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과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건물은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의회관은 내진 반영이 돼 있고요. 본관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몇까지는 버틴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법규정이 없었던 때라 대체적으로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건물도 대략 10년 전 건축물들은 내진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몇도까지는 버틴다는 진단, 이런 건 못내리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조안전이라든가 구조성능을 테스트를 해야만 나옵니다.
안길만위원장
일부 우리가 10년 이후 된 건물들은 중요건물들은 내진, 쉽게 말해 진단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민방위 대피소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공공대피시설 중심으로 최소한 우리 지역내에서라도 공공건물은 내진설계에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 검사를 해 놓고 알고 있어야만 대피를 할 때도 우리가 안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무너질 공간에 대피해 놓고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걸 안전총괄과에 협의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 우리는 화면상만 봤지만. 물병이 흔들리더라고요. 진동을 다 느꼈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안전총괄과만 안전진단, 건축과에서도 관련해서 진단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별도로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공공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등급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지,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런 진단하진 않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과라든가 그런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근래 와서 미술관이 D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서도 통보를 받습니까? 다른 부서에 등급 나오게 되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등급 관련해서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등급 보안 차원에서 설계검토가 들어오면, 지난 번에 한번 봤는데 보조보강 때문에 설계서가 들어온 걸 제가 봤습니다.
최낙삼위원
건축과에서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몇 년도 정도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설계도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최낙삼위원
여하튼 설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설계가 없이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설계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 시행 이후부터.......
최낙삼위원
그 때가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법 제정 시행은 62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도서가 많이 있진 않을 때고.
최낙삼위원
62년 이후에 설계는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여기 의원 들어와서부터 북면 한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누차 5분발언도 2번 하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계속 지적했는데. 정읍시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인지는 압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개인적으로 실무 때부터 계장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에서 벌써 중단된 지가 15년 이상 됐거든요?
최낙삼위원
2003년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견실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예정인데 특별하게,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구조라든가 단열, 소방,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안 맞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철거쪽으로 가야 맞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최근에 안전구조진단은 해 본 적은 없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업자가 선정되어야 하지. 만일 업자가 나온다면 그 때는 안전진단 먼저 해야겠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당연하죠.
최낙삼위원
현재로써는 철거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법규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구조진단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구조진단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해 볼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할 것까지는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아니, 만일 시행을 한다고 하면 구조진단비를 업자가 분담하는가, 정읍시에서 분담하는가 .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시점은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사업 시행할 때 사전에 진단하고 나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최낙삼위원
업자가 하겠다고, 희망자가 확고하니 나타났을 때 그 때 우리 시 예산으로 구조진단을 해 본다. 이 말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가.
최낙삼위원
그 예산은 사업자가 구조진단 한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아시죠? 사고가 거기서 여러 번 난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놓아두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사망자도 생겼고. 그래서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휀스칠 수는 없는 것이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 기간이라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유지에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자한테 권고라도 해서 위험하고 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안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출입문 같은 경우는 폐쇄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낙삼위원
조기에 업자가 나와서 사업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물론 방칙은 정비법이 2015년에 제정되고 최근에 일부 개정됐는데 이 법은 견실한 업체가 있으면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규정도 있거든요? 현재는 마땅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름다운 정읍, 구절초가 있는 정읍, 내장사 있는 정읍. 굉장히 우리 정읍이 좋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정읍이잖아요? 그런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관문인 한교아파트가 보여요. 저나 과장님이나 생각은 같을 겁니다. 조속히 과장님 임기내에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서 쾌적한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어려운 문제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지동에 258-1번지네요? 공공실버주택을 짓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가 122억 공사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전에 시장님께서는 대체부지를 주차장 대체부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주차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대체 주차장부지는 매입을 하셨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당초 기존 주차장 대수가 97대 있었거든요?
이만재위원
몇 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97대. 이번에 실버주택 조사하면서 한 60대 정도 조사는 하고요. 나머지 대체 주차장은 현재 교통과에서 기독의원 뒤쪽에 5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계획만 하고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예산도 국비 5억 5천하고 시비 5억 5천. 본예산에 11억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현실히 해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것은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영무예다음이 1차, 2차가 거기 서고 있잖아요. 1차는 이미 입주를 했고, 2차가 아마 32층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31층입니다.
이만재위원
거기가 들어서고 있는데 굉장히 주차난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차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인근 상가를 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상이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참고로 예산을 투자해서 75대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종전보다 더 매입을 해서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문제. 내년 3월 24일이면 끝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끝나는데, 그 후. 양성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된 축사는 우리 시에서, 특히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부분은 건축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게 환경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일부 단체에서 고발도 들어간 상태라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과거처럼 1가정에 소 한 두, 두 두 키운 것은 별 문제가 없이 생활을 해 왔고, 그 때만 해도 없던 시절이라 굉장히 감수를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는 날마다 제 핸드폰에 올라와요. 그게. 과연 소, 돼지가 앞으로는 청정지역.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도 있고요. 저쪽 임실 운암쪽에 가면 지금도 산에 가서 있더라고요. 산비탈에 가서 우사나 돈사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시골에 자그마하게 키운 사람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돼 가지고 폐쇄를 부탁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시에서 폐쇄를 해라 해도 하실 것 같아. 몇 두씩 키우던 분들은. 대규모로 하신 분들은 안 하겠죠. 그 부분도 관에서 충분히 논의를 서로 과끼리, 시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별 민원 없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빈집정비가 15년도는 155세대가 했고 16년도에는 276세대가 했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17년도에 현재까지는 몇 세대나 돼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이만재위원
아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비요?
이만재위원
예. 17년도 지금까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76동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개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올해가 276동 했고요. 총 정비한 동수가 3,900동 정도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3,900개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계획은 집계가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세대나 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98동이 조사돼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앞으로 해야 될 데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빈집 수요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3,900세대를 했는데 앞으로도 1,000세대 이상이 남았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년 정도 계획으로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비를 해도 계획 해마다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빈집은 계속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신청을 않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연 200동에서 300동 그 정도.
