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간경기의 한영민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IN의 오효석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상순 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양숙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복지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양숙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유덕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겸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명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미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청년통장T/F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원 노인일자리센터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혜정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획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의한 기구는 3실 6팀이며 정원은 35명입니다.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141억 1,600만 원이고 청년통장특별회계는 16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에서 9쪽까지는 2016년도 추진하였던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가 복지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면서 복지 현안해결에 민관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를 경기도로부터 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였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형 복지정책 개발과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복지시책 개발을 위해서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고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계를 수집ㆍ정리ㆍ발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위와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는 복지 관련 기술들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산관학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도에서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되게 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 등 복지인프라의 적정한 공급지원에 관한 연구도 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과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빈곤, 질병, 무료함 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치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분야에 복지시책연구회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사회적일자리발전소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회적일자리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지원금, 청년통장매뉴얼들을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평가가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 서비스들에 대한 차별화 대책도 강구하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적십자사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현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현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설ㆍ변경에 따른 사전타당성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봄프로젝트로 명명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실무단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협동센터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현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은 적시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나 도의회 그리고 전문가, 현장전문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서 복지 관련된 연구가 보다 내실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기포럼을 금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복지콜로키움도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금년 내로 두 번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연구된 결과물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전파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G-Welfare 위클리 리포트로 이름되어 있는 경기주간복지동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부지사와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 복지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부에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새정부 복지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시군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시군에 가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말씀하셔서 추진한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토론회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전 시군 29회를 11월 어제 현재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지거버넌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또 그에 따르는 실무협의회 그리고 9개의 분과위원회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들이 함께하는 정책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복지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생태계 조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취약시설이 평소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환경개선과 문화복지, 건강증진, 인권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나눔문화 확산 그리고 대학생의 재능봉사 G-봉사단 등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종사자들의 역량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과정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분야에 약 4,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신규로 연구개발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활동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현장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수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고 제공 기관과 시군으로부터 신규사업 공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에 따르는 개발회의를 실시하였고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서 알아야 될 일들을 서비스운영 매뉴얼로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는 품질 평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과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와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제공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신규 일자리 발굴과 민간에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종합정보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 관련 사항들을 한자리에 모아볼 수 있도록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노인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였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니어 인턴십을 지원받아서 수탁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마을버스운전원 등 약 40여 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제공기관에 성과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고 교육훈련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겪는 세무ㆍ노무에 관한 전문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의 성과분석을 하고 중장기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보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브랜드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광역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도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금융ㆍ주택 등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전문상담 및 진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돌봄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풋살ㆍ타악ㆍ문예ㆍ미술ㆍ사진공모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기반 콘텐츠개발단을 운영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직원들은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더 내실 있는 복지 분야 연구 및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질의 전에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용역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계약서 사본, 용역공고문 자료 그다음에 행사참석자가 있을 거예요.

약정식 말씀이십니까?

2017년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식 수행을 위한 다과 제공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가 누군지 그것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를 연단위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월별로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제출 요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오늘은 미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를 김경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보면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와 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죠?

네.

그랬는데 인력구조를 보면, 인력을 보면 사무직 16명, 연구직 17명.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위탁받기 전보다 오히려 사무직은 1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센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직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1명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직이 1명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둘 다 위탁받은 수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관상의 직원이 아닙니다.

수탁을 받았지만 그 두 개 기관의 수탁업무를 잘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사무인력도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1명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인력이 많으면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잘 관리감독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나 연구직 박사님들이 외부에 나가서 신고 안 하고 강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강사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하여튼 신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 윤리규정에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신고한 경우는……. 지금 행감자료 43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신고자라고 나와 있는 건 다 신고하고 강사료는 없이 강의하신 건가요, 외부강의를?

강사료는 별건입니다.

별건으로?

네. 강사료를…….

하여튼 이 부분은 신고하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기관에 강의를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부분이 장점일 거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강의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간적으로 친해지다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한 거예요. 대표이사님 생각엔 어떠세요? 대답하시기…….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430페이지에 보면 황경란 박사께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연구를 하면서, 한 후인가? 여기에 두 번 정도 강의를 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발전방안 연구라는 이 연구를 한 후가 되겠네요. 15년도에 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의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발전방안 중 하나인 운영주최 변경에 대한 분석결과로 세 가지 대안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통합, 하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통합 또 하나는 복지재단과의 통합 세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한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다들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연구한 거에 대해서 직접 한번 연구하신 분한테 요약해서, 1분에 요약해서 듣고 싶은데요.

황경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의 황경란입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김경자 위원님의 말씀은 2012년 연구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황경란 2015년 연구결과가 있고요, 2012년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15년 거예요. 결과.

황경란 그러면 2015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운영주최 관련해서 저희가 4개의 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요. 첫 번째 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방안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방안 3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어디에 공제회가 가는 거냐라기 보다는 비교분석한 결과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제회 자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가 종사자 처우에 관한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의 발전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연구결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했을 때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당시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있어서 복지와 금융 쪽, 특히 보험 쪽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경기도 종사자 대상으로 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들어갔을 때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기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금융에 대해서 취약한 점을 저희가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방안을 네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황경란 네.

네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네 가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황경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사회복지공제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는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줘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15년 1월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황경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안 하시나요?

황경란 그러한 자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안을 드렸기는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받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하나의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기관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사업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주고 있어서 펀드를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는 보험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바뀌게 되면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 사업이요? 한국공제회처럼 보험 같은 거요?

황경란 아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보험 쪽으로 강화하게 되면 한국하고 전국 규모하고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던 건 마중물의 역할까지만 우리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생적인 것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황경란 저희가 처음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 공제회 설계를 할 때는 퇴직연금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융법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란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늘 공제회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저는 먼저 비교적 간단한 문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복지기준선 관련한 연구가 다 끝났죠?

네.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기준선 실효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11개 시군에서 현장설명 및 의견청취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9회에 걸친 현장토론회 해서 29회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끝났습니까?

2017년 계획한 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연구를 했고 그것을 또 실효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다니시면서 일일이 토론회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복지여성실 실장님한테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아느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는 봤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실효화를 위해서 우리가 밑바닥 현장까지 다가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게 돼요. 지난번에 실효화 토론회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참석범위라든지 내용들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런 토론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군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또 예산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만큼 될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의문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복지여성실,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의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기준선 굉장히 어떤 바이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인데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같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해봄프로젝트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해봄프로젝트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대충 제가 보고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3명이 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약 20명이 탈수급을 했다는 자료는 갖고 있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외에 SIB를 설계하고 계신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입니다.

올해 이미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설계를 하고요. 그걸 실행하고의 여부는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정책설계는 해서 제출했습니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죠. 거기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SIB 이 사업을 경기도의 대표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위원회에서 설계내용을 좀 더 다듬어달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의 사항을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저출산 일자리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기조실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보다는 기조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설계를 해서 기조실에 보냈고요. 기조실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회성과보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그 위원회에 상신을 해서 위원회 통과가 끝난 다음에 사업공모, 이거를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이 SIB의 장점만 말씀드리면 민간자본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복지를 서로 결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려는 이런 목적인데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겸 탈수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출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권고사항 받은 적 있습니까, 통합에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입니까?

차별화된 시책 좀 해라 그리고 현장반영을 좀 더 잘해라 이런 것이 저희들에 대한 시정, 권고 내용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미션이 뭐죠?

저희들의 미션은 경기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다 어떤 현장감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복지현장을 지원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정책과 복지현장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쪽에 좀 더 집중해라. 이것이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죠?

