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것 인만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배현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님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급여 지급 현황 등을 우리 정읍시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라 수고가 더 많으시죠?
보람도 있으시고요. 과장님! 보람 있으십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네요.
감사 자료 6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감사 자료 11쪽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정산검사일, 정읍지역자활센터 2017년 5월 29일, 산영영농 조합법인 2017년 5월 26일, 정읍사회복지관 2017년도 5월 26일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25조 1항에는 시장은 지방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2016년도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정산이 5개월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기일을 준하기 바라고요.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대상자가 총 32명인데, 6명이 완납, 11명이 분할 납부 중이고 15명이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약간 변경은 있겠죠?
비고란에 써놓은 것은 무슨 날짜인가요.
작년 사무감사 때처럼 납부 이후에는 독촉장을 보낸 것은 없어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탕감해주는 제도나 정책이 없습니까?
감사 자료 37쪽부터 38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복지사업을 보면. 방문교육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5억 4천4백여 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다문화센터 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예.
고향 나들이는 한 사람이 한 3년씩 거치나요.
한 번밖에 못 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배정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 수급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잖아요.
납부 독촉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부터 부양의무자 내용이 완화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잘 알았고요. 감사 자료 31쪽에 보면. 생활보장기금 운용 하시죠?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연체 이자를 보니까 3억 7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연체 이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연체를 안고 갈 것인가요.
이중에서 혹시 보증인이 원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는가요.
생활보장기금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금운영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이것 무이자로 대출해주죠?
아니, 연체 말고요. 대출해주는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중
조사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던가요?
보통 보니까 회의는 많이 했는데, 전부 서면심의여서 예산은 적었지만, 집행액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서면심의일까? 서면심의만 하는지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관계법령인 의료급여 법에서 위촉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의사 포함하고 그런데 의사, 약사 분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나중에 정정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면심의와 출석 심의가 내부 규정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심의 대상 분류해가지고 심의방법이 나눠져요. 서면심의와 출석 심의로.
이것은 어디 따로 기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집행부에 내부 계획이라든가, 시장에 결재를 맡아서 방법을 그렇게 정했다 이 말씀인 거죠?
따로 위원회 회칙 같은 것처럼 해서.
나중에 그 관계된 서류가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긍정적 변화가 있어서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24명에서 2017년도에는 29명으로 늘었네요.
복지시설도 16개소에서 20개소로 늘었어요. 이렇게 늘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억해 보면 그동안에 매년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보내던 곳만 보내거나, 또는 더 급 기한 보내던 곳에도 안 보내버리는 그런 홍보를 태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한 대로 수요가 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공급자원이 있으면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복지시설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했었죠?
노력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이 국적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고 있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국어 시험 보고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분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상당히 국어에 수준이 우리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역사 문화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험을 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고민 좀 해주시고요. 또 국적 취득자 현황 지금 뭐 따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페스티벌 있었잖아요.
저도 갔었는데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다? 여기에 오니까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질서가 없는 듯하지만. 어떤 면에서 흐뭇하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크고 그래서 명칭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에 고통 중에 하나는 국적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적 취득자 현황도 파악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뭐라고 할까 칭찬과 또 격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의회에서 공통질문 25가지 개별질문 8가지를 드렸는데요. 공통사항 중에 2016년도 전년도 지적처리 결과나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내역 그리고 행정심판 현황과 집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을 봤더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없습니까?
소송 3건 16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도 있고 기각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 보조금 환수를 받았다? 잘 알았고요. 개별사항 31쪽으로 갑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과 저소득층 급여지급 현황을 봤더니 많이 줄었네요, 1년 사이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1년에 993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되는 정읍시에서 1년에 딱 자연감소만큼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100%가 줄었습니다. 정읍시 전체 인구가 1,000명 줄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1,000명이라면 제가 실무자는 아니어서 장담은 못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까다롭다거나 무슨 이런 곡절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전라북도가 제일 까다롭게 한다는 방송을 많이 탔어요, 신문에도 탔고요. 우리는 꼼꼼히 찾아서 시민들에게 대상자 선정할 때 충분한 배려를 하려고 이것을 지적해보는 거예요. 고생하시지만 이쪽에 해당되었다 제외되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아닙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993명?
자료 한 번 보고 뵐게요.
마지막 41쪽입니다. 일명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지금 한 2년 반이 넘었는데, 3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서류상 변화가 있습니다. 정읍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이에요.
모든 것 똑같고 제목만 바꿨어요. 그런데 금후계획 위에 보면 당초 계획대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방향으로 재결정했다, 금년도 9월 18일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독립운동기념관과 박준승 선생 기념관 사이에 변화 물상 할 때의 정읍시 시민의 어떤 반목. 저는 반목의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반목을 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여기에서 본 위원은 꼭 이것의 용역과 관계없이 정읍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용역에 의무지에 원 투 쓰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용역의 범위가 없어요, 용역 나갈 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곤충을 전부 조사하거라 그러면 몇 십억, 몇 백억짜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읍에 있는 트랙터가 몇 대인가 조사를 해보라고 할 때에는 뭔 돈백만 원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역비가. 그래서 의무 제시가 정해져야 용역비가 나오는데, 산출이 되는 것인데, 두루뭉술하게 해 논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30평인가, 60평인가, 90평은 안 써져 있어요. 이게 이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고 나면 말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는 정읍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방향성을.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 가셨고요, 박준승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준승 선생처럼 자료가 많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핏줄도 살아계시는 분이 박준승 선생이십니다. 엄연한 핏줄 단 한 분뿐이에요, 33인 중에. 이 분이 대표발의도 했고, 천도교 수장으로 갔고, 호남의 인물로 갔고, 여러 가지를 봐도 엄청나신 분인데, 잠시나마 다르게 해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정읍시에도 국가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1위예요, 이 분이. 2급이니까. 2급 이상 하나도 없고 두 분도 안 계시는데, 좀 굉장히 돌아온 2년 동안 돌아온 느낌이 있어서 늦게나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대로 내년에 일에서 2019년 3월에는 준공식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계획이 그렇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체로 바뀝니까?
신태인하고 지금 몇 군데죠? 행정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명칭을 다 바꿨어요.
바꾼 데가 몇 군 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금 또 이 업무가 읍면사무소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요. 행안부로 이관이 된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럼 모르겠네요.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차량 계획이. 그것은 섰습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공급이 다 끝났습니까?
언제 되었어요.
다문화 관계인데요. 원불교 옆에 다문화가 거기에 있죠?
생각 외로 장소가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디 장소를 크게 이전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아주 비좁다고 해요. 지금 증가 추세죠? 다문화가정이 600 몇 세대인가요.
증가 추세입니까?
얼마나? 매년 몇 가정 정도가 증가됩니까?
과장님이 느낄 때는 비좁은 감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무진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장소가 비좁은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 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사실 비좁아요, 저도 느꼈고요. 올해 전에도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있죠?
2개 사업이 집행이 전혀 없는데, 설계도 아직 안 냈습니까?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째서 편성한다고 보십니까?
박준승 선생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충혼탑 핸드레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참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이해하시고 이것 금년 사업이 잘못하면 이월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결론입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긴급성을 감안하고 필요성을 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또 사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생활과 안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7,380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아시죠?
그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른 정부에서 다른 지시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라고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공정하게 우리 행정을 추진하셔서 우리 정읍시는 큰 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능하시다면 정부 지시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매년 하시죠?
몇 월에 하시죠?
전체 조사는요.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전수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죠?
하반기는 언제 하십니까?
이번 조사 시에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100% 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삶이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조사 시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이 2,180명으로서 30% 정도 되고 65세 미만이 5,200명으로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이영학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젊은 세대층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전수 조사하면 다 하겠지만 특별히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5분 자유 발언 때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폐기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이른 세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른 세대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언제 돌아가실 줄 몰라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셔서 쓰레기 수집도 이분들이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하는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전수조사해서 65세 대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현관에서 수거할 수 있는 한 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하셔서 현관에서 수거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하진 안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 한해서는 현관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주시고, 또 현관에서 수거를 하게 된다면 수거원이 현관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아팠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거양득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편리함도 도모시켜주고 그분이 지금 현재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또 만일에 경우 아팠을 때 이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또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읍시에 생활수급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한번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운영하시죠?
3군 데죠?
정산 결과 조치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산검사는 누가 가서 하시죠? 귀 과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합니까?
귀 과에서.
이게 보조금 환수가 많지는 않아요. 매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환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오죠? 우리 자료는 16년도 것인데 17년도도 또 전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 결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2016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5월에 가서 정산 감사 결과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닌데......
좀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다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환수했다는 그 말이에요.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은 사업단에서 인건비 집행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든지 그러셔야지요. 신뢰도 떨어지고. 사회복무요원 배치하시죠?
