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민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사고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 위원회 기능은 안 제2조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협의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 공동위원장 두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활동을 구분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시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간사 회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안 제8조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공동위원장을 2인을 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야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되었습니까?

예. 여기는 다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행안부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고요. 이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협력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또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해서 민관협력을 끌어낸다는 차원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관공동위원장을 두었을 때 민간공동위원장은 어디에서 선임해야 돼요? 위원으로 선임한 분들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에서,

3조에 구성을 보시면 당연직 20명으로 편성을 하는데 당연직이 이제 9명인데 우리 행정부 실과소장이 되고요. 위촉직 11명이 민간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11분 중에서 군수가 민간공동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매입 및 승계에 따라 향후 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안, 제정과 목적은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제3조는 고추종합유통센터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고추종합유통센터 직접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향후 운영계획을, 5조와 6조는 관련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대상자와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8조와 9조는 수탁자 및 선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법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예산은 수반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역평가 등에 관련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황토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황토전시관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고창 황토전시체험관이고 위탁사무는 체험관 운용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붙임 고창군 황토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는 부안면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1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고창군 황토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의거 2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는 재량평가 후 1000분의 6이상으로 하되 체험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능력이 풍부한 단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향후 위탁조건과 운영 조례 등에 민간 위탁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본 안건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식품 분야에 고창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 명품화의,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의 경쟁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는 고창군 농식품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18조까지는 명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명인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에 존속기간 개정에 따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기금 존속의 변경 및 수탁 금융기관과 지정협약 이전에 1982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의 2의 1항은 농어촌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에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2는 심의내용이 긴급하거나 해외소집이 어려울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위원장의 판단에 서면의결, 안 제19조 2항은 융자받는 사람에 보증인에 대한 융자금은 2018년 12월 30일한 납부 시 연체료를 면제하고 ……은 감면대상자의 3개년도의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6호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의 육성기본계획, 양성평등 강화시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를 통한 여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 건강 구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토체험관에 위탁, 위탁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위탁료 받은 금액하고 전시관에 시설 설치비용하고 지금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시설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황토체험관으로 적정성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어설프게 조금씩, 조금씩 위탁자가 요구하는 데로 하다보니까 형편에 맞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투자하고 가치가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탁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황토체험관으로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코리아캠핑에서 한 번 했었고, 국화축제제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면을 보더라도 시설이 잘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관리도 안 했고 또한 이렇게 거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마모가 됐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황토전시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창에 인근에 황토로 많이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도 계시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건물만 자꾸 활용하려하지 마시고 주변을 활용해서 지금 아마 그런 시설을, 펜션이나 이런 계통으로 체험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시설에 맞게 또 많은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투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위탁을 대체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많이 위탁하는 우리 고유 건물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도 하나의, 위탁자의 하나의 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공공건물을 위탁자한테 너무 관대해요. 관대하게 알아서 하라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물을 보면 가서 봤을 때 그 위탁자는 필요해서 했지만 우리가 가서 봐서는 이게 아닌데.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위탁자가 편리하게 하느라 했다고, 이런 관대한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제기도 되고 이래서 충분히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탁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낮지 않을까, 이런 안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명인육성을, 지원 조례를 지금 발의를, 안을 가지고, 명인이 우리 고창군에 농식품 분야에서 명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분이 고창군에 대충 몇 분 정도가 계세요?

현재까지는 우리 고창군에 명인, 식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에 그거를 두시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82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75명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고창군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10군데가 있습니다. 10명의 명인이.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는 없고. 이게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또 이제까지 컨설팅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명인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그럼, 조례안을 통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상위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명인을 찾자.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 우리 지역에서 식품을 하시는 분들. 명인을 찾아서 한 번 해봐야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명인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명인이라는 말 그대로 명인의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가도 명인으로 인정받고 명인의 자리를 지키기는 무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를 하기 까지는 그러한 명인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갖고 갈만한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에 아우트라인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찾는다는 것은 조금, 어디에서 뭐를 찾는 것처럼,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 또 그분들에 대한 자료, 근거를 이미 확보를 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네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법률을, 조례도 법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정을 하면서 본 의원이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행하는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특히나 이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편향될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지금 취지를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 자기하고 편한 사람들만 명인이 되어버리는,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약간은 염려가 되지만 취지가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식품발전에도 좋다고 하니 본 의원은 크게 질의보다는 처음 취지를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