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영민 의원님과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0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2건, 위원회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3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유광상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도봉 김광수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사항과 2017회계연도 제1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니고 과거를 뛰어넘는 혁신과 다른 한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혁신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분권과 자율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유아에 있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및 전국 최초의 공영형 유치원을 선정 운영하였고, 초등에 있어서는 1~2학년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중심의 기초교육강화 프로그램인 안전과 성장 맞춤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실 공간 혁신의 상징적 사업인 꿈을 담은 교실, 꿈담교실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 혁신의 새로운 중요한 과제인 건축 혁신의 작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서울형자유학기제와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통해 인생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의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육혁신의 방법을 구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단계의 핵심적인 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와 고졸 성공시대 모두 우리 사회의 어려운 해결과제인 대입체제와 학벌ㆍ학력주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의 선도적인 모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의회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수학교 설립, 교육공무직 문제, 수능 개편, 고교체제 개편, 학교폭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 만만치 않은 교육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와 합리성에 기초한 통합의 교육,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하는 통합의 교육,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협력하고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지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는 대통합의 교육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세계시민적 역량과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ㆍ공유능력을 함양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일환으로 가칭 미래공방교육, 메이커교육에 ‘메이커 괴짜 되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정책과 같은 민주적 공동체로의 학교 복원을 지향하는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미래의 가치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교육 실현의 목표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초학력 강화, 맞춤형 교육복지, 학교평등예산제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많이 받은 특수학교 설립 등 보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본권적 노력을 더욱 경주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의 가치를 교육에서부터 먼저 구현해 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7% 늘어난 총 9조 1,0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7년보다 7,404억원 늘어난 5조 2,250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1,034억원, 자체수입 1,636억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9,5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누리과정 특별회계전입금 6,0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수시교부로 인한 학교 재정운영의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14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등 1,453억 원도 이번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특교로 편성되던 4% 중에 1%가 저희 교육청으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ㆍ학교운영비가 6조 3,349억원, 교육사업비 1조 9,451억 원, 시설사업비 6,701억 원 등 총 9조 1,028억 원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를 2017년보다 7.3% 인상된 8,052억 원 편성하여 적정교육비의 100%를 기본운영비에 반영하는 등 학교 교육운영 및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개선을 통해 안정된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근속수당을 비롯한 처우개선비 422억 원 등 총 2,551억 원을 계약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비 1조 9,451억 원 중 64.9%에 해당하는 1조 2,624억 원을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비지원 등의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사업비 6,016억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지원 3,438억원, 학비 및 교과서 등 교육지원 2,616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 513억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제ㆍ정서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제 멘토링 사업인 서울희망교실은 학교현장의 높은 호응과 성과를 보여준 사업으로 내년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2,186억원 증액된 총 6,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에 83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안전시설 보강 및 화장실 개선 등의 학교시설보수비는 전년보다 22% 증액하여 3,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교체, 샌드위치 패널 제거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에 9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자초 등 68교의 실내체육관 증개축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관리대책 예산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언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자리 좀 해 주시죠. 시장님, 지금 임기가 6년 되셨죠?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영등포 제3선거구 자유한국당 출신 김춘수 의원입니다. 제9대 2017년 마지막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래도 의정 단상에서 무엇인가는 역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말씀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1분간만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5.4의 지진이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만약 5.4의 지진이 서울을 강타했으면 우리 시장님은 지금의 위치에서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최근 교육부로부터 가칭 신길중학교의 신설이 허가되었습니다. 노력하여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이라는 부대조건이 담겨져 있어 사실상 이 대목이 불안하기 때문에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와 수천 명의 지역주민들이 과연 정상적인 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시기를 2020년 3월로 계획하고 있죠?

네.

부대조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길동 지역 곳곳마다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또한 준공되면서 신길동 일원의 인구분포와 그리고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 알고 있는 현실이죠?

네.