이만재위원
3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겠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되는데, 또 발생되니까.......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부모님같은 양반들이 보통이 80세예요. 80, 90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분 어머님 계시다가 생활이 어렵고 활동이 어려우면 거동이 불편하시면 아들네들이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빈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어떻게 보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농촌에서 도심으로 이동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빈집 발생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시가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흉물스럽지 않은 정읍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62년도에 건축물 생긴 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없이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그 뒤에 법규가 만들어지고 역할이 만들어져서 계속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특정 건축물, 주택 조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있었죠? 2014년도에 있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최근에는 2014년도에 있는 걸로 해서 2014년 12월 14일날까지 있었는데 다세대주택은 85제곱미터까지는 특별히, 2012년 전에는 취인을 해 줬잖아요. 다가주택은 330제곱미터까지. 지금도 사실은 여기 보면 무허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아요.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환경관리과, 축산과, 여러 부분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건축과. 아까 지적한 것 같이 우리 정읍시가 축산 제1의 도시로써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냄새 때문에 정말로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축산이 있어야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물론 깨끗한 지역에서 깨끗히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양변이 있는데 지금 건축과가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창고해서 허가 내면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하자 없이 허가 내주죠? 큰 하자만 없으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창고 해서 500평, 600평 허가 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850평까지 허가를 냈어요.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소를 키우는지 창고로 쓰는지 몰라요.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할 것 같아요. 1차 때는 계고도 하고 2차 때는 강제철거도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축산도 어느 정도 맞고. 양변이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건축법을 만들어놨지만 항상 정부에서는 어느 법으로 꽉 막지 못하고 어느 부분이 됐을 때는 푸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산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푸는 부분이 있고. 산지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으로 바꿔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는 과정속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어서 앞으로라도 2018년도 이후에라도 단속을 해서 과연 창고로 냈으면 창고로 쓰는가, 확인을 해서 창고로 안 쓸 때는 위반했을 때 단속을 1차 때는 가서 경고를 하고 2차 했을 때, 또 안 했을 때는 그 때는 강제철거 요청을 해서 강제철거라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용도신청한 대로 써야지, 다른 용도 변경했을 때는 위법이거든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적발 시에는 저희도 시정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감사장에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삐꺽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지적했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정 건축물, 주택에 관한 조례도 내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전에 지은 건물은 특별법에서 완화를 해 주고 다 해 준다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법적으로 딱 돼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노인연립주택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죠. 어쨌든 그 지역에다 여건상 주차장 확보를 못했을 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것이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지에 가서 보면 짐이 쌓여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있고. 직선거리로 돼 있는데, 20년 전에 의원했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용지으로 확보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읍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서, 지금 건물 딱 지으면 규약이 있어요. 100제곱미터, 한 세대 주차장 하는 데.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렇게 주차장이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300m였는데 지금 보니까 200m라고 하는고만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직선거리로 300m냐 돌아서 200m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규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를 않다보니까 그런 행태가 있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합니다 보통 10여 건 정도.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물건적치라든가 그런 것을 시정하고 있는데 조금 외곽지, 농촌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법건축물 단속건도 108건이 있어서 2016년도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일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시정 완화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건축과장님한테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더 점검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태양광도 그래요. 지붕 위에 태양광은 사실 건축과에 신고만 하면 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태양광은 두 가지가 있죠. 노지형이 있고 건물형이 있고요. 노지형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일정 높이 이상이면 공작물을 심으라든가 하는데 특별히 일반 노지는 그런 것은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물에 시공한 것은 건축과에 신고하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땅에 시공한 것은 도시과에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의회건물에 올리는 것은 미관상, 사기업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아까 북면에 아파트. 누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절대, 내 개인재산을 누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내 개인재산에 등록이 돼 있는데 누가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업주하고 통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용부담을, 철거한다면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협의해서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고 사재산을 우리가 임의대로 시에서 어떤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태양광 가지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건축물에 올렸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문제다. 사실은 미관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는 기준 없이 올렸는데 지금은 구조안전 확인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년 전까지면 그냥 신고만 하고 지금은 구조 확인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태양광에 2천건이 된 이유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기도나 서울, 대전 저쪽은 땅값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넘어서 태양광을 할 수가 없어. 태양광 할 수 있는 자리는 전라남북도밖에 없어요. 우리 정읍은 5만 원 가다가 태양광 때문에 10만 원까지 갑니다. 태양광은 알아보니까 10만 원 이상 땅을 주고 사면 소득부분에서 이득부분이 없대요. 우리 정읍시에 지역경제과에 올해 2017년도 한 2천건 들어왔대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미관상도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거기에다 설치하면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행정심판청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건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승소한 곳도 있고 불편한 문제를 부분들 상하는 일도 있고?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입암 담곡리 축사요.
박일위원
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이번은 관련부서 협의해서 적법해서 건축신고 처리된 사항인데,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환경피해라든가 학교측에서 학습환경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제기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그래 가지고 결과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용됐습니다.
박일위원
뭐가 됐다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용이요.
박일위원
인용? 인용이라 하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주가 중지한 것이 부당하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심판위원회에서.
박일위원
거기에 축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박일위원
축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말을 쉽게 해야지. 여기가 법원도 아니고 말을 어렵게 해요. 이거 우리가 질 줄 알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상은 했습니다.
박일위원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민들.......
박일위원
우리가 변호사비도 들어가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시간 들어가고. 정읍시에서 정읍시민과 불편하게 범위다툼 해 가지고 상처줘서 뭐하려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도 중지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주민들하고.......
박일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상해서 질 것 같으면 소송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모를까 질 거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이게 갑질이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공공실버주택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체결 ...,했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택건설 규정에 보면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 있죠?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벽으로부터 25m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떨어졌는데 복지관은 앞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자가 같이 공동주택이랑 같이 생각을 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인데 13일날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박일위원
설계를 같이 응모했던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이다? 나쁜 사람들이네. 작년 감사에서 분명하게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센터.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왜 이관 안 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언제? 작년 감사에서도 작년에도 지적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1년됐단 말이에요? 과장 바뀌면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이걸 응모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잘 키워놓은 내 자식같아서 남 주기가 참 그럴 수도 있어. 건축과에서 보면 애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만들어놓았는데 다른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회적기업 아닌가요. 사회적기업,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끝까지 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안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일관성이 없어지잖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쨌든 한번 물어봤으니까 끝까지 물어봅시다. 웰빙체험타운 해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우리가 일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체험장같은 데 시설같은 거 우리가 계속 더 해 줘야 되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시설보수라든가 운영관계는 저희들 아직 지원한 건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없어요. 올해도 방수한다고 돈 500만 원 지원했지. 추경에. 과장님, 모르죠? 추경에 지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이제 홀로서게 해야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당신들 마을에서 계속 써라 하면 나중에 우리 시 재정자립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건전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앞으로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유지라든가, 원래는 수익금은 일부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시설보수라든가 다시 재투자 했는데.......
박일위원
그걸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해 가지고 성공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봐요. 거기는 참 잘 된다라고 보는데 잘되니까 어느 정도, 분가해 줘야죠. 자립갱생 하라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내년 예산안도 여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웰빙타운 정문마을 말씀하시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건축과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 공동체로 다 넘겼지 않았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번에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몰랐는데.......
안길만위원장
체험장 짓는 것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체지원과에서 5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저쪽 상교동에다가 행복주택을 600세대를 짓는다고 한지가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뭐가 없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착공대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
이만재위원
됐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역주민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3년째 제가 거짓말 한 꼴이 돼 가지고. 하네 하네 했다가 지금까지 쭉 오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업체랑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내년 3월달에는 합니까? 언제 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착공계획 들어왔으니까 시작했다고 봐야죠.
