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경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의안번호 459호로 의원 발의로 제출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기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11페이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원칙과 단서조항을 두어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3년 이내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을. 재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재계약과 구분하고 재위탁은 공개모집 절차 실시 및 재계약의 경우 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 번에 한하여 가능함을 규정하고,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 규정의 경우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기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및 감독 강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부의장 이경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으로 제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규정을 하였고 나.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안 제9조 및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은 안 제11조에서 14조. 라.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는 안 제1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한 동안에 의견 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5쪽, 의안번호 제433호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권고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이런 법이, 이제 세워줘야 적용이 되는 것이네. 없었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데요?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권고,

아니 그 전에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었는가요?

간단하게 법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이것을 이제, 저희 조례는 없었고. 정부, 중앙정부에서만 법만 있어가지고 그게, 명시 되었는데. 정확하게 안 했던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그 안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에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의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을 했습니다. 결과반영은 분석평가결과를 정책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별영양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규정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 사항을 규정하였고, 13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실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분석평가 교육 시행규정 및 운영세칙을 규정했고, 분석평가 등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준용을 해서 채무자의 이행연기 및 면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활 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미상환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채권환수 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12월 말에서 5년 연장되어서 아까 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법을 적용해서 5년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개정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서 5년간 다시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1쪽, 의안번호 제434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443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맞게 조례 정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수, 채무자의 이행연기 및 면제 등 채권 환수방법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했는데. 2022년 12월 31일에 다시 일부개정을, 또 다시 조례를 해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그때에 다시 이것을 연장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필요가 없으면 이거를 폐지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서, 계속 해야 한다면 다시 일몰제를 다시 5년간 또, 그렇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4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학교급식의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중간부분에 가 부분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을 개정하는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 우수관리인증품,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항은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른 농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개정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35호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7쪽, 의안번호 제435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고창군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와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재단법인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연구지원사업 및 기관운영비 출연으로 1억 9,4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135쪽에 중간쯤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요구액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1억 정도 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37쪽에는 중간쯤에 보면 9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138쪽에는, 두 번째로 출자·출연 사업계획에 있어서 등재추진단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7,500만 원 같이 포함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2천만 원은, 예전에 2016년도에 돈을 지급했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의안번호 제440호 문수사주차장 간이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사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시 고창군하고 문수사 간에 체결한 토지사용 및 간이매점 사용에 대한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행 사항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문수사주차장 간이매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의 현황은 문수사주차장 간이매점이고 소재지는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114번지입니다. 시설규모가 부지면적이 812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이 66.15평방미터입니다. 약 245평에서 한 20평정도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하고 5년동안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5쪽에 문수사 토지임대차 계약서 제3에가 건축물을 설치 및 임대차료로 을은 이 임대토지의 소유권을 을로 하는 건축면적 66평방미터의 이내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임대기간 동안 갑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며 갑은 이 임대 물건의 토지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3에 위탁운영(안)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16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수사 토지 임대차 계약서 현황으로서는 3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약 2,063평정도. 그리고 주차면이 소형이 82, 대형이 3면, 장애인이 4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할 것이고. 위·수탁 체결계약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의안번호 제444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유도하고 관내의 상가들의 매출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169쪽에 해당되는 사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에 할인을 해준 업소란 관내 전통시장 내의 상가와 관광지내 농특산품 판매장을 말한다. 라고 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3호에 고창군내 공공시설 유료관광지 이용에 따른, 군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쿠폰. 즉 천 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관내에 전통시장과 관광지내의 농특산품 판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할인을 해주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432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유네스코 해가지고 그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질공원인가 추진하고 있죠?

네. 그건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5년도부터 했는데. 결정해가지고 지금 16년도 출연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혹시 어민들하고, 관계된 반대 의견 그런 것은 없었어요? 혹시.

