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유진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진홍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최창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김광명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 결산 추경까지 오면서 먼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친절공무원 신고 상품권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 친절공무원, 우리가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엽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친절 공무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1인당 상품권 만원짜리 1매씩 지급을 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결국은 우리 이제, 친절했다는 공무원들이 더 늘었다는 증거죠, 그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뭐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걸 추가를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친절 공무원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소리도 듣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상당히 친절 공무원들이 늘어서 우리가 행정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위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뭐 사람이다 보면, 과다업무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안 보여줄 때가 있었을 건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보면서, 이 사실 1인당 아까 전에 우리 도서상품권 만원을 준다 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만원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잘못 처리를 했거나 그다음에 기간을 경과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어떤 취지로 그분들께 1인당 만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거기에 준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만원의 상품권을 이때까지 쭉 해왔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게 민원여권과에만 이렇게 사항되는가 안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이렇게 연계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우리 남구 공무원 전…
김광명부위원장
전 부서가 다 연계…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전 부서의 그 민원 친절이 우리 민원여권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서 법적으로 만원은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이렇게 뭐 좋은 이미지 같으면 좋은 현상이고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현상 같으면,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고 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뭐 다, 다 총무부서 다 계시는데 예산을 충분히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옛날에 우리 성경의 말에 비유를 해서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친절, 봉사 이런 문제는, 그런데 요즈음은 또 다른 말도 쓰잖아요?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같이 알게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이러는데, 이번 기회에 뭐 괜찮은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 뭐 앞으로 승진하는 데 뭐 포상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걸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친절공무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뭐 내년 본예산에 힘들면 1차 추경에서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 개인이, 개인으로서 제시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이런 거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건데 이때까지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만원짜리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올리면 좋은데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또 불친절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또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뭐 친절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2만원권을 준다 해서 그 사과해야 하는데 꼭 2만원권을 주라는 그런 보장은, 꼭 그래 매칭으로 딱 해라하는 그런 법적 제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뭐 사과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거니까,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요거는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이왕이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저 국장님! 예, 우리 뭐 동을 대표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 문현2동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렵니까? 197페이지입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뒤에 이래 보니까 이게 아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죠, 문현2동에?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그 마을회관이 그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경로당 2층이, 1층은 남녀 경로당을 쓰고 2층에 조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 공간을 확보하는 중에 문현2동, 옛날 구 문현5동 사무소가, 그 마을문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면서 요 마을회관에다가 문고를 이전을 하면 되겠다 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마을회관에 그럼, 마을회관에, 쉽게 말하면, 문고를 유치를 하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인제 이래 하려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해가지고 이래 예산을 했다가 지금 거기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이 말씀… 그래서 2,500만원을 쓰지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뭐 총무국을 총괄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충분한 어떤 검토라든지 충분히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예산을 편성부터 먼저 하고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아,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충분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총무국에 상당히 뭐 많이 있죠? 지금 큰, 큰, 굵직굵직한 공사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주민들이나 여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해야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못 쓰면서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은 지금 와서 우리 쓰려고, 뭐 이렇게 쓰려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세밀한 그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론 우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김광명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두, 철저히 그 예산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잠시 좀 볼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김상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보니까 법무행정추진에 소송위임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가 지금 1,85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잡혀 있는데 성공 승소사례금은 몇 프로를 지급을 합니까, 승소했을 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승소사례금은 저희들 지금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100만원이고 다음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가 15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20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까지가 300만원, 또 30억원 이상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우리 행정구청에서 정해져 있는 사례금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송비용의 기준에…
기홍
박기홍위원
