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며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영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손영순

담당공무원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 올 한 해 살림살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의사·의정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을 보면 10월 말까지 79.35%를 집행했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의회에 향후 집행할 예산이 남았지만, 국내여비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이나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 국내여비가 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8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니까 300만 원이 더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추진이 되어왔었고, 2017년도에도 보시면 의원 국내여비를 2,000만 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0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1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연수를 잡아놨지만, 이것도 의원님들이 지출해야 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 여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들 연수를 갈 수 있는 여비를 제외하고는 직원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해가지고 같이 여비를 맞춰서 가는 걸로 조정해놨습니다. 나머지 1,07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불용액이 남고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늘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지만, 국내벤치마킹도 가지만 작년의 잣대를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여비가 74.4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연말에 의회 회기 일정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내실있는 국내 의정연수가 되든지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 위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접근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거는 지양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으면 회기별로 비회기 때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일정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것을 체계화해서 향후에는 집행시기나 비회기를 잡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비회기 때 잡아서 집행을 효율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시정해주시고, 앞으로 잡을 때 심도있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운영 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연말에 40일 가까이, 올해에는 36일이지만, 의회 일정을 장기간 소화한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있고 당초예산, 결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회기 때에도 조례와 기금 관련해서 28건이 올라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회기를 100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분명히 개선하라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 몰려가지고 막바지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 11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서와 사전협의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28건이나 조례안을 올리고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됩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죠?

예.

회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100일 해가지고 거의다가, 어떤 때 보면 몇 건이 없어요. 이런 걸 분배해서, 집행부에 보니까 연말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올라오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조율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과가 아니고 국입니다. 그만큼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개정이 돼야 되는 조례도 있겠지만 그전에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는 그렇게 분배를 해서 하도록……

작년 대비도 마찬가지이고, 2016년도 대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대폭적으로 연말에 몰립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해 고생 많으시고 저희는 올해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국으로 승격되기도 하고 국장님이 오셔서 좋은 한 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방금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 텐데, 저는 생각이 인력이 많다,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하면 저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하기보다, 전문위원실에서 국장님께 요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지금처럼 바쁠 때, 회기가 있을 때에는 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에는 일반 한가한 직원분들, 한가한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동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장님께서 “가서 도와줄 게 없는지 찾아봐라.”, 저희는 거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국장님이 잘 해주셔야 7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놓고 가시면 어느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걸 이어갈테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먼저, 여성분이시잖아요. 집안 가정을 살피신다고 생각하시고 세밀히 살펴보시고 바쁠 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류 하나 복사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살펴주시고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인력이 어떤 부분에서 충원돼야 되는지, 단순히 행정공무원이 들어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특수한 직을 가지신 분이나 경험이 있는 분이 오는 게 좋은지 검토를 잘해보셔서, 다음 대에 오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거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위원 보충질문 할 겁니까?

예. 국장님, 전문위원실 강화측면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의회를 역량있게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실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이제는 구 청사에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신청사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감자료에도 다 나와있지요, 직원들 19명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제대로 활용 잘 하고 적기적소에 해줘야 맞는데, 신청사로 갔을 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설직으로 오신 분이 실질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도 앉아있으면 되지만 의회사무국도 어느 정도 조직이 돼야 됩니다. 계를 갈라놨다 치면 의사계는 운영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앉아있으나 전문위원실에 있으나 일은 똑같이 분장을 하면 됩니다.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사무국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하고 전문위원실 쪽에서 보는 견해와 달라요.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의원님들 보좌하고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 거는 맞을 수 있지만, 각론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행경과 건복이 나눠져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문위원실이 귀속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독단적이기보다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사 갈 때 건물구조나 이런 걸 보시고, 전문위원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좌를 넣어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여기에서 의사·의정계 밑에 해가지고, 이거는 이중성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신중하게……

물론, 생각 나름인데요, 저는 처음에 왔었더라면 구조를 할 때, 전에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전문위원실만 보충하라고 하면……

지금은 협소하니까……

국 안에서도 업무가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만 보충을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 나가자는 거지요.

같이 하는 거는 국장님이 총괄하시고, 각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청사 구조로 봤을 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줄 수 있도록 그걸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필히 심도있게 고민해서 신청사에 가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연계해서 자리 구조를 배치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지금 전문위원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김민식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본질문입니까?

