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설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임덕철 복지교육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복지교육국장 임덕철 생활지원과장 김효준 여성가족과장 김봉대 교육체육과장 김미혜 도서관과장 김동렬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총 예산액 2,314억 9,100만 원 중 1,81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500억 7,8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책자 12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례 개정으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56세 이상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보훈회관 건립 추진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울주 푸드뱅크 마켓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에게 기부에 대한 홍보 및 동기를 부여하고 거동 불편자에게 찾아가는 나눔보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두동, 두서를 제외한 전 읍·면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울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정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찾기 강화를 위해 권역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설명회를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거주시설 및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2016년 9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후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하여 울주군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울산광역시로부터 이관 받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80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울주 RCE 주민공동체 특화사업으로 크레파스 나눔캠페인, 평생학습 체험대전, 울주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학교지원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산하고 울주 오피니언 리더, 울주 아카데미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특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과학영재 멘토링 사업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과 더불어 교육경비 53억 원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결정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볼링팀과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입상하여 울주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범서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범서생활체육공원 설치,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교체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체험·체류형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추진으로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관광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5쪽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 조형물 제작사업을 통해 울주군 도서관 관련 인물을 재조명하였으며 양질의 최신도서 및 정보자료를 구비하고 이용자 편의의 도서관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연령별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의 독서동아리 지원으로 풀뿌리 독서문화기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울주 한 책 읽기 운동으로 독서문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희망찬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호, 이동철, 김민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지원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열심히 달려오신다고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노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1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지원과는 거의 국·시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긴급복지 부분과 참전 명예수당 관련해서 2건이 조치사항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감사 부분에 보니까 긴급복지 지적사항 지원사업 사후조사업무 지연, 그리고 그 밑에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자격유무 확인 소홀 이래서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를 보니까 재발방지 직원교육, 업무연찬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는 780만 원 환급, 40만 원 회수 이렇게 시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회수 관련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부분에서 사망날짜 오류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안○

, 2013년 12월 5일을 표기 했었는데 정확한 사망날짜를 확인한 결과 2014년 5월 26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6개월 정도 환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이 건과 참전유공자 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쳤다는 것은 업무에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복지 부분에서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 종합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됐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찰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망이나 세대주의 질병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선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기를 놓쳐서 사후조사를 조금 놓친, 그런 업무 실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간에 맞춰서, 한 달 이내에 사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전 명예수당 관련도 말씀해 보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기 위해서 보훈청에 대상자 명단을 확인받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받아 지원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망자라든지 전출입자 이런 것들이 지원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회수 대상자 7명이 발생되었고 또 환급해야 될 사항도 88건이 발생되었는데 회수해야 될 부분들은 사망위로금으로 상계처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1건에 대해서는 오류 관계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만 기울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건수가 많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사망 일자를 정확히 인지하는 시점에 주는 거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망자가 저희들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놓쳤는데, 지금 현재 88명 중에서 62건 지급완료 했는데 아직 26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급 할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위원장님, 하다가 이상 있으면 바로 중지를 해서 의논하고 계속 하는 걸로 할까요?

계속 합시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중’ 현황이 아직 26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사망자들입니다. 본인이 사망을 한 상황인데, 다른 가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건데 가족이라든지 대신 수당을 드릴 분이 없어서 못 찾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 하시라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인 만큼 이런 소소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더 큰 것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명예수당 같은 경우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간적인 부분에 6개월이 남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이 분들한테 적어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분명히 업무연찬을 또 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망자라든지 전출입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부분도 본 위원이……

보충질의.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부분도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긴급복지 부분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업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재발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거 공감하시죠?

예.

