 전개로 총사업비 3억 5천 4백만원으로 청사 주차장 2,650㎡를 조성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또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 5명을 채용해서 읍면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장 8쪽 창조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등 3개분야 7개 과정으로서 추진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20개외 육성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환경농업대학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9쪽 핵심 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9개 농업인 단체 3,423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별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등 4대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하였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4회 실시 하였으며 11월 12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9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농업인 행사의 격려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바입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18명에 31억 5천 8백만원 융자 지원과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 젊은 농업인 스터디 그룹 육성을 추진하였고 11명에게 15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9명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육성 공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지원입니다. 농산 가공품목 확대를 위하여 품목 제조 보고서를 18종으로 확대 등록 하였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동라벨기 등 6종을 구입 설치하였고 시제품 및 개발상품 8종을 추진하였으며, 10종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95회에 걸쳐 17톤의 가공품을 생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공품을 23종으로 확대하여 신규 가공라인 장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 창업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사업등 4개사업을 지원하였고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기술 개발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공센터 신축을 사업장 별로 완료하였고 가공장비등도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진안고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향토 맛집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고원 향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 맛 기행 투어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음식 박람회 견학과 요리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 기종은 총 72종 606대를 확보하여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1농가에 약 1,407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농기계는 직원들이 직접 수리해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후에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나 작업기는 농작업 대행단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부권과 동부권 임대사업소 신축공사를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5쪽 찾아가는 농기계 서비스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그리고 안전교육 텃밭 농작업, 농작업 대행,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은 금년부터 교환량을 대폭 확대 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면단위에서도 교환해주고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지원과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환 농업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아니 추진상황 설명서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39종을 사셨다고 하는데 이게 종류가 무엇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요업무 14페이지인가요?

설명서 14페이지

아 설명서 14페이지 편의장비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여성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종이 무슨 기종이예요?

기종이 금년도에는 이동식 농장의 쉼터 접이식 평상 이것을 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9종 93대를 하는데 지금 93대라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형은 동력 20기 양파 20기 네줄씩 들어가는거 있습니다. 양파 20기하고 그다음에 승용관리기 트렉타형으로 해가지고 승용관리기 형태로 해서 지금 원예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사고요. 그다음에 관리기에 부착하는 소형 로터기가 있습니다. 그 로터리하고 휴리 복토기 그것도 관리기에 부착해서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에스에스기에다 부착해서 하는 운반차 그리고 약재 살포기 이런것들을

근데 그게 관리기나 뭐 에스에스기나 마력수가 작은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마력수에다가 그냥 부착해서 쓰는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 관리기나 동력 이식기 이것은 트렉터에다 부착을 해야됩니다. 마력수가 커야하기 때문에 기종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소형 로터리나 피복기같은 경우는 관리기에다 마력수가 작아도 끌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임대를 썼어요? 여성들이

아니 이제 동력 이식기같은 경우는 아직 안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 로타리기 같은거나 피복기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었는데 원예형으로 하는 것을 좀 새로 살려고 하는것니다.

그니까 기존에 있던 기종을 빌려다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나 그말이죠 이용을 여성들이

근데 이게요 국비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오는데 여성친화형이라고 해서 큰 기종은 남성들이 대개 쓰고 마력수가 적은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 사업이 확정이 된건데 그건 저희들은 꼭 여자만 쓸려고 산 것은 아니고 초형으로 해가지고 관리기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들이 다룰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대부분 쓰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편리하게 활용할 때는 농가들이 편할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여성 친화형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면 우리 4-H할 때 농기계 배울 때 보면 경운기도 작은 마력수가 나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경운기도 10마력짜리도

그래서 그런 개념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솔직히 여성들이 농기계 다루기는 좀 위험해서 많이들 안쓸껀데 이렇게 기종을 많이 들여오는가 싶어서 일단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국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을 내려보낼 때에 거기서부터 여성 친화형이라고 하는 목을 이렇게 다 지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떄에도 그 이름을 그냥 붙여서 하는것이고 실제적으로 활용은

성능이나 뭐 기종은 별 차이는 없고만요? 마력수같은거

예 근데 이제 대형 트렉터가 아니고 중소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종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렉타같은 경우는 몇 마력짜리나 되요?