이만재위원
시작했다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원룸을 금방 물어보니까 1,164동을 지었다고 하는데, 대개 10세대 정도, 평균 10개 정도 짓는가요? 세대를? 원룸 하나 들으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냥 냅니다.
안길만위원장
10개에서 13~14개는 될텐데요. 그러면 단독세대가 32,813세대. 작년말로. 여기에 10개로 잡으면 만 세대인데 이게 단독세대에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원룸들은 단독세대로 넣은 것인지 안 넣은 것인지. 통계자료를 보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용도가 단독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단독인데 동이 한 세대 단독으로 들어간 건지, 세대가 들어간 건지. 동이 한 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만약에 원룸을 우리가 10개 정도 세대라고 본다면 만 세대가 더 지어진 거잖아요? 만 1천세대네? 그러면 주택재고 수를 보니까 전체 5,100세대잖아요, 작년말로? 52,0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만 세대를 더하면 6만 세대가 있다는 셈이잖아요. 우리 정읍에 주택 수가. 2인 1가족 잡고 딱 맞네요. 2명씩 사는 거죠. 한 세대에. 평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 신규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원룸도 올해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던데. 원룸 신고 들어온 것이 아직 준공 안 된 게 얼마나 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원룸은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안길만위원장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안길만위원장
이제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인근 김제나 그쪽으로 많이 옮긴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1,164동을 지었다고 하니까 붐이 끝났는가 보죠? 아무튼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도시로 돼 있어서 건축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사 사무소나 여러 측면으로 빈집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대두가 되잖아요? 특히 원룸같은 경우는 공실율이 지금도 거의 50%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다 나중에는 혹시 동 하나가 비어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이러다 보면 안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심공동화현상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지도가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안전대책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노후주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보니까 노후주택을 5년에 한 번씩인가 지원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보면 작년 것만 제가 볼 때 모 아파트는 한번는 방수공사하고 한번은 도장공사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도비 보조로 지원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도 김재오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정읍시 주택 조례하고 연관지어야 하냐라고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 어차피 정읍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맞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다면 도 보조사업을 공평하게 공동주택한테 나눠줘야죠. 어떤 아파트는 도 보조사업을 계속 받아가고 어떤 아파트는 한번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물론 전라북도도 지원 조례 있기는 한데 예산이 사실은 저희 뜻과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 원칙을 이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아파트 지원할 수 있게 하면 공고를 해 준다든가 보조금이 올 때 심의를 할 때 다른 아파트 도와줘라. 어긋난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에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도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걸 계속 위법하고 갈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은 우리 과가 위법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길만위원장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에 목적사업으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집행규정이라든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꾸죠. 도에서 오는 비용은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걸로. 바꿔놓아야지. 조례를.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시의 조례 규정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아니고. 다만,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교부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심의단계에서 형평성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걸로 보고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도비가 형평성있게 골고루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특정 아파트만 계속 지원이 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재량으로 한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분명히 조례를 위반한 거죠. 그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없고요.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에.......
안길만위원장
도를 통해서 아파트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중첩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법이 위반된다, 규정이 위반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을 중복됨이 없이.......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우리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법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 의존재원으로 오는 모든 재원은 목적이 도면 도, 국가면 국가의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단 한 가지 틀린 이유가 있어요. 도의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 편한 자리에다 줘버리잖아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이 됐고. 우리 조례를 보면 2천만 원 이상은 향후 지원 못하게 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게 우리 조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조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에서 오는 것, 도비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자체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가져다 줘버린 게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죠? 작년에도 문제제기 해 가지고 감사 때도 문제 제기 하고 논쟁을 여러 번 했었죠? 본 위원은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정말 우리 조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어디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가 2개. 한 군데는 2천만 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또 받으려니까 안 돼. 어느 지역은 능력 있어 가지고 몇번 더 받았어. 예를 들어 또 3천만 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저만 해서 조례가 못준다. 그 사람까지 언쟁까지 높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확실히 조례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도의원님들이 느닷없이 주는 것 가지고 건축과 고민은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없어야 할 부분이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안 받아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전액 시비 부담이 없이 교부되는 자금을 우리가 반려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과반수 의회 9명이상 동의만 얻으면 예산 삭감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솔직히 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 않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법규정으로나 지침규정으로 어긋난 점이 없는데 그런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중첩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형편에 맞춰서.......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은 그 부분은 심의 안 거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사업비는 심의 안 거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도에서 온 걸 감안해서 우리 자체 지원할 때 감안해서 대상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방법은 일단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만 9명만 과반수만 넘으면 삭감해 버리면 돼. 도비가 됐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삭감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재오
김재오위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더 이유 달면 안 되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원칙을 지키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지, 도의원들이 지침 내리면 되는 것이고 누가 내려서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여기서 도의원, 시의원을 따질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도에 요구를 할 때 지원되지 않은 아파트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경전 사용결의 집행내역에 5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왜 추경 전에 예산 서기 전에 했겠어요? 왜 했겠어, 국장님. 건축과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건축과에서 사전에 하겠어? 도에서 도의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전에 집행된 것 같아. 이것은 작년까지 조례가 있어도, 악법도 법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는데.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이 부분은 절대 집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을 리스트업을 해서 최근 4년동안이든 리스트업을 해서, 왜 이 말이 나오냐면 혜택을 못받는 그 아파트측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바보냐 이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건데. 못받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거냐는 거죠.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형평성있게 만약에 그런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알려주는 건, 이번에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민원이 있다. 그걸 해결해 주라. 그 돈으로 그렇게 쓰게 해 주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도 당초예산과 우리 당초예산은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에 반영된 대상 아파트를 빼고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연도중에 아까같이 추경전 사용결의라는 것은 연도중에 도의원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 계획은 수립된 상태에서.......
안길만위원장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요. 우리는 우리 플랜대로 갈 거 아니에요. 5년 기준으로. 5년 플랜대로 가고, 추가로 오는 도 보조금은 그것도 플랜대로 가자는 거죠. 기왕이면. A아파트는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올해 또 받아. 그러면 안 되죠. 나머지 C, D, B 다 있는데 여기는 못받고 있는데 최근 3년동안 한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안 해 주고 A라는 아파트만 작년도 해 주고 재작년도 해 주고 올해도 해 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서 그곳도 최소한 2년 주기든지 3년 주기든지 또는 정말로 긴급재난 있어서 이것은 작년에 했을 망정 또 해야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정리해서 특정 아파트만 가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생각이 틀리면 안 돼. 도의원들이 추경에 가져왔어도 추경까지 기다려야지. 우리 정읍시 추경까지 기다리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의원사업비도 저도 2017년도에 54건을 했는데 깎아진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민자본에서. 결산추경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변경해서 하려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도의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추경전 사용결의라는 것은 목적과 자금이 100% 지원된, 결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목적대로 집행할 수 없는 교부된 자금에 한해서 추경전 사용결의를 하는 것이고. 시의원님들 것은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편성.......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어디 아파트 주라고 목은 안 지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다 정해집니다. 목적이 정해져가지고 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안 정해져가지고 그냥 올 때가 많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확인해서, 오늘 끝난 뒤에 확인해 봅시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보통교부세밖에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벙벙히 정해져. 딱 찍어서 아니고. 딱 적어져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도 보조금이 온 공문서를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써서 정확히 해서 사용전 쓸 수 있는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님들 사업비. 다른 것 말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안길만위원장
지정돼서 다 왔는가를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고, 법률적으로도 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주택 지원법이 도에도. 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중첩해서 막 지원해도 되요? 도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 시비하고 별개니까.
