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사고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 위원회 기능은 안 제2조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협의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 공동위원장 두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활동을 구분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시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간사 회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안 제8조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공동위원장을 2인을 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야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되었습니까?

예. 여기는 다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행안부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고요. 이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협력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또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해서 민관협력을 끌어낸다는 차원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관공동위원장을 두었을 때 민간공동위원장은 어디에서 선임해야 돼요? 위원으로 선임한 분들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에서,

3조에 구성을 보시면 당연직 20명으로 편성을 하는데 당연직이 이제 9명인데 우리 행정부 실과소장이 되고요. 위촉직 11명이 민간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11분 중에서 군수가 민간공동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매입 및 승계에 따라 향후 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안, 제정과 목적은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제3조는 고추종합유통센터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고추종합유통센터 직접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향후 운영계획을, 5조와 6조는 관련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대상자와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8조와 9조는 수탁자 및 선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법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예산은 수반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역평가 등에 관련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황토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황토전시관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고창 황토전시체험관이고 위탁사무는 체험관 운용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붙임 고창군 황토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는 부안면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1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고창군 황토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의거 2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는 재량평가 후 1000분의 6이상으로 하되 체험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능력이 풍부한 단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향후 위탁조건과 운영 조례 등에 민간 위탁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본 안건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식품 분야에 고창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 명품화의,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의 경쟁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는 고창군 농식품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18조까지는 명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명인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에 존속기간 개정에 따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기금 존속의 변경 및 수탁 금융기관과 지정협약 이전에 1982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의 2의 1항은 농어촌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에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2는 심의내용이 긴급하거나 해외소집이 어려울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위원장의 판단에 서면의결, 안 제19조 2항은 융자받는 사람에 보증인에 대한 융자금은 2018년 12월 30일한 납부 시 연체료를 면제하고 ……은 감면대상자의 3개년도의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6호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의 육성기본계획, 양성평등 강화시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를 통한 여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 건강 구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토체험관에 위탁, 위탁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위탁료 받은 금액하고 전시관에 시설 설치비용하고 지금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시설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황토체험관으로 적정성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어설프게 조금씩, 조금씩 위탁자가 요구하는 데로 하다보니까 형편에 맞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투자하고 가치가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탁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황토체험관으로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코리아캠핑에서 한 번 했었고, 국화축제제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면을 보더라도 시설이 잘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관리도 안 했고 또한 이렇게 거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마모가 됐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황토전시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창에 인근에 황토로 많이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도 계시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건물만 자꾸 활용하려하지 마시고 주변을 활용해서 지금 아마 그런 시설을, 펜션이나 이런 계통으로 체험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시설에 맞게 또 많은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투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위탁을 대체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많이 위탁하는 우리 고유 건물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도 하나의, 위탁자의 하나의 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공공건물을 위탁자한테 너무 관대해요. 관대하게 알아서 하라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물을 보면 가서 봤을 때 그 위탁자는 필요해서 했지만 우리가 가서 봐서는 이게 아닌데.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위탁자가 편리하게 하느라 했다고, 이런 관대한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제기도 되고 이래서 충분히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탁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낮지 않을까, 이런 안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명인육성을, 지원 조례를 지금 발의를, 안을 가지고, 명인이 우리 고창군에 농식품 분야에서 명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분이 고창군에 대충 몇 분 정도가 계세요?

현재까지는 우리 고창군에 명인, 식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에 그거를 두시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82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75명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고창군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10군데가 있습니다. 10명의 명인이.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는 없고. 이게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또 이제까지 컨설팅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명인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그럼, 조례안을 통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상위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명인을 찾자.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 우리 지역에서 식품을 하시는 분들. 명인을 찾아서 한 번 해봐야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명인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명인이라는 말 그대로 명인의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가도 명인으로 인정받고 명인의 자리를 지키기는 무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를 하기 까지는 그러한 명인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갖고 갈만한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에 아우트라인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찾는다는 것은 조금, 어디에서 뭐를 찾는 것처럼,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 또 그분들에 대한 자료, 근거를 이미 확보를 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네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신구 조례개정안을 비교해보면, 새로운 것이 6조 서면심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어요. 긴급한 경우이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한다. 이 기금 운용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6조에 대해서, 서면 심의에 대해서요.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데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 회의소집이 어렵다.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럴 사안이 실질적으로 있느냐는 거죠.

그 건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빴을 때나 소집이 어려울 때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육성 사업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럴만한 사항이 그다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고창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성원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가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이제 위원회 구성 인력이 누가해도 자격에 한해서, 주어진 자격에 한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편의 위주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소집하는 데에도 어렵다는 것은 위원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넣었는가 한번 궁금해서 하는 사안이고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이자 10조를 보면 융자한도 이율에 있어서 현행과 같은, 4항. 융자절차하고 이자 납입, 신구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요. 저희가 1982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금 현재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원금이나 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연체료를 2018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감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체료를 갚았는데 연체료를 감면한다는 거예요?