트렉타같은 경우는 대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마력짜리까지 있는데 보통 여기에 부착하는 것은 관리기 같은 경우는 50마력 60마력 이하짜리로만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기종이 딱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파 피복기 같은 경우에도 기종이 55마력짜리 이하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현상까지 나왔어요.

트렉타 같은 경우는 한두번 운전하고 로터리하고 그런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작업기를 부착해서 쓰고 그럴 정도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지도 않을걸 같은데

여자분들이요?

그니까 운전하고 간단한 작업들은 할 수 있는데 작업기 부착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단련된 분들은 별로 없는거 같아서 물어봤고 또 한가지 앞 페이지 보면 향토 음식자원화 있잖아요.

아 그것은 농가 맛집 2016년도 지원사업이 씨레기 밥상하고 콩나물 밥상으로 해서 마이산에 지원해줬던 것 입니다.

근데 곤드레가 여기서 나지도 않는데 향토 맛집이 진안 취지하고 맞나요?

일부 이게 처음에 한두 농가가 원래 이것을 곤드레를 재배를 했었어요.

아 진안에서 재배를 해요?

예 재배를 해가지고 주천에서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실제로 밥상을 만들어볼려고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켰었고 그렇게 지금 했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 되면 면적 확대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자급자족이 되는거예요? 진안에서

예 진안것입니다. 이거

저는 지금 이걸 강원도쪽에서 구입해다 하는가 싶어서

아니요. 주천 무릉리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아 재배가 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농산물 가공센터 추진현황 있잖아요.

지금 활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2농가가 활용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근데 92농가가 18톤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12월달까지 하면 101~20회정도 하고 한 22~3톤이상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톤수를 홍삼같은 고가도 있고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홍삼에 비해서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해지고 농가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매출액으로 산출해 보면 액수도 늘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료에는 꾸지뽕이나 사과즙, 오미자 이런 것은 안해요? 자료에는 했다고 하는데 안올라와 있길래

지금 31페이지 나와있는대로 18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공라인에다가 품목별로 막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바꿔야만이 되고 또 따로 시설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삼분말하고 오미자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5개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근데 이제 농가들 요구에 맞춰서 라인도 새로 깔고 그리고 또 이제 각 품목도 늘려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종인데 내년도에는 23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받나요?

수수료는

한번에 해가는데 얼마인가 아니면 이제 ㎏로 받나 톤으로 받나 그게 있어야 할 꺼 아니예요, 구분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게 지금 수수료를 청료같은 경우는 이제 500L짜리 1,500L 짜리 분말료같은 경우는 50g에서 250g 병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L단위 병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청료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0원 받고

한병 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홍삼 같은 경우에는 고단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해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해간사람은 한 200개 정도 해가지고 보통 50개 기준으로 해갑니다.

50개 기준으로

예 50개 정도

우리 지금 홍삼 뿐만 아니라 꾸지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해요? 꾸지뽕같은것은

꾸지뽕 라인은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요, 꾸지뽕은 지금 안호장씨가 저쪽 연장리쪽에 가공사업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장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저기 보니까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마령에도 이런 즙을 생즙을 짜는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토마토즙을 짜는고만요.

예.

여기서는 그쪽에서는 토마토즙이라든가 사과즙 같은 것을하잖아요.

사과는 안합니다.

여기는 사과는 안하는데 그니까 한 개 품목만 여기는 사과만 안하지 토마토즙은 하잖아요.

토마토즙은 아직은 안하는데 내년도 가공라인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마토를요?

지금 아직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예상은 토마토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해봤는데요. 토마토만 해가지고 분말도 한번 해보고요. 액도 해보고 그다음에 홍삼하고 섞어가지고 분말 하는것도 환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도입을 하고자 라인을 깔려고 합니다.

그니까 우리 옆에 홍삼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니까 토마토를 말려서 환도 만드는거 보면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시제품들이 나와요. 나오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감미해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시는 물품들이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라인을 깔려고 내년도 예산을 6억 국비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해간 사람들 있잖아요. 자료 쭉 올해나 작년에 한거 작년하고 올해 한 물건 만들어간 사람들 자료 좀 줬으면 합니다.