이의에 대해서 간담회를 설치했는데.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문수사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까 팀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이게 만일 토지임대주하고 서로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5년간, 아니 10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건축물을 이제 단서에 이제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주차장으로 쓸 때 까지는 계속 거기서 요구를 할 것 아닌가요?

그런 조건이, 말씀드리면 땅을 내주는 대신, 매점을 달라. 조건입니다.

조건부, 주차장 1, 2만 원, 그것도 그냥 아예 줘 버려야지. 그리고 땅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우리 고창군 소유로 만들 게 해야지,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한불교조계종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대한불교조계종 땅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 아니, 무상임대를 하잖아요. 주면 그분들이 5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 쓰게 되어있죠. 10년 쓰면서 어떠한 거기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한테 그것을 고쳐줘라. 해달라는 조건이 있나요?

건물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거기를 있는 것이 화장실하고 매점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시설 유지한다고 하면 상수도하고 전기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10년간 쓰다보면, 사람이 10년이 있으면 사람도 아무 이상도 없다가 병들고 아프고 그러는데. 10년간, 건물을 우리가 지어져서 존속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또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수사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 풀자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해는 되는 것이냐? 묻고 싶어요.

말하자면 신기, 칠성, 수량동이라는 세 동네가 있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거기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이해는 했는데. 만일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쓰는데 고쳐줘라.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차장 쓰는 대신 또 고쳐줘야 돼.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걱정이 되겠고만.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올리신 것에 지금, 관광객과, 편의시설 차원에서 이렇게 고창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차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익창출은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서도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취지는 좋아요. 백번 이해는 하고 좋은데. 지금 쿠폰을 따로 만들어서, 입장권에다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그것은 입장권에 보태도 상관없고, 따로 줘도, 천 원 짜리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 169쪽. 제2조 9항에 보면 할인을 해준 업소란 간판이 있어야만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 사안은 이제 저희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가보존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판매장은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업체가 만든 곳도 있고 하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천원 가지고 무엇을 먹겠어요? 솔직히. 천원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할인해주는 업소라고 딱 정해놓지 말고, 이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관내 업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점이면. 천 원짜리 가지고 10만 원짜리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마트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새우깡이라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런 것은 할인해주는 업소라고 딱 정해진 것보다는 고창군 관내에 있는 상점. 우리 고창군 경제를 살리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이 사안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확대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갑니다. 우선 여기는 그분하고 저희 고창군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항을?

왜 그러느냐면 티켓 돈 천 원을 주면 그 분이 이게 돈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고창군 상가에다가 홍보 하고 상가들한테 그것을 인지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만명을 지원해줄 거거든요.

아니, 5천만 원이고 그것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인해주는 업소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고창군 관내 상가들은 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소리에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저희 고창군하고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계약이죠. 내가 이 티켓을 가지고 가면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우리 고창군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안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는 전통시장 내하고 농특산품 판매장 우선하고 이후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천 원가지고 전통시장을 들어가야 되고, 농산물특산품 판매장을 가야 한다는 못을 박아놔서 하는 소리에요. 오픈하라는 그 말이지. 그리고 쓰는 상가들은 다 와서 군에 와서 계약을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편의점에서도 천 원짜리를 가져오는, 받아.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을 앞서서 지사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전북투어패스를 이렇게 해봤어요. 투어패스 카드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맹점을 가서 협약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도와달라. 우리 고창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할인을 하고 그러니까,

귀찮다는 이 말인가?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 분들은 돈 천 원 그거 할인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천 원 이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할인을 안 해주겠다. 안 하고 안 받겠다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이 고창군에 싹 풀어가지고 선호하는 사람 싹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되지. 왜 할인 대상을 두냐? 이런 취지는 알긴 알겠으나 가서 매점을 주인 분들한테 이거 좀 해주시렵니까? 뭐 할랍니까? 뭐 할랍니까? 이러면, 우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더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예.

