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7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7년 11월 8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11월 7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조성중인 산단 내 교육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역 주민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적극적인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당 지원 근거 및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당장의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시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작성 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개정 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정우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권상섭입니다. 어느덧 벌써 11월, 2017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 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8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 문제는 없다 하겠으나, 안 제2조 본문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사람을 세대로 하고, 본 조 7호 후단의 주택을 세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할 때는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농업인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 및 힐링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도 필요하나 예산지원 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의료취약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이 구입한 구강보건이동차량을 통합이동진료소로 병행․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우리 군의 지역여건상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여건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형평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통합이동진료소 운영에 의사를 차출함에 따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2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99%가 증가한 총액 5348억 1612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597억 7827만 1천원으로 3.9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0억 3785만 3천원으로 2.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미래전략과 소관 1천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6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고리 2․3․4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면 정지가 예상되고, 각 발전소 예방정비와 고장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될 경우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이 점차 감소될 것인바, 이로 인해 점차 우리 군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세수 감소에 대비,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업 및 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교체로 인해 당초 계획 의도와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계획수립 이후 사업 착공단계까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담당직원의 전보를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추경 때 다시 다른 사업비로 전환 또는 삭감 조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차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비용추계에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 등 관리대상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 모든 시설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단 조직이 방대해지고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 소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운영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유족 측과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지연이 예상되는데, 이는 유족 측과의 사전협의 미흡이 가져온 결과라 사료됩니다. 향후 협의의 대상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또는 부산시에서 교부받아야 할 국․시비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주체의 예산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될 경우 구두를 통한 보조금 교부 약속 대신 보조금 가내시 통보 및 공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기장읍지역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올 한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여러분!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느끼고 있던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시장 앞 일방통행로상의 노점상과 은행나무 가로수 대책입니다. 기장시장 앞 일방통행로는 기장시장의 입구로써 생동감 넘치는 시장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노점상으로 인해 무질서가 심해 우리 군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특히 노점상 방지를 위해 도로상에 이중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나 노점상 영업을 여전히 하고 좁아진 도로로 인해 사고 위험까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기장시장 앞 일방통행로를 비롯하여 기장읍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는 수령이 40년 이상 되었으나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좁은 도로의 여건과 전신주 및 등 장애물 등 민원제기로 인해 현재의 모습은 가지가 다 잘라지고 몸통만 남아 있는 기형적인 상태가 된 나무가 많아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장성당에서 농협중앙회 사이에 있는 은행나무가 가지치기가 심한 상태로써 대책이 요구되며, 기장시장 일방통행로의 경우 동해선 개통으로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기장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 일대의 도시경관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장읍 지역 내 가로수를 전수 조사하여 기능을 상실한 가로수는 교체 또는 제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기장시장 일방통행로는 전신주를 지중화 하여 남포동 같은 테마거리로 만든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도심 재생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일명 천원택시를 도입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3.0 대표브랜드 30선에 청송군 천원택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송군은 2015년 3월부터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1㎞ 이상인 8개 읍면 80개 마을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1만 9612회 운행을 통해 4만 455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고, 2017 올해도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 중이라 하는데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촌주민을 위해 지역 여건, 인구구조, 통행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우리 군에도 필요한 시책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자 노컷뉴스 “내빈소개보다 짧은 불꽃놀이, 세종축제에 시민들 쓴소리. 지난 7일∼9일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5회 세종축제를 두고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최 측 추산 25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연휴기간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개선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참석한 주민 이 씨는 참석한 정치인 등 내빈소개가 불꽃놀이보다 길었다며 일정이 미뤄져도 참고 기다렸는데 초라한 불꽃놀이에 친지들 보기가 민망했다고 말했다.” 10월 24일자 쿠키뉴스 “특정 정당 누락, 지역행사 내빈소개 두고 구설. 최근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지역 행사에 참석한 특정정당의 내빈소개가 누락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1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내빈은 지역 시·도의원 등 열 명 정도였다. 문제는 주최 측의 내빈 소개과정에서 특정 정당 내빈소개가 빠지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왜 두 사람을 소개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행사 주최 측은 정치인은 소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뉴스1 “지역행사 내빈소개 가려하는 창원시. 형평성 논란.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된 여러 지역 행사에서 특정 정당의 참석자 소개가 잇따라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구설에 올랐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이 혀를 찼다. 한 시민은 ‘아니 그 소개 한 마디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옹졸하게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행사를 주최한 각 주민센터는 창원시에서 정치인은 소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선관위가 소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댔다.” 웃기는 일입니다. 내빈소개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난리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기장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앞에 열거한 기사와 같은 낭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2년 3월 22일 기장군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기장군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하면 내빈소개의 경우 원외 위원장 초청 관련이라는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 군민 중심의 행사를 위한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거 미초청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초청은 내빈소개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간소화 지침에 의하면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빈소개를 생략함으로써 행사시간을 줄임. 부득이하게 내빈소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주요인사만 소개하고, 관내 내빈은 직위, 성함만 간략하게 소개하거나 일괄 소개로 지루하지 않은 원활한 행사진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어마 무시한 수식어로 포장을 하여 가령 군수님의 경우에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운운하면서 스스로 정한 지침조차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침을 앞으로 잘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이 지침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침 자체를 폐기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소화 지침에 의하면 지정좌석제를 폐지하고 자율좌석제로, 주요내빈을 제외하고 지정좌석제 폐지, 도착순서대로 자리하는 자율좌석제, 행사의 성격에 맞게 관련단체를 우선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게 앞좌석 배려. 필요 시 초청 주요인사 좌석배치는 행사장 측면으로 좌석을 확보하여 행사 참석 순서대로 자율참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이 지침을 준수한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김정우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8만이 다 돼 가고 있고 향후 10만인데….