마무리 질문입니다. 전문위원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승진해서 부임해 오신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 사무과로 운영될 때보다 국으로 승격됐을 때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계도 1개 더 늘어났고 인원도 증원이 됐는데, 과연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뒷받침을 제대로 하느냐, 과로 있을 때와 국으로 됐을 때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의정담당 제순경은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의사담당도 잘 하고 계시지만, 행사장 같은 데에 가보면 계속 수고를 하는 분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유직원이 있다면 피로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덜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는 회기가 있을 때 방청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방청객에 대해서 식사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연관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산도 없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의사모에서 오기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인근 식당에서 정식을 드시고 가는데……

물론, 손님을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만 접대를 계속 하다보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명 오는 것과 20명 오는 것과 의회의 경비가 그만큼 충당이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급식비라든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직원들도 매 끼 때마다 지하에 2,500원 주고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판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규모를 키워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직원들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점심 때 밥 먹으러 갈 때 데리고 가지도 않으면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느냐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을 하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표가 안 나게 운영을 잘 해서 직원들로부터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울주군에 보면 법상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지요?

예.

유연근무제를 한다는 취지는 뭡니까?

여가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여직원들은 아침에 애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연근무라는 것이 직원들이 시간 할애를 잘 해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육아를 돌본다든지 맞벌이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출근하고 한 사람이 가사를 정리하고 온다든지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운용했는데, 지금 민원부서에 직원들도 유연근무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거의 그 옆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잡무를 연장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누구는 9시 이전에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구는 10시가 다 돼서 출근하면 이건 모양새가, 외부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왜 이 시간에 출근하느냐, 무슨 빽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거든요. 의회에도 이런 직원이 있습니까? 유연근무제 등록된 직원이.

유연근무제 신청된 직원은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9시 30분으로 유연근무제를 해놨습니다. 9시 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

과연 유연근무를 신청한 세 분이 업무상을 봤을 때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곳입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지만 유연근무제를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는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되어있으니까, 그죠?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게 당연한데,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은 본인이 자책감을 느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니까, 법상에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으로서는 조치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연말에 몰아서 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의회가 매달 임시회의가 열리는데 그렇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연말로 미루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탄력있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예결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건복, 행경, 건복, 행경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건복은 4명이고 행경은 5명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인원에서 적게 참여하고 적은 인원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행경은 4번 빠지는 사람, 5번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복은 한 번 빠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행경쪽에서는 전에 이 건의를 행경 두 번, 건복 한 번, 행경 두 번, 건복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가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건복, 행경, 건복, 행경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렇게 한 번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5번 빠지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을 물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통계상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다시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일전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작년 8월 26일인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결재까지 받아서 해놨던데, 그랬을 때는 세세하게 몇 회 빠지고 이런 것까지는 집계가 안 됐었는지……

그때는 집계도 안 됐고, 작년 8월에 이야기된 거는 예결위에 의장을 뺀 의원들이 전부 예결위에 다 들어가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챙겨보자는 안을 냈어요.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했는 부분이 예결위에 다 들어가면 기능이 무색된다고 안 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방식으로 하자는 말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그때 빠지는 횟수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빼고 다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다음에는 심도있게 서로 의원들간에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의원은 10몇 번 위촉이 된 데가 있고 어떤 위원 7군데, 8군데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거는 서로 형평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형평에 맞는 쪽으로 위촉을 하도록 세워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라든지 발의하는 부분도 의원들과 형평을 맞춰줄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0건 한다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1건 한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모양새를 같이 하기 위해서 맞출 필요가 있고, 또 군정질문이라든지 자유발언도 연말에 한꺼번에 하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다음 기회에 하자라든지 물고르기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들과 교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7년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앞으로 행사는 계속 있습니다. 행사시에 늘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행사에 배석해봤겠지만 기준도 없고 왔다갔다하고 전직 면장도 소개시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와 협의해서 군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시나리오 기준이 어느 정도 잣대가 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같으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주셔야 지, 낯 뜨겁습니다. 왔다갔다하고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는 행사는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바뤄줘야 되겠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거는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다음 행사 가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기준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매뉴얼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행사는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기준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종료 후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12일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