몇 명이에요. 2017년도만 보게요.
69명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69명이 아닌데요. 본청도 있고 읍면동도 있잖아요.
그게 몇 개소에요.
총 몇 명입니까?
69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는 왜 29명만 나와 있죠?
시설만 갖고 안 되지요.
예산 집행하죠?
69명에 대한 예산 총 얼마입니까? 교통비하고 급여 주죠?
중식이나......
상해보험비는요. 상해도 시비?
시비가 얼마예요.
상해보험비가 1백2십만 원, 중식비가 7천?
급여와 교통비는 국비?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아니 시비 매칭 하는데, 왜 국비가.
전액 국비는 우리 예산상에 안 올라옵니까?
아, 그러면 시비만 예산상에 올라와요.
그러면 전액 국비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국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총액에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 국비 포함해서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시비만 예산편성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올 예산이 상해보험이 1백2십만 원, 7천만 원 중식비. 그러면 7천1백2십만 원이 우리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료에는 또 국비가 우리 이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가 나와 있는데,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 것만 이야기하게요.
그러면 우리 시비 포함해서 3억 8천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겠네요.
복무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 병무청이나 이쪽에서는.
서류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어디에 비치하고 있어요. 과에 비치하고 있어요, 아니면 병무청에 비치하고 있어요.
복무를 제대로 하는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를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무청에 징계요구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관리 잘 해야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복무요원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복무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사업단 민간위탁 주는 것들도 업무연찬을 시켜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쪽 현재 우리시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아시죠?
17쪽입니다. 17년도에는 다섯 명 전입을 했습니까?
다섯 명 어디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섯 명을 했네요.
안 한 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행정사무감사가 각 과마다 인구 늘리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섯 명이라도 해서 다행이고요. 교도소 임직원 전입이 되었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업무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나요. 총무과인가요. 주민생활과인가요.
예, 총무과 감사 때. 산내면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업무분장표에 산내면에 사회복지 직인가? 되는데요.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서 만든 팀 이름이 뭐죠? 아, 맞춤형 복지 팀 직원 한 명에 업무분장이 이제는 바뀌었네요. 서무, 감사 이런 것 다 했어요. 총무과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더니 지금 바뀌었어요. 어쨌든 바꿔 준 것은 좋은 것이네요. 이게 형식적으로 바꿔서는 안 되겠다, 이것 실제가서 공문 띄워보면 되잖아요.
공문을 누가 보냈는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으면 다행인 것이고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적어도 두 번 정도라도 상하반기 챙겨보세요. 물론 읍면동장의 고충을 알아요. 결원 생겼는데 보충을 안 해주니까, 저는 총무과에 그 주문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또 맞춤형 복지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책무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바로 고쳤네요.
그쪽 팀들에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공급했죠?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중형 소형차들이 2017년도 5월 달인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차량 운행 일수를 보니까. 이틀, 사흘, 닷새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이런 차들을 다 통폐합하자고 하려고 해서 봤더니 우리 맞춤형 복지업무로 공급했던 차예요. 그리고 몇 달 안 되었어요. 한두 달, 석 달 밖에 안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한 두세 달 되잖아요. 이틀 사흘 이렇게 되면 좀 민망하더라고요. 출장을 안 쓰고 아마 자기차를 쓸 수도 있는데, 전기차이니까 기름 따로 안 넣잖아요. 많이 활용해서 나중에 공급해줬는데 업무 잘 하라고 공급해줬는데 왜 안 쓰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추석명절에 복지시설 방문하시죠?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시 공동모금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나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추석명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추석명절에 얼마 집행 하셨어요.
1억 7천? 시가 지원해주고 공동모금에서도 일부.....
중복되지 않도록?
시 따로, 공동모금 따로, 도 지원 따로 그러면 토털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석만 놓고 이야기하시게요.
지원해주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경로당은?
경로당에는 무엇을 갖다 드립니다. 제가 우스워서 한 이야기입니다. 소주하고 라면을 갖다 줘요. 라면을 갖다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물론 어르신 분들이 약주를 좋아하는 분들 한 잔 하시면 좋죠.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 세상에 행정에서 어르신 분들 물론 경로당 방문하면서 갖다 드릴 것이 없어서 소주를 갖다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보니까 저소득층은 상품권도 주고 현금도 주고 다양하게 갖다 드리는데, 또 시설에는 사과, 쌀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시설도 그러면 소주 갖다 주시지 그래요. 왜 경로당만 소주를 갖다 줍니까? 물론 필요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이것은 뉘앙스가 우리 행정에서 약주를 드시라고 조작을 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어르신 분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쌀도 좀 보내드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추석명절에 경로당 방문하면서 아, 성과가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소주 갖다 주자, 이것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감소가 13.5%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요. 그중에서 특례수급자가 58%나 감소되었어요. 특례수급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활실태를 보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례수급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특례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정확히 하시지만 이렇게 갑자기 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기예요? 앞으로 갈수록 특례수급자가 본 위원 이야기로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탈락되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8%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초 선정에서 잘못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그 사안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더 잘 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잘 분석을 하셔서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한 분씩 다 마치셨네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자료에 보니까 28건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1천만 원, 6백만 원 많이 타셨는데, 보조금을 남겨서 반납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남겨서 반납하는 단체는 무슨 특별시상이라도 뭔가 연말에 해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이게 거의 100% 보조금을 다 써버려요. 아마 남는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얼마라도.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원짜리, 1원짜리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100%에요. 물론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끝이 없는데, 너무나 이 많은 28개 단체에서도 한 푼도 안 남긴 데가 있다는 게 조금? 앞으로 그런 정책이 꼭 옳지만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올해로 마감하고 있죠?
그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무슨 협의 같은 것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그분들이 더 오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이분들이 정말 많은 기여를 했어요. 보통 자부담 7억, 8억 써가면서 봉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고 20년 동안 했는데, 지난번 11월 7일에 마지막 봉사 나가면서 삼계탕 500그릇 그린공원에서 어르신 분들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너가 좋다, 마지막 인사까지도 저는 배려에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위탁을 맡은 그런 법인이 얼마나 잘할까? 그런 의구심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잘 하시겠죠. 어떤 단체가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사업 내용을 잘 알고 맡으셨겠지만, 쭉 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뒤 바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과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 국장님,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과는 사회복지시설, 서남권 추모, 기초연금, 경로당 관리 등 우리 정읍시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라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4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경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 집, 국공립 전환 대책 강구를 지적했는데 우선 설치 지역을 고려하며, 기부채납 등을 통한 점차적 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처리 결과를 제출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난번에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안 제출했는데,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복지여성과장 오선익 예, 맞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수준에서 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나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몇 % 정도가 목표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확히 %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밀집 지역이라든지. 500세대 이상 주택이 밀집된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공립을 늘려갈 방안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신태인에 주공아파트 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거기에는 굉장히 좁고 어렵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서 한 번에 바닥에 앉기 어렵거나 소파를 놓아주거나, 교체해주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8대 품목에 대해서 소파를 공급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8개 품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마의자가 들어갔는데, 내년까지 해서 1억 2천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8개 품목 중에서도 기존에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냉장고 이런 것도 수시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것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정자위원
없는 곳도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정자위원
어르신분들이 해년마다 다르더라고요. 걸어 다니시다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아프시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진행만 안 되게 하지 건강이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다 후보자들이에요. 약을 드셔도 유지만 되지. 특별하게 젊은 사람 외에는 노인 분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정상이 없어요. 감사 자료 9쪽과 보충 자료 관련된 것입니다. 정읍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을 보면 지방 보조 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25조 제1항에는 시장은 지방 보조 사업에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정읍지회 2016년 운영비에 대한 정산검사는 2017년 5월 23일,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한 노인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9일에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북부노인복지관 외 6개소에 진행한 밑반찬 배달사업은 2016년도 12월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2017년 5월 24일 정산검사 하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정산검사가 늦게 한 것은 정읍시 보조금 5개 관리 조례를 어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산 부분을 사업 종료에 바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복지여성과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물론 알지만,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45쪽입니다. 장애복지관 이용료 수납현황이 있는데요. 오카리나에 52개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료를 수납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납액입니까? 총수납액이 얼마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016년 11월부터 17년 9월까지 수납 현황입니다.
배정자위원
2년 채 안 되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2년 좀 못된 거죠?