안길만위원장
도도 있겠지. 아무 때나 주냐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우리 시의 사정을 이야기는 했었어요.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발언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페이지에 나온 센트럴카운티 승강기 보수공사. 이게 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예산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원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3천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승강기가 주택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파트죠.
복형
이복형위원
공동주택인데 그게 주택이냐고, 지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파트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원해 주는데, 승강기 고장난 것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소리죠. 주택에 붕괴 위험성이 있다든가 미관에 보기 싫다든가 했을 때는 지원책이 맞다지만 승강기가 지원 자체가 맞는 내용이냐고요. 주택이냐고요, 이게. 이건 하나의 어떤 다니기 위한 수단이지, 주택은 아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로 지원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부분이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싹 해 줘야죠. 이런 건 지나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도에서 내려온 거 아닌가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려다 말씀드리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시기적으로 돌아와서.......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들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조례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정읍시 조례는 뭡니까? 정읍시 조례 하나 있을 필요가 없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읍시는 시비로.......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있을 필요도 없네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삭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읍시 조례도 우리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맞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목적과 자금이 정해져있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나 도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 조례에 맞지 않을 때. 5년 내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정읍시 조례에 못이 박혀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우리 조례는 우리 재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우리가.......
복형
이복형위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앞으로 지방분권화 간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100% 우리 자체 재원이 확충이 되고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조례도 참고하셔서 이런 분쟁이 안 나오게끔 해야지.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법이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다른 부서하고 충돌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당연히 법률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각 부처별로 법은 다 있어요. 정읍시에 조례, 법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정읍시 조례도.......
복형
이복형위원
법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법령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지.
복형
이복형위원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충돌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다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참고좀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지, 어느 아파트는 힘 있다고 해서 1년, 2년 계속 지원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5년, 10년 뒤에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위만 따진다고 한다면 법들이 굉장히 모순들이 많아요. 각 부처별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원론적인, 위법이냐 규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질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참고좀 해 주시고 해야지. 크게 지적 않고 가려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은 승강기,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하도 계속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대립이 되니까 한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법도 법이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조례에 지금 3년인가요? 3년내에 지원이 안 되게 돼 있고만.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않은 것.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합의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해서 혹시 다른 아파트도 원하는데 도 보조금을 못받으니까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안내 잘 하셔서 지원이, 골고루 조금이라도 더 가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걸 리스트업을 해 놓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을 때 도의원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아파트 지원해 달라 하면 우리가 5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긴급한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최홍규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최홍규,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브랜드콜 통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나름 브랜드콜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연합측하고도 서로 많이 타협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브랜드콜하고 분리가 된 상태였는데 일시적으로 순간에 전체 통합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역 주차장. 할인이라도 하게끔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정읍역 앞에 유료로 쓰고 있는 곳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68면이 시가 관리하는 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라고 해서 68면을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코레일측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시내 유료주차장이 30분이 무료거든요. 정읍역 앞에는 20분이 무료예요. 그분들은 당초에 68면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를 5분으로 할텐데 20분을 무료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30분으로 10분만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코레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30분으로 할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택시, 차량 행정처분 받은 게 없거든요? 호객행위 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장산에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호객행위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한테 근거가 정확하니 잡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번 가을에 저 아시는 분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어디 올라가면 바위에 절 있는 데 있는데 거기가 정말 좋다. 그래서 1인당 8천원씩을 받고 금방 갔다가 금방 내려왔다는데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8천원이 그냥 봉사했다 하고 가자. 교외에서 여럿이 오셨나봐요. 우리가 남한테도 하는데 얼마나 택시 어렵냐, 봉사했다 하고 가자 했는데 계속 너무나 억울하다는 식이야. 너무 비싸다는 거야. 8천원 주고 갔다 오기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내장산이 하도 유명한 단풍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중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저도 교통과에 오래 있어봐서 해년마다 느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큰 민원이 없이 잘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택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복궁쪽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돈을 추가로 받았던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아니고 그 위에 어디 절을 갔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관광객 입장에서도 여기 와서 좋은 단풍을 보면서 돈 만 원 정도는 더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복궁쪽에 가는 것은 좀 많이 돌잖아요. 거기는 잠깐 올라갔다 오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받아야지, 1인당 8천원 받으면 비싼, 예를 들어서 1명이 한 차씩 타고 가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1인당 8천원씩 받으면 제가 볼 때 좀 비싸지 않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거기 위에 어디 절이 없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금방 가더래요. 그 사람 말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분한테 어디 절인가 알려주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요즘에 바쁠 때가 아니고 한 달? 20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 때 그랬어요. 그 때 사람이 별로 많이 없을 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성수기 때는 아니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성수기 때 아닌데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택시타고 가기도 그렇고 그냥 걸어갈 수도, 젊은 사람같으면 걸어가는데 자기는 먼 줄 알고 탔대요. 8천원 달라그래서 먼 곳에 있는 줄 알고 탔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읍 이미지니까 너무 과하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터에 2천원 나올 때 5천원을 받는다든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일단은 미터요금으로 받아야 정상이고, 더 받는 것은 부당요금 징수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항버스 월 평균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월 평균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1일 8명 정도 이용한다고.
