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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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신임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11월 1일 자로 경남소방본부장에서 대전소방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소방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발 앞선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고품격·고품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11시 09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후 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방안전과장 송인흥 대응관리과장 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 김기영 중부소방서장 신흥섭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동부소방서장 오승훈 북부소방서장 정복화 남부소방서장 현청용 (소방본부장 이갑규,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갑규 본부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수요에 부응하고 151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이갑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이갑규 소방본부장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51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134쪽, 135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점포 13개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80명 등 125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서 2시간 만에 진화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도 화재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소방관들의 많은 노력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같은 곳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 방안을 해보셨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제가 소방관서만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대상은, 다음 주부터 취약대상을 가보려고 하는데 중앙시장에 화재가 나서 9억 1,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방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후에 대책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주요시장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소방통로 확보, 좌판대 제거, 그다음에 차광막 방염성능으로 교체, 여러 가지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대형 소화기, 연결 살수설비, 스프링클러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시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100%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처리결과에. 처리가 된 겁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3만 2,231개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차상위계층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급된 소방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단독화재 경보기와 소화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보기와 소화기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게 단독화재 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했을 때 경보를 울려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화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관들이 구조·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70건이나 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는데 처벌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심신안정이나 소방관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웨어러블캠을 12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22개를 더 보급해서 구급차당 1개 이상 보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원들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사해서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폭행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술에 취해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거지요?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많은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응하려다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구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가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빠진 분들이 구조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하나는 화재진화 시 급한 상황에서 현관문을 부수고 실내로 진입해서 불을 끄면 부서진 현관문을 소방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물어내야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게 종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전 직원 3,034명에 대해서 다 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는 배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구조하러 가서 위급해서 현관문을 부쉈는데 그걸 소방관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구조하겠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저도 그런 보도를 얼마 전에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56쪽 보시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를 신생상가, 연립상가, 한민시장, 중리시장, 도마시장 등 5개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대전 중앙시장 화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기본법」에는 시장,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시설 밀집지역, 소방용수 부족지역 이런 곳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 같은 경우는 내내 취약대상 354개소에 포함돼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재경계지구와 화재취약대상 관리는 대개 보면 직원들이 순찰이라든지 간부담당제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화재취약대상을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과 연 2회 합동훈련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 상인회나 상인들의 교육훈련의 참여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훈련 그다음에 화재진압훈련 또 소방 관련 종사자와 시장 상인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특별히 소방관들이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고 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훈련 참여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는 파악 안 되셨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참여율이, 보긴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괜찮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고요. 화재취약대상지역의 주민들이 훈련을 그래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세지역이나 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등은 확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지역에 소화기나 소화전, 경보장치 등 소규모 소방시설 비치와 소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화재발생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4쪽인데요, 소방청사 현대화 추진 및 소방장비 지속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관서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연간 소방목적에 투입되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017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264억 4,3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중에 198억 3,200만 원을 노후관서, 소방장비 교체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투입률이 75% 또 다른 안전시설에 25%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 지침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64억이 투입됐다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데 쓰지 않고 목적에 맞게는 정확하게 쓰신 겁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정확하게 썼습니다. 목적을 명시해서 부기돼서 내려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노후장비나 개선이 필요한 데 꼭 써야지 다른 데 쓰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꼭 거기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이갑규 본부장 취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본부장이 없는 동안 우리 이선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소방서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격려를 드리지만 본부장님도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요,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화 하겠다, 그래서 4만 5천여 명을 국가직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른 게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요청한 것은 일단 자긍심을 부여하게 되고 명예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김부겸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처럼 운영하겠다 이래서 인사에서는 일단 광역시·도지사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화에 관련된 문제는 내년도 2018년도에 법령을 개정하고 2019년도에 완전히 국가직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단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전국의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다, 이게 효율적인 면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라든지 통신 이게 어느 나라보다 발달돼서 마찬가지로 국가직화, 국토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직화 하는 게 도리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인력장비적인 측면에서 일단 효용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비스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충남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장비 동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방서비스도 효율이 높아지리라 보입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지난번 국회 17개 시·도지시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거기에 이시종 충북지사나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찬성을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하여튼 국가직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소방청에서 나름대로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 대전에도 지진여파가 상당히 크게 와서 오늘 수능시험도 1주일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도 포항에 못지않게 지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마 대책을, 별도로 시민안전실도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매뉴얼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 대비는 매뉴얼이 없고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은 인력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특수구조단과 5개 소방서에 또 구조대가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용장비는 탐색구조장비 등 40종 443점인데 탐색용·중량물작업용·절단용·전개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119특수구조단도 신설됐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아까 헬기의 잠깐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헬기의 필요성을 제6대 의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우리 대전에도 헬기가 다 준비됐어요. 그동안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입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헬기를 임차해서 6번 출동해서 5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하기 전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또 정비 들어갔을 때는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근 도 지역이라든지 여기에서 중앙구조단까지 동원해서 14회를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최근 만취한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한 소방관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여기에 최근 5년간 처벌한 결과를 보면 총 27건이 폭행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형을 두 사람 살았습니다.