제가 해석하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연구가 실행이 안 된다거나 현장반영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현장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잘 반영해 줘라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복지 중심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기대한다.

네, 연구와 현장지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사회복지공제회와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문제가 지금 많고 이야기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좀 연구나 고민이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스탠스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왔을 때에, 만약 오게 되면 우리 재단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있냐, 또는 안 온다고 했을 때 크나큰 문제가 있냐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회복지공제회는 공제회 업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융업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우리 복지재단의 정책중심의 복지현장에 더 가깝게 가고자 하는 이 업무하고 어떻게 서로 섞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더구나 복지공제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벌써 56억 정도의 돈이 갔고 56억 중에 46억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이 됐는데 46억 중에 실제로 운영비에 35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그러니까 이자보전 이 부분에 들어간 거는 10억에서 12억 사이에요.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을 지원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 20%도 안 되는, 전체 지원금액 중에 실제로 복지사들을 위한 예산이 들어간 것은 20%∼25%밖에 안 되는데 이 업무를 받아서 어떻게 복지재단의 고유 미션에 복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이사님 의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책적인 결정은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대신 공제회가 복지재단으로 오게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재정분야에 있어서 공제회 부분에 소요되는 재정은 별도로 이렇게 같이, 그게 순증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론이 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복지재단하고 어떤 합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절차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제회에서 이야기하는 통합이 있고 하나는 해산 후 흡수가 있어요. 통합은 기존 조직을 그다음에 기존의 업무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나의 부서로 만드는 것이고 회사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의 문제, 실제로 복지사들에게 들어가는 복지혜택, 열악한 복지혜택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리뉴얼해서 흡수하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구체적인 그런 방안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성과,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도 재단의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한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잠깐 자료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얼른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지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통합만을 위한 방법만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대표이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고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한데, 2012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제 저녁에 다 뽑아봤어요. 이 문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배수문 위원님. 2010년, 2011년 당시의 보건복지위원님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주축에 경기복지재단이 있었어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공무원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드는 주축이었어요. 어디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냐. 중간에 한국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면서 조례가 법률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는 뉘앙스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법률이, 법률 안에서는 그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이. 법률 안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법률적인 로비활동을 하지만 그게 되지 않고 이 법률이 통과되자 그다음부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별도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 사실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자료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할 때 역사부터 쫓아봤어야 되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용역 자체 시작점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사의 인구는 몇 만에 불과해요. 이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어서 중앙이 책임지지 못하고, 중앙에 공제회가 있는데 경기도가 안았을 때 요양보호사공제회 만들면 받아주실 건가요? 더 큰 단체, 더 열악한 단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다시 검토해서 가지고 오세요, 오후 전까지. 왜 하나만 봅니까? 경기도 전체의 복지, 아까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 및 사회복지사공제회 문제가 떨어지면 그 문제에만 올인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거기에 돌진해요. 다시 그 유래부터, 역사부터 보시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까지 잘 만들었어요.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가 있었습니다. 재원마련에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 그 재원마련을 받지 않았는지, 국회에서 왜 받지 않았는지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향후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원 우리 사회복지공제회 그 부분들만 그럼 경기도가 일단 안으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 많은 단체, 지역사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관련되시는 여러 자활 쪽에 일하시는 분들 다 협회 만들어서 공제회 만들어서 오면 경기도가 다 받아 주실 거예요?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요양변호사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처우는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공제회 가지고 오면 그거 해 주실 거예요?

…….

아니, 해 주실 건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이거는 자료로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몇 명 있는지 자료 검토해 보시고 공제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경기복지재단의 입장 가지고 오시라고요. 스리슬쩍 그냥 묻어가지고 오면 오는 대로 받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안 받겠다 이런 어정쩡한 자세 취하지 말고 연구를 했으면 결과 제안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슬쩍 물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 결론은 이런 거니 이런 용역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를 의뢰하는 이유는 연구목적에 충실하게 연구한 다음에 정책제안이나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다음 계속 질의할게요.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사회복지공제회 그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신 거죠? 30년 넘으셨죠?

네.

우리 복지가 복지, 복지 말이 생긴 게 20년 정도 됐습니까, 한 얼마정도 됐습니까?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복지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복지 하면 맨 처음에 접했던 게 2006년도에 복지라는 소리를 접하고 했었는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많은 용어들도 생기고 저도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 중점사항도 다 바뀌고요. 그래서 복지가,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 하셨는데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것 갖고도 계속 정권에서 또 말이 많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 선택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보편적 복지도 있고 선택적 복지도 있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분야에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과제 갖고 연구를 하는데, 복지재단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을 주로 많이 보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을 많이 만나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 생활을 했을 때나 지금도 보면 더 팍팍해지고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생기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절대적 빈곤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상대적 부의 격차는 굉장히 점점 더 많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중산층이나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요. 또 생활수준이 한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복지, 그 뭐죠?

노인복지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추진한 문화즐김 현판식 했었잖아요, 올해?

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걸 한번 봤어요, 와 가지고. 그런데 다 복지관 출신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부러우면서도 양극화 현상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분들만 즐기고 또 한쪽에 가보면 너무 그냥 노인, 여생을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노인사회일수록 더 양극화가 많지 않나. 그래서 문화즐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연구하셔서, 거기 복지관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예산지원 나가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즐기는데 그 즐김을 갖다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되지 않나. 노인분들 중에서 한 95%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 문화즐김터 사업 취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노인분들께서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활동이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즐김터 사업으로 이번에 한 게 19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말씀 더 새겨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하도록 더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조금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곳에서는, 기존에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들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다수의 노인분들이 문화즐김을 할 수 있는 체육 이런 쪽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할 수 있는 연구 좀 해 주셔서, 그런 연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복지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군 쪽에 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택적 복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이기주의 때문에 보편적도 있고 선택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행감의 화두가 사회복지공제회 때문에 화두가 되는데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의원을 하기 전에. 여기 다 공직자들 있고 군인들 또 교직원들. 공무원들의 연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요새 은퇴하고 나면 연금들 많이 줄였다는데,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공제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걸로. 연금에도 양극화가 있잖아요. 공직자 출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군인연금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교직원, 공무원 이렇게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부터 양극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기업 노동자들 월급 세고 중소기업 약하고.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그런 거는 선택적 복지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가 잘못된 거고 보편적으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노후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쉬움이 많고 그다음에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선택적 복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노후나 장애인이나 어렸을 때부터 혜택을 받아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을 텐데 또 그런 쪽으론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복지기준선 지금 11월 달로 토론회를 다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년도는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저희한테 결과물이 나오고 실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로드맵이 정해졌습니까?

12월 중순경에 위원님들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그러면 시군과 격차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는 게 다 해 지면 이게 실행이 되려면 시군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연구원들이 많이 토론회를 가져서 경기도의 복지기준선을 만들었으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큰 덩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4기가 2018년도에 각 시군별로 수립이 됩니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각 시군에서는 복지기준선에 제시돼 있는 각 분야별로 목표를 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또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초 시군협의체의 복지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복지기준선 만든 거하고 또 토론회 해서 그게, 2018년도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가져서 기준선 열심히 연구한 게 같이 도움이 돼서 경기도 복지가 좀 나아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화성 출신 이은주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 복지재단 사업성과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의 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연구, 현장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하고 노인일자리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 지원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연구과제를 잡고 또 그 연구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지재단에서의 주 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에 총괄표를 보면 정책연구건수는 15년도, 16년도, 17년도 비슷한 수준이죠?