여기 군정질문이 군수님한테 천원택시에 대해서.

천원택신데 대중교통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한 마 질문을 하시고예, 허락을 하겠는데, 가능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에서 울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월평 서창으로 해가지고 신복로터리 해가 KTX울산역 그다음에 정관에서 좌천으로 해가 남창으로 해가 장생포, 옛날 울산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그걸 할 수 있도록 노선 신설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백영희 의원의 질문 내용 중 1번 항목에 대해서 백영희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웁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여 보면 답변에 보면 세수 확보에 대한 그 보니까 세수 확보를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 저 지원세를 해가 300억 이거 받는 거 이거 말입니까? 예? 요거밖에 없습니까? 발전 내 사용핵연료. 요 대책밖에 없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을 만들라 이 말이죠, 우리가.

법으로 하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장님!

좀 참작을 좀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억지가 아니고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주고 있잖아요. 주는데 거기는 어떻게 받는데, 여기는. 그리고 발전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뭐 세수를 1원으로 올라갔지만 1원 자체가 안 돌아가면 안 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세원 확충을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올 초에 보면 우리 CLP 부식, 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냉각제 누출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포제 발생 그런 등등 일어났는데. 이때까지 우리 군에는 원전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일을 좀 한발 물러서 보는, 원전안전과가 있어도 전문기술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새롭게 원전안전국장이 이번에 채용이 되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발전소하고 긴밀한 협의, 어떤 사고라든지 평상시에 핫라인을 개설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자력발전소를 공장으로 보고 있는 개념, 요거 군수님 이거 물론 이제 한수원 또는 정부의 입장인데 우리 군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기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있다는 이 뭐 어떤 정의랄까, 이 개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동의를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원전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한번 건의를,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이신 도시안전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뭔가 좀 안정적인 어떤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은 도시안전국장님이 한 분이 이제 오셔가, 전문가가 오셨지만 그 밑에 여러 과를 다른 과까지도 지금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고 원전에만 올인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국장님 밑에 특별 그 원전, 우리가 원전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 가지 원전에서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전 어떤 그 전문센터랄까, 우리 군수님 산하에 그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다가 또 전문 사무국장님 한 사람 정도를 둬가지고, 도시안전국장님 밑에 하든지 어떤 그런 원전에 대한, 뭐 전문적인 어떤 일만, 전문적, 도시안전국장님 오셨지만 원전에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그지예. 다른 과를 다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인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센터를 하나, 뭐 가상센터입니다. 그런 걸 하나 전문기관을 간단하게 두셔가지고 원전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뭐 이런, 오늘 무슨 이런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처리하는 어떤 그런 기관을 뒀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 하나의 건의입니다. 건의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빈소개는 초청 내빈 위주가 아닌 참석 주민 중심의 행사를 위해 생략함이 원칙이나 뭐 부득이하게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미초청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원외 위원장은. 그러면 미초청은, 미초청이라는 말은 내빈소개를 안 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까? 요거만 좀 확인을.

있어보세요.

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정리를 좀 합시다.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군수님, 군수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고 여 우리 행정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까?