배정자위원
곰두리스포츠센터 4개 프로그램이 3백9십3만 원이라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목차를 봤더니 우리가 늘 요구하는 25가지하고 개별현황 12가지가지고 나오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행절차 준비 중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도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짓고, 건립하는 사업.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개별사항 말씀하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통사항 두 번째 보면 행정절차가 없어. 그러면 보이는 건축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무슨 건물 지을 것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없었다는 거 나와 있어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없으니까 없겠지요. 내년 것은 뭐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년에는 예산안 통과가 되어야 결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계상했던 것들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진행 중이면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내역이 있어야 하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 기간 중에는 없고요. 18년도 저희가 해야 할 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경상보조 등도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비 보조금도 없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비용 사항도 없었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심판 소송 현황 집단민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만 인구 회복에 예산 얼마 쓰고 계세요, 귀 과에서는. 우리 정읍이 한 20억 넘던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는 홍보만 했습니다. 안 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얼마 써요. 인구 15만 늘리기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 정읍시에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가지고 나왔어요. 22쪽에 가지고 나왔어요. 과장님 가지고 나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홍보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도 얼마치 하냐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의 절대 절명한 일을 돈 없이 해버려? 이 과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과입니다. 쓸 것 쓰자, 이 말이죠. 아낄 것 아껴야지. 우리 시도 없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나오잖아요. 각종 언론 보도에서. 가입 여성들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임산부 몇 분이나 되세요. 650명이 안 되잖아요. 한 2천 명, 3천 명씩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집행 현황 되어 있는데, 건설부서가 아니라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84%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목표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00%죠.
천규
우천규위원
목표는 100%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봅시다요. 그건 잘 해주시고요. 개별사항이 12가지 사항인데 제가 3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뭐 하겠다는 사람 나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복지회관은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합쳐서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씀 많이 하시던데, 경로당 신축이 50쪽에 가지고 나왔는데, 정읍시의 비율이 없어요. 시가 1억을 주면 동네에서는 5천을 내라? 시가 7천을 주면. 2천을 내라? 그 기준 표준율을 놓고 지역에서 분담을 많이 하면 우선순위를 주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해 가시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네에서 3천 하면 우리가 7천 만들어 주는데 4천이나 5천, 6천 다른 동네보다 배를 더 동네에서 각출해서 한다면 시가 우선순위를 주어도 되잖아요. 어떤 눌 이 있어야겠다. 왜냐면 각 지역마다 비율을 많이 따져가지고 의원님들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비 많이 쓰시는 분이 의원님 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럼 공평성 있게 해주셔야지. 해줄 생각 없으세요. 있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정읍시에 잣대를 만들어놓고 동네가 마을이 준비한 돈이 많으면 우선순위 위해서 준다거나 그런 것 조정하면 되겠죠? 어려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본 눌을 6천5백 지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50쪽 한 번 펴보세요. 자, 7천2백 준비해 동네에서는 7백을 부담해요. 그런데 8천만 원이 들어가면 1천5백이 분담해. 천만 원 틀리는데 동네에서 8백만 원 더 준비해요, 형평성. 안 맞아요. 이것을 좀 바로잡아놓고 동네에서 분담을 더하겠다면 우선순위를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공감 못하셔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공감은 합니다만,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틀어지게 줘야 된다는 이 말인가요,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6천5백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마을분담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을분담분을 어떻게...... 마을별로 분담 비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또 다른 경쟁이.
아니, 비율 매칭이라도 정해져 있나요,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하란 말이에요, 정해? 정해야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 운동기구 딱 정해 갖고 연식까지 가격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 크잖아요. 큰 것을 안 정해주면 좀 문제 될 수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라든가 권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 받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자 이 말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하기 싫은가요.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것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표준안을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또 표준안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
천규
우천규위원
표준안을 만드세요. 만드시면 되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표준안 만들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그리고 운영을 제법 잘해보겠다고 만든다는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계산해봐도 안 맞아요. 지금 10군데 있는데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12번째는 학교로 보면 정읍에 동서남북 다 있어요. 지금 동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 동서남북 한 군데 빠져. 한 군데? 어떻게 나중에 계획이라도 있으셔요. 과장님 생애는 계획이 없으셔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도 있고 동서남북 중에 남쪽만 없어? 이 형평성. 계획이라도 있어야죠? 5년이나 10년 후에라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재임 시에 계획을 넣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계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남쪽이 없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넣어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감사 기간 되자마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상동에 75세 되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장애가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타신 모양이에요. 또 가끔가다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시고 그런데 먼 곳도 아니고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인도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전동차를 타다가 넘어지셨다고 고치는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넘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넘어지셨다고 그래요. 우리 시내에 그런 곳들이 많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로부서에서 하기는 해야 해요. 누누이 임기초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딱 지정해 주는 데는 고치는데 딱 지정하고 바로 옆에 몇 미터 떨어진 곳도 안 고쳐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맨날 요구하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장애인 계하고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불편한 요소 한 번씩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일하는 민간 단위가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건물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신축하는데 진입하는 그런 것. 중심이어서 편의시설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 누구나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먼저 나와서 그렇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여성과 전체 해당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패스트푸드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빠서 일하기 좀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내년도에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말씀드렸고, 칠정 공동묘지하고 상동에 있는 공동묘지 다 이전이 완료되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동에는 거기에 복지여성과와 관련된 것은 게이트볼장이 들어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칠정 공동묘지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칠정 공동묘지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육공원을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생활체육회가 있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없어서 줄포로도 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사업소라든가, 이쪽에서 체육공원과 바로 인접한 곳이니까 잘 정비해서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은 단체 협력 적 경기고 파크골프는 개인플레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또 신체적으로 조금 다른 운동을 하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알고 있어서 추진을 한다면 이쪽 부서에서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제가 빼 서서 다른 과로 넘길 텐데, 힘드니까요.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잡아보려면 칠정 공동묘지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했던 우리 부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행정자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것 지적을 해야 되는데, 34쪽에 행정자산목록을 쭉 적어놓았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34, 35로 이어지죠? 몇 개인지 안 새워봤는데 이게 전부 다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도형위원
빠트린 거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이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행정자산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공유재산관리 법률과 지침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행정자산은 정읍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여성과에 업무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복지관 있죠, 누가 관리해야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복지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성회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립어린이집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빼먹었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임대현황을 했으면 직영하는 시립묘지 왜 들어갔고, 화장장 왜 들어갔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도 조심하셔야죠.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시고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갖다가 변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다 빠졌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다 빠졌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행정자산 목록이 누락되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열거한 것만 해도 여성문화관 연지동에도 있고 신태인에도 있고 노인복지관 두 개소 있고 장애인 복지관 곰두리 스포츠센터 또 혹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쓰고 있는 건물도 혹시 우리가 관리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립어린이집 몇 개소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기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료를 낼 때는. 또 한 가지는 그 시설들을 떠올리면서 그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새고 그러면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누락되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다시 목록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이것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무위탁 했으니까 사무위탁한 곳이 알아서 하는 문제.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관리 자로서의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담당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이 맡겨준 업무 중에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 나한테 12만 시민이 이 시설물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책무를 주었구나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고쳐야 될 곳도 보이고 개선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우리 관리하는 것 중에 금붕동 게이트볼장도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게이트볼장도 많아서 일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게이트볼장 옆에 주차장 조성하셨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담당계장님 하고도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목교가 다 썩어서 목교로써에 기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처음에는 경관이 좋겠다 싶어서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기에 이번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비 있으니까, 진짜 그런 눈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썩고, 썩은 것뿐만 아니라 공사하면서 틀어지게 놓고 사람 거기에 지나다니다 다치면 우리 책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행정재산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건물 이용 관련한 보험 상해사고가 일어날 때 그런 보험들은 다 들어갔는지 다 챙겨보셔야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만약에 여성회관에 들어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에서 해결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챙길 때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게 누락되었다거나 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인을 위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재활치료실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주로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프로그램은 대략 무엇을 넣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8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교육장소가 몇 개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교육장소는 1~2층에서 한 2층 10개실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불편한 점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교육장소를. 예를 들자면 사람은 많은데 좁아서 못한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제일 큰 데가 재활실인데요.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재활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것을 스포츠센터로 옮겨서 양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재활치료 관계는 신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신적으로 하는 그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심리치료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략 심리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미술치료, 언어치료도 할 수 있고요. 도구를 이용한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자수 같은 것.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수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바리스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재활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수 같은 것, 바리스타 같은 것.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폭넓게 항목을 좀 선택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첫째 적으로 예를 들면 식당을 이용하는데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식당 없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마트 같은 곳 보면 장애인들이 타고 왔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곳을 가보면 선반 위에 층별로 다 있어요. 선반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는 닿지를 못해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에 저장버스 없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저장버스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장 버스는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들어서......
정병선위원
반대적으로 이야기만을 하실 게 아니라, 저장버스를 해야겠다 해서 한 대 사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하면 뭐하려 합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전용식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내에. 더 욕심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마트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엄청난 부탁을 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짜 식당에 가서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또 마트에 가면 불편해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호사는 없고요.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숫자마다 다 다릅니다.