그 프로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승소 금액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프로로 따지면 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의 뭐 100만원이, 아, 2,000만원의 100만원 정도 하니까, 2,000만원의 100만원이면 5% 가까이 보시면 이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 정도가 확실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상당히 높은 사례금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나 안 그러면 행정법무소송에서 보면 3%가, 전국적으로 저는 3% 정도가 승소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5%를 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산시 공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공히 같다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승소 금액이 5%에서 6%가 맞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5% 정도 된다고,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3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프로티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 최소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한 5% 정도 되는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착수금은 얼마 정도에 그 계약을 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은 우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합니다. …아, 착수금도 저희들, 심급별로 그것도 아까 그 부분처럼 우리 보통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5,000만원 이상 1억인 경우에 200만원, 그럼 22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착수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승소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승소비율을, 그 착수금에서 승소비율을 좀 곱해서 이래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착수금은 실장님, 착수금은 그 변호사가 한 사건을 다루자 하면 쉽게 보이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그렇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승패에 관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착수금은 또 필히 지급이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승소금액은 상당히 높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가세 10% 적용해가지고 지금 승소 착수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심에서 승소가, 1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 또 2심에 제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변호사가 재계약을 하죠? 1심에, 1심 재판으로 한해서 계약이 되고, 승소 판결이 또 지급되고, 또 상대가 또 항소를 한다든지 해서 2심이 또 시작된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2심 때도 또 재계약 하고 또 재승소를 하면 또 착수금이 또 나갑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서 그렇게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한 3심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경정에 지금 근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건데 그 몇 건인지를 감사실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그거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4건이 계류 중이어가지고 착수금을 지급한 상태거든요? 지금 4건은 착수금 지급한 금액이 660만원, 올해…
기홍
박기홍위원
660만원이면 아까 말씀대로 뭐 착수금 2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3건 정도밖에 더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0만원 2건하고, 100만원 2건…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승소, 여기에 승소금 사례가 있는데 몇 건에 얼마 정도, 어떤 사건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건축과하고, 반려처분 취소사건 한 건하고,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구상금 청구사건 다음에 공장물 철거사건으로 4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변호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세 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세 분이 계십니까? 지금 경정에서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라든지 사건 전체를 제가 질의하고 또 실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진행된 그 자료를, 착수금하고 승소금 지급한 거하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하는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추경…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추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몇 개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주민참여예산제 그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반선호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보통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이 접수가 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반영 여부를 사전, 인제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 결과 그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거의 반영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반영건수가 8건에 아마 4억5,900만원 정도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실제 구청예산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수준인…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미미한 수준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왜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 뭐 인제 홍보도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게 인제 그런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뭐 인제 각종 저희들 뭐 이래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뭐 참여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뭐 본예산 편성하시고 계실 테니까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성과가 달릴 것 같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좀 해주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오전에 우리 저희 박기홍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그 변호사 승소 및 착수금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기존에 소송위임 착수금이 2,850만원…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이 3,000만원 해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이제 추경에서 삭감되는 걸로 편성이 됐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최초에 이거 그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편성을 하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에 당초에 이 편성할 때는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을 이래 저희들이 아까 그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편성을 해서 지금 해 가는 도중에서,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그 이제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이 큰 뭐 이래 실행이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반납을 그걸 인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제 그리 예측치 그 편성금액이라고 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작년 책자 제가 아직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요 사안에 대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기준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거의…
선호
반선호위원
편성했다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끝에 와서 삭감하고 그런 구조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작년하고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 저희들도 내년도도 저희들 그 내부적으로 또 인제 담당자하고 이래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래 남을 것 같으면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래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담당자 우리 내부검토 결과 아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선호
반선호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마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매년 과다하게 편성해서 끝에 가갖고 줄이고, 끝에 가서 줄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에 걸리거나 아마 이래 하게 되면 또 어차피 지출하게 되면…
선호
반선호위원
연차별로 그게 비슷하면 편성하실 때 조금 뭐 줄여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뭐 수치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이러한 금액들이 또 삭감이 되면 결국엔 또 저희가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선호
반선호위원
예비비를, 지금 어쨌든 일반예비비는 1% 딱 맞춰 놓으신 것 같고, 재해재난에 조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상한기준이 없었기 땜에 거기 다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종류가 2개밖에 없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써 예비비 종류별로 2개가 있는, 재해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편성기준이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수준에서 편성하도록 돼있고 재난예비비는 그렇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보통 이제 예비비를 편성하면 자치단체장이 이제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돼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일부러 나뒀다가 그 이제 그게 특별한 뭐 예비비 인제 편성 그 지출기준에 맞아야 그것도…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인제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비가 부득이하게 집행이 된다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이제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결재사항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어쨌든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 책자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예비비 항목 중에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항목 중에 내비… 유보금… 그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그 책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내부유보금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뭐…
이강영위원장
그 우리 그 뒤에 그 팀장님들 그 책자를 빨리 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예.