연계해서 2016년도 긴급복지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36.11%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시면, 1-14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연계해서 1-18페이지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마는 1회 추경을 해가지고 1억 5,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긴급복지라든지 그만큼 긴급하게, 이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가정에 가장이 사망해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까지 다 지적대상 된 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예산은 우리가 더 찾아가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2017년도 집행잔액은 9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5,5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더 늘어났긴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대부분 될 것 같고, 다만 2016년도 긴급복지예산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조선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갑자기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예산이 더 내려오다 보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변명 같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했을 것인데 갑자기 늦게 10월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다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부 된 시기, 시점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흘려놓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이 36%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변명을 해도 통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사장시키는 예산 편성의 꼴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건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2017년도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명예수당하고 지급이 오류됐다 하는데 이 부분 간단히, 그분들이 허위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이거를 잘못 기재해서 발생했나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회수와 환급이 있지 않습니까. 회수하는 부분은 사망금이라든지 전입일자라든지 계산을 잘못해서 아니면 일자를 놓쳐서 줘야 될 거를 못 줬다는 이야기고, 환급 부분은 주로 사망자라든지 주소이전 관계 때문에 줘야 될 시점을 못 맞췄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의 환급 부분은 사망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사망한 달까지는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망을 인지한 시점이 그 다음 달이 되면 보통 혼자 계시는 분들이 통장 해지를 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찾아서 환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급을 해 주고 싶어도, 가족한테 신청을 해라고 해도 신청을 못하시는 분, 안하시는 분, 이런 분들 때문에 늦은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산으로 처리되지가 않고 각 기초단체마다 주는 금액이라든지 시점이 다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사망자 확인이라든지 주소이전 부분은 그때그때 면밀히 따져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안할 방법은?

보안할 방법은 지금 현재 시스템 전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줄 때, 주기 전날까지 사망자라든지 주소 이전 문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따져보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여지도 또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맞춰지고, 우리가 기초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 같은 게 바로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소이전이라든지 사망자를 그때그때 줄 때마다 저희들이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려면 꼼꼼히 챙겨야 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 할까요?

예,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생활복지국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가 첫 시간인 것 같은데, 1년 동안, 물론 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했지마는 우리가 그동안 미비한 점이나 이런 걸 되돌아보는 자리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 하나하나 어떤지 파악하는 기회가 되고 하니까 서로가, 집행부하고 위원님 간에 서로 개선해야 될 점을 이런 데서 의논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먼저 생활지원과에 제가 1년 동안 쭉 되돌아보면서 주로 보훈단체에 대한 업무가 많은데, 특히 6월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행사를 쭉 보면 그 시기에, 물론 오늘 같이 미비한 점도 있고 하지마는 그래도 전직원이 보훈가족인데 따뜻하게 잘 해 준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대전 현충원 같은 데 직접 차량을 지원해가지고 유족들이 방문하는데 벌써 몇 년째 직접 직원이 동행하면서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 번 가보고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든 그런 마음으로 보훈가족들에게 해 주는 게 특히 생활지원과 직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보훈가족에 대해서 지원조례도 했고 보훈회관도 짓고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업무를 하면서 미비한 점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이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이 장소변경이 언제 됐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변경된 날짜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3월에 울주군 소유 부지를 하겠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금년 1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언양에 있는 보훈회관 부지 돈은 그 옆에 인근 부지를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울주군청 부지 옆에 도시개발 중인 부지가 적정하겠다 해서 갑자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저는 9월에 왔습니다.

그죠? 7월이 아니고 9월에 왔죠?

예.

우리가 보훈회관에, 지지난해부터 보훈회원들의 상당한 숙원이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가고 여러 제안도 했어요. “거기가 안 되면 노선버스가 가는 장소여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싼 곳도 하자. 아니면 언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분이라도 그런대로 하면 용이하지 않겠느냐.” 전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사실 현재 언양에 있는 그 앞에 땅 부지매입이 되겠느냐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그런 가운데 공영주차장 부지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걸 쭉 해 왔었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국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자 이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하면서, 이게 그냥 사소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현장 갔을 때 현청사 부지에 회관부지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심의하고 하는 의원님들이 이 과정을 그 자리에서 “보훈회관이 왜 여기에 오노? 어떻게 된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은 금액 1, 2백만 원, 1, 2천만 원 덜 쓰고 더 쓰고, 안 쓰고 못 쓰고 이 문제 보다는 빠트려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현장 가서 부지가 변경된 줄 알았어요. 그것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가지고 다 되는 일인데 다른 상임위 공유재산 취득에서 다 이야기 하면서 왜 건물을 직접 짓는 상임위에는 보고를 안 하고, 왜 그럽니까?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보훈회관 관련해서 준비가 다 되어있고 현 위치에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부지 매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저도 현장 가서 보훈단체장들 현장에서 대화도 나눴고, 그게 안 된다면 인근부지로 하는 걸로 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3, 4월경에 보훈단체장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사부지에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부지 찾아보니까 창조시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짓는 그 주변 부지가 있다고 창조시설과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됐지 않나 해서 보훈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든 지나간 일이니까 본 위원이, 물론 직원들이 보훈단체에 대해가지고 열심히 한 부분 칭찬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지적했는데, 이런 큰 문제들은 앞으로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의원님들 간에 평소에 소통하고 하자 하면서, 그렇게 큰 사업들을 상임위에 이야기도 한번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든 보훈회관이 내년부터 해서 사업이 시작된다 해도 지금이 거의 시작인데, 그러면 시비는 14억입니까?