네.

약간의 낮아진 건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사업에 관련돼서 15년도는 26건, 16년도는 40건, 17년도 현재는 52건으로 복지사업이 건수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자료로 보면 두 배 이상 증가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산도 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네.

그러면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복지사업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16년, 17년 되면서 15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노인일자리센터가 들어오고 누림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대비해서 2016, 17이 많이 늘어난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의 수준은, 정책반영을 하다 보면 만족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5점 만점에 한 4.7점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55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연구 15년도 연구실 연구과제명과 주요 추진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과제명이 15년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재정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연구담당자는 오민수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추진내역은 공제회의 재정현황 분석을 했고요. 또 2020년까지 공제회 회원 증감 예측 및 재정 변동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게 언제죠?

2014년입니다.

2014년 5월이고요.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 얼른 서포트해 드리세요.

뒤에 실무자들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2014.

그러면 연구과제명과 주요 추진내역에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책반영을 좀 보겠습니다. 공제회의 운영 개선방안의 정책적 자료로 활용 중, 본 연구의 재정분석 근거로 17년 개선방안 논의 중. 그리고 비고란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이고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이 부분이 15년도부터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도 진행되었던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7년에 와서야 가시화되고 또 행감에서도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개정 직전, 직후 또 복지재단에서의 연구과제로도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공제회에 최저로 들 수 있는 1구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죠. 그러면 최고로 들 수 있는 구좌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7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0만 원이죠?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70만 원의 최고의 구좌를 갖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진짜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최고인 70만 원 구좌를 사회복지공제회에 들어서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위급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최저임금을, 첫 번째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한 걸로 미루어 짐작하면 당연히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공제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답변을 지금 못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설립할 때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만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할 당시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갖다드리세요. 거기에 목적 나와 있습니다. 얼른 갖다 드리세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보여 드리세요. 거기 목적 뭐라고 되어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전달)

계층의 구분은 여기 조례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 생활안정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2012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졌고 12년 그와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 관련 조례랑 법령 다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지금 사회복지공제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질의는.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다면 반대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인 것 같고요. 또 그 책임 또한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죠? 그 부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라는 통합 부분은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의 관점하고 또 도민의 혈세인,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가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의회랑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네.

복지재단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거 확실하세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비록 2부지사를 역임하셨지만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앞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전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지방재정법 개정 부분은…….

그에 대해서는 인지하셨다?

인지는 했지만 언제 개정이 됐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정확한 날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그랬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아시고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던 황경란 팀장님이신가요? 이분은 선서를 해야 하는 위치인가요, 안 해도 되는 위치인가요?

지금 선서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면 참고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되는 거죠.

선서를 안 하고도 답변석에 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행감장소이고 여기 답변이 위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물어봐서 제가 답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깐,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 채택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증인으로 채택 가능한지.

아니, 아까 답변석에 섰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회피하면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황경란 팀장님을 답변석에 세우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가능할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참고인 진술 정도로…….

네.

그러면 황경란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황경란 사회정책팀 황경란입니다.

그냥 듣고 속기에 남기기에는 이 속기를 보는 도민들께서 도대체,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연구사시죠?

황경란 네,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자잖아요?

황경란 네.

연구자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는 도대체 어디에 처박혀 있냐고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제 복지재단에 입사하셨죠?

황경란 2009년 8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한창 공제회에 대한 것이 뜨거울 때고 국회의원한테, 국회에다가 청원이 한창 빗발칠 그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는 복지사신가요, 전직이?

황경란 아닙니다. 복지사 아니었고요. 저 지금 팀장 아닙니다. 그냥 황경란으로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 오시기 전에.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나요?

황경란 학교에서 교수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복지사하고는 관계없으시다 이거죠? 제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팀장님께서는 앞서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신 걸 잊지 않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황경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럼 사회복지사시네요?

황경란 사회복지사를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시네요?

황경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12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복지재단에 떨어집니다. 이거 누구 돈으로 하셨나요?

황경란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죠?

황경란 네.

도비는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황경란 네, 맞습니다.

도비가 복지재단에 가서 공제회가, 왜? 알거든요. 2012년도에 이렇게 법률이 개정됐을 때 국회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엄청 길고 그 안에 경기도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것 뺍니다. 알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무얼 아느냐? 재원부분이죠. 그거를 우리 팀장님께서는 모르셨나요?

황경란 재원부분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바뀌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법률이 그렇게 제정됐다는 거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황경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도 리포트에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황경란 네.

이유가 뭡니까?

황경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법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황경란 네. 그 법률 제정과 그 보고서에 쓰이는 시기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뇨, 아뇨.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쥐고 있습니다. 보세요.

황경란 12년 원고입니다.

2012년 5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2012년 5월 23일에 개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실까 봐. 법이 개정되려면 입법예고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또 법이 개정되면 시행되는 것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시행은 2012년 11월 24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국회의원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예요.

황경란 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사회복지사이면서 그 사람이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하시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어내지 아니하면 비전문가와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갑니다. 거기 시점에서 본인의 위치, 내가 도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재단의 공직자도 공복입니다. 그 위치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연구자로서 분명히 나의 이해집단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고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복지사가 주는 돈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였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침묵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2015년, 왜? 드디어 지방재정법이 바뀝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재정분석 연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신랄하게 나옵니다. “돈 빈다. 원금 회수한다. 준비해라.” 시그널 떨어져요. 그다음에 2015년 9월에 또 팀장님, 복지사이신 분이 연구를 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발전방안 연구.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 없이 아까같이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안만 툭 던집니다. 핵심은 다 빼요. 도민이 알아야 되고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알아야 하고 보건복지국 국장이 알아야 되는 것 다 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 겁니다. 복지재단 이게 가진 자를 위한 재단이냐고요. 그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5년 9월 연구까지도 침묵하신 거.

황경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황경란 먼저 2012년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5월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에 공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루는 2012년 보고서에 이 법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이 당시 이쪽에 흡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죠, 잘 보세요! 그렇게 도망가지 마세요.

황경란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팀장은, 연구사는 재원을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는데 우리 경기도는 2010년에 먼저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조례가 설립이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도의 출연금을 받게끔 해 놨어요.

황경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률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선도적인, 아까 계속 좋은 말씀, 마중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위법인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을 비껴가지 마세요. 연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압니다.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공제회는 도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뺐다는 얘기입니다.

황경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황경란 상위법이, 지금 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인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원. 출연금 외에 된다는 것 알았잖아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의 내용을 몰랐다는 건 저한테, 왜? 복지재단의 연구사시면 팀장급이십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면 속기록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복지재단은 인력충원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 또 나와요. 피해 갈 걸 피해 가셔야 합니다. 자, 핵심은, 제가 발언시간 넘어갔기 때문에 핵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줬는데 연구용역이 허위는 아니고 허수를, 이게 고의일 수 있을까, 과실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에 있네요. 재단 직원의 징계사유 안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서 본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2012년도의 연구와 2015년도의 연구에 핵심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부분을 방만하게 간과한 것으로 인하여 보건복지국에서는 2012년도 법 개정과 더불어 시행하는 2012년 11월이 지난 2013년도에 공제회에 4억을 출연금을 또 주고 2014년에 4억 8,000만 원을 또 줍니다. 4억 800이죠. 2013년도에도 4억, 2014년에도 4억.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2015년도에도 2억을 줘서 토털 지불하지 않아도 될 10억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아는 자의 침묵과 허술한 연구로 인하여 직무상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이건 직무상의 배임에 해당된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이것이 경기도의 적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사인하신 분들, 결재라인의 분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 왜? 연구자료가 없었으면 정말 몰랐다예요. 하지만 아는 거에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얼 믿었는가. 도민이 봤을 때는 도대체 무얼 믿고 세금을 저렇게 내줘도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잠깐만 팀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몰랐다고 하니까 경기복지재단,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황경란 2009년 8월부터 근무했고요. 지금 팀장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황경란 그냥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연구위원?