혜숙
황혜숙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고사거리. 신호등이 사거리 바로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굴다리 들어갈 때 우회전하는 길하고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인도에서 우회전하는 길 건너야 신호등 받아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차가 내려갈 때 굉장히 세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여. 안 보이죠, 잘?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잘 안 보이죠. 특히 비온 날은 더 안 보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이 우회전하는 차량 길을 지나야 횡단보도를 건넌 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앞만 보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하면. 횡단보도 건너려니까, 신호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인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차선을 횡단보도를 조정을 했어요. 그 전에는 안쪽에 있었는데 사거리 쪽으로 빼서 했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했는데. 그렇게 해 놨어도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거기가. 저도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 운전자가 특히 주위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운전자도 빨리 가려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담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경찰서랑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어떻게 시정해 주시고, 버스 단일요금. 어떻게 돼 가는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용역이 끝났어요. 다음 주 23일날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16년도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해 봤잖아요. 그 때 4억 2천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정확히 해 보니까 4억 정도. 3억 9천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면 단일요금제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당업체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절차를 거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바로 추경에라도 확보되는 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절차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의만 거친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 예산보다도 교통량조사, 방법 바꿔가지고 한 6억 정도 우리가 이득 봤잖아요. 교통량조사, 제가 그 때 조사를 불시에 해 봐라 해 가지고 불시에 했어요. 다른 때 하던 식하고 틀리게. 6억 정도 혜택을 봤는데, 6억이면 4억밖에 안 들어간건데 무조건 해야잖아요. 6억 정도 우리가 이득을 본 거예요. 그 전에 주던 돈에서 그만큼 삭감됐잖아요. 버스회사에 주는 것을. 옛날에는 교통량조사 할 때 언제 한다 통보하면 버스타는 사람들한테 그 날은 버스타지 말라고 계속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방법을 바꿔봐라. 불시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한 6억 정도 이득봤어요. 그러면 6억 이득 봤으면 단일요금 하고도 남는데 해 줘야죠. 본예산에 해 가지고 빨리 해 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본예산 서류가 올라가서 심의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도 김재오 위원님 말씀했는데 1,950원이면 전부 시골에 노인분들, 약자들이 타는 버스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승용차로 다니고 하는데. 50m, 100m 정도 되는 데도 100원 정도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는 100원이 싸면 그 100원 아끼려고 노인양반들이 구부려가지고 걸어다닌다니까요. 한번 시골에 가셔서 버스 올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얼마 안 되는데도 100원 아끼려고 무거운 것 들고 걸어다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어차피 시골은 전부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버스도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대한 빨리 서둘러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했으니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간에도 전주, 완주 이렇게도 단일요금 추진도 하는데 정읍시가, 특히 정읍시는 이걸 더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시와 군 통합 당시에 MOU에 우리 군지역에다가 단일요금을 하겠다 해서 설득시켜서 시와 군이 통합이 됐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용역조사 결과도 나왔으면 적어도 본예산에 추진해 놓아야 결과가 떨어지는 대로 일을 하지, 그 때 싹 준비해 놓고, 현재 너무나 버스가 대당 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서 버스 운행업자도 어려움이 클 거예요.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서둘러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요. 관련부서에서 추진력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빨리냐 늦냐의 차이 있겠죠?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정읍시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이. 신호체계. 이것은 개선이 꼭 절실하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듣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제가 차 운행하고 다니면서도 보면 꼭 필요하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성 농공단지에서 나오면 정읍에서 고창간, 이 도로가 그 차가 소성 농공단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24시간 직진신호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나오다 보면 차가 5분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 좌회전을 주더라고요. 신호가. 감지실행이더만요. 그런 것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거기를 차가 안 나오는데 계속 신호를 끊었다가 켰다가 신호가 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주천삼거리에서 목련아파트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5개가 있더라고요. 이 5개 구간이 5km 된다면 괜찮겠죠. 2km 되도 괜찮겠죠. 1,200m에 5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5군데를 고부쪽에서 나오면 꼭 신호가 끊겨요. 주천삼거리에서 고부천에서 나오다 보면 신호가 무조건 끊깁니다. 100m도 안 와서 끊겨요, 신호가. 이건 정말 신호체계가 잘못된 체계거든요. 거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현재, 회전교차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주천삼거리 학원쪽에서 또 나오는 좌회전 차량이 없는데도 신호를 끊어줘야 해요. 그럴 때도 아주 좋겠고. 또 종합병원에서, 우회전 차량은 종합병원 무조건 갑니다. 그렇죠? 종합병원에서 좌회전 할 때만 필요하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신호체계가 있다라면 종합병원에서 차가 안 나오면 신호가 직진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줄포에서 오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신호체계를 그런 곳에는 감지용 신호체계로 바꿔주시면 그만큼 빨라지고 교통체증도 덜 될 것이고 해서 이걸 꼭 과장님 아시고 예산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좀 부탁합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장초등학교쪽에서 시내에도 내려오는 길 보면 정주초등학교쪽으로 우회전하고 고가도로가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내장쪽에서 오다 보면 정주초등학교쪽으로 빠지는 길은 차선이 다 막혀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백색점선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차선이 쭉 막혀있어.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2차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2차선 내려오면서 고가도로쪽으로는 가는데 시내로 나오려면 좀 불편해. 차선을 미리 IC방향. 2차선은 IC방향. 1차선은 정주고방향. 그렇게 해서 미리 바닥에다 글을 써놓으면 훨씬 그게 더 좋을 것 같던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기는 했어요.
박일위원
거기 잘 보면 막혀있어요. 선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맞아요.
박일위원
차선이 거기 안 뚫려있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백색점선하고 실선하고.......
박일위원
시내쪽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2차선 계속 타고오다가 이쪽에서 안 바꿔줘가지고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경험이 저도 한번 있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맞아요.
박일위원
벌써 꽤나 됐는데 왜 그걸 안 바꾸시는가 모르겠고. 그거 하나 지적해 보고 싶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자전차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무조건 내려서 잡고 가야 돼.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데가 없는데 혹시 학교 앞이나 그런 데는 꼭 신호등이 있으면 횡단보도 선만 그려놓지 말고 횡단보도 양 가장자리에다가 자전거 갈 수 있는 길을 표시를 따로 한번 해 주면 자전거하고 횡단보도하고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 말 이해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박일위원
다른 도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없을 필요는 없고. 그것도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면 학교 앞, 특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있는 데. 호고 앞같은 데 실험적으로라도 해 봐가지고 그게 반응이 좋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확보해 보시면 좋겠고. 정읍여중 앞에 보면 홀짝주차 하는 데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홀짝주차 하는 데 표지판이 있기는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안내판 다 했습니다.
박일위원
안내판 있기는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좀 어스름하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잘 안 보이죠? 거기를 엘이디판으로 해 놓으면 안 되요? 그거 돈도 안 들어. 저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시계. 벽시계 한번 쳐다보세요. 저만하게 여기에 주차 가능. 홀수 내지는 안 되면 주차하지 마세요. 짝수. 엘이디로 해 놓으면 밤에도 더 잘 보이고 비오는 날도 그럴 것 같은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아이디어같은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오는 날 좀 그러면, 우리나 여기 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홀짝을 알아요. 홀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도움이 상당이 될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 중앙극장. 농고사거리 지나서 여기서부터 저 밑에 역전 옆에 있는 고가도로 사이에 롯데마트쪽에서 4차선 타고 신호를 받고 옵니다. 역전 사거리 지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서울한의원인가 있고 잔다리목 사거리. 그쪽부터는 차선이 하나만 있어버리잖아. 거기는 4차선이 아니야. 말로만 4차선이지. 차가 항상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 차선 하나는 아예 차들이 잡고 있잖아요. 박신경외과 앞에. 박신경외과 건너. 박신경외과 좌우로 보면 중앙극장에서부터 역전 나가는 길에 보면 거기는 단속을 왜 안 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구 중앙극장 있는 데서부터 잔다리목 사이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예. 주차는 말고 정차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상가가 쭉 있으니까. 잠시 물건 사러 내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롯데마트쪽에서 종합병원쪽에서 와가지고 그 사거리 딱 지나면서부터 엉키잖아. 그 사거리 꼭 엉킨다고. 거기는 차 몇 대만 단속좀 해 주시면 못하게 하면 엉킬 필요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신호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 신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거리에서 와가지고 2차선 쫙 타고 오다가 갑자기 차선이 분명히 2차선인데 1차선으로 줄어들어버린다고. 왜. 정차 때문에 그러거든. 주정차 때문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박신경외과쪽이신가요, 롯데.......
