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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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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

김성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언론인과 합천초등학교 운영위원님과 그리고 지난 7일자 우리 군에 신규임용을 받은 20명의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아울러 우리군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인) 3.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구)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군수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군수제출) 1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군수제출) 16.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군수제출) 17.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군수제출) 18.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9.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 배분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구)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 확포장 편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 배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9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최우선 과제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치 및 현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치 및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는 수혜자들을 위해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인용 법률 및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구)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효과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사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연고 묘지 이장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 확포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정비된 농로를 영농 편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 배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과 해인사가 공동주최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을 균등 배분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매각)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손실 보전 또는 다른 활용 방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구)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 확포장 편입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 배분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위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7.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8.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3.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확대와 경남신용 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신용보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지원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명칭변경과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 적용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교육의무사항을 삭제하고 방재단 명칭사용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변경 및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부처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자의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감면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의 부담 경감과 조례상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조례규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없는 의무조항 삭제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관한 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허종홍의원 외 10인)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성명서를 낭독이 있겠습니다.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부의장

방청석에 찾아주신 새내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찾아주신 기자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하창환군수님, 관계공무원 실과장님을 모시고 합천군의회에서 김성만의장님추진 하에 이번 6월 13일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회 결의를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벌써 일곱 번의 지방선거를 치루었고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는 크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 선거가 7개월여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근거 없는 각종 추측과 오해, 여론형성 등 과열·혼탁 소지들이 늘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비방, 흑색 선전이 없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지양하며, 우리군의 발전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선거문화의 혁신은 물론 선비의 고장 합천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군민화합 및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으니 군민 모두가 뜻을 함께하여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15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과 박충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2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부의된 안건에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설명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통해 군·관·민이 하나 되어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우리 합천군을 알리는 계기가 된 성공적인 성과에 군민을 대신해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수매장에는 농민들이 한해 땀의 결실인 추곡수매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수능시험으로, 마을에는 경로잔치와 사회단체들은 각종 행사 추진으로 모두가 분주한 와중입니다. 조금 전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낭독한 성명서와 같이 사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한선거운동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문화 정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여 앞으로 보름여 남은 2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내년도 살림살이가 군민 대다수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