저도 이해는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1쪽 의안번호 제432호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로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관광 명소화를 위한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1쪽 의안번호 제440호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문수사 주차장 간이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수사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시 고창군과 문수사 간에 체결한 토지 사용 및 간이매점 사용에 대한 계약 사항 이행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된 문수사 애기단풍숲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제444호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전통시장, 농특산물 판매장 연계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여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토대마련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안건 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호에 대해서는 넘어간 거예요?

440호 문수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혹시 입장료를 받나요? 문수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물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 만약에 이것을 해보고, 다시 하려면 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쓰겠네.

그렇죠. 만약에 시행을 해서 호응이 좋고 하면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했을 때는 조례는 고친 다음에 희망업소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소를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조례에 붙여서, 다시 내년에라도 호응이 좋다고 했을 때는,

안 해본 것은 안 해 본 것이니까.

처음 해본 것이라, 일정 지역을, 일정업소를 한정해서 해보자. 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마트에서 천 원짜리 과자를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도 아무 곳에서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그 업소들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참여를 하는 곳도 있는데.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오픈하기는 힘들고. 이것을 해보고 나서, 좋으면,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농산물,

관광지내에 있는, 우선으로,

알아들었는데. 거기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장 및 시내권 상가들이 원하는 상가들, 수정해서 넣을 수 있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계약을 맺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데. 전북투어패스 같이 몇 개만, 고창군도 몇 개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소들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해보고 한 번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나눠가지고 10장이면 30장씩 나눠서 판다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는 티켓을 주면 이걸, 입장료,

주는데 10개라고 하면 한 개가 있잖아요. 오는 사람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주죠. 다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예산 범위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 왔다고 하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명이나,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니까요.

호응도가 좋으면 더 줄 수 있지.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야. 이왕이면,

부군수님이 안건을 내신 것 같은데. 고창을 어느 정도 봤으면 조금이라도 고창에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님처럼 구절초 축제나 함평 국화축제하고는, 그거는 2천 원짜리, 띠어. 그것을 그 안에서 쓰는 거야. 그리고 함평 시내에 읍내에서 다 사용하게 되어있더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서 사먹어도 되고 함평 읍내에 가서 어디가서나 쓸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미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이 됐어요.

천 원이 됐든 2천 원이 됐든, 고창 시내에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

밖에서 쓸 수 있다니까.

예. 시내에서 나와서 쓸 수 있어요.

구절초는 안 되고.

구절초는 시골이라 안 되고. 함평은 읍내에서 쓸 수가 있어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선운사도 포함이 되나요?

네.

전통시장 내외와 내 상가와 선운사,

농특산 판매 거기는 전부 들어있으니까.

쿠폰을 주면, 계약을 안 해도 쿠폰 가지고 가면 무조건 한 번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여. 계약을 안 해도. 쿠폰이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면 환불을 해줘. 군에서는. 농협지점이든지.

상가가 받아서, 군하고 계약을 안 이뤄졌어도, 내가 상가야. 내가 받았어. 가지고 농협가면 바꿔주는 거야.

내가 쿠폰을 받았어. 그럼 가지고 농협지점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돼요. 계약을 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그런 것인데 또 다른,

그러면 관광객이 가서 돈으로 바꿔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운사 같은 경우에도 그 식당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선운사 내 관광지내 그렇게 해야겠네요.

농특산물 판매장 및 선운사 관광지 내 상가.

제2조 9항에 할인을 해주는 업소라는 관내 전통시장 내 상가와 관광지 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말한다를 할인을 해주는 업소란 관내 전통시장 내 상가와 관광지내 농특산품 판매장 및 선운사 내 상가를 포함. 선운사 상가 포함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안 농특산물 관광지 내 판매장을 선운사 내에 상가까지 포함하여 수정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는 1978년도에 지어져서 현재 38년이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청사신축으로 해서 교육청, 읍사무소, 군청. 이렇게 같이 하는 행정타운 조성으로 우리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높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축계획은 토지는 7,526평방미터이며 건축은 3층 규모로 연면적 2,4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했었고. 또, 고창읍에서는 이장단 93명이 청원을 해서 현 청사에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를 거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는 지난 11월 26일 날 했는데요. 공문으로는 11월 3일 저희 공문으로 접수해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12월 중에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성과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군청과 연접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 해결에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절차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는 끝났어요?