황경란 네, 직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 연구위원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황경란 황경란입니다.

황……. 정확한 이름은 그럼…….

황경란 황경란입니다.

아, 황경란 연구위원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럼 2009년부터 계셨다니까 시기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좀 대드릴게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11페이지, 그때의 보건복지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실태를 조사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인식 및 그 의견을 물은 내용 등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공제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가입대상이 7만 7,802명 중에 5.2%밖에 안 되는 4,028명밖에 가입이 안 됐다는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재 가입하고 싶지만 아직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41억 원을 출자를 했다까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까지 확대했다. 좀 확대를 해야 돼서, 그런 내용이 오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 사회복지공제회에 메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볼게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의문을 질의합니다. 배수문 당시 위원이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얘기인데 경인일보 기사에 10월 26일 자 사회복지공제회가 말만 많고 가입도 얼마 안 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질의를 하는 게 전국단위 공제회가 곧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미리 가입하고 있는 것에 의미 부여가 좀 안 된다. 지금 이미 법 개정, 법이 만들어져 있고 공제회에 대한 법 개정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것을 집행부도 알고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법 개정에 따라서, 그럼 법이 개정되면 그 법 개정된 다음에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연구위원이시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황경란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도 같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1년도에 이미 우리는 공제회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서 중앙공제회가 만들어져 있고 법 개정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니 당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에서도 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제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복지재단에 중앙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제회의 역할 정립, 이런 문제를 다 연구 개시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검토의 시발점이 뭐냐면요,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 그대로 보면 이 복지재단의 검토의 시발점은 법 개정 때문에 검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몰랐다, 그걸 안 넣은 것은 죄송하다라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이 복지재단에서 “우리 공제회의 역할 정립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방안에 대해서 연구 개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면 2011년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 업무과제를 줍니다.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에 2009년부터 계셨던 우리 황 연구위원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담당 국장이 답변한 내용으로는 이런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가 미리 공제회를 만든 것이 중앙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려하고, 그래서 담당 보건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부터 이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도 손 놓고 있고 이 법 개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고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출연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줄 수 없으니 마지막 유예기간인 2015년까지 다 출연을 해 놓고 아직도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직무유기는 어디까지 갈 예정입니까? 복지재단에 연구를 맡겼으면 적절한 대안 제시나 연구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하라고 저희가 복지재단에 연구위원으로 두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 개정이 시발점이 돼서 당시 국장은 지금 연구를, 그리고 복지재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 이게 당시 보건복지국장이 거짓증언을 한 건가요?

황경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담당 연구위원은 우리 황 연구위원이잖아요?

황경란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황경란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부차적으로 질의하는데 조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때도 재정문제가 있었어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재원의 출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쓰라고 그 안에 분명히 못이 박혀있었고 다시 개정안을 들고 들어갑니다, 모 의원이. 그러나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전국적으로 많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회복지사 그 당시만 해도 30만인데 사회복지사의 단체만 있겠어요? 그것을 우려했던 국회의원들이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이나 정부의 재원은 제외한 재원을 하라는 안이 채택이 돼요. 적어도 재정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연구는 기본 아닙니까? 그냥 들입다, 복지재단에서 시작했으니까, 2009년도 처음에 제정해 놓은 것부터 복지재단이 문제였어요. 조례에 근거도 없는 사회복지공제회를 사회복지재단 안에 출연금으로 넣어가지고 31억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작부터. 그다음 조례가 그 이후에 만들어져요, 법적근거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도 되는 겁니까? 하라는 연구는 법 개정이 기본이 돼서 하라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 단체 좋은 얘기만 하고. 계속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님. 송영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 중복해서 안 하고요.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플랫폼 구축도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은 복지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주 관리처가 어디라고?

플랫폼사업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들은 복지플랫폼이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주 관리처가 어디라고요?

플랫폼사업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들은 복지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통장과 관련해서 플랫폼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아, 서버관리요?

네.

서버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시스템개발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거기 전산서버가 있고요. 전산프로그램이 일자리재단에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자 개발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후원자 개발은 도와 저희 재단도 책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네.

확실히 대답하세요.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고 일하는 청년통장2와 관련돼서 201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6,698만 원을 홍보영상하고 약정식에 쓰셨고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건에 대한 걸 1억 2,761만 원이나 쓰셨어요.

네.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이 사업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요. 홍보영상과 관련된 걸 보면 지금 2017년도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홍보물 제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같이 썼고 10건이나 쓰셨어요. 10건이나 되는데 지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홍보물 제작과 버스에다가 하는 거 이런 거 쓰는 부분을 많이 쓰셨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홍보를 양쪽에서 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예산을 잠깐 봤어요, 예산을.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홍보영상 제작하고 이걸 2017년도에 2억을 썼어요, 2억. 플랫폼 구축비로 7억을 쓰고. 일자리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쓰고, 홍보를.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도 쓰고. 2018년도에 또 예산 세운 걸 보니까 홍보비로 1억 8,000.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된 홍보예요, 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리고 플랫폼 개발운영비로 또 3억을 쏟아 부었어. 그리고 교육과, 교육은 안 하죠, 여기선? 경기복지재단에서 교육은 안 하는 거죠?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 홍보비 중에 금년 2017년도 플랫폼 구축 6억은 집행 안 하고 그냥 삭감을, 17년 사업비는…….

네?

6억을 삭감합니다. 예산은 서 있지만. 일자리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은 서 있지만…….

2017년도에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안 했습니다.

전혀 시행을?

네.

그런데 이걸 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플랫폼 그 건은 예산만 서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2017년도 이 자료로 나한테 준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163페이지. 그러니까 복지재단 용역 현황 해서 예산 및 수행기관 등 활용 내역 최근 3년간 이 내용을 보니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돼서 예산이 10건을 1억 2,761만 원을 홍보비로 다 썼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 썼다는 겁니까?

아니, 아까 6억 그래서…….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썼습니다.

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일자리재단하고 경기복지재단하고 두 군데서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중복돼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15년 4월 1일 날 청년통장을 갖다가 사업을 벌이면서 모집을 했는데 500명 모집하는데 3,300명이 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에 5,000명을 모집하는데 2만 1,000명이 와.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4,000명을 모집하는데 3만 7,000명이나 왔어요. 그런데 홍보비를 2018년도에도 또 세운다는 거야, 일자리를.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 홍보비에 대한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018년도에 또 세울 계획이신가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5,000명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말고요, 금액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세웠냐 이거예요.

그거는 도에서 확정이 돼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수탁 받은…….

예산 올린 건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보고서 올라와 있는데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 지금 제가 2018년도 것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 청년통장 부분 예산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게 없습니다.

예산 확정은 안 됐어도 예산 올린 건 얼마 정도 올렸어요? 홍보 용역비로.

아직 저희들은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요구를 안 했다고요?

네.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돼서 예산이 홍보를 안 해도 많은 인원이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재단하고 경기복지재단 양쪽에서, 양 기관에서 홍보비로 쓰는 예산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예산을 교육비 포함해서 11억이나 세워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예산 삭감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일자리 청년통장과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삭감시키겠다 하는 걸 미리 얘기를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대표이사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상관없겠습니까?