정병선위원
확실하게 숫자를 잘 모르시면 알아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등재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수가 144명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행정에서 잘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목적은 어려운 노인의 손과 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144명이지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실태를 파악하셔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한마음 단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분들의 직무역량 제고도 시키고, 직무역량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잘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스트레스 쌓이는 것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요양보호사들 실태파악을 하셔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노인들 돌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의견도 청취해서 금년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초에라도 한 번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한마음 단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에 관심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각지대입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사각시대이고, 그분들한테도 사각지대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하셨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지여성과에서 하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외부감사는 아니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4군데 감사를 하셨는데 시정, 주의 등등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통 보면 위탁기관들이 사업을 집행 적절하게 했는지 관리 잘했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중대 사항은 발견되지는 않고요. 다들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산 같은 것 제때 시기를 놓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 지급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이나 또 민간사업 등 보조는 현금으로 보조. 법인 통장에 1년을 예산을 집행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산은 월별, 분기별 안 받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분기별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부 1월 말로 되어 있어요. 다 모아서 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등 여기 전부 보셔요. 민간위탁금 지원 내력 집행 내역을 해놓고 정산은 18년 1월 예정 이렇게 해놓으면 모아져서 정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반기별로 받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받기는 좀 그래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받으셔야 하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중간에 한 번.
김승범위원
카드 지출 비용이 몇 %나 됩니까?복지여성과장 오선익 100% 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관내 물품구입 한 비율이 많아요. 아니면 관외 물품구입 한 비율이 많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관내가 거의 80%인데요.
김승범위원
관외에서는 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등등은 왜 관외에서 구입을 해요. 관외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왜? 관내도 충분한 물품이 있는데, 마트 가면 있고. 시장에 가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법인카드 갖고 가서 관에서 물품구입을 하는지. 혹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왜 그랬는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특별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기를 했는데요. 주인 통해서 여기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은 실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관내에 없는 것은 관외에서 구입을 해야 하죠. 그것까지 구입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분들이 똑같은 물건도 관외에서 구입하면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 차이는 있으니까 예산을 절약할 그런 차원에서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행정지도도 해주시고, 정산도 분기별로 받든지. 중간, 중간받고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자료에 의해서 1월 말 정산한다고 하면 정산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집행하는 과정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층 장애인 생산품 우리 시 관내 생산하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나 구입해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년에 한 3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은 몇 군데나 있어요. 중층장애인 생산품 생산하는 시설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자애원, 만복원.
김승범위원
만복원에서는 주로 생산품이 뭐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자애원에서 버섯 나오고 만복원에서는 참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3억 정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김승범위원
전체 중층장애인 생산 품목은 한 3억 정도 구입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자체별로.
김승범위원
그럼 복지여성과에서는 몇 % 정도 구입을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장애인 생산용품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중층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없고요.
김승범위원
관외에서 생산하는데 물품도 구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중층 장애인 생산 구매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구입을 해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끝으로 효나눔센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0월에 협약을 하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3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
김승범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22억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할 계획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에서는 내년도에 12억 예상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역에서 상당히 늦어진 이유를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한 2년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물론 고생도 하시고 매입하는 과정 등등 노력은 잘 압니다. 가능하면 하시게 되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를 빨리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에 경로당 현재 숫자가 688개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90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에 자연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85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경로당 없는 마을은 스물몇 개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연마을로 따진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 지역에는 22인 이상, 면 지역에는 10명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인구 몇?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면지역에는 10명 이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서 25개가 부족하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인원이 없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노인정이 없는 마을에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어느 다른 옆 마을에 회원으로 등록을 안 했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등록된 분들한테 간식비가 다 나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등록을 안 했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에는 간식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불공평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불공평하다, 꼭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간식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분은 지원을 받고 어느 분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화장장 봉안당에 현재 총 1층 봉안당이 몇 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010기 정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4,000기 잡고 현재까지 개인 단이 1,235단이 들어갔고,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부부 단이 444개, 무연고 단이 1,083. 무연고가 이렇게 많은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무연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칠정 그쪽으로 옮겨서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개장하면서......
익규
이익규위원
공동묘지 그 작업할 때 그래서. 그러면 사실적으로 무연고 단이 많이 부족하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는 아래 단하고, 위 단 만 사용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맨 아래 단?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서 4개씩 나눴습니까? 칸 하나씩 4개로 나눠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칸 하나에는 한 10분씩......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많이 넣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구씩 들어갔어요. 처음 계획은 4구......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랬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많으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칠정 하고 상동하고 개장하면서 10구씩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족하고 비좁다 그런 것은 안 느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사실 처음 계획은 십자로 갈라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안치가 되었네요.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불과 몇 년 되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년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년 되었는데 벌써 50% 넘었는데 60% 되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봉안당이라고 봐야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서 봉안당 증축이 될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2단계 사업보다는 봉안당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복지시설 중에서 복지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곳들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도 정산 검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한테 정산검사서 몇 개를 보내주셨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2분기 운영비 지원.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2억 1천만 원. 이것 7월에 정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자애원, 자애두승원, 만복원, 정읍천사마을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수하셨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냥 실수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데가 더 많아요. 다만, 복지행정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복지시설만 행사가 끝나면 1개월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 때 상당히 정산을 늦게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나? 아니면 단체에서 정산서를 늦게 제출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보면 이게 뭐하고 연결 되냐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산한 자료를 또 심의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부서에서 정산을 늦게 하게 되면 거기서 점수 감점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10점 감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낼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점을 받지요.
이도형위원
스스로 감점을 먹는 거예요. 안내면. 날짜 되기 전에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 어떤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정말 부도덕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도 안 주어야 되고 단체 등록 자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데는 당연히 사법적 어떤 처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게 아니고 쭉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는 좀 찾아봐서라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같이 정산서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간에서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자기들 바쁘니까 한 두어 달 넘어가는 거예요. 5월에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5월 말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가 5월 중순에 하는 거예요. 예산 팀에서 챙기니까요. 1,2,3월 바빠요, 우리가. 설 있고 연초에 의회 보고하고 서류하느라 바쁘고. 2월에는 설 있어서 바쁘고, 3월에는 봄 좀 되는가, 했더니 이것저것 공문 만들어야 되고 바쁘고, 보조금 주느라고 바쁘고, 4월에 벚꽃 축제 동원되느라 바쁘고, 내 업무 못해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5월에 내라고 하니까 부리나케 날 밤새워서라도 해야 되죠.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밀리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챙기셔야 돼요. 연초 되면 달력에 딱딱해놓고 다 받아와라, 출장 가서라도 받아 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해드리려고 했더니 김승범 위원님 자리를 뜨셨네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소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시 노인 2만 8천여 명, 장애인 1만여 명 또 아동 청소년 1만 5천 명, 여성 절반 이게 복지여성과하고 안 걸리는 시민이 없어요. 예산에 절반 이상이 아니라 70%, 80%를 써도 아깝지 않은 부서인데,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것을 도와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죠? 예산서에 예산과목 잘 잡자, 연찬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스가 있어요. 올해도 연찬하셔서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전주시 것도 보고 공부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문제는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미등록 경로당 문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입 복지여성과장이 의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노력한다고 해놓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조례 손 될 거예요. 집행부가 시장님 결심 못 받으면 조례 손을 고쳐가지고 손봐서라도 경로당 등록이 꼭 필요한데, 강제 등록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제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거리가 멀거나 경사가 너무 높거나 마을에 크기가 달라서 충분히 1개 경로당이 추가 등록 가능한데 왜, 놔두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시설 이용료가 올해 전체예요. 지금 수납된 것?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5천3백 정도 감사기간 동안에 수납......
이도형위원
제출된 게 올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올해 하고 2016년 11월부터.