예 전체 자료는 또 다시 빼야지만 지금 농가들이 가지고 간거 그다음에 농가 명하고 그다음에 가공유형

무엇을 했는가 가공 유형

해간거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좀 해서

예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소득작물 발굴 거기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그 수박 방임재배하고 소과종 블랙망고 재배 많이 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쩄는가 얘기 좀 해주시고 계속 가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가 그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블랙망고하고 소과종 수박을 저희들이 작년에 농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시했잖아요. 실시했는데 작년에 지금 10명에 9.5ha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작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저희들이 터널을 씌워야 되는데 농가들이 노지로 했습니다. 노지는 아무래도 병충에 약하잖아요. 특히 금년에는 비가 좀 많아가지고 습한 기후 때문에 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 원래 계획대비 5~60%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것이 소과종이 저희 진안군에 일반 수박도 가능하지만 소과종 수박도 경쟁력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지가 아닌 터널이나 시설로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로 나간 것은 가격은 제대로 받았어요?

그 가격은 예. 지금 평당 한 16,000원정도 나가가지고 지금 300평에 24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박에 비해서 반절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박이 좀 늦게 나가잖아요. 시기가

예 출하시기가 약간 늦은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일반 농가들한테 출하를 맡겨놓은게 아니고 부안 유통하고 계약 재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된 것에 대해서 판매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재배가 첫회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재배하신 분이 다 못나간 것은 농사가 부실해서 못나간거예요?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임재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임재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확립이 정확히 된다고 그러면 일손도 덜 들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wo작년에 견학을 봉하로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의원님 같이 가셨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방임재배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것을 시설이라도 갖추고 한 상태이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부 농가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혼란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립된 기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다보면은 저희 진안군에도 어느 정도 맞다고는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터널 재배에도 방임 재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터널재배는 안맞는거 같아요.

안맞죠?

예.

제가 하우스에다 해보니까 도저히 터널은 안맞는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그 좁은 터널에다 그것을 해놨으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저희들 판단에 하우스에 하거나 일반 노지에서 정확한 규격 맞추고 시설 갖추어야 되는데 노지더라도요. 비닐 씌우고요. 근데 그 도입한 농가들이 저희하고는 의견도 안물어보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근데 그 방임재배 견학을 갔을 때 노지 재배하는데를 갔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가운데 골도 다 부직포로 깔었어야 되고

예. 관수시설 하고요.

관수시설도 했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부귀 그때 우리 교육장에서 볼 때 터널에다 관수시설을 깔아놨는데 제가 하우스에 그 넓은데에다 해봐도 그게 감당이 안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좁은데다가 방임재배를 했는가 막 걱정되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걸 그니까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줘야 될꺼 같아요. 또 이제 수월하게 한다고 터널에다가 또 방임재배 한다고 하면 계속 그지경이 날것이고 올해 하우스 신청 많이 받았잖아요. 내년 시설 지원할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방입재배를 해보니까 일손은 많이 수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그걸 해야지 여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해야 그게 성공이냐 실패가 나오는것이지 여건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인식만 나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될꺼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히 정립을 해서 노지 그 터널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우스를 많이 내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하는걸로

될수 있으면 하우스쪽에 유도해서 방임재배 하는쪽으로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배력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우스 재배력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지도하고 이번에 내년에 영농교육 때 그 부분을 삽입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동력은 절감되고 돈 그대로 받으면 그게 뭐 농민들한테 이익이고 다 그게 그럴려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견학도 가고 하는거 아니예요. 근데 너무 잘못된 시작인거 같아요. 그것은 시작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이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감사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 내역을 보면 천만원이상 하신분들이 54명인가 이렇게 되는고만요. 거기다가 이 자료하고 또 27쪽을 보면 보조금 현황 사항을 보면 안맞아요. 보조금 지급 내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는 천만원 이상짜리만 하고 뒤에는 천만원 이하짜리가 전부다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안맞는거 같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에서 농가별로 천만원이상 받은 사람만 추려가지고 14페이지에는