네. 끝나고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3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치도하고 위성, 위치도 있잖아요. 그것이 282하고 285-5가 전체적인 틀에서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82번지에 있는 대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차장을 하면서도 여기가 매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계획은 제척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285-5대지는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계획부지로는 제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위치선정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오늘 해주시면 12월 중에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하고 부지라든가, 투융자 심사할 때에 본인 토지주들한테 이야기하고 합니까, 아니면 고창군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한테 먼저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결정을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토지보상 이런 것을 할 때에 본인한테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터미널 앞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1차, 2차 계획서가 틀려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전체적인 틀에서 하셔야지.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말이 안 나오게끔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방금 위치도 한 번 보세요. 파란선 안에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82대지하고 283-1대지, 그리고 286에 5대지. 짜투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설득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파란색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이고.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공공용지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여기가지 한다는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만일 이 분들이 계속 사유지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안판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있겠네요.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까 신축이,

앞으로 만약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그 부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무엇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겠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야만이 모양새도 좋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좋겠고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여기까지 포함한다. 이 말이죠. 파란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한다는 말이죠.

네.

그게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 묶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청사를 짓는 데에는 묶지는 않았는데. 공공용지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여기에다 권리행사를 하면,

네.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두 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위에 치가 1,143평방미터입니다.

밑에 것은요?

546평방미터입니다.

1,500평 되겠네.

현재 그 부지를 빼고도 1,732평방미터인가를 더 주차장으로 확보를 더, 아, 1,873평방미터를 토지별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서는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그것을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12월 중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넣어서 일단 공공용지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425호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추진부서인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수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창군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수면 황산리 61-6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단지 조성, 상하수도시설, 도로개설 등이 있겠으며 사업규모는 주택단지 조성 31,001평방미터, 약 3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마을 회관 리모델링도 1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이며 국비는 10억, 도비가 2억, 군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모사업 신청을 2017년 5월에 시행하여 2017년 7월 3일 사업이 확정 되었고,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 착공은 2018년 4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자리 창출, 생활·정주공간 개선 등으로 인구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과 인구유입 증대로 침체된 고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치도, 지적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수에 문화마을 식으로 다시 정주여건 사업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이겠죠.

네.

여기가 고수에, 지금 LH에서,

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거리가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서 거리는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뒤에 도면 보시면 면사무소 바로 뒤쪽이 임대주택입니다.

아, 면사무소 뒤쪽이 임대주택이고. 그 앞이네요.

네.

그런데 임대주택도 짓고, 이것도 짓고. 고수는 고창하고 근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지만,

인구증대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고수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취향에 따라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고창읍하고 가까운 부지다보니까 뉴타운 같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집단으로 30가구를 짓는다는 것이죠.

네.

여하튼, 계획은 좋은데. 산업단지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LH도 그것도 짓고. 군비가 15억이나 들어가고.

해놓으면 선호도는 괜찮으니까, 위치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재지도 활성화가 조금 되고.

좋기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군비로는 여기가 상하수도사업비 모든 도로개설 이 모든 것이 다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 돈으로? 27억이?

네. 그렇습니다. 보상부터 시작해서.

설계비까지 다른 조성비까지 일절 다?

네.

조경도 다 들어갔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3쪽. 의안번호 제425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수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수산업단지 배후지역에 자연친화적 생태마을 조성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마을이 지금 어디인가?