이도형위원
11월부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세입 목표하고 가까이 될 거예요.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왜 이용료를 받죠? 프로그램 별로. 우리 조례에 있어요. 또 상위법에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관에 사회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다 무료일까요. 그것 숙제 드립니다. 왜 노인복지관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들 식당하고 목욕탕 이용하는 것 빼놓고는 다 무료일까? 장애인 복지관은 유료인데, 그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수익 내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비용만 받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으면 재정으로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장애인 복지관에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데, 노인복지관에는 왜 사회교육 등등 각종 프로그램에 서비스 이용률을 안 받을까? 목욕탕과 식당만 요금을 받을까? 왜 그런지 숙제 드립니다. 그것을 주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아시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운영비나 프로그램 비가요.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못해왔죠? 예산을 동결시키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아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상 되잖아요. 예컨대 AS 센터 한 2천만 원 장애인 보장구 AS 센터 한 2천만 원 줘요. 그런데 인건비를 한 1천6백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백만 원 갖고 재료 사고 출장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최저 임금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등 등등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일백 몇 십만 원 올려 달라 했더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전년도 동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아서 다시 분석하셔서 예산 심의 때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내년에 증액해야 되는데 삭감되었거나, 증액해야 하는데 모르고 놔두고 있었던 것.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넣어주셔서 동의를 받으세요, 공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머지 디테일한 문제는 따로 시간 내서 과장님과 실무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김생기 시장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시설 종사자들, 어르신들 타지에 주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애원, 만복원 이런 곳은 수가 많잖아요. 이런 곳을 주소 전입이 된다면 보너스라도 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장이라든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타 지역에서 주소를 많이 안 옮겼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종사자들도 전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급선무 같아요. 감사 자료 22쪽 이렇게 15만 인구 회복 추진현황 했는데, 한 명도 전입이 된 게 없어요. 내년에는 제일 숫자가 있게 과장님께서는 제일 쉽겠어요. 왜냐? 과가 복지관, 요양시설 등등 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전입하는 것. 돈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시장님께서도 애를 쓰시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적어지길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5쪽 한 번 봐주세요. 행정재산 관리 현화에서 노인정이 시 노인정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시 노인정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임대 기간이 정우 대산마을 보면 여기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통 5년이거든요. 영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2년. 연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1년 4년짜리거든요. 형평성이 왜 안 맞습니까? 이게. 기간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통 5년씩 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5년씩인데 왜 여기는 10년짜리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된 것이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특수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 못된 것인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오타가 났던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른 데는 다 5년인데, 여기는 10년? 그리고 6쪽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에 전기공사 설계 변경 추가 조치 소홀.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화장장 설치할 때 화로에 1,300도 열이 가해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3개가 설치되었었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50킬로와트로만 저희가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450킬로 증설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자한테 증설을 할 경우에는 의견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챙겼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주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화장장 서남권 추모공원이 우수사례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평이 났고 했는데 지금 외지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 봉안당을 보니까 봉안당 여기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벽면이 다 페인트가 흘러내려서 건물이 10년 된 건물처럼 보여요. 그 페인트 잘못 칠하면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다시 AS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페인트가 아니라서 산화 동판이라고 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
상중
조상중위원장
원래 그 간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을 바꿔야지 보기에는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도색이 흘러내려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했는데 또 그런 간판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부안에 있는 청자박물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일단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증축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수성그린공원 보면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그것도 한 20년 된 건물이에요. 페인트가 툭툭 떨어지고 그 사진은 찍어 놓고 못 가져왔는데, 굉장히 부실하고 창틀도 휘어지고 문짝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시설 언제 보강할 계획 있으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공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가 앞으로 하기로 서로......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니,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게이트볼은 복지여성과에서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 실내 게이트볼장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산반영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련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복잡한 게 장애인복지관 식당 굉장히 열악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곰두리 체육관은 깔끔하니 좋은데 내부 앞으로 확장공사 해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좁아서 이쪽에 차고지 쪽으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좀 넓게 확장공사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식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세정과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취득세 고급 오락장 중과세 미부과 5건에 6천2백만 원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인데요. 유흥주점은 중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5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건물 신축이나 매수를 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유흥주점을 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4배중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종합감사에서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결손처분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은 무 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 실시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했을 경우에 재산이 무 재산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매년 반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또 실시를 합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올해 2017년도에 결손처분이 1,700건에 4억 2천5백 정도 결손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상당히 많이 되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리고 결손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취소한 것이 212건에 5천9백만 원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취소한 것이 한 200건 된다는 것이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떤 때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전국 재산조회를 했을 경우 재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결손 취소를 하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차량을 취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시민이 집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산세를 내잖아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후로는 안 되죠? 징수가, 세금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넘어가면 기간에 걸렸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재산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 부과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짜에 소유자가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경매한다 하면 이것이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갭 사이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때는 경매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과세가 됩니다.
배정자위원
건물주로 그때까지는 소유로 있고 넘어갈 때는 넘어간 사람한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세무조사 기준은 명확히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세무조사가 있고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배정자위원
10억?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에서 세무조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1쪽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인구 늘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5만 인구 회복에 작년에 선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년 되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명이나 전입을 시켰는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유관기관으로써 정읍 세무서 담당을 했거든요. 현지에 나가고 꾸준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배정자위원
아니, 실적이 하나 없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관사에 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꾸준히 노력해서.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건이 없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잘 아시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럼요.
배정자위원
내년에는 여기 과는 빵이니까 숫자 좀 채워 넣으십시오. 과장님 믿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세정과가 취급하는 조례 중에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지정된 금고가 우리 시에 해야 될 내용도 있어요. 우리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그런 거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되고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 제1금고, 제2금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회계를 취급하는 전북은행 또 특별회계 취급하는 농협도 마찬가지죠? 중앙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금고 운용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번? 그것 받을 때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수익률 등등 이 자료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개년이 되어버렸는데 3년 것 다는 그렇고. 올해 것. 올해면 어떻게 되나? 일단, 반기별로 받았다고 하니까 두 개 보고서 한 번 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미리 좀 달라고 해서 봤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반회계를 담당했던 전북은행이 그동안에 금액이나 금융상품별 수익률 같은 게 어땠어요, 비교해보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 월등히 높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평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맡기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거기도 일단, 특별회계도 상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익률 같은 경우 이자 수입, 이율.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게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쪽에 금리가 나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번 올해 얼마 전에 했던 금고 심의에 반영되고 그랬는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적용할 금리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그게 변동금리였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변동금리입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3년 전에 지정할 때 그때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시금리하고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고시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고 적용을 하는데요. 각 금융기관별로 고시금리를 고시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 제안서에 우대금리 적용을 몇 %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온 그 금리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약정을 우리하고 한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약정을 해가지고 쭉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변동금리가 있을 수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런데 고시금리가 달라지죠?
이도형위원
전문적인 것이니까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사항은 못 되고요. 자, 일단 금고 관련한 운용 상황은 지난 것이니까, 감사장이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 3년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금고 지정 관련해서 뒷말이 무성하다는 언론 보도. 또 우리 지역신문인 모 신문사에 내용. 이것 다 보셨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1차적으로 선정이 됐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시장님이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장님 결재는 아직 안 난 상태였고요. 금고 계약 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시가 안 되어 있고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진행 중.
이도형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됐다는 것이기도 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심의위원회서만 결정이 되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최종 고시를 하고 결재를 하고 난 뒤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진행 중인데 선정되었다고 막 나가도 되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모 언론에 선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일단,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표현에 문제는 없는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께서는 왜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정읍시에서도 전북지역본부장께서 정읍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정읍시에 대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공익사업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익사업?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심의과정에서 제안했던 것이 워낙 양 금융기관에 편차가 커서 갭을 줄여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건?
이도형위원
잘못하면 사후에, 사후에 속된 말로 더. 참 적절치 않습니다만,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안 해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또 한 가지는 쟁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논란에 내용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논란되고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없어요. 신문 내용 하나 읽어 드릴까요. 일단, 심시위원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추궁보다는 추궁도 추궁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님이 시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논란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으니까 소신껏 발언하셔도 됩니다. 제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심사위원 중에 일부는 어쨌든 특정기관과 연관성이 좀 강한 사람도 있다? 저도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심의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식으로 제기를 하면.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있으면 검토는 할 수 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도형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아직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식 통보는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정하게 문제가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초선 초반에 심의위원으로 한 번 들어갔어요. 일정하게 오해도 좀 받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심하게 받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농협에서 쭉 해오던 것을 전북은행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농협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대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시에 상당한 정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도 받았어요, 실제로 협력사업 기금이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지난 3년 전에는 전북은행이 그 당시 경쟁했던 농협 대비 얼마 더 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어떤 것을요.
이도형위원
협력사업? 그 당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협력사업비가 8억 차이가?
이도형위원
액면 상 8억 차이고 기타 등등하면. 경제적으로 같은 돈을 놓고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꽤 차이가 났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거까지는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좋아요. 협력사업 기금만 한 8억이어서 전북은행이 우리 시를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기금이 8억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번 선정한 것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도형위원
지난번 3년 전에 그래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게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정읍시에 재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얼마 차이가 납니까? 22억 5천만 원 제시한 데가 있고, 13억 제시했으니까 얼마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9억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도형위원
9억 5천 정도를 더 써낸 데가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은 행안부에 예규라든가, 정읍시금고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에 예규 금고지정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이라고 우리 시 조례에 별지로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내용이 과거에 3년 전과 급격하게 변화된 내용 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도형위원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낸 데가 배제된 것은 일만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안부에서도 심사표를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외적인 신용도라든가 편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점수가 배점이 그쪽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농협중앙회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지방 연행이 시금고에 뛰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내외적인 신용도라든가 농협중앙회 쪽이 배점이 많다 보니까, 전북은행에서 시금고를 타당하기는 참 어렵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는 금리 쪽이라든가, 협력사업비가 4점밖에 안 돼요. 협력사업이 100점 만 점에 협력사업비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북은행이 농협이란 거대한 조직에 맞서서 경쟁하기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난 3년 전에 어떻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부분은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30점이 있어요, 30점.