청년통장 예산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홍보.

다만 이제 홍보비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홍보비는 좀 줄여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홍보비를 좀 더 줄여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는 동감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영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제회가 일반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과 차별되게 운영의 원리라든지 경쟁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돈을 한 번에 큰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공제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긴 맞는데 일반 금융, 은행에도 우리가 적금 넣어서, 돈을 꾸준히 넣어서 이자 받고 이렇게 해서 큰 목돈을 만드는 목적은 똑같죠. 그런데 공제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그 그룹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의 핵심은 국가가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머릿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대규모의,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위험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제회들이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동종 업종을 묶어내는 거예요.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담배인삼공제회. 왜 이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단위로 하겠어요? 그런데 공제회의 이런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지금 만든 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예요. 물론 그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먼저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경기도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하지만 공제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드는 데 국회도 쫓아다니고 복지재단이 법률도 제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히스토리는 아까 우리 문경희 위원님장이 2011년부터 쭉 행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의 국장, 과장, 복지재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국회에 가서 그 활동들을 해서 만들어진 성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국한해서 했을 때는 지역적인 제한 때문에, 숫자의 제한 때문에 자립하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공제회 중에서 지자체가 운영비나 자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공제회 중에.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대신에 국가가 이런 공제회들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와주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 직종과 관련된 사업의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같이 할 수 있게끔 독점권을 주고 거기에 일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하고 달리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자소득세만 감면해도 그게 한 15% 정도 이익이 있거든요. 국가가 해 주는 일은 그런 일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뭐 자본금을 출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유독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만 그 자립을 안 하려고 하고 경기도에 그런 걸 요구하냐 이거죠. 계속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행정공제회도 경기도행정공제회 만들 거니까, 경기도교직원공제회 만들 거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요양보호사 얘기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32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경기도요양보호사공제회 만들 거니까 사회복지공제회처럼 우리도 출연금 주고 운영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실 때는 다른 공제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공제회의 기본원리가 뭐고 이것이 커졌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건가까지도 다 확인하시고 제안을 하셔야죠. 전혀 그런 건 제안이 안 되고 현재 있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이대로 놔두면 적자가 날 거니 얘를 어떻게 하면 계속 근근이 생명을 유지할 건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1안, 2안, 3안 해서 쭉 2011년부터 제안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재정분석까지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맡아서 다 하셨는데요.

재정분석 같은 경우에도 금리변동에 따르는, 얼마만큼 손해가 많이 날 건지 이걸 분석한 것으로…….

그전에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아까 파란 거 들고 2015년도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에 하신 것 보면 1안, 2안 이렇게 해서 제안하셨어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편입되는 방법, 복지재단으로 가고 아니면 별도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번 행감 때만 해도 보건정책국 얘기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이 공제회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행정감사 들어오면서 당연히 ‘아, 공제회에 대한 질문이 많겠구나.’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 어떤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여기 서 가지고 다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사님 계실 때 한 게 아니죠. 하지만 복지재단 대표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재정분야 분석은 이게 금리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나는데 이걸 예측하는 그런 분석이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2015년, 2011년도에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요. 지금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름은 공제회인데 공제회다운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직원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투자심의실무협의회 의결 인원 중에서 투자심사팀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어요. 왜냐? 투자관리 전문성 늘려 가지고 회원들이 낸 돈에서 수익료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급여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던 급여율이 지나치게 높으니까 회원들 설득시켜 가지고 급여율도 낮추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그런데 사회복지공제회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전문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홍보비를 쓰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전국대회 하는데 500만 원을 공제회에서 홍보비로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는 100만 원. 그리고 안양시 사회복지사 대회 할 때 50만 원씩 홍보비로 써요. 그리고서는 홍보비 쓰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하는 게 뭐냐 이랬더니 리플릿에 광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간혹 가다 부스를 차리게 해 준대요, 사회복지사들 모임 있을 때. 그 부스 차리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이 사회복지공제회 이사로 등재해 있는데 당연히 무료로 부스 차려주고 무료로 와서 홍보해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돈이 남아돌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500만 원 홍보비 내놔라. 100만 원 홍보비 내놔라. 너네 부스 차리려면 5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를 계속 부풀리면서 부스 차리고 거기서 가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가입도 거의 안 하고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 번 가입할 때마다 돈 1만 원씩 상품권 줘가면서. 1만 원짜리 가입하는데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공제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태도냐고요. 그런 문제들 지적하셔야죠. 사회복지공제회가 이런 식으로 사업 하니까 이 모양이다. 사업방식을 바꿔라 이런 걸 제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취임하자마자 뭐 했는지 알아요? 대의원들한테 4만 원짜리 사과박스 돌렸어요, 600만 원 주고. 당장에 운영비가 없고 출연금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600만 원 털어 가지고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박스 대의원들한테 돌리는 게. 이런 식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우리가 세금 들여서 뭘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어떤 용역을 부탁하면 그거는 정말 경기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연구용역을 주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게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나 금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좌지우지되는 문제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용역 계약서 쓰실 때도 저는 경기복지재단이 오히려 더 전문가 입장에서 집행부가 잡아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포함시켜서 연구계약서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너무 공제회 얘기만 했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뇨, 하나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나요. 4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페이지 인사기록현황 있습니다. 전보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네.

1번, 사회서비스팀으로 갔다가 8개월 만에 역량강화팀으로 갑니다. 3번, 역량강화팀에서 13개월 만에 경영전략팀으로 갑니다. 4번, 기획홍보팀에서 6개월 만에 역량강화팀으로 갔다가 6개월 만에 퇴직합니다. 5번, 복지협력팀에 갔다가 10개월 만에 참여복지TF팀 갔다가 6개월 만에 청년통장TF팀으로 옮겨요. 8번, 복지전략팀 갔다가 3개월 만에 경영전략팀장으로 갑니다. 10번, 네트워크팀에 갔다가 4개월 만에 경영전략팀 가요. 그 뒤페이지 보세요. 11번, 노인일자리센터 팀장 갔다가 3개월 만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으로 가요. 18번, 복지협력팀에서 13개월 만에 행정팀으로 가고요. 19번, 복지경영팀장이었다가 1개월 만에 퇴직합니다. 21번, 정책지원팀에서 1년 있다가 퇴직했네요, 이분. 22번, 행정팀에서 7개월 만에 참여복지TF팀으로 가고 6개월 만에 복지협력팀으로 가고. 24번, 복지전략팀에서 7개월 만에 사회정책팀으로 가고요. 26번, 경영강화팀에서 4개월 만에 경영전략팀 가고. 맞죠?

네.

왜 이렇게 자꾸 옮기십니까, 이분들? 이래 가지고 어디 업무 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요. 팀 명칭이 바뀌어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는 팀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 근무하는 것은 인사 운영상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 단기과제가 됐든 용역과제가 됐든 단기과제로 많은 것을, 2011년도부터 단기과제 받은 것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된 모든 단기과제 및 용역과제 리스트 해 주셔서 가지고 오세요. 자료 다 가지고 오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재단에서는 A안, B안, C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경기복지재단하고 합병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까?

네.

라호익 과장님, 참고인으로 잠깐 나오세요. 이미 증인선서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제회가 통합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어제 우리가 사회복지공제회 이사님들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복지재단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해 주세요.

2016년도에…….