예.

지난번 보훈단체 행사 때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시비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국비는 어때요?

국비는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할 때 국장님이 동분서주 많이 뛰어 다니시면서 한다던데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보훈 관련 가족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도 그렇고 많이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2017년 금년도까지는 보훈청에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5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17년도까지.

보훈청에서?

보훈청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복지예산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전용사들 수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전용사 수당 지원을 인상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예산에 얼마나 인상될지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보훈청에 보훈지청장이 7월경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인사 오게 돼서 군수님과 미팅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로 오셨고, 저희들이 보훈가족을 위해서 보훈회관 부지도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훈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수당도 지원하려고 하는, 이렇게 군이 보훈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5억을 주는 거니까 꼭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복지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시설SOC 사업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듣고 제가 보훈청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 서기관하고 만나서 우리 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 5억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당초에 준공 시점이 내년 10월경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19년 3월로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예산 10억을 잡고 있는데 5억은 특별교부세, 시장, 군수 권한이 있는 특별교부세 5억을 일단 보훈회관 짓는데 넣는 걸로 되어 있고요, 5억 국비는 어떻게 해서든 받아 오겠다는 소신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억을 강길부 의원한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의원님,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 금년도는 5억을 보훈청에 지원했는데 내년에 지원하기엔 다른 복지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보훈가족들 수당이 증액되는 바람에 시설비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쪽지예산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것으로 연락이 오고 있고 해서, ’18년도에 국가예산을 안 주면 ’19년도에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19년도 3월에 준공한다 하는데 ’19년도 예산이 되는교?

받아와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19년도 예산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가 볼 때는 ’19년도 3월에 준공한다는데……

저도 ’19년까지 버텨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받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열정을 갖고 추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국비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하는데 내년 4월에 저희들이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국장님하고 다시 찾아가든지 꼭 국비 5억을 받아서 2019년 3월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어떻든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면 그만큼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절약되고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부지 비용을 잠정적으로 계산한다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건 기록에 남기면 안 되나? 속기 하지 말고 이야기해 보세요.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11억 9,000만 원정도.

11억 9,000만 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51억 정도 됩니다. 39억 6,000에다가.

51억 되네. 그러면 전체 보훈회관 건립비는 약 50억 이쪽저쪽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네, 그죠?

예.

건물을 지을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건물을 직접 안 짓는다 아닙니까? 창조시설과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쪽 부분은 건축에 대한 전공이지만 안에 실내도에 대한 활용도는 창조시설과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공사할 때라도, 저도 설계해 놓고 보고회 할 때 가봤는데 중간중간에 가보고, 단체 회장님들도 수시로 공사 착공해서 지을 때 건물이 어느 정도 진도가 있을 때 같이 가가지고 둘러보고 하세요. 그래야 다 지어놓고 단체에서 어떠니 저쩌니, 보훈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요. 창조시설과만 믿으면 그분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만 안에 실내도의 활용도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문제는 지난 설계용역보고회 때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보훈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협의했습니다.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창조시설과에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 1시간 됐는데.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예.

’17년도 두 번째 회의참석보상비 이거는 왜 이래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이지요?

예.

거기 보면 서비스연계 사례회의 참석보상 같은 경우에는 복지위원들을 위한 수당인데, 이 부분은 연말에 이렇게 행사를 좀 하면 어느 정도 다 소진할 것 같고. 또 그 밑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라고 지금 집행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 좀 어려운 사람의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 교육비는? 지금은 언제 교육시켜요?

이거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면 실비를 주는 건데.

이 책자가 며칠 부로 된 거예요?

예?

책이 며칠 부로 이게 된 거예요?

시점은 저희들이 9월 말, 10월 초.

10월 초순까지예요?

예.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연간 1회 보수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실비 조로 4만 8,000원씩 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사람을 독려해서 교육에 참석시켜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있지 말고 교육은 오히려 상반기나 이런 데 빨리 빨리 하는 게 안 낫는교?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 꼭 이렇게 전부 다 늦춰서 바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노.