이도형위원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점수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30점에서 어떤 데는 30점 만점을 주고, 0점을 주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편차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편차가 몇 가지가 있어요. 2분의 1을 넘지 못 한다거나 있지 않습니까? 일반원칙 3호에 다 적용하고도 지난번 때는 8억을 더 써낸 데가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9억 정도 차이나는 데도 떨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30점 점수가 심의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위원님들께서는 그쪽에 30점 주관적으로 주는 점수 쪽에 농협 쪽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못 말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어렵고, 좋습니다. 시간이 제가 쓰는 시간이 초과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제시한 금액 차이로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거와 우리 시에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졌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우리 시는 다음 민선 7기로 들어서면 마지막 회 정도 가서는 이 시금고 지정 3년 차쯤에 가서는 1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7천억이 넘었고 과거에 4천억 시절에 저 임기 시작했다가, 5천억, 6천억, 7천억이 되었어요. 또 이월되는 것까지 하면 8천몇 백억이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금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거기서 우리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이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결정,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찌 되었든 지금 이대로 결정이 된다면 매우 우려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시장께서 지금 노력한다고 하는 협력 사업 기금을 간접적으로라도 또는 보완해서라도 갭이 나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 주기만 한다면 이 문제가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업무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생각정리 반성하라고까지 제가 말은 못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두 번째 세원발굴에는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새로운 세원발굴은 좀 힘들고요. 세무조사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원발굴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고액체납자 같은 것 징수하는 것을 세원발굴이라고 한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세원발굴은. 그러니까 세무조사 차원에서 세원발굴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일반토지가 길이 뚫린다거나 아파트가 생긴다거나 공단이 생겨가지고 지가가 상승되면 시는 성실히 세원을 찾아서 납부를 받아야 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될까요, 대충?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가격 조사라든가,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쪽으로 해서 세수가 증가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과에서는 아니다? 다른 과에서 해야 한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과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토지 공시지가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 팀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도로가 뚫리면 그만큼 과표가 인상이 되거든요. 과표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산세로 해서 관계가 없으니까, 맞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관계는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인상되는 몇 필지 자료는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언제 저에게 만들어 주시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 자료 10쪽입니다. 행정심판 현황과 소송 한두 건씩 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심판하고 소송 현황하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행정심판은 작년 2016년도부터 주택 개량사업은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건은 2017년도에 자력으로 주택 개량사업을 했는데, 취득세가 부과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한 것인데요. 지방세가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하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관계는 김종수 씨 건은 창업중소기업으로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요. 2년 이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한 것이고요. 전주 임업에 대해서는 임목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시금고에 내려보냈는데, 과세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졌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분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사 방사한 것에 대해서 벌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이 생긴지 언제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 자료는 원래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조금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진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6년 5월 9일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어떤 것이 임목 부과한 것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후에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실행을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진 것이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사항 37쪽입니다. 37, 38, 39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일반회계 전기 예금이 금액이 쭉 써졌네요, 기관별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까지 1년분 365일 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자수입 현황을 보려면 이렇게 총액기준으로 1천1백80억, 12억 9천만 원, 8천만 원 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자율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빠졌네? 몇 %입니까 지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일반회계가 1개월 이상이 0.85%, 3개월 이상도 0.85%, 6개월 이상이 1.05%, 1년 이상이 1.46%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1천1백80억은 이자를 딱 맞아요. 수치도 안 틀려? 그러니까 이자 발생이 12억 8천3백5십2만 원이 딱 붙었어요. 앞자리고 제로로 떨어지니까, 딱 맞아. 그럼 몇 %예요. 자, 총 0.1, 0.2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심냐면요. 적어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 기간 동안 1천1백80억을 맡기고 12억 8천만 원을 이자수익을 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자산이 증식이 되었어? 우리가 맡긴 금액에 대해서 1.08%, 1.1%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상식이 1.08%냐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기간별로 예치를 다르게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치는 다르게 해도 결과가 평균이 1.08%입니다. 여기에 써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자 적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은행 측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딱 한 번 정하는 날이 있어요. 3년에 한 번. 자, 은행 이자를 고정으로 해놓았잖아요. 얼마 얼마, 얼마 미만 이것을 3년에 한 번 정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단순 비교해서 A 금융과 B 금융 선정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신문은 이미 선정되었다고 나왔어요, 시장 결재도 없이. 여기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하는 일. 즉, 이자수입이 현금 선물 빼고. 토지 그런 것 다 빼고. 토지 2억 5천에 현금 20억 해서 뭐 9억 5천 정도 갭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것 빼고. 그것은 과정이고 선물이고. 본 게임에서 이자수익이 분석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까지 분석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계 쪽에서는 정읍시에 단 한 푼이라도 적게 주는 것을 설명을 잘 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정읍시에 많이 주면 그 조직의 자산이 정읍시에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시중 은행 제1금융권에 특수부 과장 이상인 정년 하신 분을 시에서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 돈이 있다면 1.08%에 맡기시겠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 금리까지 맡길 수가 없거든요. 제2 금고에 맡길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금고를 선정을 하면 선정하는 1 금고, 2 금고에 맡겨야지 타 금융기관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대표기관 정읍시의회나 적어도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은 이런 것을 여기에 무엇, 무엇을 홍보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 세무감사에 홍보도 하겠다고. 글쎄요. 이런 것들도 공론화해서 정말 어디로 가야 이익인가? 이런 것들도 따지고 판단은 위원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금리보다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서 예치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예산액이 다른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금융권인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 외에는 타 금융기관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택 전에 우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다 있지만, 그 지역별로 이자수익률이 다 달라요. 우리 정읍시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3년에 한 번은 평정을 해야 되고, 그 흥정의 결과가 저 본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은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좋은 협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용성 편리하다는 것 어느 은행이나 돈 인출 다 되고, 송금 다 돼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은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적어도 시민이 정읍시에 살림살이를 맡기고 이자수입을 생각할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효과, 작년보다 개선 효과, 작년에 최고 정읍시의 평균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대체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성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 우리 시금고 선정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그만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왜 그러냐면 금리라든가, 기부금 쪽에 배점을 많이 한다면 그쪽이 될 수 있는 맞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는 안 쓰는 것이 옳아요. 농협 쪽에 뭔 배당이 많다? 행안부 지침사항이 그러면 작년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논리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님들에......
천규
우천규위원
자, 잘못된 운동장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맞아요. 자기 점수가 30%나 되는데, 30%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일들이 결정 나도 수긍하게끔 운동이 기울어졌더라도 사전에 기울어졌다고 알려주고 전후반을 바꾼다거나 최소화시킬 책임자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잘잘못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었다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아는 것이 과장님 주변에 몇 분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선정이라도 동네가 시끄럽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은 홍보도 하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홍보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언제 했습니까? 혹시. 사이트라도 올렸다거나 카톡에라도 올려서 운동장 행안부가 이렇게 언밸런스다, 채울 수? 이것 60도다, 채울 수 있는 것은 30도? 자기 점수 30도뿐이 못 주니 어차피 30도는 기울어졌다, 모 신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봤어요.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주체 지금 시가 이끌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것 감사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알려줬더라면 이렇게 대설특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절차상 잘못된 것은 향후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 계실 테니까, 함께 무슨 일을 결정 나면 따라 가주던가, 잘했다고는 못할망정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잘 모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 언론사가 했더라고요. 이해 가시는 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할게요. 그동안 3년 동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수익 내력 좀 바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의하면 세입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몇 % 정도 증가되었죠? 다음에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세가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에 기여 하는 것은 낮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낮은 가운데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수입이 841억 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841억 원인데, 그중에 체납액이 41억 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징수율 몇 %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94.4%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1중에 고액체납자가 16억 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미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상습고질 체납자가 이중에도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사람들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공매, 경매 의뢰한다고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느 지자체를 보면 공개를 하던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체납자 공개 1천만 원 이상짜리는. 1년 이상 체납되었을 때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 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에 홈페이지에는 안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정읍시 홈페이지에도 안 되고요. 38명.
정병선위원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읍시에서 소수에 불가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체납액 일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상습 고질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많이 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38명 대상자가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 있어서.