박일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박신경외과 앞 노선은 참 불법주정차 단속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상가 있으니까 잠시 물건사러 갈 수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나와서 하와이목욕탕 가려면 거기도 사거리 아니에요.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역전에서 나온 작은사거리 가려면 한 200m 되나? 200m도 안 되죠? 거기는 4차선이야. 차선은 항상 거기도 막고 있어. 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신호등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터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았어요. 사거리 부분.
박일위원
롯데마트쪽에서 분명히 2차선 몰고 오는데 시내쪽으로 가다 보면 박신경외과 가기 전에 하와이파크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역전쪽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야 하는데 거기는 차들이 아예 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2차선이 아니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잔다리목 사거리 있는 부분에서 유림예식장 그쪽 나가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단속만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야지. 잠시 물건사러 갈 수도 있고 볼일보러 잠깐 갈 수는 있는데, 그 요소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피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단속하고 지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교통신호라는 게 교통이라는 게 물 흐르듯이 예를 들어서 꼭 신호등을 저는 꼭 지켜야 한다고는 보지만 들판에 차 한 대도 없는데 빨간불이라고 해서 서있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롯데마트에서 유림예식장쪽으로 가는 길, 그 사이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해됐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제가 3년 전부터 쭉 화물차고지에 방역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꼭 축산과 협의해서 방역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3년째 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감사 때마다 차고지 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거기를 거점소독지역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최낙삼위원
제가 거점소독시설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 진출입로 양쪽에다가 분사될 수 있는 것, 시설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축산과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몇번 부탁은 했거든요?
최낙삼위원
그러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왜 그러냐면 정읍시에 전국의 차가 다 들어옵니다. 축산인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게 많고. 과거에 각 화물차들이 요소 요소에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공유지에 많이 받쳐있었잖아요? 집단적으로 가져다 놓으면 질병 발상지가 되어요. 그래서 정읍시 차고지만큼은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서 짓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누차 건의를 했어요. 축산과에서 우리가 삭감한 문제는 예산 14억을 세워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왕성한 시기에는 오리를 못키우도록. 키우지 말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축산 거점지역도 7군데 선정해서 하고. 발병 안 했어도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 백만 원,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시설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읍시에서 사전에 모든 질병의 발상지이고, 거기가. 다 와요. 소차도 오고 화물차도 오고 돼지차도 오고 닭차도 오고. 전체와요. 제가 여러 번 가봅니다. 그걸 시설을 했으면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의원이 건의할 때는 꼭 그게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건의를 하는데 완강히 건의를 해야 반대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이후에 건의한 사항을 한번이나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 백준수 과장할 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백남종 과장님할 때부터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질병이 다니면 조류인플루엔자에서 꼭 오리만 걸리겠습니까? 사람에도 피해를 줘요. 피해가 큽니다. 분산됐을 때는 질병이 안 되지만 합동적으로 가져다놓으면 질병이 발생해요. 큰 돈도 아니고 1년에 개개인 소독도 하고 하는데 돈 1년에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이면 시설이 충분해요. 축사시설. 양쪽에서 진행하면서 뿌려주고. 조금 귀찮아도. 약품만 조금 넣어주고. 1년에 제가 볼 때는 약품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한 200만 원 선이면 충분히 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도 들어셔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농생명산업단장하고도 협의해서, 우리가 건의할 때는 분명하니 목적이 분명하니 문제가 있어서 건의하는 것이지, 그냥 바쁜 시간에 앉혀놓고 건의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강력하니 주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방역은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다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겠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보충을 해 준다든지.
최낙삼위원
관리는 하실 수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관리는 하는데 그런 시설이니 소독약이니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최낙삼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축산과 건의도 하겠지만. 3년차 건의를, 백남종 과장님 할 때부터 차고지 하기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2번이나. 과장님도 건의하겠지만 저도 축산과 건의해서 시행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방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질병 이후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차가 못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질병 있으니까 다른 데 받쳐버려. 자기 차는 오염 안 받으려고. 현재 거기 차가 몇 대 댈 수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18대.
최낙삼위원
몇%?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한 70%.
최낙삼위원
제가 가서 볼 때도 70~80% 차가 찼대요. 문제점이 또 있어요. 차가 들어올 때 과태료는 안 줘도 CCTV 붙여서 계몽은 해야 되요. 쓰레기 그대로 놓고 가요. 그러면 떨어져요. 쓰레기를 치운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물 갖다주고 와서 빈 차 있을 때나 갈 때나. 청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질병이 발상지가 저는 주차장이라고 보거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많이 개선이 됐어요. 쓰레기같은 것도 안 버리고, 초기에는.......
최낙삼위원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몽을 해서 세차하고 들어오게끔 해 주시고. 엊그제 봤잖아요. 메르스 사태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질병은 정읍시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에이원이 터지고 늦게라도 터져서 피해가, 작년에 에이원으로 정읍시에서 손해본 것만 해도 국비, 시비 해서 117억원이 없어졌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없어지는 근원을 찾아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소관은 전부 아니에요. 일부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면서 받아주세요. 앞으로 정읍시가 근본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축산세가 전국에 1, 2위 다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환경관리과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에 당부해서 예산 몇백 세우는 거 세워줄 수 있잖아요? 당부해서 세워줄 수 있게끔 하려니까 약품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서 꼭좀 세워주시고. 차량도 들어오는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이 가능하면 새차는 못해도,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아파트 옆에 놓았다. 내일 아침에 돼지 싣고 가겠다 이거예요. 다 그래요. 철저히 소독을 하고 안내판 해서 계몽하고, 안내판 하나 정도 해서 청결하니 해서 사용하십시오 해 놓고. 조금 심하게 한다면 전광판이라도 해서 해 놓으면 사람이 위협을 받아요.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오늘 목소리 높인 건 처음입니다. 과거에 건의를 했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목소리 높으신 것이 아닌데요?