잠깐, 직책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안은 있었지만 도에서 전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2016년도에 기본방침 받을 때 “복지재단 등”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복지재단으로 합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그 판단은 누가 했는지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판단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판단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의 결재라인을…….

그러니까요. 누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복지재단 등” 했지만 사실 복지재단하고 통합해야 된다 판단 누가 했습니까? 법률을 위반하고 판단을 할 때는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무유기는 기본으로 하고 2012년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과 관련해서 경기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례는 그보다 한 달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다 알고 있었어요. 공제회 어떻게 될지 재정분담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례를 합병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2014년도 지방재정법 개정됐는데 조례 개정하지 않고.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 작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시행일 전에는 조례 개정해야죠. 조례 개정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법률이 개정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되면 바로 하면 좋지만 늦어도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좀 해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됐을 때 조례만 바로 바꿨어도 오늘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꾸미시고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의회가 꼭 막는 꼴로 만들어가고.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얼렁뚱땅 통합이나 해서 우선 잠재우려고 그러고. 왜 법률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사단법인에 운영비 등 지원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나 등등등 본인의 공약 내세우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방재정법이 막고 있는 데도.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공제회 다 똑같아요.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법률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야죠. 개정해야 되잖아요. 경기복지재단 덩달아 가지고 통합방안 만들고 앉아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오후까지 관련된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올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분석연구 용역으로 하셨죠?

네.

용역비가 얼마였죠?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의회에서 이거는 용역을 준 거죠?

네.

용역을 줬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다면 아마 이 용역은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좀 더 뭐랄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용역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최조순 위원님이 이거를 연구하셨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네.

이 재가노인서비스센터 기능분석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최조순 위원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 최조순 연구위원님요.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네, 와 있습니다.

그럼 최조순 연구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진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최조순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한 진단 필요. 첫 번째 연구 주요목적이 최종 연구보고회 때 주신 자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최조순 네.

그래서 이 연구를 직접 수행을 하셨는데 중간보고회하고 세 번째 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중간보고회 때 용역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말에 본 위원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독거노인 그러니까 기본돌봄서비스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이 서비스를 비교해 봤어요. 물론 연구를 직접 수행하신 최조순 위원님도 누구보다 더 많이 비교하고 분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조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은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비스 제공내역은 말벗서비스 내지는 안부확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독거 여부와 상관없이 등급 내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정서심리지원 및 밑반찬 무료급식서비스, 안부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등 총 21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과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부확인이라든가 말벗서비스 중에서 약간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두 개, 기본서비스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용상.

최조순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 것이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데 안부확인 같은 건 지금 기본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중점사업 아닌가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안부확인 아니에요?

최조순 노인돌봄기본에선 안부가 중점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서비스를 보니까 21가지나 됐어요. 그렇죠?

최조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주로 1순위 서비스 제공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그다음에 말벗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심리지원서비스도 있고…….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순위에.

최조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는 사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봉사단체들에서도 이 서비스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최조순 자원봉사센터나 종교단체에서도 밑반찬이나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도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부확인은 기본서비스하고 중복이 되고. 결국은 21가지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 종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를 하려다 보니 이거랑 중복되고 또 이렇게 하려다 보면 또 중복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가 많이 중복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4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독거노인 쪽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17년도 것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서비스로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조순 네, 맞습니다.

분류는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지역에서 다 가봤어요. 사실 가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고 보기에는 평상시에……. 두 케이스를 직접 방문했을 때 한 케이스는 밖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조순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을 연구해서 마지막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해 주신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약 80%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의 전향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렇다면 80%는 결국은 기본서비스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닌가요?

최조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52개소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한 서비스센터당 1억 2,000만 원에서 제일 많은 곳이 2억 500까지 1년에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최조순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서비스도 시군에서 거의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구하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의 80%를 기본서비스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경기도 재원과 시군비 재원이 훨씬 낭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연구내용대로 해도 20%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또 약간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최조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1억 5,000까지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2억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다른 후원금 물품이 다 포함됐을 때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때도 대표이사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날 우리 위원회에 2017년 업무보고, 경기복지재단이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1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못 하신 부분 자진, 뭐라 그럴까 자기반성이라고 해야 될까 말씀 좀 해 보세요.

…….

그 얘기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떠나서 뭘 하겠다고 우리한테 거룩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면서 의회랑 좀 더 자주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아이템 정하거나 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년 2017년 동안에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까지 못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못 갔단 얘기는 대표이사님이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지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이 어떠한 장악력이란 표현은 좀 뭐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시냐,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냥 한 가지 예로 하겠습니다. 복지 콜로키움. 이거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세요?

보고했습니다.

뭐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게끔 했냐 하면 복지 콜로키움의 운영 해서 운영주기를 격월로 해서 1년에 6회를 한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이나 프로그램 등 하위 차원의 논쟁을 넘어 복지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 복지제도 발전 과정을 영역별 발제를 통해 정치 및 인물 중심으로 학습하고 한국의 미래 모델을 고민함으로써 복지담론 확대에 기여. 저는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달랑 두 번 하셨어요. 그것도 8월에. 연 6회 격월로 하겠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집행부의 어떠한 요구나 조건이 있더라도 도민에 의한 복지정책을 나가는 방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정체성의 부분도 건드리고 간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말씀드릴까요?

네.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아니, 지방선거를 했나요?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민의 역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한 경우도 성경륭 교수나 정태인 씨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콜로키움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 작년에 왔고 올해 또 왔어요. 이 정도로 인력에 있는 풀이 약한 거예요? 작년에도 복지 콜로키움 1차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와요. 문제는 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복지재단에선 경기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런 거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가느냐, 그것이 역할 해 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이 왜 존립을 해야 하고 내가 복지재단의 연구사로서, 거기의 근무자로서 무얼 해야 하느냐부터가, 직업윤리의식부터가 지금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면 하나의 약속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게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식언을 밥 먹듯이 한다. 복지재단이 내놓는 연구보고서 하나하나하나 전부 다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본 위원이 지켜봐서 읽어봐야 하느냐? 거의 지금 앞에 있는 목차만 봅니다. 결론, 제언 부분만 보죠. 그러면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제언이 도대체 복지재단한테 돈을 줘가면서, 봉급 줘가면서 연구를 하고 얻어내는 아이디어가 여기 수준에 머무르는가? 도대체 이건 하란 얘긴가 말란 얘긴가? 가란 얘긴가 말란 얘긴가? 이미 그때 아주 그냥 재단운영의 중점 추진방향 2017년에 뭐라 하셨냐? 재단의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정체성 확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될까? 하고 있나?’ 없어요. 죄송하지만 1,300만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혈세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예요. 그냥 이렇게만 내도 오늘 당장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야단맞는 걸로 끝난다? 이건 근본적인 것을 잡기 전에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된 지 10주년 돼서 대대적으로 뭐 하셨지만 과연 저는 정말 진정으로 묻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경기도민 그것도 있는 자가 아닌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연구를 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10주년을 축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과거의 경력이 있으셔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에 맞게끔 재단의 직원들이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못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왕이면 앞으로 운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서류로 그 비전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준비가 부족합니다마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이 연구기관으로서 노력을 해 왔는데 연구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리고 앞으로 내세우고 싶은 이런 정책이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청년통장이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균형발전기준선 관련 연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역점적으로 했던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비슷하게 말씀……. 동의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든지 SIB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연구 중에 있는 복지사 호봉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라고 보고요. 또 그것이 실제로 아직 정책으로 입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하는 청년이나 SIB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지역에서 청년들하고 비공식적인 자리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도 차원의 여러 청년들과 만나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저의 편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단히 스마트하구나. 이 청년들에게 우리 미래를 맡겨도 충분히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데요. 단지 여러 가지 조건들 또 환경여건들 때문에 시니컬한 이런 태도를 보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한 중심에 충분히 어떤 우리 기성세대가 여건을 마련하면 그들이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38% 정도 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의 복지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여러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항상 부족한 것이 이들에게 어떤 정책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낸 부분인데 혹시 이사님께서 일하는 청년통장 이후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초기 정착단계라고 저희들은,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일단 일하는 청년에 집중을 한다?