(자리에서) 예.

행정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군수님 들어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질문하세요. (행정자치국장 등단)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이 사전에 상당히 답변에 의욕을 보이셨는데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초청 원칙은 내빈소개 안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전 간소화를 위해서 원외 위원장님 그러니까 현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초청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외는 안 된다고. 미초청 원칙은, 뭐 초청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내빈소개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아니 그래도 이제 부득이한 행사의 경우, 이제 초청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초청을 안 했으니까. 미초청은 내빈소개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초청해서 참석하셨을 경우에는 내빈소개를.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군 단위 사회단체장 다음으로.

다른 이야기, 아니고요. 미초청은 내빈소개 안 한다 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제가 묻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소화 지침에 의하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을 생략하고 가능하면 직함만, 직함하고 이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근데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좀 사실은 수식어가 상당히 깁니다. 낯선 분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건설을 위해서 365일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설마 군수님이 이걸 제가 보기는 원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심기 의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심기 의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지침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했어요.

요거는 기장의 슬로건입니다. 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과 함께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그러면 지침을,

빛과 물.

지침을 이렇게.

꿈의 도시 기장.

슬로건으로 하라는 지침도 없고요.

기장은 우리 군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을,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는 군수님 당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는 당연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그걸 가능하면 이 지침을, 그러니까 지침을 따라 주세요. 이 지침 안 그러면 폐기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로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슬로건으로 어떻게 소개하는 곳 기장밖에 없어요.

예.

지침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 돼 있지 않고요.

우리 군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이행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은, 여기서 이행은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수식어를 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의회도 뭐 열린 뭐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장님! 빼도 되죠?

그 국장님은 군수님보다 답변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시는데, 이게. 왜 무슨 그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하라고 내 국장님 앞에 세웠는데,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한테 이걸 답변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침 뵀는데.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지침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침대로 안 하면 됩니다. 안 하실 거죠?

예. 간소화지침을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자꾸 확인을 너무 그동안 우리가 어렴풋이 넘어가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식어 빛과 물 뭐 이거 그다음에 열린의정 뭐 이거 사용 안 한다? 안 한다란 뜻이죠?

예. 제가 지침을 준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답을.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의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걸로.

너무 긴 수식어는 빼는 게 좋아요.

그다음 지정좌석제를 폐지, 지정좌석제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하고, 자율좌석제.

예.

있는 줄은 아셨습니까?

예.

한 번도 이걸 제대로 하던 적이 없는데.

축제 때나 보면 맨 앞좌석을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배려를 하고 우리 주요 내빈께서 군수님을 비롯한 주요내빈님들은 둘째 줄이나 셋째 줄, 또 군수님께서는 축제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때는 서 계십니다. 자리에도 잘 앉으시지도 않고.

예. 뭐 서 계시란 거는 뭐 그건 본인의 그건데요. 제가 그러면 잠깐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소개를 드릴게요. 아마 우리 국장님 제대로, 있는 줄만 알고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좌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축사나 격려사를 할 내빈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율좌석제예요. 그리고 그 외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서 앞자리를 배려하고요. 혹시 좌석을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하기 위해서 할려 그러면 무대 측면, 정면이 아니고요, 측면에서 가능하면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혹시 그것도 잘 이해 못 하는 공무원이 계실까봐 그림으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2012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어떤 분은 어제 했던 것도 까먹는 분이 계시는데 2012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5년 전의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거나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는 만든 건 만든 거고 그냥 무시를 해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계속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게, 폐기하겠습니까?

의전간소화지침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시대의 상황, 지금 현 상황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전간소화지침이 만들어진 근거는 정부의전편람 2008년도에 나온 거요. 제가 무려 삼백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다 읽어봤습니다. 의전편람 및 국민의례규정. 재밌는 거는 정부의전편람 및 국민의례규정 어디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이름만 차용을 했어요. 국민의전편람에 아무리 찾아도,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거 있는데요. 2014년 꺼 조차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완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놨어요. 이름만 정부의전편람 및 국민의례규정을 빌려왔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하면 상당히 나쁜 인용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름만 빌려오고 내용은 왜곡을 한 건데요. 이 기회에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기장군에서 신경을 써서 ‘기장군 의전행사 간소화지침’ 이걸 만들었으니까 만들은 우리라도 열심히 함 지켜보자는 의지를 보여주시든지. 양자택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2월 달, 1월 달.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더더욱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애를 써서 만들어두신 이 지침대로 잘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얼굴에 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군수님한테 질의 안 하고?