최낙삼위원
제가 지금 상당히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어요. 이 문제만큼은 각 과가 협조해서, 대책이 중요하지, 예방이 중요하지, 질병 이후에는. 1년에 구제역이나 에이원 오면 100억씩 손실하고 전 직원이 2교대, 3교대로 그 겨울에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교대하고 힘든데 예방을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방이 첫째죠.
최낙삼위원
과장님, 다음에 내년 봄에 다른 과장님으로 가실 지는 모르지만 내년봄에 과장님한테 시원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낙삼 부의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조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 협의할 부분이 있잖아요? 축산과하고 얘기하시게요. 그 부분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어떻게 말해도 다 알아들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에이아이. 에이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럼요. 잘 알아듣죠.
박일위원
여기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에이아이로 다 알아들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내장삼거리라고 하는가? 내장주유소. 쉽게 얘기해서 대림아파트 앞에서 노인복지회관쪽으로 가는. 도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도로는 도로지. 도로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도로죠.
박일위원
식당 앞에는 시내도 식당같은 데 점심시간에 잠깐 주정차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 주고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상동쪽에서 노인복지회관 가려다 보면 좌측에 보면 대형차들 엄청 많이 밀려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늘 말씀하셨던 거기인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그런데도 시정 전혀 안 되더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처음에 1차는 경고를 했고요. 다음 불시에 단속하면 2차에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한번 보내보세요. 많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 앞에 국수집 있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차가 서있어도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양쪽에다 해 놔버리니까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거야. 노인복지회관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회전 하는 차들은 좌회전 하는 차들 잠깐 서있으면 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양쪽에 받쳐놔버리니까 좌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량이 빠져줘야 나가는 거예요. 괜히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차량의 흐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국수집 때문에 그러시는고만.
박일위원
양쪽에만 안 받치면 되는데. 그 식당 바로 앞에다 받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좀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넘어서 받쳐버리니까 양쪽에 받쳐버리니까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게끔 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뒤에 대형, 정말로 그건 대형트럭이더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강력하니 거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차 때문에 보행자들 때문에 차가 비키다가 잘못하면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도 있고 사람 무조건 다쳐요. 그 차 때문에. 소형트럭 같으면 보이기라도 해. 워낙 큰 대형트럭들이 받쳐놓으니까 거기도 아예 푯말을 하나 세워놓든가요. 화물주차장으로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날 잡아놓고 하지 마시고 홀수날이든 짝수날이든 잡아놓고 계속 하면 안 받칠 거 아니에요. 넘버를 보니까 다 타지 넘버들이야.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통합브랜드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장산콜에만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단풍사랑콜에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감사자료 20쪽에 보니까 맨 하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2016년도에는 건수가 1,103건인데 17년도 현재 4,200건이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작년 16년도 11월부터 감사자료를 빼다 보니까 2016년도 것은 두 달분 것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만재위원
16년도에는 두 달 것이, 그러면 1,100건이라는 거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만재위원
저는 정읍시 세수가 부족해서 뭐해 버렸는가 싶어가지고. 이 자료로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16년 해 놓고 1,103건이고 17년은 4,200개고. 남들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단속보다도 우리가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히 더 계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정읍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알고 봐주고 그냥 봐주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극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왕왕 하거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은 차가 지역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디 차인지도 몰라요.
이만재위원
그래도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읍에 왔더니 딱지 떼가지고 갔네 하는 소리들을 왕왕 하더라고요. 벌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일위원
과장님, 원래 말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여러 번 하네. 택시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역전 앞에 택시 승강장에서 하는데 승차거부 비슷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단속 대상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대상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제가 겪은 일이에요. 새벽에 정읍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시내 가자고 하니까 대꾸를 안 해. 가긴 가요.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 봤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닌데? 그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하고 같이 간 사람이 내려서 하는 소리예요. 멀리 가야 하는데 시내 가자고 하니까 입이 나와서 저런다고. 거기에 입구에다 그걸 써놔야겠더만. 시내 가시는 분은 여기서 타지마세요. 이걸 써놓아야 하려나. 제가 정읍 사니까 그냥 이해를 하지, 만약에 그분도 아마 제 얼굴을 대충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도 그랬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 같으면 불편한 소리를 했던가, 아니면 다른 차를 타라고 했든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읍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이 좀 바껴야 되는데, 혹시 교통과에서 그분들에게 연수를 시키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고 교육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켰는데 솔직히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정읍시 택시기사님들 정말 가관이잖아요. 슬리퍼에다 반바지에다 머리도 빗지도 않고 시컴하니 입고 다녀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꼬집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박일위원
택시에 비치해 놓는가요? 친절택시 어쩌고 하는 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친절택시라고 표시를.......
박일위원
아니, 불평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읍시청 어디에 신고해 주세요. 그 전에 보면 그런 것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 신고 엄청 들어와요.
박일위원
방법 없어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저희들이라는 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아. 친절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택시 타보면 차 깨끗하고 아주 친절하잖아요. 정말로 비유가 잘못됐지만 어쩌다 한분씩 계셔.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가 다 매도당하는 거거든. 택시하시는 분들은 알더라고. 생김새만 말해도 원래 그래요, 이러는데. 당신들이 말좀 해 줘요. 잘좀 하라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절도 굉장히, 우리 정읍에 대한 이미지가 하는 데 필요한 것 같으니까 교육할 때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해 주셔야겠더라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기회가 다는 대로.......
박일위원
오죽하면 내가 정읍역전 거기에다가 시내 가는 사람은 타지 말고 그냥 걸어다니세요. 이 팻말 내가 하나 사가지고 써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한테 택시번호를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특별히 혼을 낼텐데.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선 단답식으로 터미널 휴지문제는 해결됐어요? 화장실 문제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엊그제 소성 이장회의때도 공식적으로 질문받고 농소동 통장님들 회의때도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일주일에 한 박스씩 큰 돌.......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저도 답변은 다 했는데. 청소부 거기에 배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공공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요즘 관광객이 더 와서 그런 지,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저도 답변은 과장님 만큼은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보다. 저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으니까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아파트단지 내나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집 차량이 주정차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 거기에서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교할 때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떤 어린이집 차량이랄지 특수차를 고정적으로 주차하고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같은데.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선이라도 도로변이면 표시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따로 드릴게요. 교통과에서 특별히 어린이집 관계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에요.
안길만위원장
타 지역에서 아이들 태우다가 사고난 것, 내릴 때 사고난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매번 담당선생님이 타있어야 되고 같이 내리고 같이 태우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받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런대요. 그런 문제를 어떤 공간에 표시라든가 해 놓으면 당연히 어린이 차가 세워야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공동주택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내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길만위원장
그 방법들이 내부에 장애인주차장을 함께 이용한다든가, 또는 공간이 있다면 새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소장님,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정확히?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98.45%.
최낙삼위원
앞으로 몇 년 안에 100%, 100%야 뭐 어떻게 달성하겠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100%는 불가능하고요. 거의 99% 정도.