시설에 좀 더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부분 이런 거는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 보면 삼동면에 작년에 태풍이 9월에 왔는 거 아니가, 그죠?

예.

주민과의 대화에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위기가정 긴급생계비인데. 그럼 이 분이 그때부터 침수가 있어가지고 작년 겨울까지, 추울 때 보니까 12월, 1월 다 어떻게 지냈어요? 차바로 컨테이너가 침수 돼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놨는데.

이 분은 조그만 암자 옆에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주하시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전에 수해피해 대상자로 결정이 될 수 있는 분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조금 어렵다. 그때 컨테이너가 침수가 돼서 내가 힘들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재민으로서의 대상자는 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 같으면 모르지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봤으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왜 자꾸 태풍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나오는지. 또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컨테이너 이런 데 생활하는 분이 겨울철에는, 보니까 2월 6일에 대처를 했는데 12월, 1월 추울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삼동면에 있는 암자 옆에 계시던 분인데 암자에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때 해줄 것 같으면 일찍 해줘야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지.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으려면 오히려 더 힘이 들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 복지관 64페이지 있지요. 64페이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거 보면, 강사 위촉이, 상당히 프로그램도 많고 이렇던데 왜 타 구의 강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수강생은 몇 명인지 여기는 기재가 없네. 별도로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 64페이지 보시면 강사채용 한 내역을 쭉 보면 이게 뭐 특별한 것 아닌데 타 구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요? 왜 타 구의 사람을 유독 많이 썼는고?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수강자 수는, 지금 저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째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개선을 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울주군에 주소를 두신 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도 하고 울주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우리 울주군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이걸 달리 생각하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좀 다르게 양질의 교육의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울주군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개설해서 강사를 찾다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 내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겠다, 울주군에 계신 강사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더 실력 있고 한 분들인데 우리가 꼭 울주군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건 마땅한데 이게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 댄스스포츠 이런 특별한 강사가 아니면 되게 실력 있다고 해서 수강생들이 과연 그걸 또 따라 갈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 강사 선생님이 이런 수강을 요청할 때 어떤 적정인원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될 거야, 그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꼭 이런 일이라도 하려고, 일자리라도 하나 만들려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쉽게 말해서 최하인원 20명 같으면 20명을 모아서 억지로 하는 이런 형태도 몇 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지관에 불시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했어. 과연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오는 건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그 내용 다 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강생을 모집할 때 70%가 넘지 않으면 폐강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의 출석률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낮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폐강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영 없으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사 때문에 그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강사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 수업의 인기가 높으면 또 폐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폐강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 인원이 모자라면 폐강을 시키는 게 맞는데 잘 되고 있는 거는 잘 하면 좋은데. 어떻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요즘 특히 문화생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소화는 다 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많아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에 3, 4일 또 시간,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이게 1년에 네 번 과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 하고 할게요.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강사채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서부에는 12명, 남부 23명, 중부에 31명 지금 이래서 우리 행감자료 69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울주군 거주 강사 비율이 44% 저조, 대책을 보면 강사채용 홍보 다양화 등 관내 강사 채용 협조요청 이렇게 게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찬찬히 한번 봤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강사, 기본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격하시키고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닌데, 우리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잖아요. 채용할 당시에, 그죠?

예, 지역제한 20점 있습니다.

지역분들 강사채용할 때 20점 가산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인지 어쨌든지 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럼 대폭적인 대책이 있으면 이분들도 뭔가 참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저쪽 타 지자체나 이렇게 연계해서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그놈인데 자기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꼭 전문성을 가져서 서울에 계시는 분도 영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내용을 찬찬히 보면 그게 아닌데도 지원 부분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44%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20% 가산점 외에도 고민을 해줘야 이런 분들이 그쪽 전문성을 키워온 걸 가지고 지역에 활용할 수 있고 또 봉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특단의 나름 고민한 게 있어요?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제한 20점 정도를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울주군에 20점 같으면 거의 변별력은 다 생긴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울주군에 살면 무조건 20점, 타 구에 살면 5점 밖에 안 주는.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주군 출신의 강사가 44%, 50%가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울주군 출신의 강사가 많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만 조금 더 강사의 양성화를 시키겠다, 울주군 출신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울주군 복지관에 또 울주군에 여러 가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봤을 때는 강의경력이라는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점수를 깎든지 해서 울주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경력은 없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과 내에서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앞으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있어서 그 충족 강사 대상도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다지만 그에 걸맞은 대폭적인 부분을 부여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냥 막연하게 ‘오세요.’ 이 개념보다는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공감하고,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44%인데.