황산마을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옛촌마을. 문화마을 옆. 그쪽 구석에 있는 문화마을 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같이 연계해서 그 동네가 형성이 같이 되는데. 지형적으로 다른,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발생 사안은 크게 없는데요. 조금 애로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황산마을 쪽이 전부 산업단지부터 해서 LH부터 해서 농토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땅 부지 매입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453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의안번호 454호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 추진부서인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의번호 453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지역의 생태환경과 동식물 서식 환경 복원으로 강하구 수생태계 보존 등 연안습지 보호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인 인천강 기수역의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및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532번지 외 인천강 기수역 일원입니다. 용기마을 앞 농경지 부분인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2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으로 국비가 45억, 군비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수공간시설, 교육시설, 관찰시설, 기반시설, 안내시설인데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01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고 올해 3월에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행정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를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2018년 신규사업 예산이 지금 3억 5천만 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내년에 완료하고 2019년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호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창은 냉온남대부와 난외대에 해당하는 생태지리적 중간 기착점으로 북방계와 남방계의 식물이 공존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식지 훼손과 기후 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보존하는 대책이 시급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산리 865번지에 10필지로서 고인돌박물관에 들어가다 보면 박물관 옆 좌측, 우측 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업체 사업을 하는 그런 도로 맞은 편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으로 국비가 15억 원, 군비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자연생태원, 유리온실, 야생화 단지, 부대시설로서 건물이 1,200평방미터, 용지는 체험시설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신청을 해서 4월 달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내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본설계가, 공사를 내년도 후년정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항공사진과 지적도, 관련 부지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물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53호. 인천강 훼손지 복원사업이잖아요. 조성계획안 지도를 보고 본 위원이, 여기가 지금 용기마을 앞에다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선운사 옆에 인천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서해안 물이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썰물 때, 밀물 때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다 교류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 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태환경, 생태자원을 그대로 최소한 보존하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생식물원이나 자생식물원, 염생식물원, 수목원 이런 것을 조성한다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설명 왔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심원에 가면 두어마을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는 다르지만. 거기하고 거의 지금 대동소이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나 여기나. 별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심원 두어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한 8k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굳이 이게 이 생태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가? 이런 사실 의구심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현재 썰물과 밀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자연 그대로 갯벌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 앞에 가면 용기마을 주민들이나 용기마을 말고 또 앞에, 그 마을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거기다 그물을 쳐가지고 장어, 새끼 그것도 잡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꼭 굳이 이 사업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국비가 45억 원, 군비가 45억 원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그런 것 보다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는가, 과는 다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214쪽에 보면 습지복원이나 생태교육장, 생태연못, 자생식물, 염생식물, 식물원 이러는데. 두어도 똑같은 이걸 해요. 두어에도. 두어 현재 지금 세계프리미엄갯벌 사업 그 사업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구간은 제방, 바깥쪽입니다. 농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제방 안에서 생활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제방 안쪽은 전혀, 제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쪽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서 214페이지입니다. 제방안쪽으로 농경지가 있는데요. 농경지가 여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조금 제방 안쪽에 공사하기 전에 제방도 안쪽에 있었고. 습지가 일부 농경지 안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논으로 지금 다 경작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형성됐던 습지나 이런 시설들을 복원하고 단순히 습지만 복원하는 게, 어떤 담당과 연계도 시킬 수 없지만 호기심을 그렇게 많이 끌 수가 없으니까. 관광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가미를 해가지고 선운사 이쪽 일반 관광지역 이쪽 용기마을 앞에 자연생태관광지를 연결해가지고 용기마을 앞쪽도 저희가 관광을 유도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물론 소장님의 사업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7, 8km밖에 안 떨어지는 심원 두어마을에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다니까. 똑같은 사업이 거의 8, 90%가 비슷해요. 그런데도 거기다 이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방금 둑은 훼손하지 않는다. 그 앞에 농경지를 다시 사들여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그 앞에 7, 8km가 있는데도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는가? 관광객, 선운사에서 바로 옆에 보다 지난번에 세계프리미엄갯벌사업 현장 설명회 때 부군수님하고도 저와 같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무슨 이야기냐면 전기차로,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공원 내에서 돌아다니는 차.

탐방열차요?