이러한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학교 신설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길중학교는 영등포 관내 여의도라든가 학교 이전신설의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단 통과를 받아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조건부인 셈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내에 다른 중학교를 축소시키거나 이전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해야 되는 옵션보다는 서울 전역을 놓고 저희가 중학교 학생 적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현재 2018년 설계 실시, 2019년 공사 착공, 2020년 3월 개교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서둘러야 할 조건이라고 한다면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에 맞춰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면 이 또한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희망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또 하나의 지역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1940년 총독부고시 제208호에 의거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부지로 확정되었으나 해군본부가 점유한 이후 1980년대 해군부대는 충남 계룡대로 떠나가고 현재는 병무청 건물 하나가 커다란 공원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은 다음과 같이 본 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과 해군부대는 도시공원법상 부적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우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공문으로 이 두 시설을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공원화 추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대에 걸쳐 의정생활을 하는 본 의원에게는 의정생활 속에 수없이 서울시를 통해 병무청 이전문제를 숙원화사업화 시켰고 그때마다 서울시는 대체부지를 찾아 이전화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아쉬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산도 없고 자연이 숨 쉬는 공원부지 한 곳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영등포 구민은 병무청이 주둔하고 있는 자리가 그 예전의 메낙골공원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서울역고가 차도를 600억 원을 들여 보행공원화 사업을 비롯한 도시공원화 사업에 주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이라고 한다면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1만 3,000평의 공원부지에 병무청사 한 곳이 커다란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기에 큰 정치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메낙골공원화 사업 또한 각별한 관심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넓은 땅에 적정규모의 병무청사 부지를 주고 나머지 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행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함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고명하신 판단과 소신을, 그리고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지역사회 개발방식의 도시재개발이 기존의 주민을 몰아내고 자본의 논리만 추구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동의하고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과거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의도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의 아파트단지들은 시설의 노후화 및 주민의 높은 기대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건설하여 약 40년의 시간이 흘러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면서 주민의 재건축 기대도 높습니다. 이제 여의도라고 하는 땅은, 여의도라고 하는 곳은 주거환경이 상실되고 주거밀집지역으로서는, 주거단독지역으로서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해 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업화되기를 원합니다. 용도가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대교아파트를 비롯해서 5~6개 아파트단지들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별도로 소규모 개발의 교통, 환경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의도ㆍ반포ㆍ서초 아파트지구의 광역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기존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명시가 있어서 주민들은 안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서울시의 여의도ㆍ반포ㆍ서초 아파트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7월에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8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길어지면 10년을 넘기는 일이 허다한데 이제 막 정상궤도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이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서울시의 광역지구단위계획에 발목이 잡히면 주민들의 삶은 노후된 아파트와 같이 부서지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이 넘어 재건축이 시급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검토 중인 광역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완료되기를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2부시장님에게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의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고민들을 매우 밀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지역이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3도심에 편입이 되면서 이 지역의 미래, 서울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한 도시계획적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의 재건축문제가 같이 욕구가 지금 비등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과 저희들 주민대표와의, 제가 여쭤보자는 얘기는 지금 정상궤도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겠다고 하는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온다면 갈팡질팡하는 주거정책이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는 소신 내지는 계획성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이 갖는 입지적인 특성이나 또 미래비전 이런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갭이 있으면 줄이는 노력과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꼭 변화될 때마다 주민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추진하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난맥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상가를 창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시설공단의 관리규모 축소를 위해서 상가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조건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경제 변화로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서울시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나중에 들을게요. 서울시가 상인의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규제하는 반면, 지역상권의 악화로 인해서 공실이 발생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면서 시장여건의 변화에 의해 상가임대가 되지 않은 경우 수차례 재입찰을 하고, 임대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 30%까지 임대율을 인하해서 관리하면서도 민간에게는 시장여건의 변화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하상가 상인들로 하여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구조가 변화되어서 공실이 발생하면 모든 손실을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상인들이 받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서울시가 규제하는 만큼 시장의 변화로 공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시청~을지로 상가 11%가 발생했지요. 매년 대부료 협상 시 반영해서 사업자가 일방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9조 점포의 용도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장기적인 공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변경하면 서울시와 사업자의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정해진 시점에 상가를 인도하지 않아서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상가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고도 서울시설공단이 적치물 등을 제거하지 않거나 상가를 새로운 상가 이용자에게 온전하게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아서 사업자는 모 지하상가에서 약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공공재산인 상가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관리인인 서울시설공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나 여타 비용 상계를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하며 향후 다른 사업자가 서울시를 믿고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향후 이와 같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충족시켜주고 돈을 받아야지 갑의 위치에서 무조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가 상가단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입니다. 사업자는 상가운영관리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면밀히 검토해서 상인들이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생하는 서울시, 같이 성장하는 서울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본 의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으로 영등포 주민들의,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신길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사항입니다. 아까 화면의 사진을 봐서 영상화면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1만 3,000평의 엄청난 부지에 40년이 넘도록 지어져 있는 낡을 대로 낡은 병무청부지만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적절한 용도로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없는 땅도, 아닌 곳도 헐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정치철학, 시민을 위한 삶의 철학 병무청부지를 하루속히 축소시켜서 역사의 메낙골 공원으로 환원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기 원합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교육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행정감사로 인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교통방송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저의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을 만들어 지원을 할까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 약칭은 tbs인데요. 이 교통방송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교통안내를 목적으로 교통방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후 시험방송을 거쳐 1990년 6월 11일 교통과 기상전문방송을 표방하며 개국을 했습니다. 주로 서울특별시와 인근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서울시 일원의 교통정보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여행목적지의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민의 교통과 기상, 기타 시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찬형 대표가 재직하면서부터 시민의 공공성보다는 청취율 높이기만에 급급하며 공영방송의 근본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청취율이 우선인지, 프리랜서 PD의 기형적인 고용구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를 잘 알고 계신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과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홍제천 복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조금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같이 서 계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서울시에 복개천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25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 완료된 곳이 몇 개인가요?

