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끝)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인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의원이 7대 때 했던 데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두 가지를 군민과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지는 한빛원전에 대해서 고창지역이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지원 사업비가 13:87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이 최소환 5:5이상은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문제하고, 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전 지역이 지정이 되다보니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한 과도하게 개인 사유재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군민의 피해가 아닌가, 싶어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은 조금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게 달려 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서히 정리해 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으로 이끌어 냈던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특히 한빛원전으로 인한 우리 군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본사업비 지원배율의 불평등을 바로 잡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안전과 환경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론화 결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 59.5%, 반대 40.5%로 건설 재개로 결정 되었습니다. 건설 재개 이후 필요 조치 사항으로는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이 대외적으로 천명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확대를 위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원전 소재지 위주로 편중되게 지하였던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원전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고창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군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가 없지만, 한빛원전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방사능 사고 위험에 영광군보다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4호기 증기발생기내 이물질 발견,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두께감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 콘크리트 부실공사 등으로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여 군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사업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면적(40%), 인구(30%), 발전소 소재지(20%), 지역여건(1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어,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는 고창 13%, 영광 87%의 비율로 불평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을 통해 원전 반경 10km 범위로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현재 고창군은 성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변지역(원전반경 5km)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하고, 배분비율에 있어서도 소재지 비율 20%를 10%로 낮추고, 지역여건 10%를 20%로 올리는 등 보다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고창군민은 1985년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되면서부터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잃어가고 있고, 갑상선 암등 각종 질병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사능 재난의 위협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빛원전은 고창군과 영광군의 경계지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 시 피해면적과 인구수는 거의 고창군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당한 우리 몫을 찾아 원전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개인 하나가 아니라 고창군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자연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화로 황폐해져 갔고 그로인한 환경오염과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세계가 인정하여, 군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과 판소리 등과 함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진정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고창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현재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0조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제1항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300미터, 지방도·군도에서 300미터, 제2항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리도에서 200미터, 제3항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미터, 제7항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제8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제9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고창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고창군에는 발전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키워나가자 하는 데는 고창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효율적인 개발 또한 함께 이뤄졌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되어 군민의 행복감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정고창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완화해 주시기를 군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의 글귀를 인용하여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 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 할 수 없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의사팀장 박병섭입니다.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30건으로 이경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민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그리고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30건에 대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