김경시위원

실형을?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실형을 두 사람,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6건, 벌금 13건, 기타 6건 이렇게…….

김경시위원

벌금은 얼마씩이나 물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벌금은 「소방기본법」상은 3,000만 원 이하지만 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형된다고 봅니다.

김경시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이행해야 시민들도 의식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벌 관련해서는, 형법에 관련된 거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소방 관련된 부분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면서.

김경시위원

실형을 준 거나 벌금을 낸 거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 업무파악도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어제 지진 느끼셨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대전에 피해는 없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대전에 피해는 신고된 게 없고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문의 들어온 게 156건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행이네요. 포항 쪽에 가까운 데 사는 친구 연락이 왔는데 놀라서 집안에 있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진이 있다고 하는데 대전까지는 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부근도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된 소화기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후 119 신고한 뒤에 소방차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방차가 저희들은 5분 출동률 해서 실제 신고 받고 출동하는 것은 5분으로 잡고, 신고 받는 시간까지 했을 때는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적어도 5분 정도라고 업무보고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한다면 아마 펌프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맞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소화기가 노후된 것은 오히려 진화과정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이 정해졌더라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006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모두 폐기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 1월 내용연수 경과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1년 유예가 돼서 2018년 1월 27일 이후에는 노후 소화기 교체가 의무화되고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시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와 교체 실태가 궁금합니다. 현황이 어떤지, 유예기간 올 한 해 동안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되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능검사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합니다. 3년까지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상을 다 파악은 사실상 할 수 없어서 특급과 1급 대상에 10년 이상 된 게 현재 4만 1,434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3년도부터 폐기한 게 1만 7,328개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걸 1개씩 가져가서는 사실상 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로 갖다 주시면 소방서에서 한 100개 단위로 실어서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업체에서 폐기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일반업체에 문의해서 가지고 가면 소화기를 교체한다든지, 비용은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말씀에 모든 대상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게 돼서 아직까지는…….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다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위한 안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용 소화기와 관련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부터 저희들이 2만 3,231세대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 보급 확대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홍보해서 소화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 아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현재 우리나라 조건상 이 건물이 요즘 많이 인기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 건물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구조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 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는 소방 스프링클러를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600㎡ 이상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종전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16층 이상 되어야 되고, 일반 대상은 11층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건물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에 필로티로 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데는 소화기라든지, 작은 것은 자탐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려되는데 실제로 지진이 나면 대응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일단 길이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될 거고 또 다른 현상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이 무너져서 막아서 못 간다든지 또 소방차도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은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는 결국 초기 소화가 가장 관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이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은 건물이 그 건물이 많더라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도 건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여러 부분이 아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노후된 소화기는 교체가, 아니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와 철거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설점검이라든지 홍보, 단속 등에서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 질의는요, 54쪽입니다. 화재발생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 분석자료를 보면 화재발생과 재산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김종천 위원님과 김경시 위원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전년 대비해서 13.3%가 증가한 한 4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화재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전통시장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점포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0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65%가 되어 있다고요? 한 35%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직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고…….

상숙

박상숙위원

점포상이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점포보다는 무점포가 더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전통시장 육성차원에서 공제 가입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지 그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저쪽의 경제통상국에서, 여기는 명칭이 달라서 경남은 경제통상국인데, 과학경제국입니다.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서민들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해서 가입률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65%, 나머지 35%, 100%,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포상이에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점포 아닌 그런 피해 입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셨을 때 노후 소방청사 이전과 신축 등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현장 활동대원의 근무여건의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보면 태평동, 덕암동, 134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태평동, 덕암동 119안전센터 신축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태평·덕암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매입돼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준공이 2018년 12월 예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설계 완료됐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 소방이라는 직업은 그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어느 직업보다도 뜻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만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뒤에서 볼 때 안쓰럽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람 있는 분들이 이 앞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에 솔직히 자주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덕암119센터나 소방관들의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나요, 설계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그 용어가 뭐지요, PTSD?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PTSD.

상숙

박상숙위원

PTSD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상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다 겪어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소방대원들한테는 기본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복지시설을 확충하시는 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