연체료하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하고 원금하고, 금액하고 연체료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 군에 보면. 82년부터 2004년도까지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연체료를 감면을 해주는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감면안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만드는데. 기존에 연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농협하고 위탁, 그전에 2004년 이전까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보증인들에 한해서 원금과 이자만 냈었을 때에는 연체료는 감면해준다. 그러면 여기에는 연체료를 제외한 원금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네.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0일까지 납부,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을 때에 감면해주면 내고 감면 안 해주면 안낸다. 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거기서 또 못내실 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보면 채무자가 돌아가신 경우 또 이렇게 보면 보증인이 납부해야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덜어주려고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대보증이죠?

그렇죠.

우리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보증인한테도 강제 징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은 파악은 다 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도 한계는 또 사실 있죠? 그러다 보면 연체비도 높아져 버렸고.

네. 우리 군에 보면 원금이 3억 2천만 원, 이자가 1억 1,400만 원, 연체료가 4억 6천정도가 됩니다. 연체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문제 채권에 한해서 약 50%정도는 연체료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감면하고 최소한도로 받아드리는 방법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규정상 만약에 이렇게 하다보면 규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규정의 문제가 따를 수 있고 그다음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규제의 문제는, 규정은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6대 때 사실 감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안 된다고 말을 들었어요. 체크했겠지만 특별하게 본 의원한테 이해 가게 알려주시고요. 설명 해주시고, 여기에는 혹시 주 채권 돈을 빌린 사람하고 보증인이 2명인가요?

2명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3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간혹 금융기관에서 특별조치로 이러고 행할 때가 있어요. 전체에 갚아야 할 돈에 여기서는 연체를 넣으면 연체까지가 포함이 되고 빼면 이자까지가 되겠죠? 때로는 원금만 갖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상관없이 누구한테든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책임으로 책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체 갚아야할 금액에 n분의 1을 갚았을 때에는 3인 구조 속에서 하나는 빼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채권을, 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그러고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이해가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체까지 제외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 속에서도 나머지에 대해서 n분의 1을 상환했었을 때에는 채권이든, 연대보증이든 빼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허면 이것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황토전시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36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고창 명인을 발굴 육성하여 농식품의 명품화로 음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6호 고창군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평등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조례안을 보면 제5조 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율을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당연직이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지부장, 6명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위촉하는 자는 4명인데 군 의회 한명, 농산물 생산자 대표 2명,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1명. 여기서 단서 조건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했었을 때에 당연직 대비 위촉직 비율을 보면 위촉직은 최고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칠 때에 위촉직 모든 구성원은 여성으로 구성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되고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9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3명의 위촉직으로 했었을 때에 성별비율이 60%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전체 위원회 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정 요구안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를 15명으로 수정동의하고 15명으로 하되, 위촉직 4항에 농 관련 단체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을의 고령화 및 인구이탈에 따른 주민감소 추세로 보조금 지원 조건을 현 상황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고창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 이용시설 신축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1호에 의거 보조금 지원 15호를 10호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8일에서 9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 없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없는 조항을 정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법률해석 규정 삭제와 주민협의회 의무부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변경 및 조명을 추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7일에서 11월 6일까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안에서 여기 마을단위가 감소로 인해서, 추세가 작아지니까 15가구에서 10가구로 해당이 되면 지원해주자. 이 말씀이죠?

물론,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15호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이 있어서,

가구 수가 10가구까지로 확대 지원해주자. 여기는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전수조사는 공식적으로는 못해봤고요. 일부 서면, 우선 상으로 했을 때 7마을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읍면에 한두 마을 정도는 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항상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에서 15가구로 규정을 했었을 때에 고창군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안 한 대상지역이 혹시 있어요?

