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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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제출서류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기획예산실장 안효신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특히나, 내년 당초예산 준비하느라고 안효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1조 500억을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뒤에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37페이지,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올해 이월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39건 1,100만 원, 2014년도는 172건에 1,139억, 2015년에 196건에 1,251억, 2016년도는 26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914억으로 늘어났는데 이월예산 사업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해 이월액이 1,914억 원인데 2017년도 올해에는 예산 규모가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계속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월액이 자꾸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월액 관계는 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2014년부터 계속 늘고 있고 2016년도에 특별히 많았던 거는 재해 관련해서 지원금이 늦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 복구하는 데 좀 특별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증가추세보다 올해 이월되는 거는 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1,00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하는 데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대충 이렇게 봐도 평균적으로 매년 우리 군의 이월액이 1,200억 정도 된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울주군은 이월이,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시설비, 자본지출이 전체 예산에 한 몇% 됩니까? 46% 차지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세출 구조상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설비라든지 자본지출이 46%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사업 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으로 면밀한 계획 수립과 단계별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보상 관계라든지 돌발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예상 외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말 맞습니다. 특히나,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금이 점점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이 매년 1,200억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6년에는 1,900억으로 증가됐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수해 복구비, 또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월된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매년 이렇게 이월 규모가 1,100억 정도로 예상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42%가 줄어들 것 같은데 예산규모 대비해서 이월액은 감소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충제위원

한 42%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난해에 비해가지고는 그렇게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월사업 대부분이 대규모사업으로 이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보상가 불만과 이용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월액도 최소화 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은 사업비를 삭감해 주고 계속비사업의 경우는 연도별로 조절해서 재배정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제 우리 군수님도 군정질문할 때 답변을 하는데, 좋은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부서장들이나 담당계장께서 현실적으로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 “타 지자체보다 우리 울주군이 돈이 많다. 그래서 재원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실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그게 원인이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근본적으로는 예산 편성된 게 그 해에 집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어떻든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가 좀 똑똑히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매일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타 구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면적에 울주군이 몇 %를 차지합니까? 근 72%를 차지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1조가 넘는다한들 타 구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타 구에는 1개 사업만 하면 되지만 우리 울주군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재원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인정하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정말 아까운 돈들이 불용이 안 된다라면 적재적소에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재원 배분 등 사전 계획 수립부터 규모, 시기까지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이는 데 전 실장님과 전 부서장, 우리 계장님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지금, 서부 경남에 가면, 조그마한 군에 가면 1,000억 같으면 1년 예산입니다. 1년에 불용액이 1,000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작년도 같으면 2,000억 아닙니까, 1,900억.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안효신 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그리고 함께 늘 고생하신 공무원들 행감하고 예산 세운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는 철저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예산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 수립 절차는 각 부서별로 새해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와 동시에 내년 세입추계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법정경비라든지 필요경비는 우선 계산하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라든지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 규모에 맞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 실·과는 그렇게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 편성 최종단계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왔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온 자료라든지 예산규모에 맞춰서 예산 전체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군수님 방침 받고 그래서 지금 결정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그거는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예산서 지침에 예산서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보조금……

박기선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거 다 거치고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감사중지

14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지진이 와도 행감은 계속 됩니다. 실장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 사업별에 있어서 재정관리제도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용역과제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요건에 맞춰가지고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일단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시나 국가로부터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에서 용역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건 누가 해야 되는지 주체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어느 자치단체든지 기관이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는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국가나 시로 인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 건수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조사 안 돼 있어요? 그 건수 중에 우리가 국가나 시로 인해서 조건부라든가 또는 미반영이 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대체로 반려됐다가 된 부분 그다음에 보완해서 통과되고 그 과정에 전체로 봐서 결과적으로 시행을 못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반려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보완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래서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이게 한 건도 없는 게 아닌데요. 지난 2016년도에 교육체육과에 울주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안컵 이거 조건부 심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에서, 이거 시행했습니까? 미반영돼서 이거 안 했잖아요, 사업 자체를.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개 더 들어볼까요? 2018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계획 다 잡아 놓은 거, 세워 놓은 거 구영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 투융자심의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예산 전체 다 삭감, 자체를 없어버렸잖아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를 다시 올려가지고 통과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추진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나 국가로부터 심의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용역심의를 거치든가, 예산서를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10년간 정체된 지역숙원사업인 구영운동장 사업을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군 자체에서는 다 통과시켜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놨는데 결국은 10월에 시에 가가지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 받는 바람에 이거 사업 무산 됐잖아요.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실장님, 지금까지 5년간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나 국가로부터 통과가 안 돼서 못한 사업 전부 다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조건부라는 것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또는 반영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박기선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나 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되거나 변경이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엉뚱한 사업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시간 마칠 때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실장님, 박기선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간략하게 마무리를 할 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이월예산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자체 사업에서 실시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나,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시나 국가로 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는 그 축소된 사업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 투융자심사나 이런 걸 거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군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예산도 적게 편성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기 싫어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변형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비든 시비든 지원해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가면 되는데 국가나 시의 입장에서 재정부담 하는 게 녹록치가 않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사정이 만약에 어려워져서 안 된다라면 군비로 하려면 해라는 쪽으로 조건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건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줄여간다든지 그렇게 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든, 우리 쪽에 부담이 느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판단되어지고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왕왕 보면 결국은 무분별한 사업투자 계획이 있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사장되거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반쪽짜리 허가입니다, 반쪽짜리 사업.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한번 벌려보자, 한번 해 보자.’ 이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 위주고 주먹구구식 이런 사업으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향후 예산서 세울 적에 절차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 절차가 무시되고 바뀌어버리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절차를 좀 존중해가면서 할 수 있는 예산서를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