복원 완료된 곳이 정릉천, 성북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나요? 꽤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요. 정릉천, 성북천, 홍제천, 홍제천도 일부 부분…….

홍제천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고요.

상류 쪽에…….

홍제천이 깁니다. 상류층이지요. 향후에 복원계획,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당천과 봉천천, 정릉천에 대해서는 하천 복원계획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자치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유진상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다음 장면을 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하천을 복원한 이후에 복원 전과 복원 후의 사진들을 죽 보니까 좋기는 정말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렇게 하천을 복원하고 나면 생태도 살릴 수 있고, 또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다른 계획으로 묶여져 있어서 사실상 할 수가 없었지만 지난 3월 30일자로 해제가 되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모든 사업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자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저한테 주시지 않으셔서, 지금 벌써 11월이지요?

네.

유진상가 복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유진상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구역이 금년 초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홍제천 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부터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가장 큰 것이 유진상가 철거하고 보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동의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고…….

사업추진 계획을 잡기 이전에 사실은 제일 급한 게 타당성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타당성연구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은 계획이 없었다고 해도. 사실 여기는 안 하고자 했던 곳이 아니거든요. 다른 도시계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못한 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복개하천에 대해서 복원할 방향, 그다음에 복원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 25개 복개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타당성연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 계시나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저희 서대문구의 부구청장님이셨던 고홍석 본부장님 좀 나와 주세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유진상가 교통체증,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을 보면, 원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저희 유진상가 사거리가 연희동에서 넘어오고 은평에서 넘어오고 세검정에서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중앙차선을 해서 2차선, 총 3차선이거든요. 한 차선은 중앙차선으로 버스전용차선이고요 저쪽 끝의 한 차선은 마을버스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수시로 출퇴근시간에 사람들을 싣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 한 차선으로 차가 모두 모여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지요?

네.

이것에 대한 대안책 좀 없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쪽 편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차선 확폭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진행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선을 확폭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쉽지 않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이 버스중앙차로에 유턴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더 많은 문제들이…….

아니, 그것은 반대쪽이라서 상관이 없고요. 그쪽은 그래도 끝 쪽이라서 사실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거의 시청 쪽으로 가시지 거기서 유턴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요. 워낙 차가 막혀서 거기 유턴하시는 분들은 사잇길로 해서 무악재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그 유턴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왕유치원 들어가는 쪽, 거기 유턴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아침에 맞벌이부부들 있잖아요. 맞벌이부부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가서 준비하고 가려면 늘 출퇴근에 시달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유진상가를 복원했을 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전거 도로망이 사실은 거기만 뚫어지게 되면 종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을 지나서 마포까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도로망이 구축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유진상가를 복원했을 때는 인왕시장 앞에서 또 다른 도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에도 미력하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박하는 청소년, 도박으로 빚진 청소년, 빚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 등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판돈이 몇 십만 원부터 억대를 넘는 불법도박과 다양한 사행성 게임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심각한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은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고, 언론보도에서는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최근 3년 사이에 세 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중 20%가 도박중독에 빠져 있다는 통계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도박중독 연령은 낮아지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도 큰 문제입니다. 도박사이트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게임방식도 단순하고 승부의 결과도 빨리 나타나 청소년들을 더 빠르게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인 불법대부업자들은 청소년 사이에 금전거래 유도 및 사채를 이용하게 하여 엄청난 빚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절도, 폭력,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 대안도 없이 자체교육이나 간단한 설문조사로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안타깝게도 도박을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도박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마련 등 서울시와 교육청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폭력, 자살, 인터넷중독 등 필수예방교육에 도박중독 예방교육도 추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박은 게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예방교육과 법적ㆍ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가정,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자산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순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신언근 의원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문형주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