절반은 아니더라도 올해보다는 분명히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강사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동료 위원이 유공자 10만 원 지급 부분을 접때도 심의하면서 분명히 했지만 이런 제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아까 답변을 보면 시비를 더 받아내고, 시비는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그다음에 어느 구는 10만 원 주는데 어느 구는 9만 원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유공자 아니고 이런 잣대의 기준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답변해보십시오.

수당 말씀이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군이 똑같이 지급액을 맞추자’라고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각 구·군별로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남구는 ‘계속 주던 거니까 주겠다’, 타 구에서는 ‘맞추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6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금액 자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0만 원 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향후에 그런 부분은 타 구하고 맞춰나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똑같이 10만 원 주지 않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그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런 의미가 하나 더 있고 또 한 가지는 확대를 하게 되면 타 구에는 몇 명 되지 않아요. 남구가 지급대상자를 다 주고 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감안하면 저희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 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 외 유공자는 6만 원을 주겠다. 타 구에서 다 10만 원 주면 우리 구가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봐서 하는 게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시에 받으면 4만 원을 도로 받아내야 돼요. 맞죠?

그렇죠.

본 위원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잣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인원수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에 맞게끔 우리가 제도를 준비 해가야 돼요. 그럼 2018년도에도 그냥 그래 갈 겁니까?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6만 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2018년 초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래 가면 2018년도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시비를 받아내고 했을 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비 확보를 이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향후 형평성 논리에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걸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이분들한테 절대 소외감 주면 안 됩니다. 동질성을 가져야지 이원화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는데 형평성 이야기 나와서……

짧게 하십시오.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는데 아까 형평성, 시가 나서줘야 되는데 정말 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

압박을 하시라 이겁니다.

매칭비율이 현재 6.25단체 6대4입니다. 6이 시고 군이 4입니다. 그 매칭비율로 받아와야 맞는데 그걸 저희들이 시에 강력 건의하고 단체에 받는 분들도 시장님 하고……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받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소외감이 안 들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동료 위원들 다 지적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상금을 받든 어떤 걸 받든 이거는 그 용도와 포상기준을 맞춰서 써줘야지, 물론 그분들이 고생했고 좋다 이겁니다. 그 잣대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만 줘야지 왜 그래요?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원이 20명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돌려준다고 계획을 잡았다면 그분들에게 줘야지 왜 기획, 인사 다 포함 돼 있습니까?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고생한 복지 관련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만 써 달라.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번 복지허브화 평가에 대해서는 현장에 찾아가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기반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읍·면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다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적절히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다.

기여한 바를 말씀하시면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다 기여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복지 직원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 줘야 되는데 인사나 기획 부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사람들한테 왜 줬느냐, 그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용도와 기준에 맞게끔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써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향후 포상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직원들이 성찰할 수 있는 연찬,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십시오. 옷 없어서 어디 얼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자질 향상도 시키고 연찬을 마련한다든지 좀 값어치 있게, 빛나게 써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추진실적 22페이지, 행감자료 19페이지하고 행감자료 123페이지 다 같이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불용처리 돼 있습니다. 11월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는 9대를 구비하기로 했는데 전기 차량 그다음에 가솔린 차량으로 했어요. 맞지요?

예.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쪽의 차량 가격을 60% 지원해주잖아요. 그다음에 환경부 관련해서는 차량 가격 40%를 국비 전액으로 해주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사전에 세울 때 왜 가솔린 차량을 ‘전기차가 좋다, 범서읍에 해놓으니까 괜찮더라.’ 이런 거를 구매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사전 판단해가지고 계획 수립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계획이 또 변경이 됐어요. 맞죠? 그래서 전기차 9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집행하는 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거나 또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딱히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렇긴 한데 당초에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기차량에 대한 우수성, 정부에서 권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정도를 해서 전기차 보급을 점점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로 반반을 했던 것 같은데.

5대, 4대지요?