네.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는 마중물 역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연정정책으로 청년구직 지원금이 있고 또 내년에 청년 3종 세트가 곧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가져오게 하는 큰 기능을 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책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하지만 연구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5년도에 연구하신 게 있어요. 경기도 청년계층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네.

네, 있습니다. 아마 최조순 박사께서 연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읽어본 바 있습니다.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 문제를 연구에 가둬두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통장 이후에 우리 경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구직활동 지원금 매뉴얼은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서 일자리재단으로, 거기서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복지나 이런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고 어떤 연구를 저희들이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식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하고, 전체 소요예산은 8,000으로 돼 있는데 실질상 경기복지재단에 사업비로다가 잡혀있는 건 1,925만 원인 것 같아요. 이게 8,000입니까, 아니면 1,925만 원입니까?

네, 8,000만 원 맞는데요.

8,000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17년도 이 자료 163페이지를 보면 1,925만 원만 잡혀있어요. 여기에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식 수행을 위한 다과 제공만 딱 잡혀있는데 이게 8,000인지…….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용역에 대한 것만 자료로 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집에 있는 이거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용역 준 것만 한 거다. 나머지는 그러면…….

직접 집행하고…….

직접 수행을 하고…….

네, 그런 게 지금 다 하면 8,000만 원이 맞고요. 외부용역으로 간 부분이…….

일단은 자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본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청년통장 약정식이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그거를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행사, 표를 보시면서 잠깐 하시죠. 식전행사 빼고 본행사에서 청년들을 매번 한 1,000명씩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막아주고선 행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네 군데서 했네. 네 군데서 했는데 실제 본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소개인데 그리고 약정서를 쓰는 거야 각 동, 각 시군에서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고 이런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게 다 모아서, 1,000여 명씩 모아서 도지사가 환영인사하고 실제 사업에 대한 설명은 15분. 15분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썼다는 게 난 납득이 안 간다. 내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이런 겉치레식 행사를 8,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 8,000만 원 가지고 오히려 청년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씩만 줘도 80명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하려고 이 자료를 받았어요. 진짜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한번 대표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진짜 이해가 갈만한 얘기냐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거 한다고 그러고 행사성으로다가 8,00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이 솔직한 답변 제가 바라니까. 네 번 해서 1,0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8,000만 원을 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우선 결론적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우선 금년 5,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명 추가로 한 부분은 3회 정도에 걸쳐서 더…….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요지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시면서 행사성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거 예산낭비다 이거지. 순수 예산낭비다. 8,0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 가능하신지만 답변 주시고. 시간이 넘어갔어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는, 오히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8,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지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정하신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다시 최조순 위원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최조순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자의 약 80%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센터로의 전향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하고 밑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약 80.2%가 독거노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독거노인이 80% 이상이라면 이건 충분히 기본서비스로 이전이 가능한 거라고 또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서비스내용 분류에서도 보건복지국 서비스내용 분류에서도 독거노인 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몸이 불편하신 분 쪽으로 분류됐는지 복지국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80%가 기본서비스로 전향이 가능하다 하면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 서비스를 기본센터로 전향해서 하면 경기도의 재원도 시도비 합해서 60억 가까이가 절약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20% 그것도 다른 서비스를 분명히 받고 있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훨씬 그게 바람직, 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의 재원을 생각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위에 쪽에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필수서비스하고 선택서비스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필수서비스는 현 보조금의 90%. 그러니까 아예 센터당 1억 2,000만 원을 정하는 그런 안을 또 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10% 정도만 선택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 중에서 기본서비스에서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서비스를 10%로 하거나 아니면 시마다 특색에 맞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최조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조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선택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무조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센터하고…….

그거는 여기 설명에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럼…….

최조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생략하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된 게 2억 500 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최조순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2억 500이 맞고요. 1억 9,000에서 올해 17년도에 증액을 10%씩, 10% 이상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2억 500이 맞고 한 가지만 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했던 내용 중에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재단에 근무하시는 연구원과 사무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남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남시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센터에서는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400명이에요. 그런데 기본서비스에 생활관리사가 16명, 서비스관리자 1명 그다음에 시설장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400 어르신한테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남시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77명, 일흔일곱 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급봉사자가 3명이에요. 세 분의 유급봉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라고 그래 가지고 다섯 분이 있는데 시설장 1명에다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2명 그다음에 사무원 2명 이렇게 해서 77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일뿐더러 인력도 일흔일곱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 분한테 일흔일곱 분을 봉사하는데 결국은 여기에 사회복지사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인력적으로도 과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도 사실은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 거죠. 이 사무원의, 사무원 2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그동안에 연구를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최조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조순 사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1년간의 사업계획과 재무회계 지출 그리고 일정 부분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흔일곱 분, 보통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팔십 분이에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시설장이 뭐 합니까? 시설장 혼자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원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원 2명이 과연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비교를 해서 기본서비스에서는 사백 분을 관리하는데 1명의 사무원이 그리고 시설장 1명. 사무원 1명인데 거기에다 생활관리사가 16명, 사백 분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이 사무원만 비교하더라도 이게 인력구조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최조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최조순 지금 말씀하신 노인돌봄기본 400명 그다음에 재가노인센터 77명 말씀하신 기관은 동일 기관이고요. 동일한 기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을…….

동일한 기관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물어봤어요, 비교하려고.

최조순 그리고 말씀하신 기관은 법인보조금이 9,500만 원이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다른 데도 법인보조금이 있어요.

최조순 법인보조금이 9,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인전입금은 평균 1,049만 원이 들어가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원과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사까지 있으면서 시설장까지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분에 비해서, 지금 이 서비스를 말하자면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원과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최조순 유급봉사원.

아니, 아니. 유급봉사원은 당연히 직접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분들도 사무실에도 근무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직접 가서 직접서비스도 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최조순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례관리, 재가노인센터에 있는 80명이라고 그러면 8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다 하고요. 직접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우리 대표이사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전에도 공제회 연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 연구에 대해서도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지난 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연 복지재단의 인력구조가 사무원 17명 그다음에 연구원 17명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연구원이 있는데 복지재단의 존재이유가 과연 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있는 거는 복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도민과 복지국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아마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구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었어요. 본 위원도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 건은 좀 세심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연구 중에 중간보고 또 세 번째 최종보고를 들으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됐고 세세하게 봤는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연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때는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게 선인지를 생각하면서 연구에 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니까 추가로 자체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또 다시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정말 도민을 위한 연구 그래서 결론까지도 그렇게 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공제회 관련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돼서 복지재단의 의견이 뭐냐, 좀 정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도의회와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성실히 따르겠음.”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공제회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될 경우 재단은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존 공제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전이 가능. 그러나 공제회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회원 부금의 결손액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근거는 현재 없음.” 이 말뜻이 어떤 거죠? 이 뜻이 뭐예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표이사님.