선호
반선호위원
130몇 페이지인가 거기 801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을 텐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책자에 보면은요. 예비비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가 있죠. 1% 이내에서, 예산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고요.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는 어쨌든 상한선 없이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그 내부유보금을 보니까 일부 지자체가 예비비를 그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의 삭감경비를 그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면 지자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더라고요. 책자, 지금 보고, 찾고 계세요? (
광영
한광영기획팀장
… 책자가…)
선호
반선호위원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저희가 삭감하는 금액에 있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유보금은 저희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편성해갖고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구청에서는 감사실장님께서 내부유보금이 있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시면 이걸 왜 편성을 안 했는지도 답변을 지금 못 하시겠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실제 저희들은 지금 인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만 항목에 넣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유보금…
선호
반선호위원
항목이 있는데,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하시는 이유는, 또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책자에 나와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일반예비비 안에서, 인제 일반예비비 안에서 저희들이 지출제한항목이 있습니다. 지출제한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의 대규모 투자ㆍ지출을 하기를, 보전할 경우하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에 보조금 재해대책 관련은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일반예비비 중에서 그 항목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내부유보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선호
반선호위원
그걸 왜, 편성을 안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편성을 안 하는 게 일반예비비, 큰 틀에서 일반예비비 안에 있고…
선호
반선호위원
그 1%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신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예비비를 어느 정도 삭감했다면, 만약에 이제 예비비가 적은데 그 예산삭감 부분을 포함해서 지출을 못 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많을 경우에는…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는…
선호
반선호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게 왜 내부유보금이 편성이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뭐 이야기를 해 주신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쨌든 문서화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왜 편성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항목이 있기 땜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뭐 이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 인제 항목을 더 신설해서 그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음에 그 편성… 또 인제 세출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 한 예비비, 그러니까 세출 예산에서 꼭 써야 되는데 이걸 편성하지 못 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부유보금으로 항목을 신설해서 편성하도록…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자치단체장이 인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들은 따로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해놓는 것 같은데, 문맥상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포함시켰는지까지 확인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총무과장님! 추경서…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추경서 1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훈련이라고 있는데 보면 방송통신대학만 일부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지금 이 항목은,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내 대학원하고 국내 대학교에, 국내 대학원은 한 2명 정도로 이래 편성을 했고, 한 50만, 2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10명분 이래 했는데, 방송통신대학교하고 이래 했는데 대학원하고 대학교는 신청자가 없었고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 상반, 상ㆍ하반기 1명 있어가지고 그 집행된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처리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 지금 정상, 정식적인 공무원 말고는 이래보면 우리 구청에 인제 무기직도 있고… 무기직도 해당이 됩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기직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무래도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동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야간대학이라도 가서 정상적인 학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김동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리고 이 보면 또 인제 저 뭐 정무직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학력들이 인제 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이런 사안이 있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능한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마는 가능하다면 정무직, 저 우리 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김동환총무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 있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우리 그 2016년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서 1억원으로 돼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까지는 세분화가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 이게 인제 운영지원비라고 나와 있고 주민자치 강사수당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5,790만5,000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강사수당 4,207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추경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1억2,305만원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 6,900만원,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정부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부산시에서 받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부산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부산시에서 받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5,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보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부산시에서 받는 특별 그 조정…
김동환총무과장
시 보조받는 금액이 그 2016년도하고 17년도 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 2억3,400 들어왔고 2017년도에는 1억5,400이 들어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상당히…
김동환총무과장
