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30억 800만 원이 증가된 2,829억 7,400만 원으로 4.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26억이 증가된 2,759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00만 원이 증가된 70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9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6억 4,700만 원, 보조금 6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2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2,3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억 2,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3억 8,300만 원 증가하였고, 보건복지 분야에 11억 4,200만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7억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에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2억 2,900만 원 증가, 기타 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00만 원 증액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1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치행정과는 1억 4,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비 1,80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2,500만 원, 마린축구장 정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5억 원 등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1,000만 원 등 1,100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행정과는 11억 4,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안전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지원 9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만 원 등 600만 원 증액하였고, 봉래1동은 관용차량 구입 2,200만 원 등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총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 등 2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어린이집 운용 및 보육료 지원 6억 1,600만 원 감액,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억 4,000만 원 증액 등 총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억 6,6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8,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00만 원 등 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진흥과는 산림환경 조성 관리 등 2억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안전과는 16억 8,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8억 원, 태종대 부설주차장 재해복구사업 8억 1,300만 원, 하수도 소파수선 및 하수맨홀 유지보수 6,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과는 기타회계 전출금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 5,200만 원 감액, 연안해역 위험구역 표지판 3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1억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47억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46억 원,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간 도로개설 3억 400만 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액 1억 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5,000만 원 등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21억 9,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마을 만들기 1억 800만 원, 봉산마을 다복동센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 9억 6,600만 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8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운영 100만 원 등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7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70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600만 원이 증가된 7억 3,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3,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7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8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30건에 264억 4,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중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15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급사업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영도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심윤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조치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관련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대상 목록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67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0건으로 모두 177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