최낙삼위원
그렇게 올리려면 몇 년 있어야겠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년? 4년?
최낙삼위원
3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할 수는 있는데 예산도 물론 있고 하니까. 수압같은 것, 고지대 그런 데만 남아있잖아요? 검토를 하다 보면 수공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요.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힘들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1%가 엄청난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번에 제가 왔을 때 98%대였는데 좀 많이 올라갔어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최낙삼위원
능력이 있네. 팍팍 올렸으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 세워서.
최낙삼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 없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줘서?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럼요.
최낙삼위원
본인이 능력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줘서 하는구나.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능력보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최낙삼위원
상수도가 차별없이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수관거 말이에요. 몇 군데 업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잘 정리되고 있나요? 마무리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3월달까지 준공기간이거든요? 여러 가지 약간 있는데 차츰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업체가 계속 합니까? 업체가 교체돼서 다른 업체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협의한다고 하고 안 되면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요.
최낙삼위원
언제까지 그런 답을 들었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주입니다.
최낙삼위원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겨울에 빙판져서 그렇지 않아도 노면이 잘 정리된 도로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사실 현재 양 도로 가운데 파서 사리부설 해 가지고 보온덮개 덮은 데도 있고 안 덮은 데도 있거든요? 상당히 겨울에 빙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조기에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보온덮개라도 충분히, 벗겨진 데는 덧씌워서 겨울에, 인구 하나 늘리기가 어려운데 다치거나 빙판사고가 난다 하면 노면이 좋은 상태에서 나도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되네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웬만한 데는 보온덮개 덮어놓으면 큰 문제 없거든요? 업체한테 충분히 100% 보온덮개라도 덮어서 겨울에 완료되지 않는 데는 그렇게 조치해 주라고 강구할 수 있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월동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상하수도 공사하고 재포장 할 때 감독 제대로 하기는 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고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
박일위원
다른 도시를 가봐도 정읍같이 노면이 불편한 데는 없어. 시내도 마찬가지고 입암면사무소 가기 전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월천?
안길만위원장
크로바, 실버 앞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실버 앞에요? 왕심마을?
박일위원
거기도 다시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임시포장 같은데요.
박일위원
임시포장이요?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서 그래야지, 유심히 다른 도시도 가보고 정읍도 비교해 보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포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재포장이 아니라 할 때 감독을 잘 하셔서, 잘못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유발하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굴차하고 나면, 맞습니다. 침하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안길만위원장
맨홀 나온 부분들은 위험해요. 굉장히. 오토바이가 최고 위험한 것 같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점심시간이 넘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 요철관계를 어제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일 거예요. 모든 것이. 시골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유모차나 스쿠터를 끌고 다니시는데 잘못하면 넘어지고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시내권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데가 있는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분 부분 안 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초산동도 1통같은 경우는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산동 1통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시골도 다 하는 마당에 시내권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 감사에 공공주택 저주소 청소여부 확인 철저. 해 가지고 있네요. 그 부분은 여럿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해서 단지 내가 어느 질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제 신문 나온 것 있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없이 지난 번에도 작년에 왔을 때도 위원장님 있는 데서도 토론을 했잖아요. 또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정읍시 식수대책은 이미 그 때 당시 다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가 하수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내, 산외. 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넓혀서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겠죠. 국비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원천 주변에 휀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올 12말까지 마무리될 거고요. 또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다음에 도청에서 하고 있는 회의도 시민모임도 요청을 했지만 그분들이 안 온다 하고. 다수결로 인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건의해서 없앴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수해서 정읍시가 불이익 당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식수안전대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물을 먹고 있잖아요? 저도 고향이 여기인데 무엇보다도 환경이 첫 번째잖아요. 그 대책으로 공무원을 믿고 해 주셔야지, 자꾸 대책세워라. 말로만 대책이 무슨 필요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더욱더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대책도 수립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할 겁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더 이상 기자회견이나 그런 것 안 하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실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말들을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아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정읍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그걸 맞대응 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시가 상수도 대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또는 공식적으로라도 발표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니까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의구심만 SNS상에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읍시 의원들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시 집행부도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전북도나 임실은 나름대로 우리를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또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데 두 분 단체장이 수면개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상태라. 그분들이 수면개발 하겠다고 다 공약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두 단체. 도와 임실군은 단체장들이 공약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 공약을 철회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운암취수구는 보호구역도 아니에요. 도원천을 따르는 주 수원이 운암취수구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운암취수구의 물이 아무 보호조치가 없이 되고 있는, 저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운암취수구 만이라도 보호구역으로 못하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서 해 주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도원천에 철조망도 치고 하수구 들어오는 유입도 막고, 이런 일을 알고 있지만 원천수인 운암취수구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원수가 내려올 때 운암호의 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반경 500m를 하든지, 1km를 하든지, 하다 못해 그물망이라도 치든가, 아니면 유입되는 것이 혹시라도 있는가 한 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원천수를 우리가 검수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휀스도 치고 협의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모임에서 우리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요구도 했었어요.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어차피 노선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일방적이고, 저도 대화를 참 좋아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대화를 안 들어주시면 지금 우리가 선조치 하고는 것, 또 이후에 조치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더 필요한것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시 공식 입장으로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보도자료 한번 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보도자료로라도 해서 내주셔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지, 지금 시민들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줄만 알아. 시민대책위에서 계속 대책 세워라, 대책 세워라 하니까 어떠한 것도 안 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중간에서 제가 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시민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설명을 하고. 또 두 단체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번 도 회의 때 문을 걸어잠근 것은 도지사로서 아주 졸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민이 오는 문을 다 잠궈놓습니까. 창피한 거죠. 얼마나 못된 짓 했으면 문을 잠궈놓고 못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관리정책 국장, 과장들. 나쁜 짓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 시민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잠궈놓고 밖에서. 세상에 도민이 없는 도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셔야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체 와서 같이 논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길만위원장
논의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민주사회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걸 미리서 방해한다고 해서 문을 잠궈버려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닌데요. 협의체 와서 같이 시민모임에서 두 분을 추천을 했잖아요. 같이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안 들어오시고 자꾸 밖에서만 하는가. 나는 그것도 좀 안 좋아요.
안길만위원장
그 부분도 더 설득을 하시고, 설명도 충분히 저희한테 하는 것처럼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을 홍보를 해 주셔야 불안감에서, 시민대책위 오신 분들은 조금은 알지만 다른 시민은 모른다는 거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그것좀 해 주시고. 제가 제안했던 운암취수구에 대한 대책부분, 방법좀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건설과, 도시과 다 그 얘기했어요. 도로 공사를 하고 꼭 요철부분이 생겨요. 포장했을 때 보온덮개라도 덮고 그랬으면 아까 최낙삼 위원님 말한 것처럼. 이거 안 해 가지고 미끄러져서 사고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들 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사고 안 생기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상수도 대책좀 잘 세워주십시오.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