예, 그 이후에 전기차량이 관내에서 쓰는 데 충분히 불편함이 없다. 또 점차적으로 국가정책이 전기차로 바뀌고 하니까 또 한 가지 환경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꾸어서 하자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정말로 집행하는 데 제대로 해주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연계해서 지역 자체가 내년에 계획을 보면 두동, 두서 이거를 언양읍 권역에 포함해서 허브화를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12개 전 읍·면에 맞춤형 팀을 만들어서 권역형이 아닌 각각의 읍·면별 한 팀씩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여건상 그만큼 팀을 만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할 때 단독형으로 했고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두동, 두서까지도 맞춤형팀을 만들고 생활복지팀도 있고 그러기에는 대상자라든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권역형으로 맞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복지 업무를 두동, 두서에서 안 보겠다는 건 아니고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는 권역형에 있는 사례관리사라든지 전문팀에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한계, 전체적인 효율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권역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동, 두서는 좀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70억이죠? 예산이 맞습니까?

허브화 사업에 대한 예산.

맞지요?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370.

아니, 3억.

3억 7,080만 원 이네요. 여기 보면 어차피 시비하고 군비는 매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칭이고, 그럼 이걸 딱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이걸 채용을 배치한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읍·면 단위해가지고 읍 단위 먼저 시행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에서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이거를 언양읍에 묶어서 한다는 부분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권역별 같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권역 같으면 서부, 남부, 중부로 본다면 이거는 각 읍·면 단위로 개념을 봐가지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허브화사업에 그 목적과 기능을 맞춰서 이끌어내려고 하면 읍·면 단위로 이왕 하는데 왜 두서, 두동만 빠지냐 이거죠. 그건 안 맞죠. 아까 읍·면 두서, 두동에서 안 한다고 했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여기 묶어가지고 언양읍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지화사업의 근본 취지에도 퇴색되고 두동, 두서는 우리 면민 아닙니까, 읍민 아닙니까, 군민 아닙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은 번듯하게 하고 이분들이 빠지면 얼마나 소외감 있어요. 권역별도 아닌데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동, 두서만 권역별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6년에 먼저 범서읍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범서읍에는 생활지원팀이 있고 맞춤형팀이 있고 범서읍은 인구도 많고 복지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권역형이 아니고 나머지는 온산, 온양, 삼남, 언양 이렇게 4개 읍·면이 중심돼서 권역형을 하겠다. 온산 같은 경우에는 청량을 커버하고 온양 같은 경우는 서생, 웅촌을 커버하고 삼남은 삼동, 상북을 하고 언양은 지금 청사가 아직 개청이 안 됐고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두동, 두서까지 포함해서 권역형 허브화를 완성하겠다는 게 저희들 현재 계획입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서처럼 권역형을 하든 한 읍을 다 하든 이건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춰서 선택하라고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12개 읍·면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 권역형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다가 문제가 있다든지 좀 더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대상자가 많다든지 하면 범서처럼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우리 도농복합지역에서 인구가 많다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어쨌든 권역형도, 이게 삼남 빠지고 뭐 빠지고 다 빠졌다 아닙니까. 두서, 두동만 빠지는 건 형평성에서 안 맞죠. 국장님 이거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물론 지금 현재로 그렇다면 향후 한 번 더 보고한다든지 이 개념을 반영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기준 없는 잣대는 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 각종 복지사업 시책하는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수혜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챙겨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1인당 지역 인구수해서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단독형 허브화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방금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번 추진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장인데 다 기록에 남습니다. 검토, 본 위원 제일 싫어합니다. 이왕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챙겨보시고 그분들하고도 두서, 두동 쪽에 같이 제대로 된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시행시기가 좀 더 해보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접근해주셔야지. 이건 아예 젖혀두고 언양에 묶어서 한다,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젖히는 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같이 출발을 하다보니까 권역형으로 묶어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외감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있지요. 탈락자. 2016년도 대비 이 현황을 유심히 이래 보시면 이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봤을 때 왜 이래 선정에서 제외된 게 늘어납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선정 제외가 비율적으로 많다, 이 말씀인거죠?

예.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선정 제외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죠.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거의 7할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부양의무자 문제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 하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부양의무자 문제는 금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부에서 완화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그 외에 신청 제외 건수가 2016년 보다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년도 업무실적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되고 안 되고는 일단 신청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말씀만 듣고 “당신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세요.’ 라고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일단 신청을 하고 또 기준이 완화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책정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 기준에 맞지 않지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이라든지 각종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지원과도 고생은 많으신데 꼼꼼히 챙겨가지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이래 보면 생계급여에서 안되면 의료급여로, 주거급여로, 교육급여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정적합과 선정제외, 조사 중으로 봤을 때 선정적합이 42%고 선정제외가 47.9%예요. 그래서 조사 중 대상은 9.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대상을 보면 거의 50% 넘잖아요. 선정적합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복지사각지대가 촘촘히 가줘야 되는데 소외되면 다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서 그분들한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할, 기능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기기 위한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생활지원과에서 좀 더 가열차게 주민들을 챙겨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런 데 소외됨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해마다 하는데 3.1운동 재현행사 있지요. 이거 남울주하고 울주청년회의소 하고 하는데 두 곳에서 하는 재현행사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까? 비슷 비슷하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시기 외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방식이라든지.