시 보조금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그 각 동이 인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할 때 강사수당이 보통 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사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5,000원 정도로 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과정이고 사용료를 5,000원씩 받고 있지만, 매달 5,000원씩 정도 받아가지고 이 강사수당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원래 취지가 사용료를 받게 된 원인도 그때 본위원이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질의를 했을 때 사용료를 받게 되는 원인이 방학이 없이, 연말까지, 2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방학을 하면서 해도 지금 12월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과장님, 그 인구 이런 것도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청이, 우리 남구에 노인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14%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뭐 특수지역이지마는 이제 그 감만ㆍ우암ㆍ용당, 그다음에 문현도 마찬가지겠고, 본위원이 인제 감만2동 경우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만2동 인구가, 인구가 7,800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24%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 것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 가기 힘들고 딱 그 중간에 놓여있는 그 사안에 있는 분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제 뭐 무리한 운동은 아니지마는 뭐 간단한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인제 중간에 제약을 받게 되면 뭐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돈도 내는데 적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하고 주민자치 강사 수당을 이렇게 세분화로 나누어진,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동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그 예산부서하고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2016년도에는 같이 포함을 시켰다가 거기 그 분리하는 게 맞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사무관리비…
김동환총무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면 강사수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게 엄청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김동환총무과장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예산, 예산,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동해안 탐방로 종합안내소 운영 해가지고 155페이지 보시면… 한 장이니까 뭐 그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부대비용에 보면 관광안내소 주변 펜스정비 해서 2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100만원이었나, 그래서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아, 1,000만원인데 200만원 쓰고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관광안내소 펜스정비에 300만원 삭감하고 관광안내소 데크 및 정비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 1,000만원 받아가지고 800만원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특히 1차적으로 예년에 비해가지고 뭐 태풍이나 그런 그 자연재해적인 피해가 일단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제 자질구레하게 보수하는 거는 저희 그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뭐 업체 선정해가지고 할 만큼 크게 그 파손된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특히 지금 해파랑길, 저 이기대에서 저 백운포까지 넘어가는 길을 보면 안전, 이런 펜스부분 이런 걸 자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건 이제 공원팀도 일부 관리를 하고 뭐 시설사업소도 일부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산사안이 시설관리소에 배정된 금액이 그 공원 쪽으로 가서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펜스부분을 정비한다면 구분을 좀 하지 말고 일부 부분을 딱 낡은 데가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갔더마는, 우리 남구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갔더마는 펜스가 낡아서 위험해있는데, 제가 그 시에다 전화를 하려다 말았는데, 아주 위험하게 처리돼 있는데 그 내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그까지 다 관리를 못 하니까 뭐 그대로 두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도 없다는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삭감할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낡아서 오래됐다면, 지금 옛날 페인트입니까? 그 위에 한 번 더 페인트칠… 그 페인트칠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찰활동 강화해가지고 안전에 이상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요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 다음에 예산에 편성됐으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그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8페이지 보면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우리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비로 해가지고 2억1,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돼 온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거 사업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거 하는 거, 매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광명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요번에 공모사업에… 인제 시, 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게 인제 2억1,000만원이 지금 내려 와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추경 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하고 있는 겁니까? 했습니까? 할 겁니까, 이 사업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계속.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6월에 이게, 6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현행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한 게 아니고 하는 중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사업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사업이 정산하기 전까지는 이 디자인 업체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유니온키드하고 이 산업협력단에서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요번에 그 저기 인제 그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6월에 이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아직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정산만 안 받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뭐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이 뭐 내가 봤을 때 사업은 끝난 부분이고, 이걸 지금 추경에,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사용 전, 이게 우리 추경 결재돼서 사용된 부분이죠? 그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요런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미리… 뭐, 물론 이제 사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실 이런 것, 이런 것 같으면 기획실장 같으면은 누가 뭐 한번 이야기하죠. 