마찬가지니까 국장님 그거한데.

예.

국장님, 참 의지가 좋으신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이대로 미사여구 안 붙이고 그대로 실행. 멋지게 돼 있네요, 이 내용이. 진짜 잘 해놨습니다. 간소화 되고. 그 의지부터 먼저 제가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행사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걸로 봐서 이 의전행사 간소화지침대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죠. 그럼 이거 해봐야 뭐 합니까?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갑니다. 하시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자립니다. 여기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 놓고 다른 데 우리 의지 안 보여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내세워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 대답도 못 하면서 지침 뭐 할라고 만듭니까?

….

군수님 앞에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행정자치국장 자리로 들어감) 처음부터 그래해야지. 군수님 질문을 하셔야지. (군수 등단)

예. 하입시다. 진짜 좋은 지침이거든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김정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민 단체하고 우리가 조례로 해가지고 드는데.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밑에 분한테 국장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단체 전부 다 공문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작은결혼식이라든지 모든 행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성을 떠나서 본연의 그런 질적인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너무 본연의 그거보다도 내빈소개에 치중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 한 가지 잘하고 계시는 점은 이렇게 쭉 화면으로 내빈소개를 하면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오셨으니까 관에서는 나름으로의 대우를 해드리는데. 축사나 인사말 하시는 내빈들께서 올라가셔가지고 또 이중삼중으로 무슨 의원님 오셔…뭐뭐 이렇게 하니까 주민의 입장으로 제가 앉아서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좀 지루하고 안 해도 될 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행사 담당 직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면 밑에 일단 담당직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까 김정우 의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그러면 축사하시는 분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지만 사전에 오늘 앞에 내빈들 이렇게 들먹거리는 거는 조금 지양해주십시오,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조금 실천이 안 돼도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에 아 이거 말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말 안 하면 온 분에게 미안할까 싶어서 나도 올라가면 온 분들 이렇게 몇 분…. 특별히 뭐 무주에서 오셨다든지 그런 내빈들은 한번 소개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 같으면 누구를 위시하여 누구누구 의원님 다 오셨어요, 이러면 그게 행사만 지연되고 본연의, 차라리 그 속에 오늘 이 축제나 이 행사의 목적이나 그 경과를 보고하는 거기에 조금 중점을 줘야지. 앉아 있는 분들이 내빈들 인사하러 왔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예. 그래서 그걸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포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준비 중) (회의장을 가로지르며) 여기 민원을 해줄라 하는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엉망이죠? 가로수 보시이죠, 저기? 가로수정비 맞아요, 이게? 완전히 들쑥날쑥…. (장내소란) 아, 속기 안 된다고. (의석으로 돌아옴) 부군수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거 전봇대 보다 더 희한하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군정질문에 답변이 있지만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실천계획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체크를 하세요. 체크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정질문을….

지금 보니까 앞에도 제가 서면질의를 한 6갠가 했는데 보니까 답이 거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군정질문 하지마라 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켜줘야지 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온 도로 파져 있고 나름대로 금이 가가 있고. 그래도 내가 정관에 한 번씩 가보면 전부 다 반듯반듯한 도로고 우리는 철마에도 축제에 가보니까 이번에 신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여 뿌고 형편 없더라고예. 그래서 관급 돈은 어디 뭐 그냥 그래 부실해도 됩니까? 그래서 교리고 이래 보면 무슨 계획을 꼭 의원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들 하고 다 뭐 하십니까. 국장님이고. 기장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고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지, 꼭 의원들이 다 해야 돼요? 의원들이 집행관이 되고 전부 다 건의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기장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영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우입니다.