그러면 차이가 크게 안 나면 돈 백만 원 상황인데 이 예산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다 똑같이,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시비 지원이 약간 다르긴 한데.

예?

시비 지원금이 조금, 이게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4.8이나 4.2나 재현행사가 비슷한데, 괜히 청년들 단체도 있고 한데 금액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조정 해서 돈 백만 원이니까 똑같이 해주는 게 낫다 싶고. 99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있지요. 예산은 군비입니까? 전체.

99페이지 현황은 군비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군비로서 봉사는 이분들이 쭉 하는데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온양, 서생은 거의 없고 주로 서부 쪽에 많이 돼서 범서, 상북, 삼남, 웅촌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면 해마다 하던데 여기 전부 다 보면 도배‧장판교체가 한 7,80%.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배‧장판교체, 싱크대,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보수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사실 도배‧장판을 교체하다가 보면, 그 집이 예를 들어서 7번에 상북 이○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서부권 이쪽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예산 외에 한수원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렇게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집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업체들이 남부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후원금으로는 남부 지역에 소화하는 경향이 있고 집수리 외에 후원을 받아서 한 게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한 것보다 실적 건수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게 한 4,50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그것까지 답변하기 전에 그러면 남부에도 우리 책자에는 안 올렸지만 일반사회단체가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기업후원을 받아서 그쪽 봉사단체가 직접 하는, 우리 예산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몰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것도 파악은 다 해놓으세요.

그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고. 그리고 지적하신 것 외에 “도배‧장판만 많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도배‧장판이 제일 쉽기 때문에 도배‧장판을 많이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늘 지적하신 중복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도배 한번 하면 10년, 20년 해도 끄떡없습니다. 왜? 비가 안 새기 때문에, 곰팡이 안 끼기 때문에, 반면에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은 도배‧장판 해놔봐야 1년 지나면 또 사실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는 또 곰팡이 낍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또 그분들의 생활습관 이런 부분도 있겠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환경에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은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 도배‧장판 정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렇게 크게 전체적인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고민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 아까 과장님 설명한 권역별 복지박람회, 이제 3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동일한 주제가 따르고 주제가 중복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거 올해 처음으로 했지요?

3회 하는 거는 두 해 지요.

2016, ’17 이죠. 이거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협의체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했는데 그 평가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평가 목록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여기 보면 의견수렴, 주역주민 의견수렴 이렇게 해놨는데 제도를 바꾸는 거는 정말로 처음에 시행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또 문제가 있어서 바꿀 때는 어떠한 명분과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권역별 문제가, 동선 문제라든지 이래서 권역별로 했었고 그럼 여기에 동일한 주제를 안 하면 돼요. 그런 평가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막연하게 복지박람회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철저한 평가기준하고 명확한 근거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2000몇 년도에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정부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들 복지박람회를 시작했고,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이 뭔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 데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격년제로 하다가 호응도 좋고 또 그동안에 복지 관련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도 못 따라 갈만큼 많은 사업들이 생기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그게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나눠서 한번 해보자. 세 군데. 어차피 권역별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두 해 정도 그렇게 박람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부 문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 물품이 아닌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진 재능을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 써 달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걸로 내년에도 세 번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자체 내부평가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딱 뭐라고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 지은 바는 없지만 한 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복지박람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지역에 저희들이 콘서트 형식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는 한 군데 하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다 수렴을 해서 한번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어차피 첫째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재탕, 삼탕 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생활밀착형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한 번을 할 때 그 프로그램도 있지마는 프로그램 속에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켜주는 쪽으로 접근하면 호응도가 또 참여도가 높여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많이 접근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번 1회로 통합해서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면 다 볼 수 있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권역별로 돌아가면 다른 쪽에 빈 공간을 채워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박람회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권역별이 다 돼서 동선 문제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상당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조해서 내년에 조금 더 다른 형식의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