요거는 뭐 추경 전에 뭐 사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번 이래 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뭐 서로 소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추경에서 여기 예결위까지 최종해서 뭐 끝나야 이 집행이 되는 건데, 벌써 이 뭐 이거는 끝나기 전에 다 집행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아,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미 내려와서 이렇게 뭐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인제 이게 6월에 우리가 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래하고 있는데, 그 추경 전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이래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한 부분들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사용 전 승인을 받았다 이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김광명부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자체… 맞습…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물론 뭐 기획실에도 급한 사업 같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좀 뭐 표시를 하든가, 뭐 사용 전 뭐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여기에 추경 전에 사용했다는 이런 근거자료도 좀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 뭐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고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뭐 내가 나중에 또 예결위 때 또 따로 뭐 다른 여기에 관여한 다른 부서도 지적하겠지마는, 뭐 어찌 보면 나오는 부도, 뭐 돈을 안 쓰고 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사업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 기가 차는 이야기죠. 뭐, 올해 벌써 일찍이 집행예산 받아놓고 안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는 인제 좀 서로 이렇게 부서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마는 요런 부분도 이렇게 뭐 사용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래 해가지고 먼저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건 우리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예의상에 우리 총무위원이라도 한번 이 구두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질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렇게 뭐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마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것도 서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예, 실장님. 제가 조금 이래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도 이게 한번 그때 그 청년창업발전소 할 때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본 이유는 인제 하나의 일거리, 인제 청년창업,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남구가 일자리창출에 저는 좀, 뭐 다 그렇겠지마는 관심이 많아서 가봤는데 참, 그때 보니까 축제 분위기였고 인제 청년들이 각자의 그 어떤 기능을 발휘 해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말씀 그대로 창조발전소처럼 이거를 갖다가 일자리창출을 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그런 페스티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아쉬운 점은 이게 인제 6월에 우리가 시 공모에서 당첨된 것 아닙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선정된 것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그럼 저때 인제 우리가 10월에 축제를 했는데, 이런 인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6월에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이 계획을 우리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은 10월에 우리가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 오륙도축제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항상, 항상 해마다 느낍니다. 젊은 청년들이 좀 같이 인제 같이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참 좋은 우리 그 공모선정을 한 것 같아요,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연계 되었으면은 참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지금 막연하게 이래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그거를 연계해서 요번에 오륙도축제에도 부스를 2개를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요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갖고 VR도 하고, VR상영도 하고 그 옆에…
유장근위원
아,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에 유엔… 모자 그 이제 써가지고 뭐 이래 모양만들기, 종이만들기 해가지고 그 2개 부스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장내소란)
유장근위원
잠깐만 중지를 시켜야, 중지를 시켜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분…
유장근위원
아,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 질문에 이거 뭐 좀 이상해가지고…
이강영위원장
예, 어… 지금…
유장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답변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인제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서 요번 올해에도 오륙도축제 때 2개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서 요번에 그 인제 부경대학교 앞에 거기에 보게 되면 청년발전소도 또 인제 요번에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유장근위원
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인제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내년 축제에도 그 젊은 층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장근위원
그때 우리 예산 편성해가지고 청년창업발전소인가 하여튼 건물 산 그거 그쪽이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번에, 예, 맞습니다. 우측으로…
유장근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요걸 사전에 좀 알았더라면은 2개의 초라한 부스보다는 대학가 그 자체에서 똑같이 페스티벌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그 본위원의 생각이고, 하여튼 좀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2억1,000이면 작은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좀 생색을 내세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이거 뭐 좋은 안이 없습니까?”하고, 축제에 연계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중지를 모았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유장근위원
그리고 또 6월에 인제 시 공모사업에 우리 그 소관부서에서 이런 그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응해주신 것은 더불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경에 이제 근 20억이 그 저 어딥니까, 빙상장,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다 그 빙상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앞전에도 우리 빙상장에 대해서 인제 뭡니까? “적자가 예상이 된다, 운영에 있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적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자가 처음부터 그래 말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소관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북구와 다른 차별화된 우리만의 어떤 그거로 가지면, 특화시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로 실장님이 좀 실력을 발휘하셔서 반전의 카드를 한번 좀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빙상장은 저희들 인제 요번에 추경에 20억 편성한 거는 시비거든예. 애당초 시비가 20억으로 매칭사업이 돼있었는데, 그게 이제 30억으로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5억 교부를 받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을 받아서 총 사업비 110억, 그러니까 인제 국비 50억하고 시비 30억, 우리 30억 이래서 110억이 인제 확보, 내년 본예산만 지금 시에 통과되면 인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한 현재 한 45% 이상 골조는 지금 다 올라가 있고…
유장근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저게, 예상?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준공은 내년 4월입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이래가 내년 4월 중에 이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장근위원
준공에도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하여튼 저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본, 여기 있는 전부 위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운영의 묘를 갖다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 실력을 좀 발휘해주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바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