15호 이상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호는 이미 다 했고. 기타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사항이 적어서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다. 이러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호 이하에 있는, 15호 이하에 있는 대개 보면 마을들이 조금 소외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서 이용하려고 보니까, 조금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7호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7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변경사안인 법명 및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48호 고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1980년 제정한 도시공원법과 2005년 도시공원법을 전부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민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녹지활용계약,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녹화계약, 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안 제26조부터 27조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에서 “여”라고 저희가 표기했는데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에 대한 세입 부분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6월 3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업무 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는 기존에 있는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17조 내용을 재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고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9호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8호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귀농, 어촌, 귀촌 관련 분야가 귀농·어촌 귀촌 활성화 및 지원 법률에 분리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변경하고 귀농어·귀촌 위원회 설치, 귀농, 귀촌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17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귀농어촌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귀농·어업인의,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조 제3호 귀농어업인이란 고창군 이외의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 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고창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호 귀촌인이란 고창군 이외의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고창군 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농어업인, 귀농귀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호, 3호 고창군 귀농어촌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귀농구조, 귀농어업인 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군수는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 안내에 따라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어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제11조 지원대상자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5년 이내에 군내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고창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영농규모호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이비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라항, 교육비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바항 교육비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소형농기계 특수면허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 고창군수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은, 교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44페이지 제5조 4항 군수는 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면허를 취득하여야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조례를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가지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의회입장이나 의회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봅니다. 고창군에 귀농인은 몇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2007년도 제정한 이후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0명 정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간에 귀농인의 범위는 지금 11년 동안에 귀농하신 분은, 이전에 귀농하신 분만 귀농인으로 고창군은 파악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귀농귀촌한 사람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략 1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는 8, 9천, 2년여 동안에 3천여 명 이상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 11월 말 현재는 11,853명 집계되어있습니다. 16년 11월말 현재.

그해에 그럼 3천명이 와버렸다는 소리네요. 16년도에. 그건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11조에 보면 지원 대상 및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말했던 귀농인들에 대한 연도도 무한대로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반영을 찾아보니까 굳이 찾아보자면 지원대상자 사업 지원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귀농인을 인정하는 범위를 우리는 5년으로 본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5년 이상 지나면 표현을 귀농인이라 하지 말고 지역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5년 이내의 사람은 귀농인이라고 해서 귀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앞에다가 귀농인의 정의, 목적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농이라 함은 1년 이상 외지에서 우리로 들어오고 1년 이상 된 자로 한해서 고창에서 거주한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 라고 문구를 특별하게 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문구를 넣기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넣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사실 못 넣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넣지 않으면 복잡,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사업들의 전반적인, 농업관련, 기계구입 해가지고, 모든 귀농인이 누릴 수 있는 관련은 고창군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선운사에 노점상도 귀농인 부스가 별도로 있나요?

그전에 처음에 할 때에 1개소 정도를 귀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보면 파악을 해보면, 그것은 귀농인이 할 수 있는 농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보조 외에도 특별정책으로 귀농인 보호정책으로 쓰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고창군에서 법과 시행령에 관계없이 별도로 배려해주는 사업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더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의 회장문제부터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회장은 10년 된 사람이 회장을 할 수 있고. 사업이나 모든 고창군의 제재적인 틀의 마련은 5년으로 한다고 확대 규정으로 해석해 버리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 라는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입장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 및 사업에서 규정하는 5년이라는 것을 확대 해석했었을 때에 고창군의 귀농이라 함은 고창군에 주소나 이런 것들을 실 거주까지 해서 옮기고 1년 이상인 자. 이것은 시작의 기점만 귀농의 선을 그어졌어요. 자격조건만. 1년 이상 된 자. 그리고 뒤에 기간이 없으면 10년, 20년 무한대로 확대 해석하면, 아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 사업을 할 때에 실 경작해가지고 사업등록, 농업인 등록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 해야죠?

그렇게 하면 귀농입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1년.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려요. 사업체 등록을 하고 실 경작을 한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상한 규정도 있어줘야 한다. 몇 년이라는. 귀농을 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을 고창군에서 귀농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례를 하면서도.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보고 사실 이 조례안에다는 내용을 못 넣었으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넣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넣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넣는다? 그렇게 하면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류형 같은 경우에도 예산할 때 조건부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공고하고 어쩌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와버려요. 그러면 행정에서 조례안만 던져놓으면 모든 조례에 대한 부담은 의회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낸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한 예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적어도 양 기관에서, 의회 입장도 생각해서 올려주는 것이 어쩌면, 상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만든 김에 이 조례안에 기간을 넣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나 지금 저희 군에서 여기에다가 기간을 넣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창군에서 어떠한, 앞서서 5년 이내, 미만 상한규정을 두는 것은 저희 군이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분위기상으로 봐서.

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사업에서는 제한을 해버렸어요. 5년이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염려가 돼요?

그렇더라도 귀농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꼭 여기다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추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창군에서 이를 타깃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법령을 제정할 때 저희들도 그런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고 너무 짧다. 과거에는 3년이었는데. 솔직히 주민등록만 잠깐 도시 지역으로 옮겼다가 1년 뒤에 다시 와서 “귀농인이오.” 하고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귀농인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습니다.

네.

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항상 회의나 이러 과정을 통해서 너무 짧다고.

이 내용은 제정할 때에도 시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의견을 제시는 했었습니다.

애시 당초에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고창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분야 상위법이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39호 고창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농기계 면허취득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