있어보세요. 순서대로, 한 번 했잖아요. 이승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우리 부군수님 질문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장시장이 우리 기장의 명소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이 또 들어서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시장 쪽으로 많이 오는데 재래시장이라기보다, 어떤 국비가 이제 이번에 투입도 되고 하는데. 구시가지 그러니까 기장시장으로 중심으로 반경을 200미터를 하든, 500미터 지정을 해서 구시가지 정비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부분 해가, 우리 기장의 얼굴 그러니까 기장의 명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모든 도시 안에 재정비, 상점이라든지 좀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시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부군수님 또 우리 부의장 이야기하는데 보니 양방을 한번 해보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답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주민의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기존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폐지를 하면 그 마찬가지거든요. 의논해야 되고. 지금 현 주차장은 어떡할 겁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거? 안에 공영주차장 있다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먼저 이 가을에 어울리는 한시를 한 수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性膏) 촉루락시 민루락(燭淚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금 술통의 좋은 술은 천 사람이 흘린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구나. 이 시는 우리 고전의 명작이며 판소리로도 유명한 춘향전에 나오는 시로 춘향의 그 남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의 어머니 월매에게는 거지로 변장해 인사하고, 고을사또이자 최악의 목민관을 상징하는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걸인과객으로 참석해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기름 고(膏)자 높을 고(高)자를 운으로 한시를 써서 사또와 관리들을 단죄하는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명장면에 나오는 한시입니다. 도처에 노래방도 많고 놀이문화가 정착된 요즈음 목민관의 음주가무를 바로 국민의 고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시월의 기장고을에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많은 예인들의 태평가와 군수님의 멋진 무대매너로 삶에 지친 군민의 심신을 어루만져 달랬습니다. 시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이 문화의 달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우리 기장에도 많은 문화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월의 시작을 유사 이래 가장 긴 연휴로 시작하여 연휴의 아쉬움을 달래듯이 집요하게 매 주말마다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열어 잊고 지낸 축제의 즐거움을 온 군민이 만끽할 수 있도록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면서까지 향유하고 또 향유했습니다. 본디 축제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 기원은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 절기에 따른 자연의 변화나 농경과 추수를 기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은 경외심과 공포심을 느껴 이것을 신의 작용으로 보고 종교로 승화시키기도 하고, 원시적 형태로 수확물이나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날짜에 의미를 부여해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절과 겹치는 면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절기와 겹칩니다. 지금이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보내는 느낌이지만,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심지어는 강강술래와 같이 떼로 모여 떼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요즈음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 기념하는 할로윈 등이 청년들이나 비주류 문화 활동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중이며, 일본의 마츠리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만든 지역명과 특산물명을 차용한 관제 양산형 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원조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3S정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만든 국풍81이 있으며, 함평 나비축제처럼 주제 자체의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화천 산천어축제처럼 체험행사의 비중과 질이 높아 크게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애초에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졸속 기획된 축제가 대부분이고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는 555개에 이르며, 이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2219억 원이며, 평균 29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또한, 유등축제를 두고 진주시와 서울시 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복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치루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축제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기획의도도 불분명하고 진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각종 장사치들, 주로 술집과 옛 추억을 자극한다는 미명하에 차려지는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운 불량간식의 판매, 노점상 특유의 무질서와 바가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판매하는 음식이 떡볶이나 김밥, 오뎅 등으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죄다 비슷비슷해 축제명을 가리고 사진이나 그 현장을 보면 무슨 축제인지 제대로 알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현대의 한국 축제의 시발점이자 성격을 규정지었던 축제는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며 반대세력을 약화시킨 뒤,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신군부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의지와 힘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만든 국풍81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제 양산형 축제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성격의 치적 쌓기용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기획되어 오늘도 한국의 어디서엔가 이름도 성격도 불분명한 축제가 만들어지고 또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과거 신과 인간의 관계 규정에서 출발한 축제가 이제는 각 지역의 단체장과 유력 정치인들의 인기영합과 지역 일부 상업권력과의 결탁으로 변모, 변질되어버린 것이 작금의 축제 현실입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고픈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끝으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나왔던 한 장면을 인용하겠습니다. 지상유선 선견관(地上有仙 仙見官) 지상에 신선이 있으니 관리들이 신선이요. 만민무죄 죄유빈(萬民無罪 罪有貧) 만백성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일세. 민고집관 덕유빈(民高集官 德有貧) 백성의 고혈이 모두 관리에게 흘렀으니 백성의 가난은 관리 덕분이라. 그렇습니다. 잔치판을 벌인 주인과 선물과 식사라는 미끼에 낚일 수밖에 없는 백성이 죄인입니다. 백성의 가난이 어찌 관리의 덕이겠습니까. 관리를 관리 못한 나라님 덕분이겠죠. 경청 감사합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1월 21일 제219회 정례회 시 조례 제정 건으로 제출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조례안 제출과 함께 32억 77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며, 조례의 근거 없이는 각 가정에 생명가방을 보급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환심부터 사는 행위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묻지마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이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일말의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안건 상정을 촉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생명가방 건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