사회복지사들 공제회가 재단으로 올 경우에는 결국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비용들은 출연금을 도의회와 도에서 결정해서 주면 법적으로 집행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에 따르는 결손 부분은, 그거는 또 출연금하고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지원근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법률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였어요.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운영비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법령에 보면 “자본금을 형성하는 데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는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보전 가능하지만 이자 결손금까지는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 건데 이때 전제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공제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복지재단으로 넘겼을 때 운영비 1년에 8억∼9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복지재단에 출연해서 경기도가 세금으로 메꿔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만큼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들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대표이사님. 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상위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에서는, 지금 공제사업과 관련돼서는 일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공제회를 운영할 때 운영비는 줄 수 있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령과, 무관하게 상위법령이 만들어졌는데도 출연해서 자본금을 형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계속 왜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했냐라고 문제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거 쓰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과 어떤 불일치 관계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일단 조례에 손실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자차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손액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복지재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걸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두 번째 내용이?

현재의 조례, 지금 조례로서는…….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할 수 있어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법령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 법령도 검토하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저희 판단으로는 법령에 있어서 결손액을 메꿔주는 건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조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령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운영비는 일부 줄 수 있지만 공제사업에 한해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문제도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 다른 직종과, 다른 공제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운영비를 특정 공제회에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단 얘긴데 법적인 얘기 말고 다른 직종에서 또 다른 공제회를 만들고, 지금 현재도 공제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공제회 만들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다오. 그리고 운영비는 경기도가 출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각 직역에 따라서 공제회를 만약 만들고 이런 우려 부분에 대한 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응 공감 가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또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적인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다음 도지사님이 공약에서 내걸면 하나요? 실제로 보면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처우가 더 나쁜 직종이 어디예요? 그리고 누가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걸 어떻게 누가 판단해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령화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렇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대표이사님. 경기도가 사회복지사 처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제회에다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거기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실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임금이 낮은 사회복지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이지 도가 그렇지 않고 가입한 특정, 직종 중에서도 거기에 가입한 특정 누구 그리고 초창기에 가입한 사람과 나중에 가입한 사람과의 엄청난 혜택의 차이가 있는 그런 공제회에 무리수를 두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처우개선에 있어서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처우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라든지 많은 분야가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제회를 어쨌든 운영을 해 왔던 바고 그런데 이걸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재단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이게 오는 게 좋겠다, 안 오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기에는 사실은 오히려 어떤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좀 수순상 그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은. 그런 거죠. 저는 그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초창기에는 동의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공제회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7년도부터는 자립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행감 때나 도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셨어요. 그래서 한 15년에서 16년 그 당시에 2년만 지나면 사회복지공제회는 자립할 거다 이렇게 대표이사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자립을 전제로 해서 처음만 출연을 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립이 안 되니까 애초의 설립취지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엎고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억지를 쓰는 거거든요. “도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만 믿고 한 건데, 도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이제 와서 도가 책임 안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원래의 이야기들을 다 지금 번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이 어쨌든 초창기부터 이 공제회 설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고 모델링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요. 복지재단 본연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10주년 기념식 하셨죠?

네, 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정관에 11가지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8번까지는 대부분이 네트워크나 아니면 연구개발이라든지 평가, 교육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9번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호에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오전에도 질의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복지재단에 있어서의 예산의 비중이라든지 인력의 구조라든지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1번부터 8번보다는 10번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을 하셨으니까 이후의 복지재단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셨죠?

네.

어디가 더 주안점이 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설립의 처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도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번이 커지는 이유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복지사업을 해야겠는데 집행부가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반 사단법인이나 협회나 이런 대로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출연ㆍ출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오로지 복지재단밖에 없으니까 복지재단 다 떠맡아라. 그렇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야 운영비를 줄 수 있으니까. 공제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복지재단의 기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운영비를 어쨌든 줘야 되고 그런데 운영비 줄 수 있는 방법은 복지재단밖에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지금 떠안고 있는데 준다고 해서 다 떠안는 게 맞을까, 아니면 본래 정관에서 정해져 있던 사업의 목표대로 연구나 평가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사업을 정말 하다 싶다고 하면 복지국에서 별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유사업이 더 확대되는 것이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한테 배정돼 있는 고유사업을 하는 예산은 출연금 예산인데 그 출연금 예산 자체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위탁사업들이라는 게 대개 길어야 3년 계약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신분문제까지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지재단이 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한 그런 기관으로서 도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재단이 이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위탁사업보다는 조례에 의한 고유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출연금으로 돌려서 지속적인 사업들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희망을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1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어떻게 가는 게 맞을지. 사실은 도에서 직접 복지사업을 하면서 어느 단위에서는 그걸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복지재단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내용까지도 그리고 조례까지도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떠넘기는 사업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재단의 고유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쳐내시는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대표이사님을 복지재단에 모신 것은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복지재단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조남범 당시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용을 싹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출연금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2011년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주신 자료에 2011년도부터 업무과제 받아서 자료 준비하셨어요. 원래 지시한 것은 관련되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기사회복지공제회의 위상확립 이런 것들 등을 과제로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준비를 했고 그런데 중간에 법 개정되면서 제일 중요한 재정문제를 다뤘어야 하는데 일단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조남범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감 때도 그랬고 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 중인데 2017년경,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는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당시 이정애 보건복지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한 번 재차합니다. 독립을 언제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2015년, 16년을 거쳐서 2017년도 독립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여러 A, B, C, D안을 제안했고 그리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던졌고 우리 상임위가 2016년 작년 8월에 연찬회 했을 때도 경기복지재단 등인데 이 중간에, 그리고 진작 당사자인 사회복지공제회는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결론은 왜 나는 겁니까? 이 결론이 미스터리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복지재단과 도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같이 일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복지재단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 답답해서 여기서 저희가 근거를 남겨두고 종합감사 때 독립하겠다는 사회복지공제회는 법이 이렇게 됐으니 법을 지키고 독립을 하겠다는 사회복지공제회는 독립 못 하게 하고 또다시 편법을 써서 재단에는 출연금이 가니 출연금은 결국 재정이 투여되는 것인데 출연금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공제회라는 특정의 한 단체에 재원마련을 해 주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복지재단의 입장이 어떤지를 물어봤더니 또 정책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겠다입니다. 아니, 정책방향을 제안해 달라고 복지재단이 있고 연구기관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안을 따르겠다고 해요. 답답한 게 이거예요. 집행부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여태까지 정책을 만들어오셨던가 봅니다. 이런저런 전후 과정을 지금까지 첫날부터 행감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복지재단에서 정책제안을 하고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해 왔던 것인데 지금 답변이, 대표이사님 답변은 참……. 본인의 책임감에서 멀어지는, 정말 조금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어지는 과제만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복지재단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당사자들이면 오히려 당사자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간담회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도 당사자지만 같이 일하는 복지재단도 당사자예요. 왜 당사자의 의견은 비켜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답변 받고 싶어 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재고하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놓친 것은 이것이고 예를 들어 단답형으로 하기 힘들면 “A안일 땐 이런 이런 입장이고 B안일 땐 이런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대충 책임회피식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저는 이런 답변이 올 줄 몰랐습니다.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사회복지공제회 관련한 법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역사를 잘 아시는 황경란 연구위원 계시죠? 2009년부터 계셨으니까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과거부터 역사를 짚어가면서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다시 한 번 잡아서 예산 전까지 자료 마련해서 오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세요?

네,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금 또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시초 안에 복지재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행정감사를 맨 마지막으로 돌리는 거,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는 하지 말아주세요.