해줬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시범 사업을 이렇게 했을꺼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시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저희들이 시범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평가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로 사업들이 있잖아요. 100%로 해준거 하우스 같은거 해준거 근데 심층 사업을 해가지고 수박같은거 예를 들어서 했어요. 올해 근데 안됐어. 그럼 사업비가 그냥 떠내려 가는가요, 그럼 그런 것은

그니까 저희들도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는 이유는 실증하고 시범이라는 것이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거나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100% 시범사업을 하고 이제 지방비같은 경우에는 100%로 할 수 없으니까 60%나 70%로 하거든요.

100%로 짜리만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안해요? 계속 해봐야할꺼 아니예요. 한 해 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간 사람들이 사후에 보면 한번 해가지고 안되면 안하더라고 또 다른 작물을 심고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제 실패한 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하거든요. 하기는 근데 각 시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진안에 어떤 개갑장 사업을 줬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해에 각 도로 배정되는 것이 각 사업별로 두 개내지 세 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니까 농가에 배만 불려주는 이런 사업이 된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저는 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왜 그냐면 올해 한번 했다고 해서 이사업이 말은 100%로 지원을 해줬는데 다음에도 해야할꺼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어줬어요. 그러면 하우스에다가 계속 해봐야할꺼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했으면 무슨 사업이든간에 좀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병해충 중에 우리 농민들이나 과수 농가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게 갈색매미충이죠. 갈색날개매미충인가?

갈색날개매미충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그 추진상황에서 해바라기하고 전용포획트랩을 해서 실증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온게 있어요?

예 저희들이 했는데요. 해바라기 이용 돌발해충 유인포살은 지금 성충을 대상으로 이번에 했거든요. 이번에 했는데 성충에 대해서는 효과가 사실 저희 생각한 것보다 좀 미미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월달에 일찍감치 심어가지고 유충들이 잎액을 빨아먹을 때 효과가 더 클꺼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3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유충들이 붙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색매미충 전용 포획트랩은 저희들이 금년에 가을에 인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전 사과 밭에 해봤는데 포획트랩 크기가 한 이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판에 500마리 이상이 붙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ha에 2,400만원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눈으로 확 띄게 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장을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물론 이제 사과밭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사과는 하지만 참깨나 아니면 다른 작물들도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임야 산 밑에 있는 전답들 전들 특히 밭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지금 무방히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약을 살포를 해도 그당시에 그 약을 맞으면 거기서 죽지만 또 산에 이렇게 있던 것들이 바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서 약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이 대책이 뭐냐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공동방제도 사실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하는 방법이 그런 쪽으로 환경산림과 있잖아요. 환경산림과는 산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림과에서 많이 해줘요. 그리고 조금 기계가 들어가기 힘든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아마 저희들이 트랩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사과밭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번 실증을 해보기 위해서 사과밭을 대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판에 500마리 이상 붙기 때문에

한판 가격이 얼마 하나 실시하는데 얼마

한판 가격이 2,5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2,500원이요?

예 쌉니다. 그래서 80ha를 우선 내년에 할까 하고 지금 예산을 요청해 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효과를 보는데 전용포획트랩이 효과를 봤다

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80ha면 어느정도 면적이 진안군 지금 과수 면적을 80ha면

과수면적이 지금 한 180~190ha정도 되거든요.

1ha에 몇 개를 놔야되는거예요. 그럼

300평에 한 2개 내지 3개면 가능합니다.

300평에 2개 내지 3개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트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농약을 1차, 2차, 3차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농약은 그래서 금년에는 8,4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더 확보가 되어가지고 1억 2천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농약이요?