정병선위원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정읍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방법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시던지요. 게재 안 하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정병선위원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체납액의 40%, 이분들이. 다 받아들인다면 좋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게재하는 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최후 수단을 강구해 보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세무행정에 들어가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23쪽인데요. 5십만 원 이상건이에요. 5십만 원 이상 건 중에 168건인데 전년도에는 228건이었는데, 전년도 감사 자료는 228건이었고, 올해는 168건으로 대략 한 60건 줄어져서 아주 고문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한 건지. 또는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건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환급한 사례가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납세자 착오 신고 납부했는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세목별로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경매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납세자 착오가 되나요. 자,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의 경우도 납세자 착오가 있어요. 세금이라는 것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내가 스스로 세금을 내놓고 내가 모르고 세금을 내요. 고지서가 없는데 세금이 나갈 수 있을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납세자가 착오가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있으니까 낼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본인이 와서 끊어갑니다. 끊어가서......
이도형위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세금 내겠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끊어가서 그런데 경매를 진행을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경매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착오냐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본인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세자가 착오해서 세금을 낸 것처럼 하고 다시 우리는 당신이 잘못해서 낸 것이니까 돌려드립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환급 사유를 기재를......
이도형위원
환급 사유가 아닌 것 같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세물건 착오는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세정과장 양진철 과세물건 착오는 행정에서 착오로...... 그렇죠. 행정 미스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예.
이도형위원
14건인데 많지는. 전체 10%는 안 됩니다만, 14건이에요. 감면사항을 몰라서 일단 세금을 냈더니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잘해줘야 하는데 안내를 미흡해서......
이도형위원
이중 납부는 어떠한 것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중 납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고지서가 나갔는데, 기간 내에 납부하는 고지서를 갖고 있다가 독촉 고지서가 오니까 동시에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도형위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그런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동시에 냈다면 상관이 없지만, 또 생각해 볼 게 있고, 신고납부 후 재신고는 또 뭐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본인이 이중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신고를 해서......
이도형위원
신고해서 차량을 한 대 샀습니다. 신고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또 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전산시스템에 필터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종합민원과 세무 민원 창구가 있는데 위택스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 세목에 대해서 동일 금액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신고해서 냈는데. 아, 내가 잊어버리고 안 낸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세금을 낼 경우에 고지서를 결국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데, 위택스는 자기가 그냥 전산으로 또 내버린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런 걸러지는 이중 납부된 것 시스템이 아직.
이도형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과세물건 착오 같은 경우나 감면사항 착오 같은 것.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쉽게 말하면 납세자인 우리 시민들이 두 번 일하지 않고 또 돌려받으니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세금이라는 것은 낸다는 자체에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 정정해야 합니다. 세금 내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세금 냈고 혜택 많이 받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행정력에 낭비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들 최소화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되겠지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과 제가 대화하는 중에 일정하게 사람이 머리로 기억해서 걸러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전산프로그램, 세무행정 프로그램 속에서 동일 건에 대해서 한다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아, 납세자님 이러이러해서 얼마 전에 내셨는데 굳이 또 내실 필요 없습니다. 또 감면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산에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거뒀다가 돌려주느라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5십만 원 이상만 그렇지 5십만 원 이하까지 한다면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꽤 높아지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5십만 원 이하 세금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하다못해 1만 원도 안 되는 주민세 이것도 두 번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위택스 하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게 결코 좋다고만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자동납부 해놓고 있었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있고 또 낸 것을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내는 줄 알고 내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하나 드립니다. 2016년, 2017년 아까 납세자 착오라고 했던 것 표현을 좀 바꾸셔도 좋으니까 유형별. 환급 사유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서 또 개선방안 이렇게 작성하셔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될 문제, 프로그램 개선이 될 문제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 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질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금고 운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9조 제2항에 보고에 내용이 있는데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받는다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고를 받은 내용을 정읍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정읍시청 홈페이지 “정읍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일반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대한 내용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탑재된 내용을 보니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정기성 예금 수익률을 현황. 다시 정정할게요. 첫 번째가 자금 운용 현황 총괄이 있고, 월별 평균 잔액 현황이 있고, 보통 예금 이자발생 현황, 정기예금별 이자발생 현황, 금융상품별 수익률 현황이 있어요. 맞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자수익 총액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 안에 금액이 나와 있나요. 이자발생 합계액을 보면 된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익률까지는 있는데 총괄에서 살펴봐야 되나요? 총괄에 2017년 상반기 시금고 운영현황에서 6월 30일 현재로 1천80억이 정기예금으로 있는데, 반기 중 1억 7천4백여만 원에 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된 것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 내용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2015년, 16년, 17년 해서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맡긴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익 총액만 지금 적으신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를 맡겨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전북은행이 2017년 보면 14억 6천8백52만 4천 원이라고 했는데 전북은행 것이 17억 4천 얼마 아닙니까,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제가 잘못 봤나요. 자,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6월 30일 현재 저희한테 준 것은 농협에 이자수입이 2억 6천6백26만 8천 원인데, 홈페이지에 아, 이자발생 총액을 정기예금하고 합쳐서 하셨네? 이것 보통 예금까지 합쳐서 2억 6천6백26만 8천 원이다? 세정과장 양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은요. 전북은행은 반기 중 이자 지급 금액을 정기성 예금에 1억 7천4백만 원하고, 보통예금하고 공금기업 자유 요금 예금하고 합쳐서 5억 1백2십만 8천9백8십3원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일단 금액은 제시된 금액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된 금액이 뭔지는 모르지만,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는 하고 가야죠? 잔액을 봐야 되는 건지. 반기 중 이자 지급액을 봐야되는 건지. 반기별 이자 지급액을 보자면. 5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14억 6천8백이라고 되어 있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전북은행 2017년도 것은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5억 얼마가 맞았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반기 얼마 안 되는데 배 이상이 되어버렸네? 그럼 농협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해약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복잡하게 미궁으로 빠지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홈페이지 상에 내용으로 보자면. 2017년 6월 30일 현재 농협에 경우는 예금액 535억 8천6백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2억 6천6백26만 8천 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전북은행 경우는 총 566억 9천여만 원에 예금을 가지고 5억 1백2십여만 원에 이자를 받았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금운용을 단순 비교하면 이것 우리가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자금운용이 2년, 3년씩 걸리는 예탁기간이 기니까,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단기 상품에 예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중요한 것은 올해 얼마 전에 시금고 결정에서 우리가 예측할 때 어차피 농협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농협이 제1금고가 되면 거기에서도 넣었다, 뺐다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대적으로 전북은행이 특별회계로 간다면. 거기는 또 장기 예치가 되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 시각으로는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또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금고에 맡기는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단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은 공감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가 전문성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저도 분석하기 어렵고. 우리 과장님도 또는 실무자들도 사실 계속 변화하는 금리를 가지고 분석해 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우천규 위원님께서 많은 강조를 했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채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어떤 상황도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곳간을 좀 더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보시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살실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도형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 우리 대 정읍시는 1금융권, 2금융권 맡기는 것은 2일이든, 20일이든 이걸 따질 것 없이 옆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돈이 쭉 나와요. 큰 엑셀 해주는 거예요. 설정만 해주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 다 아십니다, 그것을 해보면. 어느 쪽이 이익인가를 지금 제도와 법 속에서 은행법 속에서. 농협이 플러스가 되는가, 전북은행이 플러스가 되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대입시키는 것이 왜 불가능해요, 대입만 시키면 되는데, 전북은행에서 한 달 놓아두는 것하고, 단순 비교를 시켜요, 그 프로그램에. 또한, 장기가 있다면 농협도 똑같이. 똑같이 이것을 합산해가지고 적용을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자율, 이자 요일 이것을 합산하면 엑셀이 그냥 읽어서 답은 정답이죠? 하나도 안 틀려요. 0.01%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간단한 것을 안 하면서 오해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느 쪽이 이율이 높은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아십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비교는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까지 비교가 안 된다면서요. 1 금융, 2 금융. 1 금융은 넣었다 뺐다 쓰고 조기로 나가고 2금융은 특별예산 있어서 오래오래 간다는 아니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했을 때는 가능하죠, 비교 분석이.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년, 3년 장기예탁을 하고 일반회계는 단기 3개월, 6개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 금리는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넣어 가지고 허수 프로그램을 돌리면 허수 리꼬르 어느 금융기관 둘 중에 하나니까, 그쪽으로 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전북뉴스에 이런 것이 떴어요. 적용금리를 추상하면 37억 5천만 원 정도를 쓰는 것이고, 이자수익도 계산했겠죠? 농협은 10억 미만 숨은 꼼수.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이것을 못 알아 들어요. 거기에 추정까지 해서 어느 소문이 도냐면. 정읍시에 약 30억이라면 100억짜리 사업도 유치하니까 100억짜리가 날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농협이 이자를 잘 줍니까? 전북은행이 잘 줍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깜깜이로 했죠? 깜깜이. 뒤에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비교가 안 되니까 답변을 못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현재는 농협이 금리가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높으면 얼마나 높은지 알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을 지금 잘못된 왜곡 되었다면 바로 잡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 하고 있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높다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 살림살이 현 시스템을 1금융과 2금융을 농협에 넣었을 때는 이자수입이 얼마 나오고, 전북은행 시스템에 넣을 때는 얼마 나오는가,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선물을 계산하든가 말든가 두 번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이도형 위원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높아요. 