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의원 발언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변경)의 건, 현풍면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의 건, 육신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번에 평화예술센터 건립을 추가하여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하는 체험활동 및 전시와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평화예술센터의 건립으로 하빈면 봉촌리 1037-15, 1037-16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634.2㎡의 건물 1동으로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 실시설계를 해서 2018년 6월 착공하고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면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현풍천「창조문화바람-하이파이브」사업의 일방통행 및 보행로 확보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감소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풍면 하리 42번지 일원이며 주차면수는 75면으로 매입 대상재산은 토지 5필지, 건물 2동으로 대지면적은 2,055㎡, 연면적 744.1㎡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8년 3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관광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주차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면 용리 산 17-14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는 190면입니다. 부지면적은 9,011㎡로 이 중 매입 대상은 군유지를 제외한 3필지로 6,711㎡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8년 3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와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코자합니다. 위치는 현풍면 원교리 12-13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1,200㎡, 지상 2층, 컨테이너 하우스형으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13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에 청년몰 공사를 실시해서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신 기념관 및 태고정, 육신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육신사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하빈면 묘리 636번지로 대지면적 2,552㎡, 주차면수 60면이며 부지 매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8년 6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 기금 총 운용액은 96억 1,147만 1,000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기금 8억 7,54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2,268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76억 3,373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 7억 7,96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108만 9,000원, 보조금 수입이 1억 1,1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6,140만 원, 2017년도 말 예치금 회수수입이 80억 9,503만 3,000원, 이자수입이 5,689만 9,000원, 기타수입이 1억 605만 원으로 4개 기금 총 수입은 96억 1,1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달성음식경연대회 비용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9,533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내진성능 평가 등에 13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5억 2,533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6,643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4개 기금 총 지출은 16억 5,177만 2,000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18년 말 4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79억 5,969만 9,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062만 2,000원을 2018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2018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출연 목적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잘 사는 “복지 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3억 8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훈련사업비, 기금 마련 홍보사업 등에 1억 4,400만 원, 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5,800만 원, 재단설립 1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 등 금년도보다 6,500만 원 증액된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재단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여 “행복 1등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8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 5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기존 적립금 138억 3,9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대학생 약 150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수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2018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7억 5,7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100대 피아노와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아이조아페스티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 사업비에 19억 4,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보다 11억 8,900만 원 증액된 총 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대 및 1등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