예 그래서 농약도 하고 3가지를 병행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돌발매미충 특히 갈색매미충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농가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에요.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홍보가 안됐던지 뭐 약을 제때 보급을 못 받는다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약을 어디가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되는지 특히 어르신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냐고 자꾸 이러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아까 약 값도 증액이 됐고 또 이런 트랩도 실증 실험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기술센터 많이 바쁘시지만 물론 각 마을에 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데는 나가서 직접 설명을 이장님들한테 직접 해주셔야되요. 약은 언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이런 트랩은 이렇게 해서 실증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사무실에서 몇몇 분들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봤자 우리 의원들 일일이 가서 이장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소통 소통하는데 일들은 열심히 하시면서 한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소통도 안되고 홍보도 안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내년에 1월달부터라도 이장 회의 때라도 꼭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담당자분들이 나가셔서 이런 부분들 기술센터에서 갈색매미충 예방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또 약은 언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고 트랩을 원하시면 다는 못해드려도 우리가 설치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쓰셔서 꼭 좀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수박 농사를 예년보다도 많이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첫째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남탓하면 안되지만 기상 여건이 금년에 말기에 안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보니까 제 가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포전거래 하신 분들이 이제 초기에 계약을 평당 만원씩

아니 포전거래 그런거 말고 가령 연작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종묘을 잘 못 선택을 했다던가 아니면 기술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실패를 한 사례가 금년에 제가 여러군데서 수박을 갖다가 망쳤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작도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종묘가 뭐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그니까 어쨌든 모든 작물은 마찬가지인데요. 100%로 평등하게 균등하게 할 수는 없는거 같고요. 그니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에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호우와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드름병이라든가 병의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원인이 돼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다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보면 포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보니까 포전 거래시에 초기에 가격을 높게 계약을 했는데 이런 병에 걸려버리면 처음에는 계약 당시에는 이런 병이 안걸렸었거든요. 근데 도중에 관리 책임은 농가들한테 있는데 관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호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소흘하다 보니까 좀 말기에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우선은 기술력이죠. 근데 수박이 해마다 고고행진하다 보니까 신규로 유입되는 농가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기술력이 부족한데 그 지도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보급과가, 기후가 이렇게 너무나도 뜨거웠잖아요. 이렇게 뜨거울 때면 자 일기가 이렇게 뜨거워진다고 하면 농가들을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뜨거울 때는 어떤식으로 이 수박 밭을 관리를 해야한다든가 하는 것이 당연히 기술보급과에서 상담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해줘야 맞은데 기후 탓으로만 돌리기는 이것은 너무 안좋다 이거죠. 그 기후가 가령 비가 많이 와서 할 때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되고 뜨거울 때는 이렇게 계속 며칠씩 뜨거워질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기술적인 보급을 해줘야 지금 수박 농가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습득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꺼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박 농장 컨설팅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6년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말하자면 기후사항 변화가 있다는 금방 말씀드렸던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지금 고온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자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 원예소득작목계 직원이 지금 3명이거든요. 3명이 1명 과수보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둘이 수박을 위주로 금년에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고경식 지원교육팀장이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상담소장들 해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저희들은 충분한 지도를 해야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좀 못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워낙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지도는 못해드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내년에는 충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어쩄든 기술 보급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개인의 기술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 그걸 잘 모르는 가령 신규로 한 농가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신규 농가들은 좀 더 철저하게 기술을 보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신규하는 농가한테는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나는 기술보급과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박 재배 농가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지 어쩔지 모르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가령 동향은 올해 했으면 연작을 갖다가 100% 한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고 이렇게 돌리라는거 그런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왜냐면 사과를 진안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 이야기가 키우고 있는 사람들 자신부터도 장수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 진안이,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그것을 주입을 시키고 하는 것이 기술보급과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영농 교육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신규자들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내년에는 기술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갈색매미충과 관련해서 지금 약재가 2가지가 나오잖아요. 친환경 약재하고 일반농가 재배 약재가 근데 지금 약재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냐면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은 농약은 살포를 하면 죽습니다. 그 충이 벌레가 근데 친환경 약재는 그 자리에 죽는게 아니고 그냥 날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농가한테 또 다시 그 벌레가 이쪽으로 옮기는거예요. 말하자면 벌레를 쫓는거 밖에 역할을 안하거든요. 친환경 약재는, 경험 해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에 없애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걸로

그렇잖아도 그런건 많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얘기 나오죠?

친환경 약재라는게 조금 일반 약재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배제시키고 좀 더 효과있는걸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