농협이 높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걸면. 얼마나 높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금리가 상품별로 달라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질타가 아니고 내용상 아시는 대로 한 번 과장님한테 설명하시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정읍시의 관계자는 어느 은행이 요율을 많이 주는지 모르고 선택했다는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제안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별로 많이 차이가 있고, 사실상 들어온 부분에서 어느 쪽이 높다고 고시금리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대금리는 각 자치단체마다 금융기관별로 달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융기관 기밀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율이 금융기관에 기밀 사항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우대금리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 것은 무슨 비밀 사항이에요. 지나간 것 앞으로 예견이 아니라 자, 양쪽에서 지금 해봤잖아요. 3년씩, 3년씩. 단순 비교하는데 뭐가 비밀입니까? 본 위원이 요구를 할게요. 단순 비교해주세요. 지난 3년 전까지의 전북은행 이자율 주시고, 또 지난 3년에서 6년까지 농협에 이자율을 주십시오, 총액 대비.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되었지. 지금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자가 과장님처럼 농협이 많다고 하면 잘된 일이죠? 손뼉 칠 일이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정기예금이 6월 29일에 공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북은행이 0.85% 1개월 이상짜리가, 3개월 이상이 0.85%, 6개월 이상이 1.05%, 1년 이상이 1.46%에요. 농협은 1개월 이상이 1.1%, 3개월 이상 1.2%, 6개월 이상이 1.35%, 1년 이상이 1.5% 이렇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높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농협이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협이 얼마 높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상품별로 각 다르죠? 1개월 이상짜리 같은 경우는 0.25%가 높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상품별로 다른데, 상품별로 거기에서 개월 수로 넣으면 딱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것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말을 못 알아 들으면 초등학교죠? 대한민국 평균은 딱 하나이어야 됩니다. 자, 이 금액 두 개 나와요. 평균금리가 1 금융, 2 금융 딱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양쪽 대비하면 3년씩 대비하면 딱 하나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상품별 단순히 제시한 이것이 있지만, 기준이 있지만, 또 중간중간 해약하면서 장기 예약하는 금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딱히 금리가 높다, 설명하기는 전부 다 분석을 상품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있었어요. 이번에 기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100억이 차이 나든, 10원이 차이 나든 1등과 2등의 차이는 0.2점 차이뿐이 안 나요. 총점에서요. 그리고 금리는 어디가 아무리 높게 10% 주고, 1%로 주든 간에 1등과 2등 차이가 금리 하면 총점에서 1점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기부금 가지고 금고의 선정하는 데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시간이 없지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느 쪽으로 해야 수익이 나든가 이것은 은행 측에 영업 비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빼고 3년간, 또 3년 전부터 3년간이니까, 6년간 중에 두 개 은행에서 맡았는데, 제1금융을 맡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됐어야죠. 그래야 과거는 미래를 바탕을 해주는 것이니까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보고 위원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위원들은 전북은행이 낮고 어느 위원들은 농협이 낮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6년 것은 아니고 앞으로 18년......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간 것은 여기에 나오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연도별로 상품별로 분석을 해서 빼 봐야 확실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것 보고 이번에 결정 났으면 그렇게 시끄러울 일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이 월등히 높다는데 손뼉 쳐 드려야죠. 높은 데로 가야 되죠. 현금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는 금액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를 하면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앞으로 있을 것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영업 비밀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영업 비밀 풀리고 선정되면? 지난 것은 과장님 저에게 빼서 제출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엇갈리니까 1금융, 2금융 다 나오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늦게까지요. 오늘 자료하고 특별회계 자료 보니까, 이자율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특별회계 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이자가 2억 6천2백46만 9천 원 오늘 보니까 상반기 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2억 6천6백26만 8천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이 자료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상반기까지 하면 이 금액이 높아. 특별회계 이 자료가 더 높아야 되는데, 뭐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것은 상반기 자료예요. 그러면 하반기 것이 더 많이 나와야죠, 이율이.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이곤 이것은 예금에 대한 이자고요. 나머지 기타. 공공예금 아닌 기타 예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자 수입이.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 금액보다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다음에는. 연말에 가서는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날짜가 10월 31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차이가 나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런 것을 미리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래, 이래서 차이가 나니까, 서류상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 알겠고요. 또 보니까? 오늘도 또 자료 보니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세요. 일반회계도 오늘 감사 자료 보면. 10월 31까지 해서 12억 8천3백인데, 상반기 자료에 14억 6천으로 나와 있어요, 전북은행. 이것도 틀립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나 나버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오늘까지 해서 뺀 것입니다, 전북은행에서. 그래서 숫자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늘까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늘까지 나왔으면 예를 들어. 그러면 약 11일 이자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전북은행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요즘 만기 되어가지고 해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약 1억 8천만 원 돈이 이자가 붙어버렸네요, 한 달 동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억 8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더 나왔어요, 이자가. 전북은행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어요. 31일 정도 되는데 1억 한 8천만 원이 이득을 낸다는 것. 어떻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1억 8천만 원을......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을 보면 기간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자수입을 뺀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뺀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오늘까지고. 이것은 감사 자료는 17년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시작이 2016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포함이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것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것은 2년 치 것이잖아요, 아니 2년 치라도 한 달 이자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감사 자료에는 저희들이 정기예탁 한 금액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방 오늘까지 빼준 자료에는 보통예금이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물론 전산으로 나오니까 이게 맞겠지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전산 자료를 보고 물론 보고를 하시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나 저희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한 달 사이에 1억 8천만 원 이자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모든 이자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만 발생한 부분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연말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붙겠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연말에 가면 많이 늘어나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 자료는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것 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저희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이자 계산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또 한 가지 지난 금고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는? 금고선정 위원회 구성을. 지난해에 3년 전에.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때는 9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11인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인원은 구성하는데 일정한. 조례에 보니까 12명 아하로 되어 있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가 지금 8천억 원의 돈을 큰 거대한 살림을 이끌고 있는데, 12명이 이 부분을 어쩌면 결정을 하거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물론 그분들이 식견이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정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한 명씩 들어갔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의회에서 네 분 복수 추천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네 분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3번을 추천했어요. 최종 선정은? 2배 수로합니까? 3배 수로하라는 규약이 있어요. 2배 수로? 의장님 직권 하에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이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자치위원이 되었든, 경제위원이 되었든 의원 2명만 추천하면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2명, 3명이고 가능하면. 저희는 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하는 부서가 문화행정국죠. 문화행정국장님은 회의에 참여하시는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경제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안전도시국장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침에 당연직 부시장님 하고,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들어갔고, 또 의원님은 거기에 몫이 없어요. 의회에서 의원님 2명을 의회로 할 수 있다 해서 의원님들도 그러면 네 분을 추천해주시면 거기에서 2명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연직 2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배 수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압축해서 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신문에 나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지난번에는 두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하고 자치하고 들어가서 금고 위원회 들어갔다고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문젯거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의원이든 의원 신분으로서 의장으로서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위원회 소속을 조금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잠시 감사 중단 중에 전북은행, 농협에 이자수입만 이렇게 주셨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금고가 우리 시에 보고해야 할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잘한 것은 잘했고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역할인데, 사실 뭐 시민들께서 보시는 바대로 복잡한 이자 계산과 금융환경에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 양쪽 금융기관이 우리 시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순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협과 전북은행이 기관별로 또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율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결과 이런 것을 잘료로 다시 보통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정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구체적인 데이터 작성요령을 드릴 테니까, 오늘 설령 간에 세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끝나더라도. 혹시 오늘 끝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따로 서면이나 또 실무자 통해서 문서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도출되거나 그러면 감사처분 사항으로 주문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데이터 작성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이 감사기간에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오늘 저녁에 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이 해당 과에 대한 감사 질의 관계는 내일 연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중단하고 끝내던지 그것은 판단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영업 비밀은 공개적인 행위이니까 못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미래 향후 3년 동안 있을 추정. 금액은 추정입니다.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해서 단순 비교 좀 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향후 3년, 지난 3년, 3년에서 6년 이 세 가지 수치로. 괄호 열고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까지 언론상에 많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집행부한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감사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아마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현재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책임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과, 종합민원과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