네. 탐방열차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쭉 탐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 그런 복안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7, 8km밖에 안되는데. 똑같은. 식물원이나 염생식물원, 연못 그런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조금 우리 군비도, 국비도 국비지만 군비가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이상으로,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원 두어마을 갯벌과 연관된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갯벌 내륙습지가 인천강으로 해가지고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축을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육성습지, 이런 형태로 어떤 생태 복원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두어쪽은 해수부에서 권유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리예산을 확보하고.

환경부에서 하든지, 해수부에서 하든지 일단 군비가 45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부나 환경부나. 물론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군비가 45억 원이 새로운 것이 투자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는 다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완료를 했네요.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활성화 마련이 어떤 뜻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복원을 해놓으면 그 시설이라든가 관광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소득도 연계하고 이런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네. 그대로 놔둘게 아니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9쪽, 의안번호 제453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강 기수역의 다양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5쪽 의안번호 제454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자연생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 확보로 관광수입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453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체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에, 지방재정투자, 올해에만 했고만.

아닙니다. 뒤에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240페이지 뒤편에 자체심사 결과 통보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여기가 항공사진 보니까, 1안, 2안이 있더만. 1안은 뭐고? 2안은 뭐죠?

검토 받을 때 1안, 2안으로 했는데. 2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군비가 23억이 들어가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455호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의안번호 456호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의안번호 457호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족 해소와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을 위해 신림면 무림리 64-3번지 일원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255평방미터에 다목적 체육관 950평방미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를 선정 확정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 및 심의대상재산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경기를 유치하여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하고자 고창읍 월암리 407-1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14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과, 도로, 녹지 및 광장 등 기반시설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79,7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2014년에 완료하였고 군 관리계획은 2015년에 결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 되면 토지보상협의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면 복합문화센터를 기존의 계획 부지 내 설치할 경우 기존에 제각이 가려지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6필지 2,149평방미터 중 김해김씨 …… 3필지 541평방미터를 제외하고 총 3필지 3,141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 992평방미터 정도가 부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 대상필지는 담양국씨 …… 당초에 467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로 증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변경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토지 보상을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1쪽, 의안번호 제455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3쪽 의안번호 제456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국가대표 및 다양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체육 활동 보장 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자연친화형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1쪽, 의안번호 제457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영을 도모하고자 복합문화센터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2일 의안번호 제358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건립 부지 변경 및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련관 사용료 등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해야함을 의무규정을 하였으며 위탁 운영기관과 갱신 횟수 등을 명시하였고 또한 사용료 중 일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조 사용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해야함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으며, 제19조 위탁관리시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갱신 기간도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11조 사용료 및 수영장 사물함 이용시 2만 원의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숙사 이용시 성인은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대학생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중·고생은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초등학생과 유아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식당사용료는 1인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어 저출산 해소와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본관 숙박비와 식사비를 인상 조정하였고 비수기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제19조 다자녀 감면혜택을 세 자녀 이상의 군민의 경우 50%를 할인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객실 사용료를 당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비수기인 12월에서 3월 중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비수기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사비는 청소년은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성인은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수기의 ……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운영한 물가 인상률은 15.8%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가 몇 프로 준다는 항목이 어디가 있어요?

305쪽 보시면, 제19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반액감면 해가지고, 하단 쪽에,

기초생활수급자고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나항에 관내 거주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로 한다. 단, 1년 중 5회 이내로 하고,

아, 감면에.

네. 사전 예약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고만.

네. 50% 감면입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한글로 쓰니까 몰랐지. 식당 같은 것은 그대로 받고?

식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객실사용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식사비까지 할인을 해줘버리지.

식사비는 상당한 저렴한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5쪽, 의안번호 제450호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환불 규정 및 위탁기간을 관련법을 준용 명확히 하고 사용료 중 일부를 현실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1쪽, 의안번호 제451호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감면혜택으로 저출산해소와 숙박비 등을 현실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안건 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